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찬 과장님, 선임 과장으로서 어느 부서보다 많은 일거리가 있는 부서를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나 각 지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도 서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분석한 거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포함이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110억 원 이상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온누리상품권이 전통 재래시장에서만 운영됐었는데, 지금 현재 지역상품권으로 나오면서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인들의 기피현상이 있다고 하고, 이걸 입금시키면 세금에 포착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얘기입니다.

2020년에는 22.5%, 2021년도는 19%, 2022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줄어들어요.

추세가 2년 동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5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지류를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류 중에 농어민수당이 120억 원.

농이민수당을 지금 지류로 주고 있죠?

지류에서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500억 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지류, 모바일에 또 카드도 하죠?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나 나이드신 분들은 아직도 모바일이나 카드 사용하는 것이 조금 그렇거든요?

물론 지류를 하면 수수료가 더 지출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이나 상인들이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지류가 더 가깝게 접목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류가 줄어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주는 행사를 하고, 1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기 돈을 보태서 더 쓰고 갈 수 있는 묘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자기 주머니 돈을 보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되는 각 실과하고도 서로 협업해서 그런 길이 있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상품을 발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박람회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둘째 날에 해야 하는데…

첫째 날이었나요?

첫째 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춰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본 위원장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걸 빼고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 하나마나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원을 발행하면 보존율 10%로 했을 때,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자료 주신 거 안에 2021년도 자료 산출내역.

그전에는 판매하고 환전수수료가 하나로 묶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판매수수료가 0.5%이고, 환전수수료가 0.5%예요.

판매와 환전수수료가 각각 0.5%면 1%가 되는 건가요?

판매하고 환전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판매는 몇 개소하죠?

52개의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데, 환전되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서 지급하나요?

판매하는 대로?

명절 때까지 10%였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료 16쪽, 20쪽, 이렇게 두 쪽을 번갈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에 구매 한도죠?

1인 구매 한도의 변경에 대해서 이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님 결제 들어간 내용이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6%하고 10% 해서 1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전년도에 운영했는데, ‘변경 30만 원’으로 조정한다.

20만 원을 다운시킨 거죠?

주신 자료 16쪽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 배경을 보면 상품권 수요 급증에 따른 구매경쟁 과열로 매월 초 조기소진 및 구매 불가에 따른 항의민원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1인 구매한도액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렇죠?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가보면, 2022년 7월이에요.

1인 구매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명절 때는 100만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조기소진돼서 못 사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쪽에 가면 추진배경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국비지원 확대인데, 이거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품권 수요 급증에 따른 이용자의 추가 발행 요구인데 추가 발행은 했어요.

1인 구매한도액을 증액하는데 그 이유는 없어요.

이거 처음에 이용한도를 줄일 때는 “조기소진되는 민원이 많아서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라갈 때는 이유는 없는데 늘렸어요.

그리고 명절 때는 100만 원까지 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나요?

판매는 다 됐잖아요?

판매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만 원하고 100만 원했을 때…

명절에 100만 원으로 했을 때 언제 마감됐죠?

9월 1일에 모바일 6시 오픈하고 몇 시에 마감됐죠?

평상시에 85억 원 판매하던 걸 160억 원으로 올렸는데 100만 원씩 사다 보니까 이게 50만 원씩 85억 원 사는 거하고 100만 원씩 160억 원 사는 거하고…

맥시멈으로 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치는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민원이 더 발생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현금으로밖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10만 원도 사도 되지만 100만 원까지 열어놓은 걸 5만 원, 10만 원 사면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안 사요.

10만 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일부러 줄을 서서 사거나 하지 않거든요.

못해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선단 말이죠.

그런데 많이 사람들이 사서,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끼 상품처럼 다른 데 가서 30만 원어치 사서 그걸 가지고서 100만 원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운영하는 취지는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원래 취지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지금 운영되는 방향은 그냥 소비자들을 위한 운영방안이다.

