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생태과, 산림공원과, 주택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환경생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환경생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님만 계시고 세 분의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자리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31번, 환경안전팀 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안중혁 주무관님, 이선일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T/F팀이 신설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준비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건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용이 과거와는 다르게 아주 알차졌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들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악취, 화학, 기타로 되어 있는데, 악취가 33건이에요.

이 자료하고 뒤에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33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악취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석유화학공단에서 악취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에서 사용하는 원료라든가 그리고 석유화학공단이 대개 화학물질들끼리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중간물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VOC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VOC 물질은 대부분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VOC 물질이 대부분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취를 관리하면 VOC 물질이 관리가 되고, VOC 물질을 관리하면… VOC 물질이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공정 관리가 되고, 시설 개선이 되고.

결국은 환경 안전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악취 배출시설을 인허가 하고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악취를 관리하면 화학공단 환경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대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 권총 없습니다.” 얘기는 왜 하느냐고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시가 의지만 있으면 화학공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악취 관리다.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이 악취 신고 건수 대부분이 화곡1구예요.

대부분 발암성 물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30년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든 환경 기준을 초과했든 말았든 24시간 마시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부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저께 장례식장에 다녀갔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화곡1구, 여성분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올해 65세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암 환자가 5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화곡1구 작은 마을에.

정상적이지가 않죠,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30년 동안 안 살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년에 8개월 동안 집회를 했죠?

8개월 동안 집회를 했는데 대충한 게 아니에요, 매일 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단 1가지였죠, 건강 검진.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장님도 도지사님도 건강 검진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한번 조례까지도 제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현재까지도 안 하고 있죠?

주민들과 약속 사항이지 않습니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것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플레어스택 있지 않습니까?

플레어스택은 사실 비상 시설로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공정 중에 있는 원료를 배출 시설로 치지 않고 방치 시설 없이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플레어스택을 이용하면 모든 것에서 행정처분을 다 유예·면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정수 기간에 플레어스택에서 불꽃을 낸다든지 악취가 나는 것은 좀 고려해 줬다… 쉬운 말로 봐줬다, 이런 게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수 기간에는 공장을 멈추는 시간이 있거든요, 정수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악취가 주로 많이 나는데, 정상적으로 천천히 공정 중에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면 악취가 이렇게 발생 안 해요.

그런데 공사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일시에 많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고 플레어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봐준다?

과장님, 이거 아니죠,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때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플레어스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업용 용제, 맨 위에 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MSDS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이게 MSDS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2019년 4월 18일에 페놀 유출 사고입니다, 지곡에서 있었죠?

여기에 보면 아주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디 길가는 분이 이렇게 흡착포를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2020년인데요.

마스크 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쓴 것 같고, 여기에 그냥 직원 같은 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물론, 이런 부분은 서산시에서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선된 게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액체 화학 물질을 드라이 컨테이너에 싣고 다녔어요.

이것을 프레시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사실 액체 화학물질은 ISO 탱크 컨테이너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선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한번 짚어보시라.

장비고 뭐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고 짚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2022년 한 해만 6건의 행정처분을 했어요.

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서산시가 대기업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보인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현대코스모(주)를 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을 했어요, 환경부로.

왜 이관했나 했더니, 통합 허가, 통합 관리법이 적용된 거죠?

특히 악취 같은 경우에 환경부는 멀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을 충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환경부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실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대산공단에는 안 나와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화학방재센터 나와 있죠, 관련된 노동부도 나와 있죠, 도에서는 서북부관리단 나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도 나와 있죠, 우리 T/F팀도 나와 있죠.

하여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권한이 이제 환경부로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기관들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있는 인원들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우리 서산시에서 한번 강구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그나마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법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될 것 같아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관리 체계를 좀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화곡1리 주민들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짧게 검토하고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도시 관련 환경 교육 사업 추진 내역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원연옥 팀장님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교육 예산이 5,000만 원씩 3년간 국비로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이게 3년마다 한 번 지정되면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정을 받으려면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 다만 유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해 온 것도 있고, 또 해 온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22년 3월, 공무원 환경 교육 2시간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2시간 이상을 받게 되어 있죠?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씩 돼 있었는데, 이게 시비는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모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산시는 2022년 7월 22일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용인특례시는 환경교육T/F팀을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안산시는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시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도시 선정 기준은 3개 항목에 16개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의식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환경 교육 계획에 적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행의 충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점 기준이 보통 비전 및 환경 교육 기반은 서면에 50점이 되어 있고요.

현장이 4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교육 계획의 적정성을 보면 서면이 30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행의 충실성은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의식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7월에 신청을 했고요.

이게 9월 발표 예정인데, 반드시 선정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정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력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무 부서장인 과장님이 이런 좋은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환경 정책이나 기후 정책이 잘되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생태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도시로 선정이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시민 친환경적 교육 환경을 통해서 실천 중심의 생태 교육이 강화되고, 기후 위기, 환경 재난 극복을 위한 시민 중심적 교육이 이뤄져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앞에, 환경생태과가 반드시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도 잘하셨고 인식이 좋아서 본 위원이 아주 흡족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및 대책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해 동물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야생동물 피해 민원이 연간 몇 건이나 되는지 읍·면·동 포함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일일이 피해 지역 민원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포획단을 늘리고 포획금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보다 2021년, 2022년에 좀 줄었죠?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라니는 한 3만 원 정도, 멧돼지는 한 15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 액수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밤에 야간에만 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포획을 나가면 장비나 소모품 같은 보조는 안 하죠?

인지 부분하고 팔봉 어송리 가는 쪽 그쪽, 임도에도 한번 그것을 버려서 우리 시에서 치워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고라니보다 멧돼지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라니는 잎사귀나 줄기를 뜯어 먹는데, 멧돼지는 한번 출현하면 작물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려서, 멧돼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더 포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전기 목책기나 전선 울타리 같은 경우는 멧돼지 포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멧돼지 포획하는 장비를 우리 시에서도 저거해서 우리 농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고라니보다는 앞으로… 그리고 참, 한 가지.

고라니는 1년에 번식을 1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마릿수가 2마리에서 4마리 정도를 출산하고, 멧돼지는 8마리에서 11마리, 많으면 20마리까지 출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번식률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33번, 화학사고 대응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환경생태과 한도길 주무관님, 이선일 팀장님, 박경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의 특성상 사건·사고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연일 바쁘시고 힘드시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후에 질의가 이어지는데,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지난 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개선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화학 사고에 대비하는 민관 합동 대피 훈련 횟수가 2018년, 2019년에는 각 1회씩 진행하다가 2020년과 2021년도에는 2회씩으로 증가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11월에 1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회씩 하다가 2회로 횟수를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1회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학사고 훈련에 민관 합동이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훈련을 2회로 증가했다가, 이게 또 무뎌지지 않았나, ‘안전 불감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만큼, 지금 11월 예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아직도 1번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민관 합동 훈련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1년에 1번으로는 실제 어떤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몸은 훈련된 대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에 1번으로는 몸이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게, 훈련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뭐, 법적으로는 의무화 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의무화시켜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1년에 2번 화학 사고를 대비해서 민관 합동 훈련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기업이 같이 협조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인근 지역 화학사고가 있는 산단 인근 주민들이 바로 훈련 된 데로 대피해서 인명 사고나 재산 사고를 미연에, 그래서 덜 나도록 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혹시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파악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면허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생각하면 우리 서산시의 대책이 적절한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피해방지단 포획 실적, 그다음에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실적, 그다음에 피해 방지 시설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앞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기 목책기 지원사업, 철선 울타리, 방조망, 조류 퇴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농민들의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다 보니까 농민들의 자부담률이 높아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이 보조 비율에서 농민들 부담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낮춘다든지, 가능하면 시에서 전액 보조를 통해서라도 농민들의 애환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민들 애환을 생각해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사용법은 장갑에 묻혀서 걸어 놓는다든지, 종이컵에 담아서 곳곳에 놔둔다든지 하면 심지어는 뱀까지도 기피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서산시도 이런 대안들을 한번 찾아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병행해서 이런 대안들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택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행정력이 사실은 농민 피해 현장을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금 서산시에서는 10만 원 이상만 피해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 상·하한선을 두지 말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농사를 망치게 되면 인생을 망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서산시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농민들의 힘듦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6번입니다.

