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요구번호 71번, 한국예총 서산지회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1번, 한국예총 서산지회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정산까지 완벽하게 잘한 것 같고요.

과장님, 예총 산하에 7개 단체잖아요?

사업 집행 외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자체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자체평가 항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체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잘된 점이라든가 애로사항, 문제점 그리고 평가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라든가 한국예총도 마찬가지로 사업한 부서에서 올리기 때문에 예총에서는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지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잘 살펴서 부진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예총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사업이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느 사업은…

예총 산하에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하면 사업비 지출이 많이 부족해보이는 데가 있어요.

출연진들이 더 많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료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능기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업비 세울 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크기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걸 예총에 이야기해서 부서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눈치 보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주시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정산서로 올라오는 게 수백 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적게는 백몇만 원짜리부터 해서 몇억 원까지 해서 정말 정산서가 많이 올라올 텐데 그거 눈 빠지게 하루에 2개씩 봐도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산서는 세금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한 게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 그리고 다음에 사업할 때 그런 실수들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게 생기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종합감사, 특정감사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잘못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업은 끝났어도 다음 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똑같은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같은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있지만 공무원들 특징상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타 부서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나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들은 인수인계 시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정말 예산 쓰이는 만큼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각벽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1번, 자료 50쪽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선 한 가지 물어봐요.

시립합창단에서 예산서 활동비에서 보면 파트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활동비 항목에서만 파트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공연.

수시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 정기공연에서는 파트장이 따로 없어요.

단원으로 환원되거든요?

왜 그런 조직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서상에는 단무장 1명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단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나머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똑같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단무장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공연할 때는 오시던데요?

아까 보셨잖아.

예산서 639쪽 보세요.

단무장 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죠?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같이 봐주세요.

2021년 공연수당 내역에서 정기 2회, 기획 2회, 수시 3회.

지휘자가 정기 때는 10만 원씩…

20만 원인가요?

정기, 기획은 20만 원씩이죠?

그러면 지휘자 지급 금액이 수시 때는 또 10만 원이죠?

30만 원이어야죠?

그건 밑에 단서를 달아줬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반주자 보면…

반주자는 정기·기획일 때는 10만 원씩입니다.

15만 원 지급한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집행을 하는데 지휘자는 그다음 해에 주고, 반주자는 그해 맞게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뭔가 잘못됐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빼고 나머지 분을 단원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 수치는 더 안 맞고요.

다음에 나올 거고요.

37명 아닙니까?

다음에 나갈 거고요.

우선 52쪽 상단 표부터 보자고요.

지휘자, 반주자 계산이 어긋난 거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단원이 원래 40명입니다.

42명은 육아휴직 때문에 늘어난 거고…

37명 공연수당 4회 하면 얼마인가 계산 좀 해보세요.

뒤에 직원분들 계산 좀 해보세요.

편의상 37명 전부 다 참여했다고 보고…

수시는 1회 공연 시 5만 원씩이죠?

그런데 100% 참석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집행액이 555만 원보다 적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7명씩 다 참석 안 할 때도 있으니까 555만 원 이하로 집행됐어야 맞지 않습니까?

객원 단원 해도 2명 늘어나잖아요?

하여튼 37명 해도 되는데…

문제는 조금씩만 차이 나는 건 그런데 집행액이 1,752만 원 아닌가요?

잘못 봤나요?

이 책자를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도…

2022년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산해보세요.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착오가 없도록…

한 군데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군데서 발생했더라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하셨는데, 육아휴직이 2명 들어갔잖아요?

2명 휴가 들어갔으니까 2명 대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객원 단원이 5명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분들한테 집행한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집행한 게 없어요.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외국 여행이라도 가면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 외국 가서 동양인만 만나도 반갑잖아요.

옆에 가서 슬그머니 중국인가, 일본인가 말소리 들어보잖아요?

한국말 하면 반가워서 보통은 말을 걸어봅니다.

한국말 하면 어디서 왔느냐고…

“충청도에서 왔다.” 하면 더 바짝 붙지 않습니까?

“어디냐?”

서산이라고 하면 출발할 때부터 같이 온 것처럼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런 심리가 우리 민족의 심리입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단원 구성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서산지역에는 한 10명, 외지분이 30명 이렇더라고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서산시 시립합창단 구성은 되도록이면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인재를 발굴해서 되도록 많은 단원을 서산시 출신으로 하면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애향심도 발로돼서 더 좋은 공연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있는 단원분들이 내 고향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서산시립합창단은 서산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과장님 뜻대로만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서산 인재를 발굴해서 시립합창단 구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 질문을 주셨고, 저는 질문의 요지가 겹쳐서 자료를 대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시립합창단 관련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문화예술 창달의 주역으로서 존경하는 서산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또 우리 음악 문화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립합창단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서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기준상 내용 중에 정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고, 중앙에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년이 상당 부분 유예되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장님의 역할, 담당부서에서의 전체적인 여론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자세하게 잘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2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2쪽에 보면 2021년 수시 공연수당 12월분이 2022년 1월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가가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은 2021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건가요?

부족해서 그렇게 지급된 건가요?

이게 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이 자료를 받아볼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 잘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조동식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채용기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신 자료 채용기준에 보면 6시간이 아니라 9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언제 나간 채용기준인가요?

그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채용기준이라는 거죠?

조례가 바뀌기 전에 6시간에서 9시간으로 규칙을 먼저 수정하셨죠?

그런데 시장님을 통해서 서산시 문화예술과에서 규칙은 고칠 수 있죠?

서산시의회와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먼저 규칙을 고치고 조례를 개정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의회에 승인을 요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 형태이기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정책간담회라든가 조례 개정할 때, 조례 심사할 때 다 드렸던 말씀이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2번, 자료 15쪽입니다.

지역문화원 사업활동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사업활동 관련해서 운영비, 사업내용(계획서, 정산보고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잘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가 2021년도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다가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죠?

