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81번, 농가에 보급한 신기술 및 영농 기법에 따른 농가 소득 창출 결과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김은성 과장님, 김영숙 팀장님, 현영란 팀장님, 전혜선 팀장님, 이수훈 팀장님, 장인수 팀장님, 송진희 농촌지도사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영농 기법 및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새 기술 보급이 2020년도에는 9종에 25개소.

21년도에는 11종에 13개소,

22년도에는 12종 26개소가 보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제가 보니까 수도작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 사업은 농촌 지도 법 제16조와 서산시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련 된 조례 제8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밀집해서 시범사업이 조성되고 보급됐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품목이 너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들은 대로 시설채소라든지 과수, 또는 수도작, 여기를 중심으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기술 보급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측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먹거리 문화가 쌀 문화에서 고기 문화로 바뀐지 오래됐고, 물론 어떤 것이든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먹거리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것은, 그렇다면 그 바뀐 문화에 대해서 얘네들이 먹는 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 보급이 이뤄져야만 유기적으로 그것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작물 자체가 시범사업에는 원래 선정을 안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되어 있는데도 다른 수요 요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 기술 보급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조금 과학 영농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조금 다양성을 띠어서 시기적으로 이런 축산 농가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기술보급과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그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은, 제가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입니다.

시범사업 현황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시범사업이 쭉 2020년부터 22년까지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에 13억 5,000만 원.

2021년에 17억, 2022년에 22억이거든요?

보조사업인데, 일반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장비 부분이 50 대 50이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오면 대형 농기계 기종도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일부 농가에게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 벼 안전 육묘 자동화 이송 단지 조성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담도 없고 보조 10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범사업이 보조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묘상자를, 못상자를 논에 내는데 기계 장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위험성을 안는 부분이 있냐고요.

(대답 없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그것도 1억 4,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 정보보다도 농민들의 정보가 더 앞서갈 때가 많아요, 특히 벼 품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품종이 좋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교환하고 사고 팔고 합니다.

우리가 꼭 개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정보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구태여 보조금까지 들이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간척지 논 이끼 방제 사업, 이것은 계속하는 것 같아요.

몇 년째 그냥 계속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자니 양파니 생강이니 이런 신기술 시범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매년 비슷비슷하고, 그냥 제목만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람들 내용을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것도 한번 좀 볼게요.

맨 위에 것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 단지 육성 시범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 100%고 2억이거든요?

벼 외래 품종이라는 게 뭐죠?

이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있어요.

신품종 쌀… 비슷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도 8번에 보면 벼 신품종 재배 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보조 70%, 자부담 30%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자부담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신품종인데, 신품종은 뭐예요?

여기 지금 2021년도에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벼 품종이.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하고 있잖아요, 이 신품종이 뭔지.

백옥향이라는 충남 3호를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심었잖아요?

물론 시범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가들이 이 벼 품종을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이 백옥향을 선호 안 하거든요?

이게 첫해 심었을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또 하더라.

또, 있죠? 2022년에도 하죠?

똑같은 장소인가요?

이익을 봤잖아요?

(대답 없음)

이것도 고려해 봐야죠?

단지를 하려고 했으면… 그분은 거기에서 만약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 품종을 계속 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옆 인근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금 집단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고품질 쌀 재배 단지를?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시범사업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농가가 굉장한 이윤을 남겼어, 거기에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실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범사업이 오해 받기 딱 좋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장비를 줬는데, 보조사업 할 때 장비를 보조하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이러한 장비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구비해서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연속해서 계속하는 농가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도 벼 직파 재배한 농가가 있잖아요.

2021년에 대산 운산리분이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를 했잖아요.

(대답 없음)

안 했잖아요, 이앙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직파를 하려면 그 드론을 사용하면 좋은데, 드론이 없으니까 드론 직파를 다른 곳에 못했죠?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직파도 하지만 PLS 대비해서 농약도 뿌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직파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앙을 해서 벼를 재배했을 때보다 수확량이 낮아지더라.

그러면 그 낮아진 만큼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아마 이런 사업을 절대 참여 안 할 것입니다.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참여할 거예요.

이 직파라는 게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성공한 예가 드물잖아요.

