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주식회사 충남미디어센터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9번, 지역자활센터 현황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니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시민의 복지 향상과 행정을 목표로 사회복지과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요구번호 39번, 지역자활센터 현황에 대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추가 질문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은 2022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을 받은 단계이고, 통장 개설은 10월 이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289명이 신청하여 예산 범위 내, 예산 한 5,1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명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자와 차상위 초과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신청 당시에 근로 중인 만 15세에서 3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1 대 3 매칭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씩,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신청 당시에 근로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자는 39세까지고 초과자는 34세까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가피하게 10만 원의 저축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인데, 올해 가입대상자을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한 만큼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규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재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활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활사업의 목적 그리고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어둠, 그런 점에서 복지사회로 해결할 따뜻한 지지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자활사업 대상자들, 참여자분들의 사업 선택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니면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상, 특성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곳에 지정되어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활근로사업 근무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수급자가 탈수급으로 진입하는 데는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활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 몇 명의 고충을 들었는데요.

그분들께서는 “현재 자활사업을 빈곤의 쳇바퀴를 돌게 할 뿐, 자활사업이 노동빈곤층의 자립, 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수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또 제 생각에는 길이 없는데 자활근로를 국가에서 시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셔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취지부터 제도의 개선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빼고 사업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늘솜영농 사업 같은 경우는 있는 곳에서 부석으로 장소를 옮겼죠?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호응도라든가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장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수입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아직 키우는 단계고 만약 수확했을 때 그걸 보관했다가…

저온저장이겠죠?

보관했다가 수확이 안 될 때 판매를 하면 좀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통장에…

적립돼서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활동을 못 해서 여기도 적지 않게 영업에 지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치도 너무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요.

매출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방향을 찾게끔 실과에서 격려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잘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났지만 자랑할 것도 있잖아요?

자활 쪽에서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뜸부기모시쌀 같은 경우…

뜸부기모시떡?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도 자랑 잠깐 하시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에 성공하신 그 근로사업단이 성공사례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이 신경 써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서산시복지재단 운영비 지원내역 및 정산보고서(2021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시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인력을 증원했죠?

그러면 서산시복지재단이 증원된 지 1년이 채 안 된 거죠?

그러면 수탁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들을 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 업무들 중에서…

정산보고서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10쪽 2021년도 세입액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5,538만 5,000원이었던 게 이번에서 479만 2,000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2쪽부터 서산시복지재단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보면,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르신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인 거죠?

2018년도부터 계속 보면 특정 가게라고 해야 하나요?

매장?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하는 게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이 사업 아니더라도 더 있어서…

특별하게 여기에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급처가 너무나 한 곳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 사유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4만 원 정도면 몇 명 지원인 거죠?

그러면 뒤에 15쪽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기초생계 지원사업 밑반찬 구입하고 밑반찬 지원사업하고 기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밑반찬 지원사업이 3월부터예요.

그런데 여기 공동모금회 사업으로는 2월까지예요.

그러면 밑반찬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그 기간동안 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같은 것일 수 있겠다 싶은데…

14쪽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125만 원 정도인데 이건 몇 명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쪽 공동모금회 사업에 아동나눔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원 충원하고 그래서 추가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제가 2021년도 거 보고 있죠?

202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거 사업 설명은 ‘아동들에게 주변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아동나눔교육을 통하여 나눔문화를 실천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간략하고 짧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집에서 넣어서 가지고 간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공동모금회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쉬운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확장성 있게, 복지 전문가들답게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에서 15명 정도 공급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정산보고서 내역서를 보면 매월 똑같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원을 충원해서 밑반찬을 공급해드리나요?

그때 독거노인 선별은 어떻게 하시나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1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18년부터)에 대해 가선숙 위원님 요구한 자료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1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최신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초생활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죠?

사회적으로 약자인 기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위기가정(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발굴내역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기가정 발굴내역 및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전산망,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e음을 통해서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거나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실업 급여 미수령자들을 지자체에 전산망으로 2개월에 1번씩 통지하고 있죠?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위기가정 발굴.

이 부분은 극단적 자살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위기가정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내역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 위기관리 관련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저희가 받은 명단,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했던 연계된 사업들,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서비스를 연계했던 그런 내용들, 실적들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던 위기가정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현재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관련된 명예공무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매년 대상자에 대한 발굴 건수가 현재는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200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더 많아졌고요.

지금 보면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2021년도 7월까지 발굴 실적이 줄어든 그 원인,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2020년도에 3만 8,000건이 특히 2022년도에는 1,600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부분을 보면서 그냥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려 보면, 6.1 지방선거가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에 대한 해이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심각하게 느껴지는 자살과 관련된 우리 사회적인 이슈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쪽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위기가정, 그중 독거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부분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픈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명절맞이 소외계층 세부지원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준비했습니다.