2018년도 사업, 2019년도 사업이 정산이 아주 안 된 게 있어요.

이 감사 다음에 됐는지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2018년도에는 8개 사업 중 2개가 완료됐고, 2019년도에는 9개 사업 중에 6개 완료, 2020년도는 14개 중에 다행히 14개 다 완료됐고, 2021년도에 11개 중에 6개 완료, 2021년도는 아직…

2021년도 자료를 2개 주셨는데, 사업이 미정산되면 그다음 사업 이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종합감사 시에는 우리가 정산 검사를 미시행한 거는 과에서 여력이 안 돼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계속 나가는 예산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봐도 정산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은 있겠어요.

하지만 문화원에서 꼼꼼하게 해 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한 상태에서 2021년도 것을 정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러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잖아요?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어도 이 부분은 사실…

하여튼 그러면 그전 것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2021년도 것도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2022년도 것도 다음 해 넘어갈 때 꼼꼼히 해서 여기에서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 정산업무만 많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렇게 하시고…

문화원에서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위탁해서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수익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운영비로 넘어가죠?

지금은 저희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2020년도인가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대관율이라든가 장비대여, 공간대여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떤가요?

카메라 장비 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그거 구입할 때부터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대여가 될까?, 활용이 될까?”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관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했는데, 지금 보관하면서 파손된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냥 방치하면, 모든 물건이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일찍 망가지잖아요?

기간을 두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들 각별히 챙겨서 문화원에도 말씀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자료 30쪽입니다.

서산치소(기산, 태성산) 부성현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치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산의 옛 도읍지 지곡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현재 부재로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 서산의 발전은 최고의 역사였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도 하고 질문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항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국사편찬위원회 보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54개국 중 하나로 왕도, 도읍지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때 산성리 소재에 만들어졌던 내용이 부성산성입니다.

백제시대에는 군명을, 군의 명칭을 기군이라고 하였고, 부성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부성군으로 개칭되었고 887년부터 893년까지 7년간 고운 최치원 선생이 부성 최초의 태수로 재임하게 됐습니다.

1284년 고려 충렬왕 10년에 군청 소재지가 지곡면에서 현재 있는 읍내동 서산시청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지곡은 3,000년 동안 서산지역의 치소로 서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부성산성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산성리에 부성산성이 축성된 이 부분은 삼한시대에 왕도가 있었던 위치였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산지방에 백제의 기군이 드는데 이에 부성산성은 자연스럽게 기군의 처소, 군청 소재지로 변해서 근무지가 되었었습니다.

부성산성은 삼국시대에 백제에 의해서 축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도 다 수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부성산성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데도 현재 성곽은 방치되어 있고 허물어진 지 오래되어서 복원사업 추진이 시급한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최치원과 부성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사 관련된 화면 잠시 띄워주시면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부성사가 되겠습니다.

호는 고운이고, 신라 887년부터 태수가 되어서 7년간 부성사에서 근무, 재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최치원의 덕망을 추모하던 이 지역의 유학자들이 사당을 건립하고 그 당시 도충사라고 불렸습니다.

1913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사당의 이름을 부성사라 하였습니다.

부성은 서산의 옛 이름으로 최치원의 부성 태수가 임명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부성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성사 또한 부성산성처럼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최치원이 부성 태수로 재임기간이 7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북 의성군에 최치원문학관.

최치원문학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좀 더 키워주시고요.

현재 보고 있는 저 부분이 의성군에 있는 최치원문학관 전경입니다.

소요 예산 약 3,000억 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성군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의성군에 있는 역사공원이 최치원 역사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크게 확대해 주시고요.

한 4,000억 원 정도 들여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성군에 있는 최치원문학관은 최치원 선생님이 그곳에서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이후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학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곳에서는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곡면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충신과 진충사.

진충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부분이 진충사입니다.

조선 중기 무신으로, 주요 관직으로는 오위도총부 도청관, 포도대장, 평안도 병마절도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셨고 1936년, 현재 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국사봉에 예장되셨습니다.

지곡면 대요1리에 있는 사당에서는 지금도 진충사에 있는 영정, 위패를 모시고 재향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노후화되고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관리동, 화장실, 기타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많은 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칠지도 야철지 보겠습니다.

칠지도 야철지 화면 보여주실까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그전 거 있죠?

그 부분 잘 안 나오네요, 없나 보네요.

제가 그러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칠지도는 현재 지곡면 사철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과 금, 은을 캐내서 야철을 했던 곳입니다.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백제 근초고왕 25년에 일본의 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현재 일본의 국보가 된 칠지도, 황금 문자 61자를 수놓은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금속공예 기술품입니다.

저희가 가도 보여주지 않는 큰 국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최치원과 부성사, 정충신과 진충사, 칠지도 야철지.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안견과 안견추모공원 관련된 관광지가 지곡에 개발된다면 경주에 버금가는 먹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서산의 역사는 지곡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현재는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부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지금 다시 이 부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성산성을 홍주산성, 홍주에 있는 홍주성이죠?

홍주성과 또는 당진에 있는 면천읍성처럼 복원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부성산성 성곽은 방치되어 허물어진 지 오래돼서 복원이 현재 시급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성사를 기반으로 경북 의성군에 있는 최치원문학관, 경남 함양군에 있는 최치원역사공원 같은 현창사업을 전개할 의향은 있는지요?