그것도 돈 있는 소비자들.

현금이 없어서…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부정유통 아시잖아요?

부탁해서 수수료 조금 떼어주고 그리고 나서 100만 원어치 사면 10만 원이 이익인데 거기에서 2만 원, 3만 원 떼어주고 6만 원, 7만 원 정도 이익 보는 이런 구조들, 그거 아시죠?

그게 현장에서도 나타났대요.

이번 추석에 농협 현장에서 바로 판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었어요.

금액을 확대해놓으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 이런 부정이 생기더라.

그걸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본 거죠.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이지만 친구 2명만 데려가면 300만 원, 400만 원어치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40만 원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친구는 그냥 줄 서주고 1만 원, 2만 원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좋은 깡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많다.

원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쓰임이 가게끔 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만큼 정책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가맹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 소비하는 인원들을 한정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판매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달라니까 그건 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파악은 못 했지만 그냥 단순수치로 계산했을 때 사는 사람들만 사고 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신 분들 몇 명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거든요?

그냥 있어도 10%인데 어디 소비를 해야 하는 일에다가 당연히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아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아서 사기는 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서산시에 가입 업체도 많고 그리고 사용하는 인구도 많은데, 굳이 하루만에 조기 소진돼서 농협 앞에, 판매처에 한 달 동안 ‘판매소진’ 붙어있지 않게끔.

그래도 보름 정도 갈 수 있는 금액만큼은 가자.

금액이 적더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 가지고 뒤에 몇 개월 갔다고 해도 소진은 다 됐어요.

4월에 다 소진됐거든요, 그렇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인 한도액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1인 한도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판매액은 늘어나고 여러 사람이 사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서산사랑상품권을 법인이나 기업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죠?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걸 독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는 할인보전액이 미지원되죠?

그렇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드려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산에 유입이 안 됐는데 서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서산 경제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법인과 기업에 좀 더 독려를 해서 많이 좀 구매해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1인당 금액을 늘리지 말고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면서 그다음에 여유 내지는 잉여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전에 법인이나 기업에 판매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걸 왜 멈추려고 그래요?

국가 예산이 내년도 지원, 어떻게…

현재 안 돼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민원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는 국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 서산시는 8,000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시스템 구축할 때도 돈이 들었고, 그리고 이 화폐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거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인율.

100만 원 늘리게 되면 특정인들 혜택 보는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서산사랑상품권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들 지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000개 가맹점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꼭 예산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번, 배달앱 소문난샵 운영현황과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배달을 위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소문난샵, 이거 충남에서 하는 거죠?

664업소가 서산이겠죠?

배달앱이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하고 우리 소문난샵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 면에서는 12%면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용자와 가맹점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물론 노력은 그간 해오셨지만 그분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

모니터링이죠?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이고 또 다른 배달앱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가맹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가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 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0.9%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께서 다른 걸 많이 이용하시는데, 소비자의 눈높이를 많이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우리 앱 사용자는 저조하고…

우리가 금액이 낮은 데도 저조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혼자만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입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 해왔던 방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은 12%라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에 해왔던 방식 외로 12%보다는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주변 사람들이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문의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가입하는 가맹점을 가보면 그 안에서 1인 다역을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마디로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저런 부분도 노력하는데요.

물론 공문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겠지만, 그분들께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셔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는 이렇고, 다른 데 실정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발전은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걸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발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소문난샵 배달앱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배달종사자 안전배달을 위한 지원현황을 질문드렸습니다.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올해 3월에 됐는데요.

안전을 위한 지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해 시행됐는데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어떤 게 있나요?

여기 고용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혹시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과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배달앱 소문난샵이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죠?

배달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광역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가맹점 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게 사실 있잖아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맹점 중개수수료가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혹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래도 조금 수수료를 내고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상인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 의식?