축산 분뇨 타 지역 반입 민원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축산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가축 분뇨 법에서는 “가축 분뇨 수집·운반할 때 전자 인계 시스템에 의거해서 수집·운반을 해야 한다.”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축산 분뇨가 거의 홍성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청뉴스에서 “가축 방역에 구멍난 서산시” “가축 분뇨 불법 이동을 나 몰라라 승인” “서산시 내 가축 분뇨 불법 이동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기관인 서산시는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 정도로 보도가 날 정도면 서산시가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홍성 축사 돈분 퇴비, 2020년 해미면, 행정처분 조치 명령 및 고발.

아니, 불법을 저지르면 고발해야지 고발을 안 하나요?

우리가 처분은 못하더라도 고발 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저런 차량을 보면 차량에 GPS가 장착되어 있죠, 확인해 보셨나요?

(대답 없음)

당연히 해야죠,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죠!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어디를 다녔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 파악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서산시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근인 홍성에서 우리 서산시로 가축 분뇨를, 그것도 부숙도 안 된 것, 이런 것을 엄청 실어 나르니까 2022년만 해도 8건씩이나 있는.

불과 9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 거기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단속 기간은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기관은 환경생태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숙도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까지 GPS 장착도, 방역에서 사고가 터지면 역추적 하는 데만 참여하고.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는 그것조차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정작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와 협업해야 되는데 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협업을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허가만 다 해 주고 그 허가된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환경생태과로 들어오죠?

알지만, 이런 것에 대해 관리를 잘해야만 앞으로 서산시가 아름다운 서산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가축 분뇨 관리를 철저히하여 시민들로부터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폭풍, 폭우가 난리죠?

그 법에서 위임한 사무를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준비를 하신 건지, 이 조례가 최근에 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생태과하고 협의도 좀 있었죠?

이 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맹탕 조례’가 되거든요?

실질적인 조례가 돼야 하는데,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로밖에 볼 수 없다,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확신해 보시고 이 부분까지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도심 속이 왜 온도가 높은지.

그 내용들을 보면 메탄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더 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보면 가로수 전지할 때도… 예를 들어서 40% 이상은 못 자르게 한다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의적으로 관상수, 나무를 과도하게 쳐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목이 그만큼 자라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형성된 가로수나 수목을 마구잡이로 쳐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우리 서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물론, 주택과와 협업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심 속 열섬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또,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도 서산시 탄소 중립 실현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후 위기 대응 및 그린 뉴딜 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9번입니다.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환경생태과 한재성 주무관님, 안중혁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이선일 팀장님, 박경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대산화학단지는 1993년 4월에서 1994년 4월까지 1년간에 걸쳐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이 비용을 균등 분담하여서 대기 질, 악취, 소음,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농작물, 산림 등에 관해 환경영향조사를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사 결과로는 중금속 농도가 공단이 인근한 해양 지점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왔으며, 중금속 축적은 삼길포 앞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산림 피해도 높게 나왔고 농작물 피해 또한 심해서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기업들이 피해 농가에게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이때 당시에 대기 질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2017년도에 나사가 대산 지역의 대기 질 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나빠지는 도시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매우 심각한 단계로 대산화학단지의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 또는 자주 방문하는 방문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된 거죠.

과장님, 이때 대기 질 환경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간단하게 큰 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른 서산시의 대응책과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일은 줄어들었겠죠, 개선됐겠죠.

조치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발표하고 서산시의 역할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한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의 대응책과 관리 감독으로 개선된 점과 성과물 등을 수치상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환경영향조사를 한 바가 없는 거죠?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생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에 화재사고가 12번이 났습니다.

12번이 났으면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의 화재사고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취, 소음, 절삭유 유출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절삭유 유출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사고가 훨씬 더 많아요.

이번에 트랜시스 같이 이런 데는 원인을 찾았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해서, 그래서 개선할 수가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을 찾고 있지 않으니 유출은 당연히 계속 되겠죠, 과장님?

유출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 그 유출 사고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자주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원인이 찾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그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답변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해도 되시는 답변이에요, 그렇죠?

이토록 계속 반복되고 있는 화재사고에 대해서 사후 관리 감독을 일체 안 하고 있으니 화재사고를 낸 기업들이 2번 내고 3번 내고 도돌이표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일체 관리 감독을 안 하다보니 관리 감독도 안 돼, 민원 전화를 해도 안 움직여, 기업이 화재를 내거나 말거나, 내면 금방 끄면 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주민들의 어떤 소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출 사고가 1년에 수차례씩 발생해도 원인 규명도 안 하고 방치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방진포로 몇 날 며칠 걷어내면 되고 포클레인으로 흐른 유수지를 걷어 끌어 올리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에너지를 보여 주시니까 좋은데,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재를 내서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유해가스 같은 것, 그래서 창문을 못 열고 집에서 서울, 일산으로 다 피난을 가고, 그 오스카빌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불이나고 아파트 방송이 나오고 하면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생태과 하고 이 문제를 분석해서 1·2종 업체면 환경부나 도청 소관이잖아요.

그쪽에 연락하고 연계해서, 또 소방서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우리 부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피해가는 답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악취 신고를 하면 매번 취기 원인을 찾지 못하잖아요?

상당히 어렵죠?

딱 한 번 했는데,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스카밸 주민들과 지곡의 자연부락도 그럴 것입니다.

창문을 못 열고 사는데, 오토밸리 산단에서 이 메스꺼움 악취가 올라와서 민원 신고를 하면, 악취 취기는 계속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 악취 포집도 단 한 번 했는데 적합으로 나오고, 그 후에는 악취 포집 시스템 모니터링이 6개 있었죠?

그런데 포집을 하지 않습니다, 포집 자체도 안 합니다.

이 정도로 방치해 두는 거죠.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생체 실험 대상인 마루타는 아니죠?

지역의 주민들은 너무 방치를 해도 방치해 둬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절벽의 끝에 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토록 문제점이 많고 사건사고 발생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기업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지 지역 환원 사업비가 뭐가 있나 자료 요구를 했는데 0원입니다.

제가 그냥 큰 소리로 ‘빵 원입니다.’

서산시가 지방세 교부를 매년 약 100억씩 받고 있더라고요?