이번 명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같이 선물도 흐뭇하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사회복지과 화면으로 잡아봤습니다.

명절맞이 소외계층 연도별 세부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소외계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2020년 설 명절 비교, 그다음에 추석 관련된 비교.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2021년도 추석 명절에는 설 명절에 비해서 대상자가 줄었고, 2022년도 설 명절에는 2021년도에 비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리어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적어서 그런지 이러한 내용의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현재 뭔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동감이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국적,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통계자료에 보면 약 3,400명의 다문화가정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의 설 명절, 추석 명절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포함시키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입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매년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품목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되는 부분을 대량구매 시에 입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할 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26쪽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 요구번호 45번 긴급지원 현황표를 보면 지원내역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는 지원금액에 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는 지원 건수나 지원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료는 본래 지원 대상이 아닌 항목이 올려놓았는지, 누락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연장건수가 1,234건으로 똑같더라고요.

특이하게도 같이 맞아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수원 세 모녀 사건입니다.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못됐다, 개선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수원에서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빈틈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서산시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더 넘겨주실까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서산에서도…

7월 27일이네요.

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인데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조금 달라요.

주민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서 변사자를 발견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주위에서 신경을 썼으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긴급지원 대상자를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는데요.

위기상황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저 집은 혜택을 받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는가, 이런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선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환수 건수가 1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환수유예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환수 면제는 몇 건이나 해 주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도둑 한 놈에 열이 못 당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심심치 않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의 비참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혜를 받는 일이 있어도 아니되겠지만, 특히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마땅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전기료, 수도세, 이런 유관기관에서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연계해서 연락을 취하고, 이런 일을 발굴한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원 세 모녀 사건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단 말이죠.

이렇게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소재를 파악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더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주었더라면 이분들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라든가, 현재 유관기관과는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요청한 구호요청이 가끔은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겨울 한두 시에 “기름 넣어주지 않으면 나 여기에서 얼어죽는다. 이대로 둘 것이냐?”하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카드를 들고 병원에 가서 결제를 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행정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받쳐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이 복지과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로 지원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기는 해요.

위원회 개최한 내용이 책자에는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거는 알려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죠?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4번, 25쪽입니다.

기금 지원실적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요구한 자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금 미지급 현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2020년, 2021년도에는 기금지원 실적이 있으나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왜 이렇게…

금년도 상반기.

상반기에 왜 이렇게 지원 실적이 없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목적사업이 참여자와 사업단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활참여자에게 상대적으로 직업훈련비 대상자 발굴과 지원액을 현재로서는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대상자 발굴, 그다음에 지원액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6번, 28쪽입니다.

보훈단체(6.25참전자, 월남참전자) 지원내역(2019년~2022년)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추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특별히 운영비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국내는 그렇고, 국외순례 있죠?

8개 단체인가요?

보훈단체가 8개 단체죠?

과장님,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 나라는 맞죠?

우리나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고 있죠?

요즘에는 군사 물자, 전투기를 수출해서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시대를 열면서 수십조의 수출길이 열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BTS가 세계를 주름잡고, 최근에는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많은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는 등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다방면에 걸쳐 세계무대에서 선두를 달리는 선진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5년 광복이 되고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나 다름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지켜냈고 그 후로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일념하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오늘날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부강한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낸 주역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6.25 참전유공자요, 월남 참전유공자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장님, 이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보답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육군의 봉급표인데요.

2022년도 육군병장 월급이 67만 6,100원입니다.

그런데 6.25, 월남참전자 명예수당은 현재도 2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하루속히 인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25, 월남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62명, 2020년도에 74명, 2021년도에 57명, 2022년도에 46명.

4년 동안만의 누계를 봐도 239명.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계신 분은 서산시 회원으로 보면 520명이 살아계신데요.

하루속히 이분들에게 보답 차원에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수욕정이풍부지요, 자욕양이친부대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흔히 듣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와 마찬가지인 분이 보훈 6.25 참전용사요, 월남 파병용사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속히 정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훈수당이 지금 25만 원이라고 하셨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내역(2020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했는데 때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안이 개정됐네요?

1만 6,440원에서 2만 1,900원 이하자한테 혜택을 드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2차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한다 하는 것은 4,000만 원짜리 이하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이상, 이하로 중고차가 구입됐을 때 어떻게 산정하실 건가요?

그게 좀 애매하겠더라고요.

신차 기준이면 딱 떨어지는 얘기지만 중고차의 경우도 4,000만 원 이하,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건 이미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 인상안이 개편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세세하게 잘 봤습니다.