부성사 또한 부성산청처럼 방치된 지 오래돼서 최치원 부성 태수가 가장 오래, 7년간이나 재임했던 문학관이나 역사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복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충무공 정충신의 사당인 진충사를 기반으로 정충신 관련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충사도 사당이 매우 노후화되어서 단청 칠하기, 관리동 화장실 등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사전답사를 해보셔도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칠지도 야철지 근처에 칼 박물관 유치, 민속 체험 공간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야철지 칠지도 마을 도성3리도 칠지도 관련 전시실과 칼 제작소 체험장을 만들면 우리 지역에서 관광 관련된 한 부분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에서 가장 많은 역사 유적지가 있는 지곡면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의원이 없었기도 했고 개발도 되지 않아서 이런 모든 역사 유물들이 그대로 부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재조명을 하면서 큰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바로 듣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큰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학관이나 역사공원 같은 현창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곡에 있는 도성리 그 장소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칠지도를 제작했다고 정리된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백제 수도 서쪽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칠지도 제작지의 5대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칠지도 제작지 5대 요건 중에 백제의 서쪽에 있었고 백제의 수도, 한성에서 걸리는 시간이…

그때 당시에 태종이 셋째 아들 충녕 대군과 함께 세종대왕을 대동하고 1416년 2월에 서산에 도착하는 시간과 기간 동안을 측정했던 그때의 기록에 의해 ‘칠지도는 서산에서 제작되었다.’ 하는 그런 확정적인 내용도 있고요.

사철을 제작해야 하는데, 사철과 금, 은이 나와야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도성리에 금광이 위치해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식수가 있어야 하고 샘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맞다고 하는 부분.

맨 위에 꼭대기에 씌우는 상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금이 나와야 하는 지역적인 특성, 이 부분으로 볼 때 칠지도는 서산 지곡 도성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학술 발표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서너 차례 있었던 점으로 미뤄서 그 뒤에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칠지도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현재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도 이 부분이 잠자고 있다.

현재 이 부분이 좀 더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는 문화와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자료 2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74번 무형문화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서산에 무형문화재가 박첨지놀이하고 승무, 앉은굿(내포앉은굿), 내포제시조(윗내포제) 그다음에 대목장.

이렇게 5개가 있죠?

5분은 아니고 5개의 단체와 분이 계시죠.

활동비도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렇게 무형문화재라고 지칭되는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문화재인 분들이 사실 지원금을 받고 있고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무형문화재라는 자체가 “본연의 자리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설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분들도 그렇지만 두레 보존하는 부분 있잖아요?

두레 보존은 무형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두레가 세시풍속인데 이게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아까 부성현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뭔가가 꾸준히 이어져야지만 기록도 보존이 되고, 영상도 보존이 되고, 사진도 보존되어야 나중에 후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신이나 역사적인 활동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레 같은 경우도 두레보존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풍속을 계속 보존해가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무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서산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수관이나 이수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8번, 자료 33쪽입니다.

문화재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8번, 문화재 보수 집행관련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곡서원 향나무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서산에서 천연기념물 553호로 지정된 자연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지만 매년 보면 2,000만 원씩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수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우리 서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연유산으로서 앞으로도 보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개심사 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2020년에도 3억 원, 2021년도에도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이 계속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다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사업내용이 보존처리를 했는데 모사본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원본 보관용을 궤 제작을 한다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문화재 보수사업이 원형보존 등 시급한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까?

다음은 문화재 관련 11번, 서산 동문동성당, 상흥리공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보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따로 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지, 당초부터 뭔가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면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보존관리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서산 시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보존해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보면 2022년도 21번, 38쪽 되겠습니다.

동문동 오층석탑, 당간지주 건물철거 날짜 잡혔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21년도 문화재 관리 및 보수 집행예산에서 제가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자료 하나가 누락된 게 있어요.

망일사 석축 산신각 해체보수.

망일사도 문화재로 계속 보수해 주고 있죠?

예산서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챙겨주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에 보면, 지금 주신 자료에도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사안들이 있거든요?

제가 체크했을 때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자료 17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해서 해미읍성 생생문화재, 해미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속 3년, 4년, 5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활용사업들이 굉장히 도움 되고 있지 않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 주최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제대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2020년도에는 향교 같은 경우에는 1억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억 5,500만 원, 그다음에 해미읍성은 그전 사업은 1억 6,000만 원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0년도에는 7,250만 원, 2021년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모 신청을 할 때 사업 주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주최가 많이 바뀌었죠?

한두 번씩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모하고 지금 사업 수행하는 데하고는 바뀌었어요.

사실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느냐, 활동을 참여하느냐, 이게 결정되는데 항상 같은 틀이에요.

2년, 3년, 4년 전이나 그 틀 안에서 계속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좀 바뀌죠.

한서대학교, 다문화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몇 군데만 활용하는 걸로 된다는 거죠.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맞게끔 기획이 되고 그 기획한 것이 서산 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체험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재를 알려야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하니까 이걸 접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연의 취지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가 몇 개월 사이에 바뀌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원이 처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행사를 다니고 많은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녔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사업비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봐야 하니까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지만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세네 건 이상씩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다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산할 때도 그렇고, 행감할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3번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살펴보면 수행하는 주최들도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다들 열심히 수행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힘드셔도 실과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랄게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이 수행이 안 되어야 하는데 또 연결해서 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몇 개 더 올렸는데 탈락됐고요.

그 부분에서 해미향교, 송곡서원, 해미읍성,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송곡서원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를 해서 됐어요, 그렇죠?

이건 타 지역이에요.

이게 만약 정말 잘 수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계속 부실하지 않냐고 했던 그곳에 가서 이런 사례를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됐지만 공모사업이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서산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실과에서 꼭 많이 나가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7번, 자료 31쪽입니다.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공원 건립계획 취소 경위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공원 건립계획 취소 경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고 있는 현동자 안견 선생 기념관 내용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PPT 띄울 거 있나요?

안견기념관 몽유도원도하고 기념관하고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는 화면이 안견기념관이고요.

밑에는 몽유도원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초기 화가로서 호는 현동자라고 되어 있고요.

호산록에는 안견 본읍 지곡인이라고 해서 지곡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몽유도원도가 있고요.

현재는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1년 10월 기념관을 세우고 일본 천리대에 진본과 똑같은 몽유도원도 모사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견기념관은 개관 이후에 개·보수가 거의 없고 현재도 외부시설이 상당히 부식돼서 현대화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견기념관 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20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입니다.