서산시가 지방교부세를 100억 받는다고 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저 입을 꾹 닫고 희생만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산시 환경생태과와 자원순환과, 기업지원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 서산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오토밸리 산단의 기업들이 지역민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역 환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생태과에서 제게 제출하신 목록과 제가 소방서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가 답변이 달라서, 3건을 적게 저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마치 대산공단 발생 화재 건수가 비율을 9건으로 똑같이 맞추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5분 자유 발언 때문에 소방서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화재사고 발생 업체 및 사후 관리 감독 현황 자료 중에 둘째 줄에 표기된 대산공단 주변 지역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순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 맞죠?

맞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도, 또 화재사고 사후 관리 감독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환경생태과분들이 자료 제출을 하면 상당히 불성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세세하게 해서, 이런 것은 굉장히 금방 눈에 표시되는 거잖아요, 확인되면 가능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제출에 좀 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공단 화재사고 유발 업체와 오토밸리 산단의 화재사고 유발 업체들이 환경부나 도청의 소관이라고 해서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산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을 지나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1·2종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서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도출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 주시는, 그런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는 서산시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41번입니다.

대산 지역 대기 환경영향조사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요구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 ○○○ 님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생각하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도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년 석유화학공단인데, 이 석유화학공단에 대하여 환경 질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상태인지 공개적으로 전반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지금 대산 지역 대기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해서 추진 배경과 그다음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은 “충청남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대산 지역에 있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려고 민·관·사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대산지역환경협의회죠?

이분이 다만 위원장을 할 뿐이었고, 주민이 11명, 기업이 6명, 특히 기업은 대산 메이저 6사거든요.

6사 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원들이 왜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

민·관·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기업들은 그러잖아요.

“아, 저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나와.” 그래서 임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산 지역 대기 환경영향조사도 여기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기업이 좌지우지를 했죠.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기 환경영향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단순해요.

그때 당시에 연속되는 대산공단과 관련된 환경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이것을 탈출하려고 면죄부를 주려고 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업이 돈을 냈죠? 7억이라는 용역비 기업이 냈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는 했는데 면죄부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제안된 사업들 13개가 있다, 줄여서 11개인데요.

이 사업이나마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충청남도 핑계 댈 거 없고요.

서산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했더니,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행감 시에도 ‘이것’이라고 했어요.

2016년 1월에 SBS 취재파일에서 발표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데 역할은 했지만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래서 못했습니다.

서산시가 어떻게 대응 했느냐, 1월 26일입니다.

4사 공장장들이 모여 있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장소가 바뀌었다, 태안 화력발전소 근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청남도는 “서산·대산·당진 대기오염 변화 적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서산시의회만 가장 빠르게 1월 18일에 “환경영향평가 촉구해.” 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었는데 의회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기업과 다 짬짬이 하고 있는데 의회만 그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내가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기업은 어떻게 했느냐, 원문까지 갖다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 자료를 사실은 서산시하고 충청남도가 물고 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급기야는 이거죠, 여기에 이렇게 해 놓고 “야, 이거 잘못했어, 이건 태안이지 대산은 여기인데.”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슈는 됐었는데 추가 조치를 하는 자료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바로 2016년 그해에 미국 나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대기 질을 조사합니다.

그게 KORUS-AQ예요, 이것이 한 방을 놓는 것입니다.

미국 나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나사에서 비행기를 직접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2017년 7월 17일에 발표해요, 그 내용이 대개 이렇습니다.

이것 좀 틀어 줄래요?

(동영상 자료를 스크린에 출력)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1년 뒤에 KORUS-AQ가 발표되니까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댈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산지역환경협의회 2016년 나사가 발표했을 때 대산 지역에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하자고 시작해서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이게 딱 발표되니까 본격적으로… 저게 2017년 7월에 발표했거든요?

여기 보면, 2017년 7월 31일에 아예 용역사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전광석화 같이 하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면서 “이것의 결과를 보고 따지자.” 해서 2년 동안 조사를 해요.

그 2년 동안 이슈가 다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KORUS-AQ에서 뭐를 조사했느냐, 저기 보면 13-부타디엔 벤젠만 나오죠?

휘발성 유기 화합물만 한 것입니다,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하지도 않았어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이런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저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KORUS-AQ보다 더 못하게 나왔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남연구원과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제안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어디 갔든지… 충청남도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

다른 것은 어디 갔든지 13개의 제안 사업 중에서 우선 사업은 실시해야 되는 게 맞다.

여기 우선 사업, 필수 사업, 확정 사업을 했는데 우선 사업이 3개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주기적 훈련 방안이에요.

이것은 서산시가 한다고 쳐요, 지금 잘 하고 있지도 않지만.

매뉴얼도 없잖아요?

이것은 충청남도 아니고 서산시, 전문가, 지역 주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는 이야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이것은 충청남도, 서산시, 지역 주민, 기업이 해라, 그리고 예산까지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이 자료에서 이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2019년 9월 23일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맞죠?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 밑에 있는 산단 주변 지역 주민 건강, 토양, 농작물 등 영향 분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예 이렇게 날짜까지 이렇게 정해서 했어요.

여기 보시면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려고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산단 지역 주민 건강, 토양, 농작물 영향 분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10억을 들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사업 중에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하고 밑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 영향 분석입니다.

과장님.

민·관·사 협의체에서 용역을 준 것은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해야죠, 맞죠?

과장님, 그래서 서산시가 최소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태워라.

그러셔야죠, 그러실 겁니까?

서산시가 본예산에 태우고, 도와 협의해서 태우십시오.

2022년까지 다 끝내야 될 사업들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영향조사였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하실 거죠?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이 3개 사업, 시행하실 거죠?

예산이 수반되게끔 제안을 했고요.

민·관·사 협의체에서 제안했고, 시나 도가 예산이 안 되면 대기 환경영향조사 할 때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업한테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내년 2023년도에 시행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시의 의지, 이런 것을 지금 따질 게 아니죠.

민·관·사 협의체에서 발주를 했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것이기 떄문에 이 부분은 시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약속 사항입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태우고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서산 시민 전기 자동차 보유 대수, 그리고 요구번호43번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최근 5년간 설치 현황을 한석화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차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준비해 주시느라 애써주신 류성호 주무관님, 김기필 팀장님, 박경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 차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율도 따라서 증가되겠죠?

뉴스 보도를 보면 전기 차 화재사고가 간혹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산 시민들의 전기 차 보유 대수가 2022년 현재 1,531대이고 충전소는 120곳이더라고요?

전기 차 화재사고는 주행 중에 50%, 충전 중에 50%,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재 시에 ‘열 폭주’라고 해서 열이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있어서 화재 시 물 침투가 어렵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전기 차가 주행 중에 50% 화재가 나고 충전 중에 50% 나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 차 충전소가 주로 지하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 중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2차, 제3차의 재난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산시의 대응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전 중에 화재사고가 났다, 열 폭주로 높아진다고 하면 지하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도 상당히 많이 대 있잖아요?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 차 소화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예 없더라고요.

어떤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전기 차 화재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또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향후 서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인가요?

일반적인 소화기가 아니고… 지금 파악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소화기가, 전기 차 화재가 났을 때는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끌 수 없어요, 열 폭주 현상 때문에.

그런데 어떤 소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인지?