이게 농기계 지원 때문에 지원했을 거라는… 이게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신문에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PLS 관련해서 농약 안전성 분석 때문에 드론으로 농약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신문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 없음)

그래서 과장님,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신품종이나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적용하는 농가에서는 위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3년은 해 보자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대개 시범사업이 농가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하고 제안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마 성과를 전부 분석해 보면…

이제 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결국은 이게 일반 농가에 전파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늘이나 감자나, 종묘나 종서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요구번호 182번, 시범사업 현황 및 요구번호 184번, 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과 관련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83번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계획 수립 현황 및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찰 장비를 보니까 이렇게 3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공중포충망, 유아등, 포자채집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포집만 가지고 어떻게 병충해가… 요즘은 기상이변에 따라서 우리가 장마가 진다든지 또는 가문다든지 그러면 새로운 병해충이 출몰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증명이 뭐로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벼멸구, 미국선녀벌레, 화상병, 과수 돌발 해충, 이게 어떻게 2020년, 2021년, 2022년, 똑같이 발생합니까?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연도별로 강수량,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찰 활동을 하는데 보면 예찰방제단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방제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예찰 장비도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드론이라든지 기상과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아서,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7월경에 장마가 중국 영향을 받아서 올라올 것이다 하면 이런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2021년도에 지역농협인 대산… 민간인과 협력해서 병충해 민간 방제단을 모델로 해서 신축 시범사업을 한 적 있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입니다.

육쪽마늘 종구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난해에 육쪽마늘이 벌마늘로 난리였죠?

벌마늘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거잖아요?

기후나 그 작황 시기에 따라서 기술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술 지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육쪽마늘 재배 농가에서 가장 기술자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서는 똑같은 조건하에 벌마늘로 농사를 필용했는데, 어느 농가는 벌마늘 발생량이 5%도 안 되는, 그런 농가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러세요.

“재배 방법의 차이가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기술 지도를 받느냐고 했더니 되레,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신기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게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기술을 접목하고 전파해서 그분들의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술센터의 임무 아닌가요?

비가 많이 와서 질소질 성분이 너무 강했다, 또 하나는 멀칭에 문제가 있었다, 흰색 멀칭과 검정색 멀칭의 차이를 농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늘종을 뽑느냐, 안 뽑느냐, 어느 시기에 뽑느냐에 따라서 벌마늘이 생기고 안 생기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쪽마늘 주아를 수매해서 다시 수매 농가에 되돌려 주면 본인들이 종구를 생산해서 육쪽마늘을 심기까지 보통 2, 3년, 3, 4년 걸리잖아요?

그 외에는 적은 수니까 그렇고.

그런데 어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몰아서 하는 것, 분산해서 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소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재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운산에서 다 했죠?

본 위원장은 운산이 싫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산 재배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인지면에서도 이 사업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운산으로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인지 한 동네에 다 갔어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험을 분산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한쪽에 몰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해 육쪽마늘 종구는 다 없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부석, 이런 분들이 종구를 신청하면 운산농협에 가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줘야죠, 이건 운산 어디에 했어요?

이렇게 농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산시 농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2019년도 지역 내 총 생산이 4,155억입니다.

이게 효율성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지 기술센터에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올해만 해도 1,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정말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죠.

인지, 부석, 나눠서 할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면 300농가에 분양 얼마큼의 종구를 음암에서 생산하면 좋죠.

운산에 농가만큼 운산에서 하고, 또 대산에 필요한 양만큼 대산에서 해 보고.

그러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 게 좋은지 비교 분석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하다 보면 잘됐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내용에 대해 처음에 사업 제안도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종구 생산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입니다.

국화축제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가영 지도사님, 현영란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기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국화축제가 맨 처음 시작된 게 2011년인가요?

2011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결산 기준으로… 이게 아마 토지 매입비까지 같이 포함된 거죠?

이 국화축제가 지역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된 거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그해에 국화축제 1억 예산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1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비용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입니까?

그해에는 1억으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중간에 지역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돼서 1억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억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 안 되면 어쩌나…

하던 축제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줄여야 할까, 아니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할까?

뭐, 상식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향토 문화 축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국화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은 따로따로 한다고 하셨어요.

향토문화에서도 1,762,0420.

반으로 했거든요? 반환하는 금액을 딱 반으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흔들어서 한 주머니에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대답 없음)

아니,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시자고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여기에 2019년 정산서와 21년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해고요.

2021년에는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화축제는 1년 내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향토 문화 축제 비용은 거의 다 썼어요, 그렇죠?

2019년도 것을 보면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쓴 게 국화묘 등 960만 원, 향토 문화 축제 국화묘 1,4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축제위원회에서 1,600만 원, 그다음에 향토 문화 축제에서 930만 원, 그냥 비슷비슷하게 씁니다.

홍보비, 이렇게 사업이 딱 나눠진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주머니에 넣고 털어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좀 들어가 봤어요.

“1억이었던 예산이 1억이 더 들어오면 얼마나 풍족하게 쓸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조금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정산서를 보고 2019년 것과 20년 것 정산서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

이게 과장님, 대농들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 국화 축제장에는 농약이나 아니면 영양제,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일반 농가 몇 백 마지기 농사 짓는 분들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겠죠?

