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성연면·부춘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한 서산시 기후 변화 대책과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여름 유럽, 미국, 중국 등지에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20년 가까이 이어진 가뭄은 거의 1200년 만에 최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중국 양쯔강 유역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경지 120만ha가 가뭄 피해를 보는 등, 한국 돈 1조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나타났고, 156만 명이 식수난까지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얼마 전 8월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져 전국에 피해를 입었고, 서산시도 이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폭설 등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자연 재해는 공장 가동 등 산업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로 발생한 것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도 2020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탄소 중립에 당장 앞장서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서산시는 1988년 민간 기업에 의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었고, 이후 현재 1만 5,000여㎡ 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약 5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화학단지 조성으로 경제적 이득과 함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나사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참여해 진행된 한미 대기 질 공동 프로젝트에서 대산 지역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인 벤젠, 부타디엔과 같은 발암물질이 국가 통계량의 3배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배출 물질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자연 재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여건하에 서산시는 타 지역보다 환경 관리 조직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인근 충남의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서산시의 대응 전략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당진시 또한 기후환경과에 탄소중립팀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2018년 환경생태과 내 기후대기팀을 신설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 업무는 담당자 1명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선제적으로 기후 대응 신설 부서를 만든 지자체보다 서산시가 환경적으로 더욱 좋은 지리적 위치와 여건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시는 대규모 화학단지 입주 등으로 대기 질 관리에 더욱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특성과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산시는 ‘기후변화대책과’ 신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행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물려 줘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건설에 힘찬 전진으로 귀감이 돼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년 만의 폭우로 하늘에서 쏟아진 폭탄처럼 눈물겨운 삶의 터전들이 파괴된 아픔이 지나기도 전에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인한 계속되는 기상 이변의 경각심으로 우리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과 코로나19는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 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매정하고 광폭한 힘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어진 집행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구비는 3조 4,000여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행안부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서산에서는 시간당 무려 100mm가 가까운 집중 호우로 27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7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강우량이 증가하고 기존 패턴을 벗어난 국지성 집중 호우도 많아집니다.

기상청의 기후 변화 전망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경우 한반도 기온이 2040년까지 1.8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강수량이 크게 증가해 홍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산시는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00만 톤에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충남에서 상위권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탄소 중립 이행으로 녹색 경제 전환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 혁명 시대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00개 이상 대기업 및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이완섭 시장님께서 지난 9월 5일 언론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부와 서산시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본 의원도 탄소 중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서산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서산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생애 첫 조례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절실히 자각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 등 제반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시행 계획 이행에 있어 실질적 효과 창출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 확대 및 재원 확보, 주민들의 인식 제고 등, 서산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신설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1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도약하는 서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 적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주도형 탄소 중립 추진 모델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기후 변화는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의 도전이며 우리는 ‘공멸’ 대신 ‘공존’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인류입니다.

지구를 함께 쓰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환경 정책에 우리 서산시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 기업의 확대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하리라 확신하며, 서산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명감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굿뉴스서산 ○○○ 님, 시민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김용경 의원님과 문수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선숙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의해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농업 소득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르고 광역시에 포함되는 농어업인은 배제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농어민 수당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농어민수당을 국비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국가 정책과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에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등 국가가 나아가야 할 농업 정책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1995년 세계 무역 기구 가입 이후 농어업을 볼모로 수없이 많은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농업 소득은 점점 줄어만 가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농업 인구는 2000년도 403만 명에서 현재 225만 명으로 감소했다.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농어가 소득 비중도 2000년도 80.5%에서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와 농어촌 빈부 격차는 농어촌 소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시·도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룰 제정하고 연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고 광역시에 포함되는 농어업인은 배제되기 때문에 농어민 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지원액 줄 세우기 경쟁을 조장해 지자체들은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민수당 관련 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해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신속히 관련 법을 마련하고 농어민수당을 정부 정책화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지원 예산을 국비로 즉시 지원하라!

2022년 9월 15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의사봉 3타)

금번 회의 동안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