맞습니다, 의무화가 있는데 일반 차량들 소화에 대한 법률이지 지금 전기 차에 대한 것은 대안도 없고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다 보니 화재사고가 나면 대형 화재가 터지고 그게 불이 꺼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타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울산 동부소방서에서 2022년 5월 18일에 전기 자동차 화재 진압 전용 관창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더라고요.

방수 성능 확인 및 적응성 확인을 위해서 시연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진압 대원이 차량 하부에 전용 관창을 설치하기만 하면, 차량 하부에 그것만 대면, 물로 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화재 진압에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소화기 관창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동부소방서에 한번 연락을 해 보셔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서산소방서에도 확인해 보세요.

서산소방서는 전기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론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에라도 전기 차 화재에 대한, 소화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서산시가 이것을 연계해서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서산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만약에 소방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서산시가 타 지역에서 법률이나 대안이 되지 않더라도,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먼저 제작하고 만들어서 진행시키잖아요?

이처럼 서산시도 정부가 뭐를 어떻게 하니 기다렸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울산과 같이 주도적으로 소방서 연계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공중화장실 변기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잠깐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 변기가 동양식인가요?

그런데 요즘 저런 화변기를 앉아서 많이 쓰나요?

가정집도 거의 없죠?

앉아서 변을 한번 봤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 주실 거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생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50쪽에서 53쪽까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오토밸리 산업단지 등에 악취 민원 유발 지역에 대한 감시가 필요해서 대산에 12대, 지곡에 6대, 고북에 2대, 해미에 1대 등 총 21대를 구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서산시 전체 산업단지, 그리고 화학산업단지까지 있는데 현재 21대로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석유화학단지가 대규모로 있고 한데, 오토밸리 산단 건은 6개 있던 것을 하나 장동으로 빼겠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 여러 가지 악취 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별도로 하더라도, 어떤 악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도 감독하겠다는 서산시의 의지가 이 21대 구축 사항을 보고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악취 포집과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니까 대산 지역은 101건을 포집해서, 시료 채집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78건 적합 판정이 나오고.

23건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개선 권고가 3건, 개선 명령이 16건이고 조업 정지는 하나뿐이더라고요.

오토밸리 산단은 최근 5년간 단 1회 악취 포집을 했고, 적합 판정이고 행정처분의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은 대산 석유화학단지나 오토밸리 산업단지나 전반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악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자원순환과 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환경생태과에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성서산단의 경우 악취 원인 역추적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능형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중이고 24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냄새 측정기 55개, 통합기상측정기 4개를 설치하여 산단 내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서산시도 성서산단과 같이 지능형 최첨단 악취 역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해물질과 악취로부터 서산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 주시길,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62번, 관내 등산로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공원과에서 장경웅 과장님, 신혜영 공원관리팀장님, 이수황 담당 주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등산로가 산이 17군데고 노선 수가 31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춘산 공원은 서산 시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서산 시민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내에 부춘산처럼 이렇게 훌륭한 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등산객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쳐다보는 모습이 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마다 묘가 2기, 1기, 해서 4, 5기의 묘가 있습니다.

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어떤 갈림길에 있어서, 사실 후손들이나 묻혀 있는 분들이나, 또 살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묘인데요.

이게 공원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이것이 자칫 밟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묘가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 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산을 올라가면 우리 부춘산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사실 물이 없습니다.

또, 산이 높아서 골이 깊다면 물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서, 이런 것에서 등산객들이 덥고 땀을 흘리면 가서 잠시 닦기도 하고, 또는 정서상 물이 있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자원이 없는 관계로 등산객들이 참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지만, 서산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지고 또, 많은 심신 수련이라든지 정서적인 함양이 된다면 1억 5,000만 원은 충분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하면 부춘산에서 갈산동 방향, 성왕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려오면 차도가 하나 있는데 한 4, 5m 정도 될까요?

거기 하고 성왕산을 넘어 가기 위한 산이… 제가 정확하게 그 산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춘산과 성왕산을 넘어가는 데를 보면 내려가자마자 도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 등산객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구름다리 정도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고도 높이만 보면 괜찮을 것도 같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라메길이라든지 기타 다른 산 같은 것은 다 이어져 가는데, 이런 것이 구간별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좀 느끼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능성이 있다면 설치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산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사동로라고 지금 보상 절차에 있고,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구름다리가 안 되면 생태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4번입니다.

도시공원 현황 및 시설 현황, 민원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이 94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 사항이 비슷비슷합니다.

상담 민원도 그렇고 ‘온통서산’을 통해서 제기 되는 문제는 시설 정비, 보수 요청, 청소, 공원 내 질서, 단속 요청,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공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중에 보니까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모래놀이터를 항시 그 모래로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건강과 위생상 문제가 될 텐데, 혹시 모래놀이터는 얼마 만에 교환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다만, 현재 모래놀이터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입니다.

호수공원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아, 자료로 갈음하시고.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2005년 이전 조성된 노후 도시공원 현황 및 향후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도시공원이 얼마나 되죠?

어린이공원을 쭉 한번 넘겨주시죠?

과장님, 화면을 쭉 한번 봐 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것을 보고 과장님이 느끼신 바는 뭔가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장면을 보신다면 이 예산에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 동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서산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물론 공원 조성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을 테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7번입니다.

호수공원 악취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춘산이 나왔습니다만 서산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 중에 호수공원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을 다니다 보면 아침저녁으로, 또는 점심때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좀 저기압 같은 날 이런 때는 호수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냄새 때문에 못 다니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물을 받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가 올라오죠?

유입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유입된 물이 호수 저층에 하수 슬러지 같은 것이 쌓여서 기존에 있었던 퇴적층에 더해져서 이것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맞습니까?

당초에 이 호수공원이 조성되면서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을 다 걷어내지 않고 그 상태에서 호수가 만들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과장님, 우리 산림공원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1만 4,000톤이 올라오고 기존 퇴적층은 쌓여 있고, 거기에 또 더해서 쌓이고, 그렇다면 원수를 제대로 하수 슬러지가 없는 물을 공급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수 슬러지까지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비용의 문제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EM이 투입되든 거기에 무슨 부생식물,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조금 조금씩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한 번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쌓인 퇴적층을 제거한 다음에 설사 하수슬러지가 1만 4,000톤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EM 투입 효과가 그때서야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원점에서 이것을 재검토를 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은 둘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또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운동도 하고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면 공원으로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은 건강상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스타벅스 맞은편 말입니다.

비용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어렵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중간 중간 끊어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호수공원 수질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형 관정이 지금 3개가 있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혹시 화장실 철거 협조 요청 들어왔나요?

본인들이 계획 다 세워 놓고, 협의하기 전에 세워 놓고.

성연 유아숲 체험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신혜영 팀장님, 김용옥 주무관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성연 유아숲 체험원에 대한 행감 목록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유아숲 체험원… 아직 착공 중인 성연 유아숲 체험ㅂ원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죠?

부춘산.

그래서 성연 유아숲 체험원을 착공 단계부터 제대로 시설해야겠다,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춘산 체험원을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그중에 체험 교육하는 시설 면적이 따로 있는 것이고.

전체 유아숲 체험원 자체는 3,000평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0평이 아니라 한 1,500평, 2,000평 정도?

이런 정도밖에는,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엄청난 크기의 차이고, 아까 이따 화면도 보시겠지만 일단 면적에서 문제가 있다… 그나마 우리 시가 산림 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위임하게 돼 있는, 위임 할 수도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조례에는 그것보다 적은 면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 안 되어 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이다.