2005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환경성 검토를 금강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안견기념관 일원에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갑자기 재원 조달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지금까지 이 부분과 관련된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타당성 검토, 환경청으로부터 내용, 관리청으로부터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서야 마지막으로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사업을 지연하겠다.’

지연이라고 되어 있고 중단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라는 얘기 없이 잠시 지연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간단하게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그쪽에 슬그머니 넣어서 이 부분을 작은 내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부성산성과 같이, 진충사 같이 안견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안견기념관과 관련된 부분도 지곡의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념관도 지금도 전국에서 심심치 않게 관광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왔다 갈 때 실망스럽지 않게 기념관을 좀 더 단장해야 하는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위치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념관 밑쪽에 면사무소가 들어와 있는 관계로 확장성이라든가 이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시실 및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신축계획이 필요하고 현재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이 부분이 처음 설계되면서 안견기념사업회 관련 추모공원에 2005년도 당시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소재지 정비사업은 약 7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안견기념사업회와 추모공원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반적인 편의시설 관련된 종합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슬쩍 이름만 끼워 넣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견기념관과 관련된 전문적인 전문가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 듣는 일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추진됐던 그런 부분들이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 원, 5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할 예산이 70억 원 가지고 대충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 말씀하시는 답변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그에 대한 시상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안견 선생님과 관련된 이만큼의 전국대회, 미술 관련된 전국대전, 미술대전을 하는 이러한 부분…

현재 말씀하시는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이미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세우면서 준비했던 이 상황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의 부족, 약간의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중장기로 밀려야 하고, 중장기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나중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계획되어 있던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안견기념사업회와 관련된 독자적이면서 특별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던 사항을 나중에 가서 70억 원을 가지고 하는 소재지 정비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뜻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웅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도 1970년대 이전에는 저렇게 발전, 명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고 또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해서 현충사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견 선생님도 사실은 우리나라 미술계, 예술계에서 추앙을 해야 할 부분이고, 모셔야 할 부분이고 우리 서산의 자랑스러운 인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견 선생님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하고 끝까지 반대를 못 했던 부분이 지금도 아쉬운데요.

더 확장은 못 할지언정 안견 선생님 밑에 지곡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거기에 유치했다는 것을 위원 하면서 그 얘기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강력히 반대해야 했는데 못 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와서 “그 자리에서 확장만 해도 될 수 있었는데 자연경관이 훼손됐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안고 가게 됐다는 말이죠.

하여튼 이건 지나간 일이고…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안경 선생님을 우리 서산지역의 최고의 인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죠?

오후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자료 59쪽입니다.

서산시 사찰 화재 대응 시설(소방 호스릴) 설치 구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신현우 과장님,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전에 서울 남대문이 조그마한 불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소방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끝까지 불이 번져서 전체가 다 무너진 것을 TV와 언론을 통해서 다 같이 보셨는데요.

화재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18년,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관내 사찰 문화재 화재 취약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방재시스템을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이후 어떤 좋은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은 아주 오래된 목재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커지고 끄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안 꺼집니다.

그래서 초동 진화가 필요한데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소방활동을 그간 열심히 현장 출동도 한 경험으로는 화재신고 받고 119나 이런 데서 출동하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에 가보면 거의 3분의 1은 불붙고 있습니다.

사찰이 그 정도면 거의 끄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초동 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 호스릴이 사찰 같은 곳곳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왜 없나 봤더니 산속 깊은 곳은 없고, 낮은 곳은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고요.

서광사라든지 송덕암은 왜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프링클러는 밑에 불이 났을 때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소방 호스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K급 소화기, 은색으로 된 소화기가 주방이나 유류 화재 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화기도 많이, 그리고 K급 소화기도 여러 대 비치해서 초동에,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는 소화기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K급 소화기도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는데요.

그런 걸 같이 해놓으면…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조금만 신경 쓰면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찰화재는 불이 붙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예 못 끈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자료 42쪽 번역사업 관련 내용과 다음 요구번호 80번, 자료 45쪽 조형물 관리 정기점검 기록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9번, 호산록 재번역 발간 사업에 관하여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거리를 걷는데요.

거기서 번역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게 돼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번역 관련 예산을 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께서 호산록에 관련해서 번역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받게 되었고요.

지금 보면 호산록이 재번역 및 발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번역시점이 있었을 텐데 재번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1992년도에 첫 번역사업을 하고 나서 시대에 맞지 않아서 새롭게 번역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서를 보면 5,000만 원의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깔끔하게 잘 써주셨어요.

예산서를 처음 받아봤는데 여기 용역비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2,5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관련해서요.

번역사업이라는 게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돼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호산록 재번역을 계기로 해서 충청지역 향토사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산록 관련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요구번호 80번, 조형물 관리 정기점검 기록부에 대한 감사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초에 조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별첨 자료로 해서 공공조형물 점검대장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다 한 번씩 보셨죠?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2쪽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조형물 점검대장에 석림근린공원 내 미로공원.

여기 자료에 있는 사진과 제가 저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와 위치가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공모에서 심의, 선정까지 추진을 잘해 주셨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통과 힘을 줄 수 있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 조사는 이루어졌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장소 이동도 하셨고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새 도자기로 해서 붙여놓은 것이 다 떨어졌어요.

사진으로 지금 보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새들인가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파손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거든요?

최초 재료의 내구성, 자체 부식에 대한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건 일부러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1년도 되지 않아서 재료의 부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또 보는 데 있어서 불쾌감을 준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 생각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에게 높은 가치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과 모든 직원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료 준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2번, 자료 55쪽입니다.

창작예술촌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작예술촌이 2021년도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하다가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팀원은 관장님 1명…

누구신가요?

그런데 여기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이 시설 그쪽에 항시 전깃불을 켜 놓는 전시관이 있나요?

전시를 계속하는 시설 관리실이 있냐고요.

불을 계속 켜 놓는.