2022년 3월에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이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며칠 전에 그곳을 가봤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푸드마켓을 1곳 더 개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의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가져가실 기부물품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요?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개소 후 지금까지 물품 확보한 장부가액이 어느 정도이며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신 물품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산행복나눔푸드마켓 광고나 홍보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을 듯한데요.

광고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산시 관내후원과 관외후원을 좀 알고 싶습니다.

푸드마켓 후원받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드리는 거죠?

가봤더니 2명이 많이 바쁘십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중간중간 봉사해드리면 좋을 듯싶은데요.

푸드마켓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산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운영은 서산시 조례를 찾아봤어요.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제6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번 무상제공, 2번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번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이용품목 및 이용횟수 등 조정, 4번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대로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현재 우리 서산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있더라고요.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서산시노인회, 이런 데에서도 사각지대를 살피고 계신데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독거, 기초,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또 그 사이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복지과 최신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기부현황에 보면 기부한 곳이 맑은샘 등 7곳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안에 농협도 들어가 있나요?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함께 들어왔던 얘기…

단체명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6.25참전, 무공수훈, 고엽제, 월남전참전, 특수임무유공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오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지켜졌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보조금 지급내역이 어떻게 보면 10년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게는 한 20년 동안 이 금액 이대로 진행돼 왔던 상황을 보면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인상 검토는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보훈복지문화대학 호응도가 괜찮죠?

호응이 좋은데, 지원액이 1,500만 원이에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텐데, 프로그램은 제1기, 제2기, 제3기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중에 사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갔는데 뭔가를 팔려고 오신 분이죠.

아시다시피 영양으로 굉장히 저명한 대학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건강 정보를 주시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옳다, 그르다는 제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어디에서 거를 수 있는 장치를 실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라기보다도 6.25, 월남 참전자 현황에서 사망자 수만 설명드렸거든요?

사망자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각각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추가 예산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7억 1,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크게 반영을 안 해도 충분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상황을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저 표를 한번 더 보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어떤 멘트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9번, 장애인단체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9번, 장애인단체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1쪽,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 서산시지부 단체의 차이점이 있나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했는데 ‘연세 1,000만 원 임대료 지원 중’ 이게 뭔가요?

그리고 제가 2쪽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잘 봤거든요?

열악한 데는 열악하고,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는데, 각 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지 않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잘 배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별 세부정산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했죠?

그래서 뭔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는데, 체험활동이라든가, 수련회, 야유회들이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들인데 2년 동안 활동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어울림이 필요한 게 장애인들이고, 그래서 어울려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어느 정도 됐나요?

좀 더 많은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다방면으로 모아서 풍성하게 행사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서산시장애인단체연합회 기능 상실로 인해서 각종 행사 지원금 예산을 수립했으나 안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참가하거나 주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연합회가 활동을 다시 잘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행사들…

이 예산은 어느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것들 잘 분배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농아, 장위모(장애인을 위한 모임), 이렇게 3개 단체가 대신증권으로 들어가겠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의회에서는 다 승인이 됐었는데 현재 어떻게…

안 된다까지, 옮기지 않겠다까지는 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하는데, 상대방 이야기를 제대로 다 안 들으면 해 주고도 욕 먹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정말 이거 의견수렴 잘하셔서 같이 좋은 방향 찾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이 지원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휠체어, 스쿠터 보험 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2년 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해 주려고 서산시에서 2020년도 즈음에 알아본 거죠?

그런데 타지역은 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서산시는 선거법 때문에 못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 새 시책에는 보험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궁금해서요.

대신증원으로 3개 단체가 간다고 한 게 몇 년 예상하고 계약했었죠?

3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5년 동안 간다고 하면 7억 원 이상인가?

7억 얼마죠?

이대로 5년 있으면 4,68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인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류 상태, 거의 원위치 상태가 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건 그렇고, 농아 쪽은 현재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옮겨야 하는데 이분들은 외지에서 읍·면·동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터미널하고 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를 살펴보다 보면 의외로 좋은 장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장애인부모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여기 자료에 준 건 뭐예요?

상당히 센데요.

그래요, 아까 영화 관람시키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운영을 했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사무실, 여기는 신경을 써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65세 독거노인 현황과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2022년 현재까지 자료 보면 1,000명 정도가…

1,134명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독거노인 늘어나는 상황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쪽을 보면 사업대상에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생활관리사 배정을 보면 이분들 지역과…

관리해야 하는 인원을 보면 2020년도에 최고 많이 관리하는 곳과 최저 차이가 100여 명 차이 나요.