뭐라고 그러죠?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4번, 배달앱 소문난샵에 대해 최동묵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 게, 소문난샵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배달 가는 지역이 아니라고 자꾸 떠서 배달의 민족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10% 할인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 업체에 하고 싶어서 하면 배달 가능지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달의 민족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공설시장 점포 입주상황(2020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추가자료까지도 잘 받았고요.

공설시장 점포 입주현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 점검을 하죠?

보고 안에 보면, 코로나 확진됐다든가 이런 이유로 많이 닫았다고 써 있어요.

자료 29쪽에 보면 현재 2022년 8월 현재 빈 점포 현황에서 서산동부전통시장, 대산종합시장은 하나도 빈 게 없다.

이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해 주신 거죠?

없나요?

동부시장 쪽을 보면 창고로 사용하는 곳들도 빈 점포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어 있는 곳이 많아지면 왕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영업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사용이라든가 본인이 영업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분이 다니시고 공무직하고 다니면서 보고서 해놓은 거 보니까 2020년도에 했던 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시장님한테 보고 들어간 걸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 말고 점검 실태조사를 한 그 조사표, 거기에서 작성한 조사표가 있으면 저희한테 나중에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봐야지 저희가 꾸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부터 3월에 같은 곳에 가서 몇 번씩 확인하고 비어 있는 곳은 전화해서 체크를 다 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점포가 380개 정도인가요?

그래도 하고 난 뒤에 사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1달 뒤에 가고, 2달 뒤에 가고, 이렇게 갔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1년에 1번 하는 걸로 규정에는 나와 있지만 상반기에 하셨던 것처럼 수시로 잘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원도심, 먹자골 활성화 사업의 현황 및 실적(2020년~현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원도심, 먹자골 활성화 사업이 매년 몇 건씩 있죠?

35쪽에 2021년도 매대 제작하는 사업을 했어요.

매대 제작해서 운영 중인가요?

이거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제가 돋보기가 준비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돋보기 쓰는데, 돋보기 쓰고도 보기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요.

자료는 꼼꼼하게 추진실적에 대해서 종합의견까지 다 주셨고 그런데…

제가 이거 써야 보여서 좀 쓰고 하겠습니다.

36쪽 보면 종합의견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종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효과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필요.’

이게 번화2로 상점가 창업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종합의견을 주신 거예요.

번화로든 중심상가든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이거 상가 2개를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상가점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 선정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나요?

이번에 이거 한 건 어떻게 선정했나요?

2,500만 원 지원하고 본인은 자부담 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매장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상점가에다가 물품 지원해 주고 임대료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지원돼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지원해 주니까 돈이 안 들어서 반짝했다가 나중에 사업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중심상가가 그래요.

번화로 쪽에도요.

젊은 분들이 상가에서 하시다가 조금 있으면 나가고, 1년 정도 있다가 나가고, 2년도 채 못 채우고 나가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해요.

점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에게 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교육 기회들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관리감독 잘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더 독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한 군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씩 발생해요.

지금은 일자리경제과 예산만 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도시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봐야 하고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든 문화예술과든 엄청나게 투입이 됐던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원도심과 먹자골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좀 더 비용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7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7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8번, 동부시장 내 미사용 장옥내역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내 미사용 장옥내역 및 활성화 대책, 부재로 동일인 2개 이상 점포 임차 현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현재 하고 있는 질문 내용은 동부시장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에서 이경화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듯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방향은 좀 더 다른 부분에서 검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의 상권을 보면 ‘주단과 옷 가게 등은 입점한 지 오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영업은 잘 안된다. 주단과 옷 가게가 잘 안된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그러한 업종에 현재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승계가 되지 않고, 나갈 때는 무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상인의 교체가 잘되지 않아서 ‘젊은 상권의 교체,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하게 되면 무상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무상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죠?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전대나 임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권은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임대나 전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은 늘 하고 계시잖아요?