이게 화훼라 더 들어가나요?

2019년에 농약이 비슷비슷한데요, 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2020년에도 농약이 한 3,000만 원 들어가요.

대개 농약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과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이런 것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농약 값이 인터넷에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농약 값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정산서를 보면 4월 6일에 1,000만 원, 5월 6일에 1,000만 원, 6월 7일에 1,0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1,00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농약을 샀을까…

그다음에 이게 2019년도면, 2020년도는 농약을 4월, 5월, 6월에 구매를 합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11월에.

이게 농약을 구매하는 것이 그때그때 돌발 해충,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게 후불로도 결제하는 모양이죠?

외상으로 사 놨다가 축제가 끝난 다음에 가서 결제하나 보죠?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그다음에 2019년에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7월 30일에 농기자재 구입 1,100만 원, 바로 그다음 날 농기자재 구입 1,160만 원, 같은 업종에서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향토 문화 축제에 있는 정산서 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국화축제에 축제 비용이 향토 문화 축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풍부하게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정산서를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 티백 같은 것도 팔잖아요?

국화차 티백.

그래서 국화축제에 대해 2011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11년 3,500만 원을 들여서도 한 10만 명이 왔고요.

지금은 1년에 2억, 3억을 투입하는데 그의 배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 20만 명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화축제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자리 잡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2011년도에 3,500만 원의 보조금을 가지고도 9만 명 정도 유치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것의 몇 배 예산을 들였는데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투입하는 우리 보조금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조금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본래 문화관광과에서 이 축제를 주관했었죠?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 기술보급과로 가게 됐는지, 동기가 뭐냐.

기술보급과가 몇 년부터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까?

(대답 없음)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기술보급과로 가게 된 동기는 국화 재배 기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재배 기술은 몇 년 정도하면 이전되는 것입니까?

1년, 2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자체 노하우도 쌓일 거고, 그렇죠?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보니까.

기술 이전이 아니라 이것은 일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술 이전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팀장님이나 담당자도 바뀌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화 재배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축제, 우리 공직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향토 문화 축제 비용을 우리가 직접 지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아마… 이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습니까?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것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이렇게 복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년, 2년 동안은 그래도 국화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자주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자주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 같다.

꼭, 가서 손으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 아니면 흐름에 대해서.

행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21번, 49번, 이 정도 갈 것 같으면 행사를 기획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화 재배 기술을 지도하러 가는 것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사…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비용이 한 3,5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력은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기본적인 지원만 하고 실무적인 무슨 재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떼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축제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품귀 현상까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황토 알타리무 김치,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직원이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매일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보면 봉사자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현재 투입 인건비가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축제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에 공직자분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가고, 그리고 외부 사회 단체에서도 지금 봉사활동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가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국화축제는 1년 내내 해야 되는 사업이죠?

다른 데서는 이런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국화축제를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데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정산 문제가 제가 봐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국화축제의 과정은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아는데, 82쪽.

맨 끄트머리에 보면, 11월 22일 농기자재로 쇠말뚝 등 구입으로 해서 245만 7,775원.

이게 5원 단위도 있나요, 요즘?

그렇게 해서 딱 1억을 맞췄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정산 승인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더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보조금은 1억만 받지만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것은 자부담이니까.

하지만 정산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아마 돈이 더 들어가도 그 금액을 써 놓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단위까지 딱 맞춰서 1억을 딱 맞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산상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총계는 얼마고 보조금은 얼마, 이렇게 정산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정산 금액 보조금 금액에 딱 맞추다 보니까 775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시고 정산 승인하실 때 철저하게 감독해서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국화축제는 일단 지역 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마지막 감사인데요.

마무리를 하고 쉬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입니다.

충남3호 시범 재배 성과 분석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됐죠?

3개월이 안 됐나요,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과 김용경 위원님께서 시범재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성, 심각성을 다 감사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준비한 감사 내용 몇 가지를 확인도 하고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충남3호는 기존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고품질 외래 품종 재배 농가는 고가의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품종들이 일본계 품종이거든요?

자포니카 타입하고 고시히카리 타입이 있는데, 일본 자포니카 타입을 주로 써요.

볍씨에서만 국가 간에 로열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것인데요.

답변 내용이 맞지 않아서, 내용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충남3호를 시범재배 하셨잖아요?

그런데 충남3호를 개발한 데가 어디죠?

그런데 충남농업기술원보다 우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나 서산에서 농사를 짓는 작목반 몇몇 분들 기술이 더 좋은가요?

그들이 시험 재배를 통해서, 육종을 통해서 만들어낸 충남3호가 제대로 된 품종인지 아닌지 서산시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최고의 기술자예요.