읍·면·동으로 배정해놓은 것을 보면요.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편차를 좀 줄여줄 수는 없나요?

부춘동하고 동문1동 2021년도 것 좀 봐주실래요?

숫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연수는 따로 있나요?

몇 년 근무해야 한다는…

이분은 매년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돌봄 하려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신속을 요구하는 데에 늦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돌봐야 할 인원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을 줄여줬으면 좋겠고, 거리도 되도록 가까운 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살림하는 거주지와 가까운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살펴서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2곳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고 있죠?

점검표를 받아봤습니다.

어디, 어디면 2군데이니까 A센터라고 그럴게요.

A센터 같은 경우는 맞춤형서비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전국 단위 내지는 시·도 단위에서도 서산시의 A센터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용자 안전관리, 서비스 상담 및 제공, 승인요청 및 결정,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높게 나왔고, 그런데 이 A센터는 운영관리라든가 사업관리 항목에서 좀 부족하게 나왔거든요?

여기를 그렇고, B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에서는 그런대로 나오고, 맞춤형서비스 제공이나 사업관리에서는 부족하게 나오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 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점수에 맞춰서 재위탁 검토를 하죠, 그렇죠?

2021년도 거 얘기할게요.

2021년 12월 종합의견이 평균 60점 이상으로.

이게 60점에 가까운 건지, 60점에서 먼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60점이면 과락은…

과락이 아니라 뭐죠?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점점 더 복지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관리사 인원도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에서도 하겠지만 서산시에도 항상 부탁하는 부분이 관리감독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간 평가 점검에 보면…

결과보고 보면 재미있는 게, 주신 자료 5쪽에 방문실적 보면 대상자 수가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렇죠?

5쪽 방문실적에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 대상자 수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중간지도 점검결과에 보면 1분기에 비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대상자가 감소했다 그랬는데 방문실적 보면, 여기에서 지금 2022년도 1분기보다 2분기에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줄어든 거예요?

2분기에는 거의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하시고 싶은데 과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은 아니지만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응급알림서비스 말씀하셨지만, 이게 2년, 3년째 1명 결원되어 있는 거죠?

“괜찮다.”, “운영 잘되고 있다.”, “운영하는 데 문제없다.”라고 하셨는데…

관리요원 1번에 계신 분은 음암하고 운산을 담당하시고, 이번에는 센터가 빠졌지만, 이분이 지금도 센터를 하고 담당하고 계시죠?

2군데를 묶어도…

지금 제가 팔봉, 성연, 수석동을 묶었는데 이 인구만큼 되는 거예요.

3군데하고 2군데가 더하면 이용 인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센터까지 맡아서 어쨌든 센터까지 해야 하거든요?

괜찮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괜찮은지.

이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제일 많은 동네가 수석동이네요?

그쪽에서 사고가 항상 발생하고, 수석동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를 해보면 많아요.

분배를 할 때 사실 그냥 지역으로 묶어도 되고 인구 대비해서 나누기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인원 증원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3번, 12쪽입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입니다.

1년에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385개의 경로당에 다양한 품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구어오신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1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이 어떤 절차로 지원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품목과 금액 연간 지원범위가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죠.

그중에서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있는 경로당이 222개.

그중에는 생수통 25개, 필터형 197개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현재 171개소 있습니다.

57% 정도, 약 60%에 해당하는 경로당은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관련된 부분을 보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을 가면 그쪽에는 정수기가 없어서 생수를 구입해서 먹거나, 아니면 보리차를 끓여서 먹는 등 번거롭다고 지원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경로당 소요물품 중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품목에 정수기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위생 및 사후관리, 교체비용, 유지보수 비용.

예산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이유보다는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수기 관련된 이 부분이 지원품목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 중에 3년 동안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최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없으면 안 받는 거고요.

새로 지으면 물론 다 새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10여 개 정도의 경로당은 지원받지 않고 몇 년간이 지나가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이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청했는데 안 사주고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원하지 않는 것도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한다고 하면 일부러 안 사주는 건 아닌 거죠?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내역이기 때문에 직접은 상관없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자제품에 대해서 청소라고 할까요?

필터교환 이런 거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에어컨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거의 다 보급되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도 시행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하여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선정기준, 추진방향, 취업실적, 그다음에 어르신들 만족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보면 공공일자리 신청한 내용이 신청자가 3,278명, 일자리를 찾은 어르신이 2,943명, 대기자가 33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앞에서 먼저 취업을 했던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다음에 이어서 취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금액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 관련된 부분이 한 27만 원으로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똑같이 신청했는데 왜 나는 떨어졌어?” 하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대기자 관련된 부분 소화는 다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내년도에 신청하게 된다면 이번 대기자가 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은 되나요?