2021년도 예를 들어 보면 초대 전시회 운영을 했어요.

한번 전시하면 보통 며칠씩 하나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이쪽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일반인들이 전시회에 가서 전시 관람을 한다면 개인승용차 아니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반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추계겠지만 5회 전시에서 1만 명이 다녀갔어요.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1회 전시하는데 2,000명 정도가 매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전시회를 다녀가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용역한 건가요?

아니면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명소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83쪽, 자료 57쪽입니다.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진행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3번,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진행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정리해서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 파렴치하다고 생각되고요.

일제로부터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강탈해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걸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파렴치한 일이고 적반하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가시고 재판 임하시고 하는 현황 알고 계시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응원하겠지만 서산시에서도 물론 1,000만 원 잘 지원해 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데요.

홍보라든지 문화재가 아직 우리의 것으로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우리 모두 같이 뜻을 모아달라는 그런 홍보라고 할까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1,000만 원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뜻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부석사 환수를 위해 노력 바람,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협의 실시하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있는 자료를 봤고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찾는 일에 사실 너, 나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최종 승소 시 환수되는 것을 가정하고 사전에 문화재 지정 준비를 해달라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해 주셨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질문한 건 여기에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다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자료 61쪽입니다.

서산시 유적 홍보와 역사적 인물 홍보실태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나눠서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산시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 홍보를 통해 더 큰 자긍심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사적 인물 홍보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신데…

65쪽, 류방택, 안견, 정충신, 민태원, 윤석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치원 선생님과 무학대사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예술과 신현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학대사가 서산과 관련이 깊다는 책자가 서산문화원에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 책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서산 간월도…

정확히 간월도에서 학문을 깨우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서산시에서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 인물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 많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 더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명한 인물과 유적이 또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부장리에서도 유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서산에는 박물관이 없죠?

만약에 우리 서산 지역에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에 앞으로 박물관이 생긴다고 했을 때 국립박물관에 귀속된 유물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여기서 국립박물관에 귀속 안 시키고 바로 전시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역사적 인물 중 현재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치원 선생님 관련 부분을 홍보 책자나 유인물 쪽에 같이 올려주시고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에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있었으면 국가로 귀속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은 게, 출토물들을 보니까 수량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조선시대까지 해서 많이 있는데, 오늘 걸어오다 보니까 동문한성아파트 거기서 토기가 나온 표지가 있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파면 문화재인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래전에 있었던 유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는 언제든지 개발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해서 서산에서 나는 유물들은 서산에서 보유할 수 있게끔,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191번, 자료 66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건수가 너무 많다.

우리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해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조금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적지 않고 조금은 많은 듯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많은 보조금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결정, 사업에 대한 내용의 검토, 아니면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명,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선정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하는 자체적인 심사에 의한 첫 번째 걸러지는 부분하고, 다시 만들어진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상황들…

보조금 심사하는 위원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공통 질문으로 했고, 어느 과보다도 건수가 많은 게 문화예술과라는 걸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조금 정산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소비한다고 표현할게요.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은 세분화되어 있고 곳곳에 문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연극, 국악, 민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분야,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서산시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이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5년 전, 6년 전에도 이 정도 규모였어요.

문화재 보수나 이런 쪽은 빼고요.

순수하게 문화예술 관련된 분야를 보면 계속 정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산시 규모는 좀 더 커졌잖아요.

예산 규모도 거의 4년, 5년 새에 4,000억 원, 5,000억 원씩 많아졌고 규모도 커졌는데 문화예술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산시문화재단도 생겼고 여러 단체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전국적인 단체들도 서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문화예술사업에 좀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 삶의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극 쪽이기도 하고 음악, 노래이기도 한데…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서산시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정착을 하면 그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서산시 인구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활동 하시는 청년들이 서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모쪼록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아시다시피 정산 잘하고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9번, 교복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복 지원 관련해서 현재 중학생하고 고등학교까지 교복이 지원되고 있죠?

올해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혹시 교복 지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

그전에는 업체 선정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있었는데, 민원은 어떤가요?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0번, 인재육성재단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감사했었고요.

전년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답변 달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무만 있는 이 조례,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없는 조례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게 맞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는 해보셨나요?

조례 개정과 폐지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검토됐었나요?

그건 추후에 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를 해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끝나고 같이 검토해보고, 할 수 있으면 굳이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21년도 자료인가요?

지출에 보면 재정보험료, 이게 맞나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선발기준이 있고 장학금 지급 규정도 있는데, 장학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발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발위원회 수당이 지출 항목에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관을 가지고 계시면 1쪽, 제7조 재산 관리 보면…

제4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 제3항 제2호인가요?

여기 보면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2018년 3월 15일 이후에 여기에는 정관 제6조 제3항 별지목록 2를 개정해서 변경 전, 변경 후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산이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3년 뒤 2021년도 3월 25일에 정관 제41조 개정, 이렇게만 별지되어 있고 변경 전, 변경 후 자산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관상에는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내용 있나요?

여기는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산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2가지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요.

정관 이 뒤에 재산 목록 별지를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대로 주신 그 자료 그대로니까요.

더 빠지거나 한 건 없을 거예요.

이 2가지 해서 재단에다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챙겨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 이거 받아서 학비로 보태기도 하고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친구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현재 이 정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산 중에…

자산으로 치면 48억 원인 거죠?

48억 원이 현재 재단의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어디 통장 계좌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자수입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보면 이자수입이 1년에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48억 원이다 보니까 1%만 해도 4,000만 원이 넘어서 1.9% 정도 하니까 8,600만 원이 이자수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보통 입출금,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재단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재단에서 서산시 출장 35억 원 외에 매년 5,0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 주던 것을 2019년부터는 1년만 주고 그다음에 더 돈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4년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근 이자율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라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학재단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운용될 수 있게 실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1번,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분야별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1번,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분야별 세부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로 대체해도 되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 학습부르미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가 코로나로 봤을 때는 정점을 찍었던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다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다들 요구사항들도 다를 텐데, 학습 전달에 있어서 체계 부재 같은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학습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체계 부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과장님께서 주민의 복리증진 및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열정을 잘 보여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바람직하고 즐거운 교육을 개발하셔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행복한 삶을 구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2번, 학점은행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 모집에서 보면 2022년도 수강생 모집 현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학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중간중간 학습 플랜으로 인한 집중 케어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위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죠?