충남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중부 지역에 기후라든지 토양, 강우량,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만들어 낸 게 충남3호라고 본인들이 이야기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범재배를 한다?

아, 솔직히 말씀하시자고요, 과장님.

시범재배입니까, 아니면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브랜드화 한다고요?

향미가 개발된 게 1995년이에요.

충남3호는 최근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건데, 향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삼광에 향이 있는 유전자를 갖다 육종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광이 아닐 수도 있고요, 육종할 때마다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수천분의 수만분의 1만 달라도 번호가 하나씩 붙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갖다 서산 브랜드화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향미는 또 호불호가 있어요.

향미를 생산한 농가가 서울에 가서 밥을 지어서 쭉 놓고… 이게 지난번에 해미에서 쌀 연구회인가요, 쌀 전업농인가요?

4가지 쌀을 갖다 밥을 지어서 시식을 시켰더니 향미를 먹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합니다.

그만큼 호불호가 강한 품종이거든요?

전라북도 향미가 지금 수백 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향미를 선호해서 번호가 그렇게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육종을 많이 한 줄.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하나만 잘 키우셔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조사업이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워낙 심각해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조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과장님께 사전에 보여드렸죠.

너무 심각해서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사용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작목반이라고 해 놓고 보니까 다 형제들, 부자 간,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보조금을 줍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필요한 대로 보조금을 다 썼어요.

썼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참, 입을 열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과장님 보고 해명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업무를 담당하시지도 않았고 지금 해명을… 뭐, 사실 근거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백옥향 시범 재배를 하는데 백옥향 종자는 제공도 안 해 줬어요, 이런 시범 재배도 있습니까?

지원 사업을 다 봐도 어디에도 백옥향… 벼 종자를 지원 안 해 줬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시범 재배한 거죠?

(대답 없음)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110ha에 볍씨 종자를 무상 보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사업의 대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다 나갔어요.

지금 부석 모 지역에 시범 재배 단지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오라고 해서 다 구경시켜 줬잖아요?

그게 110ha 중에 7만ha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기 논에 다 심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작목반 조성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 감사가 잘못됐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추후라도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12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 간, 형제 간, 심지어는 고령농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 이런 데에 2억씩 2년 동안 4억을 지급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드론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국비, 시비를 가지고 잔치한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관리했습니까?

알 수가 없죠,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게요.

사용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일부러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백옥향 볍씨 종자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추정으로 말씀하신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냥 받았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사서 썼어야죠, 사서 보급했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백옥향을 시범 재배한 게 맞아요?

여기 보면 뜸부기도 있고 예지미도 있고, 이게 백옥향 시범 재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또 관리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현장에 확인 차 갔던 곳은 백옥향을 심었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나타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4년을 말씀하셨는데 백옥향이 올해까지잖아요, 2억, 2억으로 지난해, 올해.

이분들이 백옥향 사업도 안 끝났는데 작목반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작목반 명칭이 달라요, 약 70%가 동일인들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국·도비 보조금을 또 받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2억, 2억, 사업의 문제 플러스 이 문제.

그런데 이분들은 백옥향 시범 재배에 참여했으면서도 그 뒤에는 다른 작목을 해요.

백옥향을 안 하고 다른 품종을,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 놓고 백옥향 시범 재배, 시범단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서산시 브랜드를 하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것이죠.

과장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겉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속 깊숙이 들어가는 얘기는 제가 다 생략했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또 지원 받습니다.

포대까지 만들었어요, 과장님이 혼냈죠?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백옥향에 매진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과장님이 질책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시행한 사업 중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작목반장한테 보조금을 전액 다 줘서 그분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각 업체와 계약했어요.

그런데 계약 내용에 보면 계약 일자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게, 사업비만 1,200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세가 또 포함됐다고 써놨어요.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비 1,200만 원에 부가세 10%,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을 더해야죠?

그리고 또 보면, 홍보 영상 2가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탁 업체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임의대로 써도 작목반이나 서산시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계약서예요, 계약서 내용이.

제가 몇 장만 봤는데 이런 허술한 내용이 수두룩해요.

또,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후에 만들어진 작목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이 없대요.

그런데 이건 무엇으로 보조금을 줬느냐는 거예요, 명단도 없는데.

보조금을 어디에 준 것입니까?

7,9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준 거예요?

중복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고요.

뭐, 이것… 감사에 성의 있게 자료를 줬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워요.

날짜도 부정확하고, 또 어떤 분은 납품확인서를 서산시에 보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현장도 안 나가 본 거고,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 농업인들께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자료로 만들면 한 보따리예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과장님에게 자료가 정리되면 제가 다시 받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서산 시민들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려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주무 부서장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옥향 작목반은 다 끝났어요.