채용되는 그 부분.

대기자들이 올해 자기 순서를 받지 못했을 때, 내년도에 가서 “2년 동안 떨어졌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어떤 기준에 맞게끔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채용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시죠?

거의 다 자기들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간이 서산시 직접 수행을 포함해서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서산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보다 시니어클럽의 사업량이 2배나 차이 나는, 월등히 낮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니어클럽의 정상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양이 좀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든 노인지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의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조사에 의해서 보면 2년 연속 8.5점의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만족도가 높지만 현재 요구하는 사항, 개선사항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단순 인식, 단순 업무라고 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 자체를 폄하하거나 또는 소홀히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누가 “시간만 때운다.”, “하는 일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에서 세심하게 잘 해오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에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른들 입장에서 사업하시는 게 맞죠?

유형별 어르신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공익형 같은 경우가 70대, 80대 어르신들이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기준 연령이 60대 이상부터 찾고 있거든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서비스형도 65세인데 일부는 60세부터 하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형이 가장 어르신들 연령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기에는 시간을 땡겨서 그런 활동을 하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충남 1등인가요?

사업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에서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하면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하고 최동묵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익형 일자리 이분들 지금 한 달에 현장 투입 10일 하나요?

어르신들이 27만 원 몇 년 동안 하는데 3만 원 채워서 30만 원으로 해달라.

100%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2,943명을 3만 원씩 추가하면 8,800만 원.

1억 원도 안 되거든요?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입하면 한 3,000명한테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고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인상 못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률적으로 똑같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경로당노노케어라고 있어요.

2022년도 현재 170명 정도가 2021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노노케어 이게 도우미인 거죠?

뭐라고 그래야 하죠?

경로당에서 살림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건가요?

경로당에 가면 새로 신축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거의 1년 이상을 비워두다 보니까 곰팡이 난데도 있고 환경 면으로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로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해 주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빡빡 문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경로당은 사람을 쓸 수도 없고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좀 해 주실 수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청소 지원해 주는 걸 한 번씩, 코로나 상황에서 문 닫았던 경로당이 문 열렸으니까 그 차원에서 한 번씩 해 주는 건 어떨지 그전에 제안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새 경로당은 상관없어요.

그런 데는 괜찮은데 20년 되고 15년 이상 된 데는 아무래도 곰팡이도 끼고 문질러도 안 되니까 용역을 써서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도우미하고 경로당백세도우미 300명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가 370몇 개로 알고 있는데, 왜 백세도우미와 도우미는 300명밖에 안 되는지…

서산시 경로당이 다 도우미 어르신들이 같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통장 역할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형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형태라든가 지원 현황, 자료로 잘 받았고요.

이게 유독 2021년 1월 코로나19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긴 시간 동안 딱 이 달만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신청자가 많죠?

그러면 태우고 갔다가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해 주기도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거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라든가 이야기 나눠서 증차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운영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라고 하니까 자료를 저기로만 주셨어요.

진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그런데 재활서비스도 발달장애인에게 쓰는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2022년도에 발달장애인 수치는 어떻게 되죠?

전출입이라든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치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정신은 좀 늘고 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바깥활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꼭 붙어서 활동해야 하고.

자폐 같은 경우도 호전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활동을 하면 어울려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주간 활동이라든가 방과후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마도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서비스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등록장애인 대비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5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련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5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련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사업을 7개에서 8개 정도로 구분해 주셨고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예산 측면에서 부족함에도 사업 진행 내용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넉넉하지 못한 예산에도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센터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센터 조직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잘 몰라서요.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도 못 하고 잘 모르지만, 인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용역까지 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센터에 직접 가서 현장에 대한 상황도 살펴보고 민원도 듣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들은 인원 증원에 관련되어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개별자립 지원사업들이 2022년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이유는 탈시설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상담사 한 분께서 개별지원사업을 계속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업을 줄이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업 변경을 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맞습니까?

서산에서는 탈시설을 체험홈이라고 하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택시이지만 거기에 또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도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장애인 관련 소관부서이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은 업무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보람도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많은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시리라 믿으면서 이상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보행성 장애 등록자,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만 원 이내로 현물로 지원하는 것 맞나요?

그런 분이 이사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 보행기는 회수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 큰돈 아닌데 이 6%를 굳이 자부담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취지대로 보행기가 꼭 필요한 분은 드려야 하겠죠.

기회를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현황, 주신 현황표 43쪽에 보면 2020년도에…

동네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된 동네.

투자라고 할까요?