보면 학위취득자 현황이…

학점은행제가 최초에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죠?

어찌 됐든 이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 학점은행제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점은행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3번,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에 29개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29개교 다 각자 책을 만드나요?

그러면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29개교에서 다 받나요?

아니면 일부 안 받는 학교도 있나요?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시비 없이 요즘 교육경비도 충분하다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부담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한번 건의해볼 용의는 없나요?

교육경비 남아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굳이 시비…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니까 시비 써도 좋은데, 교육경비가 많이 남아돈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일괄 지출에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4번, 평생교육 강좌별 이수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과정 중에서 몇 년 전에는 강좌도 들어보고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이런 이수 현황하고 참여 인원 늘 확인하고 계시죠?

차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차이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인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월등히 저렴한가요?

혹시 강의 내용이나 강사님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다른 지역의 호응 좋은 강의를 우리 지역에 적용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한데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 주신 것을 보고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신 자료 13쪽인데요.

2020년도 상반기 정규강좌에서 야간에서 힐링 수채화 캘리그라피가 171% 이수율이고, 컴퓨터활용능력 236%, 이렇게 100%를 넘는 것들이 보여요.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100%를 넘는다는 얘기는 처음에 등록한 사람보다 참여인원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인데, 대면이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2만 원, 1만 5,000원.

117명에 276명이니까…

나누기해서 하면 10명이 조금 안 되는 수강생들이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장은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운영 프로그램 중 시민의 호응이 좋은 장수 프로그램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잘 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장수한 게 어학이더라고요.

어학은 계속해야 늘기도 하고 잊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2010년 개설이고 횟수는 36회인데요.

1횟수가 얼마인가요?

어학 중에서 천자문 기초한자에 보면요.

2010년에 개설했고, 횟수는 36회.

그리고 어학 다음에는 컴퓨터, 문화예술, 이런 순이더라고요.

충남 다른 지역에 호응 좋은 장수 프로그램은 또 뭐가 있나…

혹시 저희하고 똑같은 패턴인지 다른 좋은 게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모니터링은 잘되고 있죠?

보니까 프로그램 중 호응 좋은 프로그램이 어학인데요.

어학은 꾸준하게 써야 잊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좋은 노력으로 시민들께서 좋은 어학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관련된 이 부분을 보면서 최근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교육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들이죠?

교육 보조금 지원계획이 2021년도가 46억 5,600만 원, 2022년도가 46억 7,600만 원 해서 약 46억 원 정도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보면 지원한 금액이 5,300만 원 그리고 현재는 2022년도는 현재 6,500만 원 이렇게 작게 진행되면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맞는 얘기죠?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준비만 하면서 밀려가던 과정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보조금 말고 교육기관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살펴봤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 중 교육비 예산에서 27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이 대산초에 2차 연도로 지원되는 게1,300만 원짜리, 그렇죠?

그러면 1차 연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26쪽 2021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1개교 해서 2,6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빠져 있는데 자료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환경장터 하면서 학부모회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이 1명밖에 안 계시다.”,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주말마다 오후에 가서 상담받고 도움은 많이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1명밖에 안 계시다.”고 어머님들이 큰 걱정 하시던데 혹시…

이게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하신 다음에…

진짜 호응도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도움도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도교육청에 인원 얘기해서 선생님들 더 파견할 수 있게끔…

거점이기 때문에 태안으로 하고 당진하고 다 커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주 상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건의해 주실 수 있죠?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이 되면 그냥 현금으로 툭툭 학교마다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비 예산을 서산시에도 3%인가 지원하게 되어 있죠?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신경을 써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도 교육청 그리고 시 교육청에 돈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곳에다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 사업들 중에서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시 교육청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서산시에서도 과감하게 옮겨서 예산을 저쪽에서 집행하게 하고 그 예산을 돌려서 서산시의 다른 구석구석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원했던 사업들 중에서 정리해야 할 사업들을 찾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좋은 프로그램들 개발하는 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6번, 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2022년도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제가 지금 시 체육시설하고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시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체육시설이 어느 클럽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민원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신 것들 중에서 야외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은 운영방식이 파크골프협회에서 하고 있고, 우드볼장도 마찬가지로 우드볼협회, 그라운드골프장도 그라운도골프협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가서 나는 파크골프를 하고 싶다, 우드볼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은 서산시에서 조성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골프장 같은 데는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으나, 예약하고 가듯이 파크골프도 특별히 시합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시민들이 “나도 예약하고 가서 칠래.”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낸다든가 이렇게 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킹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 단체가, 어디 클럽이 하더라도 그 클럽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니죠, 기본 취지대로 서산시에서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놔야 한다.

그래도 불만사항인 시민들 한두 분이라도 협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못 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것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서산시 실과에서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디 학교는 체육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동호회에 문의해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학교 자체에서 위탁을 준 거죠?

이것까지는 학교하고 클럽하고의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료 4쪽 보면, 석림중학교가 9번, 10번 해서 체육관이 2개 있나요?

이 자료는 잘 수정을 해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시설이잖아요?

학교시설을 대부분 서산시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면서 짓는 경우들이 많죠?

체육시설도 학교…

서산시에서 조성한 곳에 학교에서 “철거를 하겠다.” 내지는 지금 시민들이 클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한단 말이죠.

조성까지는 아니어도 개보수 공사를 서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면에 있는 초등학교도 감당을 하나 짓는데 “불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같이 쓰기 위한 거다.” 하는데 몇 년 지나면 말이 바뀌어서 “학교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해서 개방을 못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대응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거고, 그런데 또 시민들하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서산시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대응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체육시설관리 잘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다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실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 회원이 500명 넘었나요?