2가지 작목반을 만들어서 이쪽저쪽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12농가가 다 백옥향을 심은 게 아니잖아요?

자료 받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비예산을 말씀하셨지만, 서산시 시범사업 다 없애야 됩니다.

전부 다 없애야 돼요.

‘퍼 주기 사업’ 없애야 돼요, 이제 그만 해야 돼요, 과장님.

기술보급과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 모든 시범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갖고 이 감사를 준비했어요.

농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농업을 전공도 했고 또 농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의원인데,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이쯤에서는 한번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될 시점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88번, 생태 관광 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번호 188번과 191번이 생태 체험 관광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김종길 소장님, 또 장수영 운영팀장님, 유용성 주무관님,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 관광 지역 운영 관련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8,600만 원이죠?

그래서 운영상 이것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 관광지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대략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고, 또 반디랜드라고 해서 곤충박물관 이런 것은 공립이고, 이렇게 사립과 공립이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왜 곤충박물관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름 그대로 버드랜드라고 하면 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철새가 많습니다, 텃새보다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월동했다가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이쪽으로 하고.

또 이게 주기별로 계절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버드랜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새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와 연결해서 곤충들이…

또, 곤충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은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보면 이게 자료에 나온 실외 전시관입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영상 전시관이라고 해서, 이게 곤충박물관에 있는 것, 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곤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알에서 나와서 에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고 곤충이 되고 잠자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생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이런 것을 하나 좀 만들면 어떤가 하는 제안적인 요소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제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중에 제7조에 보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는 상품화 기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곤충 산업과 곤충 생산, 또는 체험학습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소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본 가고시마현에 이즈미시가 있습니다.

이즈미시 여기는 두루미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즈미시가 먹고 사는 이런 생태 관광 산업이 잘 발달돼 있는 도시입니다, 잘 아시죠?

함평군이 나비축제 하나로 인해서, 또 함평군이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 생태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론했던 이즈미시, 함평군,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수만 일원에 버드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 재산,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상 프로그램의 미흡이라든지 또는 활성화되지 못한 전문적인 것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철새 기행전이 과거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곤충박물관은 우리 버드랜드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

또, 생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꼭 존재 가치를 높여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서 버드랜드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게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초등부터 유년에 이르기까지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과 공생·공존하면서, 또는 얘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생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관광 활성화에도 좋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버드랜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경우에 음암면 부산리 2구에 ‘나비아이’라고 있었어요.

시에서 지원을 통해 운영했었는데, 학습장으로도 운영했고, 그런데 사실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경험 삼으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취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9번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방문객 수와 관련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9년… 뭐, 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방문객 수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2019년도 유사한데, 그렇게 괄목할만 하게 변화는 없다, 그래서 10만 명 안팎으로 1년에 방문객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표기해 주셨는데요.

무료입장 가능한 사람은 대상자가 누구죠?

거의 여름철에 텃새 수준일 것 같고.

오히려 여름에 더 많다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새로서의 가치는 이미 잃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대호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호만은 철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철새하고 트러블이 없어요.

아까 소장님이 모두에 버드랜드 근처는 AI, 이런 것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 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새의 마음으로 새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새를 보는 거예요.

철새라든지 아니면 텃새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이어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의 현장에 철새들이 정착해야지, 원하지 않는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서 또 하겠지만, 무논을 조성하고 볏짚 존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오래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버드랜드가 철새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하기에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모토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꾸려면 확실히 바꿔야 된다.

지금 10만이라는 관광객, 방문객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은 천수만 생태지역협의회인가요?

거기하고 또 트러블이 있죠.

생태해설사, 3명을 남기고 전부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버드랜드에서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위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드랜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협의체로 가지고 간 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류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버드랜드에서 했던 것을 지금 협의회가 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도 버드랜드를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이것마저도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동물치료센터가 있잖아요, 이번에 한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상당한 동물을 어떻게 관광 상품화 할 생각을 할까.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새를 본 거예요.

새의 마음으로 새를 봤으면… 우리가 다친 사람을 병원에 가둬놓고 구경하러 간다, 이게 되거든요, 인간 대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새의 마음으로 새를 봐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새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응을 못 끌어내는 거예요, 감흥을 못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버드랜드 같은 데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좀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가 도심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좀 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방문객 수가 정체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장님, 이왕에 추진하려면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소장님, 이게 무슨 문제예요, 왜 10만 명에서 정체되느냐.