질문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2022년도 8월 현재 미사용 잔액이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없는 것으로 말씀은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점포의 휴업이라든가, 2개가 붙어있는 장옥 등에 대해서 1개는 영업을 하고 1개는 창고 등으로 활용하면서 기득권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장옥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없다고 발표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있다고 하면 행정조치가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실태가 확인되어도 행정처분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사용 잔액이 있다.’라고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8군데의 상반기 행정처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미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동부시장 관계 건입니까?

금년도에 10건 정도의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그중에서 상반기 8건 정도가 그렇게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보다는 여기 있는 동부시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영업권의 박탈, 아니면 정상영업의 정상화, 이런 쪽으로 행정처분이 가지는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권 박탈하는 거냐,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이 되도록 독려하는 거냐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있었던 10건 정도의 행정처분 중에서 어떤 류가 많은 건가요?

고흥군도 예도 알고는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저희가 볼 때 여기는 동부시장인데, 같은 동부시장 안에 있는데 여기는 동부시장이고, 여기는 동부시장이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고, 발행하는 상품권이 여기서는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길 옆에서는 못 받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어떻든 저희가 볼 때는 같은 동부시장입니다.

그분들끼리 분리해놓는 상황에서 거기는 동부시장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권의 형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 보고 있는 듯한 그쪽 상인들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있는 그 상태들의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현 상권에서 보면 터미널도 나가면 안 된다, 동부시장도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시청도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현재 있는 환경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활성화 대책.

이 부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도시 계획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당진시, 기존 도심권과 현재 새로운 신시가지 잘 구분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같은 경우 명동에 큰 상권이 있는가 하면 강남에 있는 또 다른 상권이 성공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도 가면 안 돼, 저기도 가면 안돼, 이대로가 좋아’ 하면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찾자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에 그치는 공염불 같아서 질문을 쭉 드리면서도 더 큰 그림을 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 중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주차장 사업, 공모사업했던 주차장이 그쪽에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라든가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쌈지공원 근처로 말씀하셨잖아요?

쌈지공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영업 보상이라 함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 이야기를 언뜻 들었던 게, 동부시장 이용하는 버스가 지금 2청사 옆에 주차를 하잖아요?

거기는 버스 주차료를 내죠?

많이 사가지고 가시죠?

2청사 옆 주차장이에요.

새로 63면 생기는 곳에 차를 세우기에는 아무래도 부피가 크니까 버스는 그쪽에다 주차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거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9번, 직업소개소 인허가 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옛날부터 느꼈던 느낌 자체는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도 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에 70여 군데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자료상 내용으로 봤을 때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구, 지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진보다는 많지는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직업소개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양질의 기업형 일자리보다는 어떤 농촌 일손을 돕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이전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지금도 그런 상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직업소개소 인허가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조건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현재 직업소개소 관련된 부분에 부작용은 없나요?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0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참여자 현황, 참여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충자료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22년에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만약 참여자가 줄어들면 요청하신 부서에서 용역을 써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

50쪽 선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고요.

제외사유에 대한 설명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우대 선발 기준이라든지, 또 전체 선발의 몇 퍼센트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정해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라든지…

급여 같은 경우, 일당 같은 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요?

간식비나 수당 같은 것도 따로 지급되고 있나요?

검토한 자료를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지원하시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셔서 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수(성별, 나이, 업종별), 참여기업 지원현황 및 세부 지원내역(세부사업별)에 대한 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나름대로 상공회의소나 이런 분들에게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봤는데, 특별히 문제점도 없고 지역주도형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문 한두 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갖게 되는지요?

지원내역에서 인건비 다음에 인센티브 그렇게 기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3년 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인센티브가 3년간이었나요?

1,000만 원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 자료를 보면서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상공회의소까지 가서 문제점이 없냐 이런 부분도 상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끝으로 청년이 우리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주최가 될 수 있도록 청년유출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서산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진행현황 및 준공예정일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따온 큰 공사더라고요?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때 대목 보라고 그 기간에 쉬는 시간을 줬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봤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공사가 저렇게…

지붕 철거작업은 다 끝났더라고요?