지금 파크골프가 읍·면·동 동네별로 2개 있는 동네도 있고, 1개 있는 동네도 있고, 이렇게 그룹이 또 있더라고요?

클럽이 있으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그쪽은 수시로 가서 자유롭게 테니스를 칠 수 있어요.

관리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는 보이지 않게 일정 어느 그룹, 크게 2그룹 출신 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라운드골프는 또 다른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은 알아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끼리만 사용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벽에 부딪혀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관심, 배려는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산에도 만들고 있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충청투데이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체육회 및 체육가맹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체육회하고 체육가맹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면 식사 관련된 거죠?

특정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게 인원보다도 좀 더 많이 드시는 이런 것들.

인원은 많이 잡아놓고 숫자는 조금 가서 드시는 이런 것들 말씀하셔서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각 종목별 협회의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8번, 각 종목별 협의회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가 스포츠 메카 도시로써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기 있는 협회에 편중되지 않고 각 협회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99번, 2022년 시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시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민체육대회의 출전보조금 지급하는 문제가 가끔은 서로 읍·면·동별로 또는 면별로 서로가 설왕설래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소리는 그동안 쭉 나왔습니다.

현재 읍·면·동 구분 없이 4,0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 시민체육대회할 때 예산이 9억 2,000만 원,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된 부분은 약 800명 정도, 6개 종목을 진행하면서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들어가야 할 예산도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체육대회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면서 그냥 딱 나오는 예산 내용으로 봤을 때 장애인체육대회에 예산 2,500만 원이 너무 적다.

한쪽에는 현재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참가하는 인원이나 많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2,500만 원이 상당히 적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는 처음하면서 대회는 2회라고 타이틀을 걸게 됐죠?

대회 개최 횟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고 나서 20여 일이 지난 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시민체육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 대회를 치르는 준비는 어떻게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끝나는 그 시점이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로부터 20여 일 후에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상당히 텀이 있어서 봉사자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대회 이후에 패럴림픽 관련 건은 짧을수록 좋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여 일 동안의 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줄여서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0번,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심한 자료 준비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전국대회 개최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셨습니다.

배드민턴 종목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혹시 다른 종목에서는 유치 문의가 따로 없었나요?

다른 종목에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민원을 들어서요.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82쪽에 제가 배드민턴, 마라톤 관련해서 지역경제 효과가 40억 원 가까이…

산출 근거를 충남연구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종목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평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면적 부분에서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서산 시민에게 주어진 1인당 면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조형물(종합운동장 내) 관리 정기점검 기록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1번, 조형물(종합운동장 내) 관리 정기점검 기록부에 대해서 감사 질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고 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조형물 점검대장을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확인해보고, 저도 종합운동장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중에…

잠깐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재료에 녹이 슬 수도 있고, 재질이 녹이 슬 수도 있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기도 한데요.

동물나라 어린이 물놀이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들이 뛰다가 녹슨 부분에 상처도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2번,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관련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총합이 30명이에요, 맞습니까?

저도 체육인으로서 건전한 체육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몫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도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분들이 훈련이나 식비 같은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조경수 관리 임차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관리 임차료는 서류로 대체해도 되겠는데요.

한 가지, 우리 서산시에 포클레인이나 스카이 장비는 없나요?

경제 돌아가는 측면에서는 외부한테 줘도 되는데, 이런 것은 같은 서산시 청내 협업차원에서 산림공원과 장비를 사용하면 경비가 덜 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은 일반인한테 임차해서 사용한 거죠?

그러면 저 아래 청계천인가 파크골프장 가는 뚝방을 이 장비로 제초작업 한 건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에서 전부 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시민체육관이 2001년도에 준공됐더라고요.

20년 넘었는데, 정확한 과업지시서 책까지 주셔서…

자료를 전부 다는 못 봤고 일부 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B등급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B등급 받았어도 지적사항, 결함 있는 부분은 일단 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보수했나요?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나, 분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환경분쟁 같은 건 없었나요?

매년 한 5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매월, 월별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2021년도에는 승강기 점검이 없어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법을 준수하되 경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면서 관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서 서류를 꼼꼼하게 잘 주셨더라고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보면서…

파크골프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파크골프장 음향설비시설 수리정비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2021년도에 이걸 한 이유는 뭐죠?

2019년도에 문을 열었으면요.

얼마 안 됐는데 수선을 했다고 해서요.

그리고 몽골텐트 이거도 2021년도에 수선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한 게 2022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2021년도에는 전기료는 어디서 나갔고,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서 나가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별도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공요금으로 계속 지원할 거면 유지보수비가 아닌…

보수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내는 거라고, 보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기요금이나 영상장비, 통신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만약 계속 보조를 하겠다 하면 이 항목을 공공요금으로 빼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음 예산 세울 때…

이게 시설 유지보수비로 들어오는 게 맞나 싶어서 했고요.

본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5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및 확충 지원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나 동네나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시 어디어디 부서에서 해 주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디를 가나 운동기구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동네는 예를 들어 허리 돌리기 운동기구를 해줬다 그러면 B라는 동네에서는 저기는 해 주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는 이런 민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가보면 어느 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했는데 사용을 안 해서 방치해서 녹이 나고 부서지고 그런 것도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난감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보면, 옥녀봉 등산 다니는 분들은 옥녀봉 자체가 헬스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모든 운동기구를 다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맞는 운동기구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해야 하겠죠.

어느 산속에는 어떻게 여기에 설치했나 하는 것들도 있어요.

가끔 산속에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현재 게이트볼장은 읍·면·동별로 다 있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부춘동 게이트볼장도…

울음산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활용을 안 하세요.