1ha, 3,000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부족하다.

관련 법에 대피 시설의 경우 어떤 재질로 하게 되어 있죠?

친환경 재질로 되어 있지도 않고, 아닌가요?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조금 전에 김용경 위원님의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련된 질의에서 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1, 2회 정도 모래놀이터 소독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웃음소리)

지난주에 한 열흘 전에 갔을 때 이게 모래놀이터입니다.

이것은 뭐 같습니까?

이게 뭐할 때 쓰는 놀이시설이죠?

보면, 다 썩어서… 제가 여기에 왜 못 들어갔냐고 했냐 하면, 여기 말고 아까 나와 있던 그림, 여기 갔을 때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체험을 온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서 곤충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공교롭게도 지네가 나왔어요.

어린이들이 지네를… 지네도 곤충인가요?

지네를 관찰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유를 행감 준비하면서 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여기에서 아이가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예 흔들의자로 사용 못하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시나요?

(대답 없음)

안전장치를 하든지 여기 이 시설물 주변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유 때문에 아예 흔들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놨다.

그러면 여기는 유아숲 체험하는 아이들이 왜 가는 것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썩었죠?

거기에도 지네가 나와요.

여기를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하러 가고, 이게 체험 장소라고 보기에는… 한 번 가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아숲 체험원에서 산림 교육을 하는 교육 자체는 우리 시에서 산림 교육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죠?

바닥에 있는 깔아놓은 저 톱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다 썩어서 다닐 수 없는 지경이고.

여기에 그물 통과가 있었을 텐데 사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유아숲 체험원의 체험 시설, 교육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물 통과가 있는데… 옆에서 보조 교사나 학부모가 도와주더라도 건널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물 통과 놀이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 복지 전문 업체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여기에서 산림 교육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시행령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에 숲 지도사를 25명 이상 50인 이하일 경우 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서, 산림 교육을 위탁 주면서 이 업체… 업체 이름이 뿌랭이, 뭔가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까지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한 14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를 활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린이집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여쭤봤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지만 제가 봐도 여기를 가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매년 2월 초에 예약을 받는데 30여 개 업체가 매년 똑같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운영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운영 자체가 잘못 되고 있다… 이거 일반인은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이용 못하죠?

이게 누구를 위한 유아숲 체험원입니까?

주말에는 안 되죠?

관련 법령에, 평일에 유아숲 지도사나 여기 지도사가 상시 거주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대답 없음)

돼 있습니다.

우리 위탁 운영 사업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이것을 누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 법령에 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성연 유아숲 체험원, 부춘산 체험원, 성연 유아숲 체험원, 이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질의가 시작됐으니, 일단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은 언제까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관리 상태를 다시 초창기 상태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도 “아, 여기는 산림 교육장, 우리 아이들을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곳이 있었네.” 이런 것, 언제까지 다시?

지금 당장도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오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또, 성연 유아숲 체험원은 처음에는 괜찮겠죠, 준공이 되고 나면.

그러나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1ha로 3,000평이라고 하면 성연 유아숲 체험원도 1ha로 계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하면, 관내에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나왔지만,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것에 대해 질의는 안 하겠지만, 한 94개?

100여 개 가까운 것들이 공원 내지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40개가 전부 사실은 현재 시대에는 맞지 않는 놀이터들이에요.

가보면 아이들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40개와 비슷한 놀이시설을 성연 유아숲 체험원에 놓는다?

아무 의미 없는, 예산 낭비하는 것입니다.

미끄럼틀 하나를 놓더라도 현재 시대에 맞는, 현재 학부모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

인근 당진의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하는 곳이 3곳인데 그중에 하나가 수목원이에요.

이런 것 비교하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삼선산수목원.

주말이 되면 학부모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미끄럼틀 하나를 놓더라도 그렇게 놔야지, 그냥 생색내기 식 기구 몇 개 갖다 놓고 놀이터 시설을 했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그런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아숲 체험원, 산림 교육 관련된 것들도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상시, 최초 상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지속적해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 현실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 썩고 아주 지저분하고 해충이 나오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장실, 대피소 등의 위생 점검이나 재질, 위탁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예약 시스템의 점검.

예약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방문을 허용할 수 있게끔, 유아숲 체험원을 언제 어디에서 어느 날 가더라도 상시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환경.

그다음에 숲 지도사 상시 배치.

평일과 휴일에 개별적인 유아와 부모님의 방문 시 언제든지 이용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춘산 유아숲 체험에 대한 점검과 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내년 본예산 반영 전까지 일단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래야 예산이 수립될 수 있을 테니까요, 본예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성연 유아숲 체험원, 신경 써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나아가 더불어 어린이놀이터 거기 안에 일정 부분 면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의미 없는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를 놓더라도 제대로 된 것으로 해서 학부모들, 어린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산불 발생 현황 및 원인과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에 운산면 고풍리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산불은 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잿더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것이고요.

우리 산불감시원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어쨌든 과장님,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배치해 볼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논밭은 사실상 민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덜해요.

그런데 산림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민가는 언제든지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거든요?

그분들 배치를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환경생태과는 화목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50만 원?

어느 부서는 지원해 주고, 어느 부서는 반대로 가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팰릿 지원 사업은 그만두더라도 이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라고 요구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2개의 부서가 완전히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런 큰 피해가 나는 산불들,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마련을 해야죠.

그다음에 2가지를 더 요구하면, 산림 근처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는 자체 소화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웃음소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시유지 매각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이거 어딘지 아시죠?

이것은 1980년도에 조성된 개별 공장 입지죠.

그리고 뒤에 색깔이 다른 게 KCC입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조성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 경관녹지가 이 KCC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관련 법에 의해서 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성한 녹지죠?

그래서 현대오일뱅크한테 이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꿔서 수의로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도가 녹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뀌어서 수의 매각이 됩니다.

자칫 생각하면 엄청난 특혜가 있을 수 있죠?

뭐, 불법 했겠습니까?

하지만 엄청난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경관녹지로 관리하든, 관리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 의견이 무시된 거잖아요?

다만, 이 녹지를 관리하던 산림공원과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 했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무시당했고,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변경됐으니 너 행정재산, 이거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해라.” 해서 산림공원과는 그대로 따라간 것뿐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2번입니다.

한라캠 인허가 사항 중 특혜 유무 확인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캠 행정사무감사만 두 번째고요, 시정 질문은 첫 번째, 그래서 세 번째 하고 있네요.

이것은 신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허가자가 받은, 이게 원래 공사명은 여기 보면 해미-덕산 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라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설로 바꾸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보냈느냐,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질의 내용이 해미-덕산 간 국도 신설 구간에 대한 착공 준공 날짜 확인, 이렇게 보냅니다.

누가 보냈느냐, 여기에 보면 대한산업주식회사라고 있죠?

여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공문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인용을 합니다.

원칙은 서산시가 공문을 보내야 맞죠?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죠?

신설인지 아닌지.

그래서 공문을 신설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신설을 확인 받아서 첨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해서 이것을 보냈는데, 서산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인용합니다.

원래 공사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산림청에 질의하죠, 산림청에 질의를 하는데 뭐라고 질의하느냐 하면, 갑설, 을설, 그리고 병설, 정설.