일자로 안 하고 꺾였더라고요?

성현고무 앞에 그쪽에요.

이쪽은 왜 화면이 안 나온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여기를 켜 줘요.

때려봐요. 됐어요.

과장님, 앞에 성현고무 쪽에 꺾였더라고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들어갔었나요?

그건 우리 과장님, 부서가 잘못한 건 아니고 공사팀이…

높낮이가 잘못 설계됐었다면서요?

그래서 저거 다시 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장 더 넘겨보세요.

공법상인지 볼트 안 조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안전사고 이런 거 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간에 안전검사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언제 해요?

들었어요?

지금 철제기둥만 세웠잖아요?

기둥 세우고 가로대, 그것만 했는데 그거하고 그 상태로도 안전점검 중간에 받는…

그다음에, 거기 하다 보니까 혹시…

깔끔하게 해놓고 나면 후속타가 문제더라고.

간판 있잖아요?

간판이 일부 노출돼서 규격이 안 맞아서 옆에 자른 간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간판이 다 제각각 아니에요?

이왕 저거 정비하고 나면 간판정비 계획 없으세요?

도시과에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가장옥 그건 공공으로 쓰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3번, 2021년도 말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시설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좀 우선…

추진계획에서 보면 중압, 저압 있거든요?

용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 공사한 걸 보면 쉽게 해서 돈 되고 일하기 쉬운 도시가스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돈 되고 쉬운 곳은 여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곳은 덜 여유 있는 가정에게 도시가스를 먼저 놔줬으면 좋을 걸, 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1순위가 남의 토지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그런 것과 지하에…

이런 건 처음에 할 때 업자하고 해서 이왕이면 차곡차곡했더라면 좋을 걸…

남은 구간은 난공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이렇게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놓기도 어렵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걸 추진하려면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니 그게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먼저 시작할 때 차곡차곡 좀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적을 텐데요.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먼 데는…

예를 들어서 서산 시내 의료원에서 동남아파트인가요?

해미 나가는 곳, 동남아파트가 아직 도시가스 못 들어가고 있죠?

거리가 상당히 먼데 들어가면 몇백 세대는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멀다고 해서 아직 못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시공업체하고 어떤 타협점이 나오지 않나요?

전혀 나올 수 없나요?

어려우셔도 그런 부분을 업체와 협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출발할 때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했었죠?

일반가구 대상으로까지 했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해서 그런가 가구 수가 왜 뚝 떨어졌죠?

사업량이 100가구밖에 안 됐어요.

이 LPG는 가정용이죠?

이것과 직접 상관은 없는데, 도시가스 놓고 나면 보통 보일러 교체하잖아요?

보일러.

하여튼 환경생태과에서 보조해 주는 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5번, 서산시 일자리박람회 개최(2019) 시 서산시 관내 대기업 참여현황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 참여 방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산시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했다고 이렇게 따로 자료를 주셨어요.

9월 20일에 했네요?

며칠 전에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주요내용 중에 모의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타로 적성검사, 구직자 서비스 제공, 이렇게 있는데요.

타로 적성검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구직자들께 타로 적성검사 이게 좀 제가 판단할 때…

타로라는 게 점수란인가요?

저는 또 적성검사 하면 구직자 전문가들이 해줘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 의도였으면 알겠습니다.

보니까 일자리박람회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애로사항이나, 잘한 사항이나, 큰 성과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방문 인원은 많았으나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어낸 건 숫자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간 노력을 해 주셔서 이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봉 높은 대기업은 참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봉 높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인력을 충원하고 있겠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매년 이때는 일자리박람회를 하니까 여기에서 지역 인재들을 구해야겠다.”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분들은 생각이 저희하고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협조가 약한가요?

대기업들의 생각은 저희하고는 눈높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대기업들도 함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되더라도 늘 같이 연락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2019년 대기업 참여 현황에서 모집인원을 보니까 2019년 자료에는 계약직만 있네요?