1번 왔던 사람이 2번 안 온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기가 길목이어서 한 번 왔었어, 그러면 여름철에 오면 새를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좀 돌려서 “아, 거기 갔더니 좋더라, 다시 한번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해외로 나가요, “거기 갔더니 좋더라,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가겠다.” 이것과 “가봤더니 새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더라.” 하면 정체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몇 번 다니고 했었거든요.

행감 때문에도 2번 갔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갔는데 물놀이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4D영상관은 저도 가서 보려고 했는데 밀려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마술 프로그램, 이런 것을 돌리니까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자, 물론 새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맞춰놔야지, 그냥 철새라는 모토로 가기에는 버드랜드가 좀 활성화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투자하려고 동물치료센터 같은 데 몇 억씩 또 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안에 방사장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밖에 사무실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엉망이죠, 어느 한 분이 그냥 방 한 칸 참 어렵게 해 놓고 컴퓨터 하나 놓고 근무하시더라고요.

또, 분명히 리모델링 하고 뭐 하자고 예산 달라고 할 것입니다, 뻔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충남야생동물치료센터?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온 건데, 거기에 아주 떼 주든지.

버드랜드에 왔던 분들이 동물치료센터를 지금 안 가잖아요, 가려면 밑에 논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직접 가는 길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의 의지는 좋아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직접갈 수 있는 길도 없잖아요?

황새라는 게 만약에 버드랜드 가까이에서 둥지를 틀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나면 거기에 있겠어요, 도망가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제가 감사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산버드랜드 활성화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 감사가 소장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버드랜드사업소는 수익 구조 개선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방향으로 짜 맞추더라도 수입을 더 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 대비 세출액이 훨씬 많은 것을 개선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장이… 전에도 감사 때문에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버드랜드사업소 내에 부석면 사용종료매립장 1,000평 정도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방문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요구했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매표소 통과해서 우회전 하기 전에 왼쪽에 캠핑장 조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불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치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법화해서 이용하자, 관광객들에게도 주고.

지금 캠핑장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캠핑카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호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일 텐데, 엊그제 가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하실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쨌든 소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시설해놨던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시설이 다 흉해졌어요.

그 매장량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 전부 개장해서 위탁 처리를 하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출발한다는 자세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만, 동물치료센터 있잖아요?

지금 이분화가 아니라 삼분화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버드랜드사업소에 동물치료센터를 떠맡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생각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좀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초겨울이 되거나 하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막 보내잖아요.

약 30만 마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매번 보면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보도 자료를 참고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해는 한 10만 마리로 좀 올렸다가 어느 해에는 조금 내렸다가, 줄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개체수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2가지만 더요.

지금 철새가 오면 우리 서산만 하더라도 버드랜드사업소 인근뿐만 아니라 한우개량사업소에 가면 초지가 워낙… 아주 온통 철새예요.

왜냐하면 연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철새예요.

그런데 만약 이 철새를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시를 상대로 민원 제기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버드랜드사업소 인근에 있는 철새와 예를 들어서 B지구에 있는 철새, 그다음에 한우개량사업소, 그 외 지역 등등 해서 철새가 몰려드는 지역들의 철새 개체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철새 모이 주기 행사를 하잖아요?

모이 주기 행사를 했을 때, 모이를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버드랜드사업소 인근에 찾아오는 철새 개체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연구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철새들은 특성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고, 먹이를 스스로 구해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먹이를 준다는 것 자체는 철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개체수 변화가 없으면 굳이 철새 먹이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거기가 아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곳곳에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철새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철새들이 한우개량사업소 철새들을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지 조성을 해 놓다 보니 연안 새싹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철새가 몰려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버드랜드사업소 인근으로 철새를 유인하고 있는 것인데.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실제 그런지.

이것은 아마 누구도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먹이를 줘서 철새를 보호, 관리할 것인지.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한우개량사업소로 간 것이지, 여기에서 먹이가 부족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것은 좀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환경부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마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인공을 가미해서 우리 구미에 맞게 방향을 바꿔 놓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루하고 싫증나고 일회성에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견이라면 의견이고 감사라면 감사인데, 어쨌든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요구번호 190번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에버랜드사업소가 계속해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에버랜드가 계속되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적자 운영에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시민들의 혈세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빠져 나간다는 것은 이게 개선점을 분명 찾아야 되고 찾지 않으면 계속 혈세를 흘려 내보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에버랜드사업소와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산버드랜드요, 에버랜드라고 했네.

그러면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매년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연말에, 1년에 회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뭐를 집행하는 부분에 반영시키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고,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버드랜드가 계속 적자 운영을 매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과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했다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면, 계도 수정을 했어야 된다.

계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 운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싶어서, 평가 부분이 어떻게 됐고 있기에.