그렇게 활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위에 레포츠공원도 있고 해서 그쪽도 쓰고 계신데, 컨테이너 유리도 다 깨져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고 이런 건 혹시 없나요?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2동 게이트볼장 얘기하셨는데, 그곳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문2동도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대형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6번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대형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밖에서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은 운동시설이 적고 거기 가서 그것 좀 꼭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와보니까 하실 일도 많고, 챙겨야 할 일도 많고 그러시네요.

혹시 그동안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규모의 대형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사격장 말씀하셨는데 사격이 우리 서산시 종목이죠?

앞으로 그러면 국제경기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현재 시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게 운동 공간도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불편을 말씀하십니다.

주민의 눈높이를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대형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큰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 한만성 과장님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가면 윤봉길체육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체육관, 큰 거죠?

서울 잠실종합체육관보다 더 큰 체육관이 2개가 있습니다.

예산군 안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나가야 열악하다고 하는,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에 가보면 세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거기도 있습니다.

보조경기장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청양보다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큰 세계 대회 같은 것을 주최하려는 쪽에서 검토하면서 첫 번째가 호텔, 숙소다.

숙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체육관이 현재 국제적인 규격에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 체육관, 이 부분이 아까 최동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양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더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정책 펴실 때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수영장 50m 레인이 있는 곳을 짓고 그다음에 사격장을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9년 3월이면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때 지어졌을 때도 규모가 좀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이번 시장님께서 사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격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사이에 맹정호 시장님 때 준공은 됐지만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그게 준공이 2019년도에 났고 그다음에 취임하시고 또 사격장을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70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고 대회 가서 좋은 성적도 내고 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체육관이 서산시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뭐냐는 거죠.

서산시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사업이 어디냐.

사격장이 아니라 대형체육관.

많은 시민들이 많은 대회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국제대회를 할 수 없는 규격을 건설한 건 그전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사격장을 지어서 국제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사실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업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많은 부분들을 태릉선수촌처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가 차원의 체육관을 유치하기 위한 내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21년도에 52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7월 말 현재까지는 약 71억 5,6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서 보면 금년 7월까지 작년도 예산을 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많이 개최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회 전반적인 것을 쭉 보면서 엘리트 체육에 관한 약간 욕심 있는 얘기를 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99%, 거의 100%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관련된 모든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물론 엘리트 쪽에서 현재 사격이라든가 특별한 부분은 우리의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체육관 관련된 시설, 약간의 시설 관련된 부분들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쭉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엘리트와 관련된 지원을 보면,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약 2억 8,000만 원이 있고요.

현재 전국체육대회 출전하는 사람들 6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면 엘리트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전체인 것 같다.

보조금 관련된 지원사업에서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서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 2억 8,000만 원 중에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순회 코치와 관련된 급여로 포함됐을 거라고 유추해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7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엘리트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배정은 안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서산의 전체적인 체육도 상당한 부분 향상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각 종목별 단체장의 임기는 몇 년 이상 연임 가능하다라는 규칙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계속 가능한가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본인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그룹인들만 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표준 규약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KBO 리그에서 신인 드래프트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소식 아시죠?

모르십니까?

서산 출신 1호 프로야구죠?

프로 지명선수인데 1라운드에 1명 있고 8라운드에도 1명 있어서 2명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실력이 정말 대단해야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북일고에서 1라운드 지명받은 최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특정 TV 방송이기는 하지만, 최강야구에도 나왔던 선수이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여서 두산으로 1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산시의 이름을…

이 친구들이 지금은 북일고등학교라든가 다른 데 이름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서산 출신, 이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잘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산시 유소년 야구가 몇 년 됐죠?

한 6년, 7년?

와서 자리 잡은 게 7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5학년, 6학년 때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빛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아이 하나 가서 서산을 빛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유소년 야구선수들이 야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

아까 국제대회를 할 수 있고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야구도 그렇게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아이들 스포츠클럽 따라갔을 때 보면 아이들 팀이 오는데 14명 선수들이 간다 하면 부모님들은 7, 8 이렇게 해서 많이 와요.

바리바리 싸오고 또 쓰고 가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7번, 전입대학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입대학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자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대상이 관외 전입자 중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특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한서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거잖아요?

지원내용이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지원 내용 살짝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서산시에 전입했을 때 혜택을 주는데 이게 시에 도움 되는 게 있나요?

보면 지급 인원들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현재까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전입했으면 학교 졸업한 뒤에도 여기 정착할 수 있게끔 쭉 이어지는 게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현황에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발굴현황과 부서 검토 및 진행현황.

이거는 제안건 수가 운영상 문제점에 써주신 대로 제안 건수들은 많은데, 민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성 말고 제안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 정말 좋은 제도들…

그전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제안들,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시상은 하지 않더라도 살펴서 서산시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할 때는 꼭 전체 실과에 공통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정보공개 비공개내역 및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 등 법적절차 판결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정보공개 비공개내역 및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 등 법적절차 판결내역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쭉 보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쭉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특이하게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것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비공개 처분이 됐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그 부분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면서 승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본다 하면, 어떻든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성명ㆍ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 설계 및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그 부분을 CAD, 또는 캐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영업 허가증 등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될 때, 무조건 거부한다, 무조건 비공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으로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무리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정보공개의 공공성.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응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0번, 서산시 보유 콘도회원권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콘도회원권 현황 및 사용내역을 처음에 질의할 때는 혹시 우리한테 골프회원권은 몇 개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었던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골프회원권은 하나도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했다.

이용률이 약 40%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게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든간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고 이걸 이용해야 하는데, 자료로 보면 제주도와 강원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복지후생 측면에서 다양화, 확대하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지역적 특색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의 요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크게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구좌수도 실상 너무 적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1번, 서산시 공무원 친절 예절 및 인성교육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접근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교육 중에서 의무교육이 있고 또는 선택 부분이 따로 있죠?

의무교육과 따로 있죠?

그래서 현재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것은 비율이 높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이렇게 의무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고요.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떠신가요?

앞으로 법정의무교육이 모든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