올해 2022년도 계약직만 주로 있었나요?

어떤가요?

지역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 상권이 유지되고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해온 방법 외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 주신 거 보고 이번 일자리박람회 개최하고 잘된 점에 대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발적 참여였나요?

아니면 학교에 공문이 접수돼서 선생님들과 같이 참여한 건가요?

면접이라는 게 긴장되잖아요?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대기업들의 참여가 급여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위화감 조성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와서 부스에서 “면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체험들도 이 안에 넣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접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자리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되더라도 당신들의 면접 시스템을 한번 보여주는 기회로 자리를 마련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6번, 서산시 구직자 현황(2022.07.31일 기준)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9,602명인데요.

여기 조사한 숫자가 “제가 일자리를 구해요.” 그런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죠?

어디에 “제가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선호하고 희망급여는 어느 정도고, 제가 잘하는 건 뭐고, 그런 것을 세세하게 써놓는 데가 있나보죠?

이 연령대는 무엇을 선호하더라, 이 연령대의 선호 급여는 이 정도더라, 이런 게…

보니까 이런 걸 한 곳에 몰아넣고 한번에 쭉 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직자나 구인, 사람을 구하는 쪽이나 직장을 구하는 쪽에서 이런 걸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가 일자리경제과여서 특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9,600명 중에서 30%가 현재 직장을 구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구직자의 눈높이에서 서산시 일자리경제과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신새쟁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마을단위로 묶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시설업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전에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은 점도 쉽게 알 수 있고,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홍보 전단지는 어디에 발송하나요?

그 마을에 발송하나요?

가끔 TV에서 보면 태양광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나요?

지열도 있나요?

그러면 신청한 가정에 태양광이나 지열을 설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유지보수도 유지보수지만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업을 끝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시설이 다른 업체에서 뭘 만지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여서 이건 시설하신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놨는지 도면이 있어야 알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8번, 서산시청사와 각 읍·면·동사무소 태양광 시설현황(투자비용, 시설업체)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 투자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득이 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투자비용에 비해서 생산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초 수익금 계산한 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최초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요?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같이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시설을 하고 나서는 AS가 잘되고 있나요?

업체들을 쭉 보니까 이 업체들이 계속 AS를 해 주시는지, 시설업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설은 이 업체에서 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지요.

유지보수 관계요.

태양광 패널이 오래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효율이 떨어졌을 때 태양광 패널도 교체하겠죠?

한 20년 정도 되면 교체주기라도 흔히들 시중에서는 그러던데요.

태양광 패널 교체할 때는 처음에 기둥 부분이나 그 외에 패널만 교체하니까 비용이 많이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레임이라고 그러나요?

다이, 그런 것도 처음에는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태양광 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공급이 원활하고 다채로워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복을 처음에는 다 맞춰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허리 사이즈 재서 이렇게…

그때는 만드는 시간도 비쌌고, 비용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기성복으로 한번에 다 만들어서 비용도 저렴하고 다채롭게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적정한 금액에서 하셨겠지만 처음에 투자비용이 많다.

또 앞으로 하실 때는 양복이나 기성복, 이런 걸 생각하듯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투자를 저렴하게 해서 효과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으로부터 감사해 주셔서 옆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지역 태양광 설치가 제일 오래된 것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왜 이걸 다시 한 번 여쭤보냐면, 보통 업자들이 얘기할 때 20년, 2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그걸 경험을 한번도 못 해봤어요.

과연 그때까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최동묵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패널 유지보수 측면에서 지금까지 패널 교환을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날씨 흐려도 전력 공급이 덜 되고, 겨울에 눈 와도 덜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에 전기를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데 과연 20년이나 25년까지 제 기능을 발휘할지, 안 할지 경험을 못 해봐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로당은 다 해 줬잖아요?