이것의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대로 개선책이 안 잡히니까 적자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평가를 하고 있다면.

평가를 안 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2쪽을 보면, 생태 관광 자원 조사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름이 생태 관광 자원 조사죠, 그런데 이 조사가 거의… 물론 에버랜드니까 주류가 조류겠지만, 생태 관광 조사를 2020년도에 36회, 조류.

2021년에도 48회 조류, 2022년 7월 기준으로 28회.

그러니까 주로 조류에 대해서만 생태 관광 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조류가 버드랜드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그냥…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이름에 걸맞은 생태 관광 자원 조사라면 이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생태 조사에 대해서 자원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버랜드가 계속 적자 운영을 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깨고 나오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뭔가 거기에는 다른 생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새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물론, 소장님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이런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운영 체계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번 이게 맞는 건지, 계속해서 조류에 한해서 생태 관광 자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환경생태과 소관이라면 혹시 천수만 지역, 이 지역에 어떤 생물이 생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한 적은 있습니까?

그다음은 10월에 가장 많습니다.

5월, 8월, 10월에 방문객 수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기에 맞게 더 활성화되어서 더욱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 나머지 비수기인 달에도 그 계절에 맞는 특성 있는, 지금 5월, 8월, 10월처럼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천시를 가보셨죠?

관광 자원을 연결시켜 놨어요.

순천만 국가정원을 왔다가 거기에서 하루 쉬고 체류하고 구경하고 관광하고 그다음에 순천만 습지에 가서 갈대밭을 탐사하고 가는 코스,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로 체류형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순천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제가 한번 저희가 버드랜드를 다녀왔잖아요?

저는 버드랜드를 말만 많이 듣고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주변 경관이 너무 멋있고 좋고 서산시에 이런 자원이 있었구나, 정말 멋진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그러면서 순천만이 생각났습니다.

순천만이 국가정원을 만들고 순천만 습지에 갈대밭 조성을 대규모로 해서 엄청난 관광 자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 서산시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공간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 반가움,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거기 버드랜드 옆에 보면 야산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야산 쪽으로 해서 도시숲을 조금 만들면 어떻겠나, 그래서 어린이들, 자연을 이용한 체험관도 많이 만들고 산책로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버드랜드를 방문하는 서산 지역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의 산책 코스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고 천수만의 자연을 이용한, 생태 이용한 관광지로 이어서 간다면 순천처럼 굉장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산은 아이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자원이 될 것 같고, 서산시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산책로는… 뭐, 얕은 산은 있기는 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것은 좀 구체화시켜서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탈된 철로를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지속되는 큰 금액, 혈세 낭비로 시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는 버드랜드사업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된 사업소로 거듭나기를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간 중간 말씀 중에 ‘에버랜드’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버드랜드사업소’로 정정해도 되겠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3번입니다.

연도별 유지 관리 총 비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니까요, 버드랜드사업소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때문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천수만이 지정된 게 2017년인가요?

그 무렵이죠?

이 3개의 단체들이… 뭐, 버드랜드는 단체는 아니네요.

주민협의체 하고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하고.

서로 혼연일체해서 협업하면 잘될 텐데, 본 위원 눈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갈등만 보이더라.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맨 먼저 한 게 버드랜드 공격이에요, 그렇죠?

해설사가 9명이었는데 지금 3명만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똑같은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전부 다 문제가 생겨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해설사들도.

다만,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죠.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탐조 투어도 여기에서 하잖아요, 생태관광협의에서…○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일부 거기에서.

버드랜드에서도 하고 있고.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위탁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저는 결국에는 철새기행전도 여기에서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소장님, 어려우셔도 이 관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사실 그런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버드랜드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철새 서식지 조성 사업이에요.

거기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 사업이 있는데, 볏짚 존치하고 무논 존치잖아요.

1년에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가 반이죠?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위적으로 철새가 오도록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볏짚을 존치하는데 왜 비용이 들어갑니까?

농가들도 볏짚을 전부 조사료로 곤포를 만들어버리면 논의 지력이 약해집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논 주인들이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매년 그렇게 조사료로 묶지 않습니다, 지력이 약해지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죠.

줄인다는 것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논 존치도 사실은 버드랜드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작위적으로 그냥 여기 저기에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철새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오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자연스러운 인간의 활동과, 철새가 결국에는 먹이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평형을 이뤘으면 좋겠다, 대호만처럼.