이 4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서산시의 입장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갑설이 타당하다.”라고 보냅니다, 맞죠?

허가해 줄 수 있겠거니, 미리 업자하고 짜고 들어간 거죠?

갑설이라면 맞아요, 그렇게 가야 맞는데, 그것은 신설일 경우.

국도가 신설된… 그러니까 없는 지역에 국도가 새로 생겨서 기존보다 하던 사업장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이 갑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설’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 기존 국도가 변경된 것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제2항, 제4호에 “국도가 변경되었다는 경우라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보낸 거죠, 산지관리위원회죠?

그런데 서산시는 “갑설이 맞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이것을 “토석 채취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죠?

신설로 하게 되면 예외 조항이 되니까, 그래서 신설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문을 보낸 것도 그렇게 보냈고, 신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문을 그대로 우리 서산시가 다시 보내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림청에 질의를 하죠?

공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냈느냐.

공사명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해미-덕산 간 국도 신설 구간에 대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신설 구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서산시의회가 질의를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했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국도는 이설 구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여기 써 있죠?

이설 구간에 해당한다고, 여기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서산시에서는 또 다시 공문을 다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여기 보시면 “기존 국도 이설의 의미가 신설의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굳이 끝까지 이것을 신설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공문을 보내서 신설이 아니고 이렇게 이설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공문 이거 받으셨죠?

기존에 있는 국도를 확장·포장공사라는 얘기예요.

공사명이 그런데, 만약에 국도45호선이 없었으면 신설 공사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국도를 갖다 확·포장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도면에도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변경 구간이라고 써 있죠?

5.5km, 그렇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낸 것은 기존 국도의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존 국도를 이설하여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맞잖아요.

공사명도 안 맞지, 그렇죠?

여기에 보면 공사명도 안 맞잖아요.

해미-덕산 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변경 구간이라고까지 썼고,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것을 변경 구간이라고 도면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또, 국도관리청에서도 얘기하기를, 공문 보내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이설한 구간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보내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면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변경된 것을 갖다 보내서… 또, 수허가자가 질의한 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질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시행령에서 제25조인가…

“연변가시지역이라도 기존에 하던 지역이면 계속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려면 이것을 신설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신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설로 만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해미-덕산 구간 신설 구간에 대해서 착공하고 준공 날짜 좀 알려주세요.”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시가 이것을 가지고 공문을 수허가자가 받아온 것을 갖다 인용하지 말고.

서산시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이게 신설인지 아닌지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인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수허가자가 받은 공문을 갖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오시는 과장님마다 다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공사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고 그 구간이 신설이냐, 이설이냐, 아니면 변경이냐 하고 질의를 했어야 맞는데, 그 내용을 일부러 신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설 구간에 대하여 착공…

“준공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법 조항이 뭐냐 하면,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조항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국도가 신설된 경우,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은 계속해도 된다.

그것을 맞춰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시고, 지금 3년 됐는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이것을 끝까지 우겨도…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됐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문을 서산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설인지 이설인지 보고, 알고 질의를 했어야 맞는데 신설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공문도 신설로 보냈지, 그 질의할 때도 그 공문을 인용했지.

그러면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나는 잘했다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외조항을 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회가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서산시의회가 보냈어.

서산시의회가 보내서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을 갖다 놓고, 공문을 산림과에서 또 다시 보낸 거예요.

이거 누가 보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껏 몇 년 놔뒀는데 벌써 햇수로 2년 넘어갔네요.

그런데도 여태껏 그냥 가면서 묵인하고 그러고 가면… 본 위원은 이게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법제처에도 질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을 거예요.

보내서 거기에서 답변이 오는 것을 가지고 결정합시다, 그게 맞겠죠?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고생하신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15번, 무허가 주택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신철호 주택과장님, 신현기 건축행정팀장님, 김종효 주무관, 오태식 주무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2022년도에는 78건, 2021년도에는 9건, 2020년도에는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건축법｣ 위반 주거시설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

그래서 이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도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많이 거쳤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도 발생되는 것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다 지어놔서, 불법 건축물이 돼서 이것을 시행하기도… 그러니까 원상회복 하자니 돈이 들어갈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안 낼 수는 없고, 주로 이런 형태입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한다면 그런 만족도를 더 높여서 우리 서산시가 건축 허가 행정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슬레이트가 그 발암물질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신청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만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옛날에 쓰던 돈사나 우사, 이런 것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그게 허물어져서 흉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른 실·과에 협의해서라도 돈사나 우사 같은 아주 보기 흉악한, 그런 건물들은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전체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사항 일체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감 준비하시느라 신철호 과장님, 조수현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민원 사항이 뭐죠?

공동주택 인허가에서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거의 인허가… 그러니까 승인권자의 승인이 거의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학교 관련 문제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냐 하면, 개발 사업 시행자가 승인 신청서를 우리 시에 넣었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법률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 뭐냐 하면 교육청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공동주택이 들어 왔을 때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기 세대수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 정도 예상되고 입학 가능한지 못하는지, 이것을 교육청에 의견을 듣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 여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예천덩 서산서남초등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준비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 2차가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요.

내년 3월이면 푸르지오에 입주하는 세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산서남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마 2017년도에 개발 사업 시행자가 우리 서산시에 승인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칭 푸르지오 3차.

예천동성당 옆쪽으로, 푸르지오 3차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서산서남초등학교 교육 공동체에 설명회를 하겠다, 푸르지오 3차 협상 관련된 사업 시행자와의 협상 내용.

왜냐하면 푸르지오 3차가 또 인허가되게 되면 거기의 학생들이 이 서산서남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교육 공동체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날이 있었어요.

7월 며칠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서산서남초등학교 운영위원이기도 한데요, 마침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교육청에 설명회가 있다고, 전날 교육청에 들어갔어요.

교육장과 행정과장과 행정팀장을 만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저런 푸르지오 2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3차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냥 내가 해 주고 가면 되지, 사업 시행자가 압박을 하고 그러면 지자체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해 주고 갈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큰일이구나, 마인드가… 본 위원은 사업자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느낌이.

지금 서산서남초등학교가 어떤 심정인가 하면 푸르지오 2차 관련해서 최초 200명을 예상을 했어요.

한 학급당 30명을 계산하면 240명으로 8학급을 증축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푸르지오 2차 사업 시행자, 당시에 교육청과 8개 교실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산서남초등학교는 4개 교실 증축하고 있고, 실제 내년도에 임박해서 입학 인원을 파악해 보니 300명이어서 6개 교실이 더 필요한데, 6개 교실은 다목적실이나 PC실, 미술실, 이런 특별교실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4개 교실 증축에.

설명회를 갖기 전날 교육청에 들어갔는데 교육장과 행정과장, 행정팀장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교육 공동체에서 이런 사실을.

교실을 4개 증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몰라요.

그 자리에서 행정팀장이 쭉 가더니 그때서야 교육 공동체 행정실에 전화하고 파악해서 다시 와요.

“6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환하려고 한다.” 큰일이죠?

다음 날 설명회가 됐죠.

또, 하나 더,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서산서남초등학교는 1,035명을 기준으로 개교가 된 학교입니다.

현재 인원만으로도 1,080명이에요, 일단 오버예요.