경로당 부분에서 거의 사업이 끝났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셨는데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이상 전기세가 나와야 효용 가치가 있지 그 이하로 나오는 데는 설치해봐야 오히려 투자비만 들지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기를 별로 안 쓰는 경로당, 거의 문 닫아놓고 하면 겨울에나 반짝 쓰고 마는 곳은 기본 효과를 보려면 전기세가 한 5만 원 이상 나오는 곳에 설치해야 효과를 보지 그 이하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세 절약하는 측면에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련된 사업 중 사업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플랜트 관련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맞춤형 경제에 맞는 교육, 필요한 인재에 대한 교육, 이러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분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플랜트 관련 기술교육훈련,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훈련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플랜트가 아닌 다른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다른 교육과 관련된 지원에 3,000만 원, 3,400만 원 작은 금액이 있는가 하면, 작년도에 3억 원, 금년도에 3억 원 들여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그전에 파워택에서 진행됐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플랜트기능학교 교육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지원도 되지만 이거는 시비 지원아닌가요?

이 3억 원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고 국비와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그 운영을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중장년기술 창업센터 지원해 주는 게 2년째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런 사업들이 중장년한테 창업할 기회라든가 컨설팅들이 잘 제공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일부분인데요.

2청사 옆에 주차타워가 무산되고, 동부시장 내 주차장 옮기는 거 잘 진행되고 있죠?

아니면 상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그 부분 조례는 나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관광버스는 상인회에서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주차장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려우셔도 진행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면서 전통시장이나 번화로, 중심상가, 먹자골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 경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것과 일자리, 에너지 사업까지 무궁무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감사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정책 내지는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9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준 및 향후 배치계획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준 및 향후 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향후 배치계획,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배칙계획은 어떠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27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여기 주신 자료 내용에서 보면, 설치장소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관공서, 대학병원, 터미널,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설치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 밀도의 적정성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구수와 거기서 발급되는 증명서 건수, 그런 게 많은 지역을 적정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우선순위도 있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범위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현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황 중에 그중에서 인구 밀도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민원수요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수요의 효율성, 이 문구가 맞는 겁니까?

잠시 지난 시간에 민원수요의 효율성,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어렴풋이 이런 뜻이겠지 하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인터넷 들어가서 구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뜻으로 이 부분이 현재 해석되어 있어서 민원수요의 효율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번 해봐주시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해서 전체적인 설치 장소와 우선순위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4번이나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나 우선순위를 보면 설치해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쓰여져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무인발급기가 CD기와 관련된 그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면 향후 배치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나 현재 이런 내용으로는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배치계획은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호 3조에 의해 만들어진 설치기준이 관할구역 내 관공서 청사 내부로서, 제6조의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곳으로 봐야 합니다.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용이해야만 한다.

그러면 용이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향후 배치계획에서 봐도 ‘제증명 발급 수요가 많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배치기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기존에 배치해놓고 있는 그곳에 증설하는 정도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배치기준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필요하면 하나 더 증설하는 정도의 배치기준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맞지 않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증명 발급 수요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은 다중 이용 장소 이런 부분들이 향후 배치기준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배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시간에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현재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령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설치 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령과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행정안전부의 요건 보고 승인을 받아야만 그때 가서 설치하겠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다 된다 할지라도 행정안전부의 요건 보고 승인을 받아서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아까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됐을 겁니다.

지곡면에 있는 오스카빌아파트에 현재 말씀드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시에 했습니다.