같은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어느 경로당은 3억 3,000만 원 들어간 데가 있고, 어느 곳은 2억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같은 연도거든요?

한 1억 원 차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됐죠?

욕심이라고 할까요?

내 지역에 경로당을 크고 넓게 짓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같을 텐데, 왜 그런 데 차이가 나는지…

2021년도도 3억 4,000만 원과 2억 1,000만 원.

1억 3,000만 원 차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준공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면 단위만 있나요?

시내권도 있는데, 똑같이 4억 2,140만 원, 이렇게 여기는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것을 제가 미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해 주셨어요.

내년도 경로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1마을 1개소 통합 여부가 있어요.

1개 마을에 경로당이 2개도 있을 수 있는 동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토지승낙서를 제출하면 점수를 많이 주네요?

땅이 없으면 못 짓는 건 사실이죠?

기부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경로당 지을 땅을 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기존 시설물을 존치하고 지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짓는데 땅이 있다, 대지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짓는다고 신청하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깔끔하고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도 맞고, 그렇죠?

새로 지어줘야 할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은 코로나 때문에 비워둬서 곰팡이도 나고 비도 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위생상도 안 좋고 안전상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할 대상 경로당을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경로장애인과 최고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는 없는 시설이고 마을 공동체 어른들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좋은, 모범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모든 서산 시민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신축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아쉬운 게, 1층으로 짓잖아요?

단층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토지 확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을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이라든가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할 때도 사실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어차피 차지한 토지인데 그 위에 2층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2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을 공동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전으로 2층으로 지었었잖아요?

왜 단층으로 됐는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어르신들 밑에 지금 공간에서 다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하고 위에 공간은 다른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 설계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들은 1층을 활용하시는 거.

지금처럼 그 안에서 회의도 할 수 있게끔 쾌적하게 잘 만들잖아요?

2개를 틀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분리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토지비가 들지 않고도 다른 사업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아쉽더라고요.

신축 경로당 갈 때마다 너무 잘 지어졌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다고 위에다 증축하는 건 또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의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누시고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서산시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실태와 실적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실태와 실적, 이렇게 제가 문의드렸는데요.

시니어클럽이 서산시 노인 일자리사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일자리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 시니어클럽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잘되는 지역에 시니어클럽을 한 번 보셔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지금도 열심히 잘 챙겨보시겠지만 더욱 더 좋은 시니어클럽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어르신들게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황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기 조례 중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협의회 설치’라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협의회가…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 김영식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에서 44쪽 보면 시장형 전통죽공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축제할 때 볏짚 가지고 무슨 공예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지역에서 보지 못할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전수시켜도 될 좋은 사업 같아요.

옛날에 생활용품을 다 대나무로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성은 아니더라도 이런 걸 전승, 계승해서 자라나는 후손들이 ‘이런 것을 직접 만들어서 생활도구로 썼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권장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전수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전통죽공예사업에서 인원을 4명에서 5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되나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게 길어지지 않는 이상 사업 참여…

그러면 자료 주실 때 6명에서 7명하고, 10명하고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45쪽 보면, 우체국 택배 이거 궁금해지거든요?

우체국 택배가 2021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 택배도 줄어들었고 이분들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하시던 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9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장애인 주차표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장애인 본인이 운전해야 하는 차량을 멀쩡하신 분이 운전하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경우 하고, 장애인이 타고 보호자가 운전해야 하는 차량에 장애인 없이 운전자만 차량을 타고 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하는지, 또 이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이중 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없어도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제도를 악용해서 일부 그런 분들이 유튜브상, TV상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각벽을 별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서산시 장애인 여러분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방해는 50만 원이네요, 맞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해서 단속된 경우가 서산에서 있나요?

장애인 표시가 있어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렇게 구분되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준비한 화면 있죠?

대표 화면 3개 띄워주세요.

저렇게 열심히…

한 군데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파를 현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또 있죠?

이런 행사도 같이 하고요.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나오나요?

한 화면에 3개.

됐습니다.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과 최근에 많은 시민이 좋아했던 한궁대회까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을 보면 현재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 되죠?

그중에서 활성화,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약 11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150개 경로당에 전문강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강사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시죠?

한 60명 정도 되시죠?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강사료는 시간당하고 또 다르죠?

그중에서 국선도 있고, 국화키우기, 노래교실, 수지요법, 실버체조, 요가, 장구교실, 천연공예, 치매예방 놀이교실, 토탈공예, 풍물 등 11가지를 현재 집중 특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번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중에서 특이한 부분 하나를 보면, 전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만은 맞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한 부분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통합된 프로그램을 해서 몇 가족, 몇 명 정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더욱 키워가시는 거죠?