그러면 푸르지오 2차 때 8개 증축하고자 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4개 교실 증축에 6개 교실, 보통 교실 포함 해서 총 10개 교실이 필요하니까, 2차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는 다목적실, 미술실, PC실,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거겠죠.

교육 환경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자체장은 교육 환경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1,035명으로 지어진 서산서남초등학교가 현재도 1,080명으로 오버인데… 이게 지금 학교 급식 배정표입니다.

5, 6학년은 1시부터 배식이 시작되는데, 현재도 이 친구들은 밥 먹으면 퇴근해요.

요즘 실정이 아침을 안 먹여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점심 배식이 1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서 1시 반까지 쫄쫄 굶다가 밥을 먹을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푸르지오 2차가 내년부터 300명이 더 늘어나면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여기에서 3차가 허가가 났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지금 서산서남초등학교 증축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1년 가까이, 1년 이상, 학생들이 여기를 다 지나다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차가 허가가 나서 서산서남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 또 증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와서 한 4학년, 5학년 졸없할 때까지 이 학교는 공사하는 채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공사를 증축할 데가 없는데 당시에 교육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듈러 교실을 이야기해요.

혹시, 모듈러 교실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 없음)

쉬운 말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기 뭐 하니까 모듈러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운동장 한 켠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설명회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듈러 교실의 장점을 막 얘기합니다.

3차 때문에 문제가 되니 미리 모듈러 교실을 놔서… 지금 2차 때문에 6개 교실이 부족하니까,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니, 3차와 협의를 빨리 해서 모듈러 교실로 일단 놓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중에 예천3지구에 공동주택이 더 늘어나서 세대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일정 규모가 되면, 거기로 초등학교를 배정하면 되니, 증축을 해서 들어가면 그 인원이 그냥 서남초등학교에 잡히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로 하면 거기에 잡히지는 않고 나중에 4,000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초등학교를 증축해서 나가면 된다.

이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모듈러 교실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냐 아니냐?

행정팀장이 그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있는 데서 그냥 거짓말을 해요.

모르죠, 교육 공동체 학부모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모듈러 교실이 어떻게 ｢건축법｣상 건축물이냐?” ｢건축법｣상 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듈러 교실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최초의 모듈러 교실을 놨을 때, 컨테이너 박스를 놨을 때는 스프링클러를 다 놓을 수는 있겠죠, 매달 검사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던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학교 하나가 지어지려면 동시에 4,000세대가 공동주택이 개발돼야 한다.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근 학교에 수용 가능한 지역으로 교육청에 의견을 묻게 돼 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개발 사업 시행자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육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인 근거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한 결과…

과장님,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승인 신청을 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감한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택과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하면 의견서가 여기 서산교육지원청 공문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승인하기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 같아요.

승인을 받고 나면 우리 시 주택과에 공동주택 인허가 승인을 받으러 들어올 때 참고 서류로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3개는 교육지원청에서 온 2차 관련된 검토 의견 회신이고요.

이것은 가칭 프로젝트 3차 관련되는 회신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 시행자가 우리 시에게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교육청에 검토해 달라고 했기에 이 회신문이 들어온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 아까 과장님은 그 법령을 알고 계셨는데 개발 사업 시행자는 첨부 서류로 승인을 요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서류를 첨부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나가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 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우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교육감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지자체 주택과에 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한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 공동체, 즉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서산서남초등학교 공문 중에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장한테 위임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교육환경평가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교장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문이 온 적 있느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택과의 문제는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주택법｣에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 전에 교육감… 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 담당 행정기관, 즉 교육청은 교육감 내지 교육장은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돼요.

20일 안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간주해서 승인권자는 그냥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아침에 팀장님께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마도 그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에 했을 거예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 법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주택법｣에도 그렇게 의견을 묻도록 나와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회 결과 첨부 서류가 없었다는 것을 인지 못할 수가 없죠.

이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에 회신을 요청한 거라, 의견을 물어본 거라면.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택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지금까지 이 법령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오전에 팀장님한테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쭤봤더니, “아, 이런 법령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승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승인권자인 서산시에 들어왔을 때는 이 법령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아, 교육감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들어왔구나, 협의 내용이 이랬었구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 시행령 제3항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주택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항대로 했다고 한다면, 사업 시행자가 승인 요청을 했을 때 그 참고 서류에 교육감 의견서와 협의 결과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의견서를 회신해 달라고 보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왜냐하면 단순히 이 서류 하나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의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서 쭉 관련된 이야기들,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있더라… 지금 실제로 저 학교 상황이 저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시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야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 이게 발견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보호 법, 교육환경 보호 법,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챙겨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런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서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교육 공동체에 가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교장의 의견도 묻고 운영위원회 의견도 묻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면 당연히 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당연히 다 대변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오는 회신에 따라서 OK, 그러면 됐겠거니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밖의 교육 공동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챙겨봐야 할 것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사업 시행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그 요건에 맞아서 승인해 주더라도, 해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여태까지는 서류도 미비했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교육청에 의견을 물은 다음에 최소한 “교육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승인이 들어왔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교육 공동체에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법에 근거해서.

그 정도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제가 느낀 이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 지금 아주 아이러니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런 행태들이 조금은 바로잡힐 것이고.

우리 시에서 타 행정기관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허가가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아이들이 여기 편입돼서 교육청이나 교육 공동체의 의견대로 갔을 때 우리 서산시가 책임에서 그래도 좀 벗어나고 아이들이 제대로 좋은 교육 환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침해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권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아주 중요한 2가지 서류, 딱 명시돼 있는 2가지 서류를 우리가 못 받고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받아서 교육감의 의견이 어땠는지, 협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파악한 다음에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최종적으로 허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육 공동체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한 번 정도는… 우리 공직자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들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에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시책을 그나마… 시책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공동주택 인허가 내기 전에 교육 공동체에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는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본 위원의 요청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공동주택 현황 및 지원사업의 현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공동주택이 총 몇 단지나 되죠?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C등급을 받았는데 다시 점검해 보니까 D등급이 나오고 E등급이 나온 사례도 있더라고요?

대형 다리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노후 아파트, 그러니까 노후 공동주택에 사시는 입주민들, 생활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어떤 경우는 한 4, 500명이 사는 아파트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 못해서 경비가 없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안전 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왔는데, 상·하반기로 점검하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서산시도 104개 단지에 18만 주민에 반 이상, 약 52%가 아파트 주민이잖아요?

특히, 본 위원장이 감사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안전 점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2021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2021년도에 안전 점검을 받은 아파트들이 비용 부담이 걱정돼서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공무원분들이 우리 서산시 전체에 적어도 3분의 1만 돼도 우리 시민들이 참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무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더 과감히 가열 차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입니다.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잘 아시죠?

해미에 있는 상가 문제, 빈집을 철거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주택만 해당되고 건축허가과에서 상가는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건축허가과, 교통과하고 협희해서 그 상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읍·면·동별 빈집 현황 및 정비 내역 문제점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지금 여기가 어딘지 대충 아시죠?

구 제일리시장 앞쪽입니다.

여기가 읍내동 177-1번지인데요.

여기를 가보면… 이것은 주택과에서 잘못했다는 감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들고양이, 유기견…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득실득실합니다.