대호만 같은 경우는 철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고 철새 때문에 AI가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평형을 이룬 거예요, 인간들이 활동하고 철새들이 오고가는데 먹이 활동의 평행을 이뤘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철새가 오는 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뭐,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방조제에서 철새를 탐조하고 사진을 찍고 또 내륙까지 들어와서 철새를 보고 가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평형을 이룬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버드랜드 감사를 지금 5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민간에 매각해서 무슨 놀이시설로 하든지 뭐를 하면 서산을 더 알리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도 드리고 싶었는데, 소장님이 워낙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유배지가 아니라 서로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돼야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버드랜드를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꼭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이 가서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버드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볏짚 존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극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볏짚이 1년 만에 절대 안 썩거든요?

볏짚을 깔면 날짐승의 습성상 발로 헤치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볏짚을 결국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걷어내는 것을 못하게 하죠?

볏짚 존치를 하면 모를 못 심기 때문에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볏짚 썰어 깔기를 3년에 1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물을 가둬서 볏짚을 깔아도 마찬가지고 일찍 논을 갈아서 볏짚을 묻어놔도 마찬가지고 1년에는 절대로 안 썩어서 그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볏짚을 거둬갈 수밖에 없는데, 가져다가 조사료로 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겨울철이 지나서 3월 봄에 가지고 갈 때는 사실은 그거로도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문제인데, 볏짚 존치를 한번 잘… 이대로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장도 의견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개선 차원에서 볏짚을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다.

돈을 주면 지자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돈이 안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조사료가 부족해서 버드랜드에 존치해 놓은 볏짚을 조사료로, 곤포로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서산 지역에 있는 주민, 관련 26개 단체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 기간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왜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묶어 갔는지 아세요, 여기 서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답 없음)

그렇지 않습니까, 들킬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지로 빼 나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 서산버드랜드 시설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시설 현황이나 관광객 수를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김용경 위원님이나 안효돈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운영 문제점 및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셔서 가장 먼저 느끼신 게 뭐였습니까?

직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16명의 기간제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추가 요청을 했더라고요.

공무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시지 그랬어요?

조직 진단을 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가 허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본 위원회에서 했던 우려를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하고요.

더 발전 방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서산시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소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장님의 의지를 일거에 꺾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서산시에서 버드랜드사업소를 없애려고 하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이 내용 잘 들으셨죠?

본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그 자료를 준비해서 공개적인 장소는 좀 그렇지만 위원님들,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드려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거든요?

지난번에 9월 15일에 신규 공무원 180명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배치를 했음직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를 더 요구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4D영상관에 가서 작동을 해 주고.

8명의 공직자가 돌아가면서 쉴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하든지 성과를 내라고 하든지 성과에 대해서 질책을 하든지 해야죠.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소장님, 힘내십시오.

추가로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태 관광,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버드랜드사업소… 유배지조차도 1개 부서가 팀으로 가는 진단을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수만 생태 관광은 포기하겠다.

시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잘 못하고 만성 적자가 되고, 이럴 경우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장님이 가신 지 2달 보름 남짓, 암암리에 제가 알기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소장님, 두 달 보름 간 느끼신 소회,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질의 내내 답변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본 위원이 답변 시간으로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계획 포함해서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오신 직원님, 직·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서산시의 기관 업무인 인사와 관련된 것을 간섭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버드랜드 사업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헤아려 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깊은 생각, 고민을 가져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버드랜드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봤습니다.

세계 생물 종수가 보통 1,000만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1,500만 종 정도를 꼽습니다.

기록된 종은 170에서 한 18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이게 당초에 서산버드랜드사업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동기는 실질적으로 철새 보호 목적, 그러니까 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철새들은 야생성이 있어서 인간이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오고, 또 안 만든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이 활동을 하고 어떤 중간 기착지로써 서산버드랜드를 들렀다가 동남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시베리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환으로 소위 얘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런 반경 속에 서산버드랜드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좀 안 온다, 어떤 철새가 AI의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가 돼서 설질적으로 그 설립 당시에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서 본질이 훼손되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목적과 취지는 그런 철새 보호 운동에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새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새가 한 종이 사라지면서 인간도 같이 사라져 간다는 뜻입니다.

새가 못 사는 데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 보호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 운동입니다.

또, 휴머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에서 경제성 논리를 도입해서 우리가 접근한다고 하면, 원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유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새 보호를 위한, 또는 서산버드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다 보니까 경영상 문제가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이것을 존치시키느냐 폐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것을 더 살리고 강화해서 진짜 인간과 새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생각을 가져야지, 이것을 없앤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소위 이야기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경영 합리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만약에 위험스러운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매각 절차도 나왔었고 한데, 또는 민간위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7명으로 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 기능은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산 시민과 또는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의지로 서산버드랜드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한다고 하면 용역을 한번 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시했었던 곤충관 같은 것.

따라서 생태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검토해서 아까 용역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갖춰 나간다고 하면 우리 서산버드랜드가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적자 해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