잘 움직이지 않는 곳을 빼보면 실질적으로 6군데 정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당진시에는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6개 있는 반면 당진시에는 32개의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당진시에는 많은 노인대학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연간 지원액 얼마나 되는지 기억 나십니까?

당진시 같은 경우는 1,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같은 노인대학에서 우리가 6군데 있는가 하면 32군데가 있고, 우리가 1,35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1,650만 원을 지원하는 당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노인 관련된 부분 강조하고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

옆에 있는 당진시보다 적을 수는 없다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당진시가 1,650만 원, 우리가 1,3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 주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고, 육아 관련 지원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계속 지원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시에서 일반인들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지원되나요?

서산시 출산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경로장애인과 말고 다른 과에서 면밀히 봤기 때문에 기존 자료로써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잘 봤고요.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출산에 대한 지원금, 양육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지원들이 있을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은 언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보면 몇 명 되시지 않네요?

1년에 5명, 3명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 연계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연계해서 후속 조치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그때 파악을 잘 못해서…

그리고 밖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계속 확대가…

호응은 어떤가요?

많지 않아요.

이게 호응이 괜찮다고 하면 밖으로 활동 나오시는 분들을 다 파악해서 지원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본 위원장은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주 방대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검토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자료들 주신 것에 보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꽤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 돌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행감을 통해서 현장점검 더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사분들은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 전력조사라고 그러나요?

이거 다 검사하고 있죠?

전력조회 하고 있죠?

아이들 인원수에 대해서 급식비도 지원되고 있고 모든 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보면 다 급식 관련된 걸 프린트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용아동 관리는 ‘출석부를 비치하고 출석확인은 자필서명 그리고 출석카드 등 출석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딘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어디 한 곳은 2021년도에는 급식비 출력을 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 보면 이렇게 본인 서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한 곳 빼고 14곳은 다 출력을 해오셨는데, 이 출결사항…

출석표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자필로 서명한 거 다 체크하시죠?

그리고 혹시 가시면 여기에 출결했는데 빠진 부분, 안 했는데 넣은 부분들을 한 번씩 검토를 하시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 복지재단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후원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니까 후원금과 후원물품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강사비, 퇴직 적립금, 야간교사 급여.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사업으로 지정 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간교사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후원금이 많아요.

후원 물품도 많아요.

그런데 급식비가 아이들 1명당 현재 7,000원 나가죠?

죄송한데…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은 급식비에서 좀 빠져도 되잖아요?

보면 ‘센터에서 사용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죠.

어차피 7,000원 안에는 아이들이 먹는 쌀도 구입하는 거 있고, 김치도 구입하는 거 있고, 감자도 구입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에서 면에서도 주고 어디 단체, 기업에서도 주고, 개인적으로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부분 “7,000원 지원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잘 쓰이는 것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많은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센터에서 “급식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거 급식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배분 현황에 아이들한테 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출석아동 47명에게 급식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있는 부분들.

이게 참 그렇기는 한데, 이런 거 챙겨봐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지역아동센터에 처음 탄생 자체가 이렇게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제도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지원들도 봉사하러 많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물품지원들도 오고 그다음에 후원금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다 하니까 시에서는 나름 또 지원해 줘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선생님 보조해 주고 프로그램비, 토요일은 토요일 수업비,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후원품과 후원물품들하고…

만약에 같이 뭔가가 중복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솔직히 조금 줄여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는 거 가지고 그런다고 혼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걸 악용해서 분명히 나는 여유롭게 쓰면서 조금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당신들 조금만 쓰십시오.”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쓰시는데 그래도 여유로운 게 뭔가 생겼으니 그것만큼은 우리가 예산에서 조절합시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자료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요.

보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시설장은 관할 시장에게 결산보고 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후원물품 접수 및 사용대장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고, 이게 다 전산으로, 전자파일로 들어오는 거죠?

궁금한 건, 이 중에서 한 곳이 잠깐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2022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시락이라든가 지원되고 했었나요?

5개월인가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아이들은 급식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도 안 되는 곳이라 하면 학교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무슨 바우처 카드라든가 이걸 또 추가로 입력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까지도 염두해두시고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인원을 넣어서 만드는 것들, 뻥튀기한다고 그러죠?

부풀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점검 활발하게 해 주시면서…

이번에 보니까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자료도 너무 방대하게 주셨는데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더 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1번, 민간위탁기관 단체별 운영 평가자료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자료 주신 거에서…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운영평가 내역이 있어요.

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2군데.

2021년도 8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최우수, 최우수.

일단 이거는 칭찬하고 넘어가도록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현재 공지가 다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평가는 아니었는데,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평가 2군데 말고 다른 데는 실시 안 했었나요?