주변 주민들이 제발 좀 정리해 달라고 못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창틀은 이미 다 없어졌고, 곧 무너질 지경에 달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 사업에서 이 건축물을 철거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파산도 됐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내용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수요자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 주변분들은 찾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에서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지금 몇 년 됐죠?

10년은 최소한 넘었죠?

물론 여건이 철거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번 해 보시죠.

본 위원장이 법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 건축물의 철거가 빨리 이뤄져야 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시급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소규모 공동주택 불법 건축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그 문제를 서로 주민들 간 불화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를 방수 철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1번, 남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 김혜송 산단개발팀장님, 박선영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산업단지 이야기만 나오면 진짜 난감하죠?

약속이 이뤄지지 않아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불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중도에 포기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우는 조성가를 98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당시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세웠고요.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서림건설 같은 때는 100만 원대를 했는데, 지금 중흥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회사 출자를 설립하면서 중흥이 50%고 서산시가 10%, 서림이 10%죠?

면적이 얼마나 줄었다고요?

물론, 토지주들이야 많이 받으면 좋죠.

하지만 이게 10여 년이 넘게 지지부진해서 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 지형이 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다고 하면 쓰이는 용도도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라든지?

다만, 이것을 산단을 조성하면서 과연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남동, 장동 일원은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그렇죠?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불만도 높고,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은 꼭 성사가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 뜻을 같이 하시죠?

도로 공사비가 150억에 토탈 이게 만약 성사가 안 된다면 서산시는 237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다시 세금을 들여서 써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맞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알아들었고요.

여기는 한 20만 평 되죠?

또 하나는 시장님의 공약했었던 100대 기업 같은 것이, 보면 주로 이 지역은 서산시에서는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면적 중에서 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로 해서 9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122필지입니다, 묘지가 6필지 있고요.

그러면 이 토지주들이 혹시 여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불만이나 기타 다른 것을 가지고 기업지원과나 또는 어떤 그쪽에서 지역별로 어떤 집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이 근래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실태와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산단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내용이나 공개가 거북스러운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한두 가지만.

B/C가 얼마 나왔나요?

그다음에 입주의향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포기를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과장님, 전망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산업단지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면적을 조금 더 줄여서 다음에 2차 사업을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금 서산시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죠?

산업단지 조성되기 전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 또는 10년 이상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량 기업을 유치할 때 그분들이 입주할 곳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해수 담수화 시설 계획 및 현황은 문수기 위원님과 한석화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기업지원과 해수 담수화 사업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시는데 더욱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적으로 추가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된 관계 법령들을 쭉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주셔야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찾아보지 않고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 우리 대산 지역에 물 부족 때문에 해수 담수화 사업이 준공돼서 통수 되더라도 여전이 부족한 상태죠?

이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온배수의 범위가 문제 돼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현재 법률상으로는 여기에 온배수가 발전소 온배수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로 갈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해소되었습니다.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자료에는 9군데예요.

맨 위에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는 사실 현대케미칼이 공장을 거의 다 지어서 90% 중단됐죠?

그런데 대산에만 5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어요.

3개는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이고, 2개가 분양산업단지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많이 말씀하시고 거론하시고 걱정도 하셔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 빨간 데 그림 보이시죠?

지금 서산에 국가산업단지가 없죠?

(웃음소리)

비축기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안 받은 것 보니까 생뚱맞죠?

왜 국가산업단지로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뚱맞은 것인지, 참신한 아이디어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에 5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성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가가 싸야 돼요.

그다음에 실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허가가 편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양가입니다.

대산 여기에 추진되고 있는 현대대죽2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 맞은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기가 LG 확장 단지죠?

그다음에 대죽리에 그린콤플렉스가 추진 중에 있죠?

5개 산업단지 중에서 여기에 있는 첨단화학단지는 100% 공업 지역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100% 공업 지역 아닙니까, 용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지장물도 많고 상가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조성되는 산업단지 하고 여기에 있는 것과 경쟁력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손을 좀 대자, 대신 용지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1차, 2차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전체로 묶어서 국가산단으로 하면 용지 가격이 대폭 내려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들은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을 것입니다,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5, 60%는 산업단지 분양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산이 국가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 관리도 안 되고 SOC 확정도 좀 안 되고, 주민들이 이주하기도 어렵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산업단지는 절대 국가산단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산단으로 있던 기존의 산단… 기존의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변경 못한다면 그러면 신규로 국가산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지금 있는 공간을 국가산단으로 자유롭게 뒤집어 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 관리도 국가산업단지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5개 산업단지 중에서 여기에 있는 첨단화학산업단지가 가장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유치할 경우 용지 가격을 내려서 기업 유치도 쉽게 할겸 저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SOC 확정 해 주고 용지 가격을 내려주지 않으면 기업 유치 힘듭니다, 조성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DL에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러면 과장님,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제안해 보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입니다.

대산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서산에 생겼습니다.

지금 대산산업단지는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화학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울산에는 27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수에는 4개가 있고.

서산에 이번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충남 전체 기업들이 그동안 이 불편을 다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까 6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떼를 써서라도 더 받아냈어야지.

우리 서산시와 충남도가 40억이나 줄어든 예산을 받게 된다고 하면 좀… 애초부터 60억이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100억에서 40억이 줄었다고 하면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가미할 수 있도록 추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연, 지곡에 자동차 단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입니다.

시유지 매각 관련 대산읍 대죽리 13-1번지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무 팀장님인 최희환 팀장님, 최민아 주무관님, 이것 때문에 바빴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갔는데, 아직도 이것은 ‘준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준불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좀 켜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문제가 된 시유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 경관녹지는 본래 이 KCC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녹지 비율에 맞춰서 만든 거죠?

바로 여기가 그런 데입니다.

KCC 산업단지는 본래 충청남도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분양 산업단지였죠?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료가 없다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분양산업단지인데, 현대오일뱅크가 사실은 여기 입주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KCC 산단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현대오일뱅크가, 이 파란 부분이 이것이, 전부 다 집단에너지 사업 부분입니다.

집단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발전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파랗게 칠한 것이 코크스 발전소입니다, 9호기, 10호기죠.

옆에 빨갛게 있는 것들이 중유 발전소입니다, 경유 발전소, 벙커시유 발전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오는 이 유틸리티들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코크스 라인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잔재물로 코크스가 나와요.

그것을 컨베이어를 타고 쭉 와서 여기에 있는 이 코크스 발전기에서 연료로 때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오일뱅크가 이것을 하나 더 짓고 싶어 했어요.

이게 11호기죠, 270MW짜리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그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수, 울산에서는 고체 연료를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왜 대산에서는 이것을 해 주느냐.” 코크스를 연료로 쓰면 정유사들이 1년에 1,000억 가까이 이윤이 납니다, 연료 대체 효과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기업이 그때는 좀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유틸리티를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땅을 불가피하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용서해 주겠다.” 해서 이것을 실시계획 변경해서… 자기들이 실시계획 변경했죠?

그런데 사실은 계획대로 못했죠.

이 코크스 발전소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허가를 못 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2번씩 기한 연장을 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쪽이 현대케미칼 매립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LNG발전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목적하고는 좀 다르죠.

당초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를 LNG발전 짓지도 않고 허가는 났습니다.

여기를 지금 회선을 했죠, 평탄화 시켜버렸습니다, 맞죠?

이 KCC 뒤에 있는 저 부분이 은골이에요.

KCC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주한 주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