그러면 성과 평가 결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열심히 찾았는데 시 홈페이지에서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해요?

조례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못 찾았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안 되어 있으면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2번, 아동학대 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화면 하나 띄워주실까요?

과장님, 화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거라고 찾기는 찾았습니다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 정책을 비롯해서 아동·청소년 업무,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업무로 여성,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동학대 관련된 감사로 아동학대는 사회적인 이슈가 가끔 되기도 하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도에는 226건, 2022년도 7월까지는 115건으로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타 시·군 대비 우리 시의 발생 건수 부분은 어떻습니까?

6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 중에서 발생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148건, 80% 넘게 나와 있고요.

2022년도에는 38건, 약 56%가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발생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도 80% 가까운 모든 부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면서 슬픈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는 건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계도, 이런 부분은 없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에 신고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서산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고 줄어드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아동보호팀이 2021년 1월 1일에 8명의 직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그동안 해오셨던 여성가족과 일 중 어떻게 보면 여성과 관련된 일 말고 아동·청소년 그 외에는 더 많은 업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팀들이 생기면서 8명의 직원이 충원이 됐죠?

혹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시장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자 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책 안 읽는 사람들 많죠?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안 읽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핸드폰,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이나, 어디나 집체교육으로 하는 건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하시고 그러면 집중도 있게 보지만…

사실 안 봐요.

그러면 재밌는 걸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진급을 시켜준다든가, 인사할 때 승진의 기회가 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꼭 그걸 봐야 되게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도…

그냥 재미난 제안인데, 이것도 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아동보호팀 관련된 것만…

아동보호팀에서 지금 아동학대 전체적인 책임을 아동보호팀에서 지고 계시죠?

인원 충원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셨나요?

아이들도 트라우마가 심할 거라는 거죠.

사례관리하면서 심리상담까지 잘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더 얘기 안 할 수 있는 없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산에 남아, 여아 2개 운영되고 있는데, 남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저도 이 자료로 많은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서산시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3번, 서산시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하여 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정의 여성가족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근래까지 다문화가정 정책의 주요 목표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화하고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정책의 필요가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와 건강한 가정을 영유할 수 있는 가족생활지원 등 그 범위와 수요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자료와 같이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특히 학령기에 진입한 자녀들이 역시 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다소 복잡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10월에 서산시 가족센터로 아주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족이라는 따뜻함과 이름만큼 큰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서산시 가족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차동초등학교가 다문화 특성학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나요?

그래서 다문화 특성화학교이기보다는 지금은 오려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순위가 많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검토해보시고…

아무래도 차동초등학교가 특성화학교이다 보니까, 다문화보다는 다른 특성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인기가 괜찮은가 봐요.

많이 밀려있나 보던데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밀리지 않게끔 시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4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이수자명단) 및 활성화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을 오전까지 자료를 수집해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상황에 대해서 같이 알고 싶은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연속 여성취업자 1,000명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충남 여성 일자리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죠?

주요 사업 중에 직업교육훈련이라는 내용 하나와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2개가 같은 내용인가, 아니면 같이 있는 이러한 같은 용어인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직업교육훈련과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관련된 자료를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변하고 많이 연구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특화사업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의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특화사업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적 부분과 현재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같이 매칭돼서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특화되어 있는 사업,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쪽 표에 보면 2020년도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료율과 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취업률 목표가 45%였는데 30%뿐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경영관리 사무원 양성과정이나 멀티행정 실무양성 과정, 이쪽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85%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밟아주나요?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 자동차 관련 변속기나 작동원리 쪽에 수료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뒤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90% 이상 되거든요?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과정을 밟아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분들 중 몇 명이나 창업해서 잘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되셨나요?

9가지…

이왕 과정을 밟으니까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고, 원래 취지대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5번,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 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고생한 만큼 보람된 결실들을 많이 맺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가 아동학대나 방임의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 서산시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원사업의 대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서 취약계층 발굴에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난 20일이었죠?

이틀 전인데요.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을 위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었나요?

31쪽에 2021년도와 2022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해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혹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코딩교육이 다른 사업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가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 360명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발달 영역별 아동 욕구에 맞는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재까지 총 6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수부서로 추천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 검토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해서 자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6번, 육아정책 추진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또 이어서 요구번호 66번, 육아정책 추진 세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 위기 속에 돌봄의 어려움에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마땅하고 육아정책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기에 자료로 대체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15개 읍·면·동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연면에서는 출산 축하 선물 꾸러미와 면사무소와 주민자치 등 부모에게 가정의 기쁨을 축하하고 지역의 선물로 감사의 의미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