물론 거부되었고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때의 상황을 보면 오스카빌아파트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면 소재지를 가기 위해서는 대산 방향으로 2km에서 3km 뒤쪽으로 가야 하고, 다시 일을 보기 위해서 시내 쪽으로 다시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카빌을 경유해서 다시 시내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자가 차량이 없으면 외부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산속에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가장 큰 아파트, 1,980세대, 2,000세대가 있는 가장 큰 아파트가 있는 그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내용을 봤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한 4년, 5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민원발급기와 관련된 부분은 해 주지 않기 위한 내용을 적어놓고 이걸 가지고 배치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이런 한심한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이런 배치기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떻든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하는 쪽에서 관공서에 있는 면사무소, 관공서가 해당되는 그곳에 한두 대 더 설치하는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냥 관공서라고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구 밀도가 어떻고, 인구 접근성이 어떻고, 효율성이 어떻고, CCTV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CCTV 관련된 배치기준에 상당히 위배되는 내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터미널에 있었던 민원발급기는 왜 철수된 건가요?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건수가 적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고 하면 그 부분 상당히 쉽게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27곳 중 관공서라든가 읍·면·동사무소와 관련된 발급기 설치 상황 중에서 터미널 단 한 군데만은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됐겠다 하는 판단으로 봐왔는데 여기 와서 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보면 “터미널도 빠졌구나, 관리하기 쉬운 곳만 해놨구나,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민원발급기 설치 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서 아까 시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적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넣어놓는 정도의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넣으면서도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적용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답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사람 같으면 이 답변 내용은 안 해주기 위해서 만든 답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서산시 관내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시 안전대책에 대해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시내에 가로보안등이 현재 2만 3,000개가 있죠?

2만 3,000여 개가 조금 넘는 숫자를 관리하고 계시죠?

보수 차량, 보수공사를 하는 설치 차량을 보면 3.5톤 1대가 있고요.

이 부분은 도로 쪽을 담당하죠?

1.5톤 차량 1대는 골목 안길, 시골길 같은 곳으로 사용하면서 1.5톤이나 3.5톤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성은 같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 가로등 보안관리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던 것이 전부 다 민원실로 한꺼번에 들어와버렸잖아요?

이 부분 교육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안전보조구에 대한 조사점검을 연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실무교육, 보건교육, 이런 부분을 연 1회 이상 하면서 2만 3,000개가 넘는 부분과 신규 설치까지도 6명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원 이거 증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61번, 보안등 및 가로등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공간으로 주목받으시고 최근 민원처리 단축,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시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61번, 보안등 및 가로등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읍·면·동별 설치계획입니다.

제출하신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자료를 보면서 큰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여러 민원을 접하면서 가로등, 보안등 관련 민원도 최근 상당 부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수량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해진 수량 같은 게 따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요구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상당할 텐데요.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처리 건수의 처리율도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어제 갈산동 쪽에 갈지교 갈지천 관련해서 공사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리 하나 문제 때문에 조망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다 제거하고 나중에 설치해 주겠다고 하고 3년 동안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우선순위, 상·하반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 살쳐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램프 불량이라든지, 차단기 불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빛 공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됐는데 센서등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동했을 때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교체를 하면 상당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농작물 피해가 없는 불빛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쪽은 그런 걸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몇 시까지 켜지고 꺼지고 이런 게 자동…

저는 이렇게 감사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2번,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2021.1.1~2022.7.31)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양한 민원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원론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이거 당연히 하고 계시죠?

통역 인원 없이도 잘 처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요즘 민원이 전화, 방문, SNS 등 다양한 민원창구가 열려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민원처리가 공무원분들께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면 좋을 텐데,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운영되고 있나요?

민원 공무원이 감정노동,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다 운영하고 계시겠네요?

민원처리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바쁘실 텐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주신 것 36쪽 보면 예산액이 있어요.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 처리에 대한 예산이 2021년에는 17억 원이 맞나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각 실과로 다 토스해 주죠?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각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시골길 가다 보면 어느 길은 좁은 길인데 기역자로 해놨단 말이죠.

깜빡하면 차를 빠트릴 정도가 돼서 운전하기 어려운 도로가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그런 정비를 한 곳이 50군데가 넘더라고요.

가각정비를 해놓으면 차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처음 공사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공사해 줬으면 나중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돈도 추가로 더 들지도 않을 텐데 아쉬움이 들어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 추후에 민원 발생률도 적고, 추가 세비도 덜 들어가고 이럴 텐데 3년 동안 가각정비 사업만 50곳이 넘더라고요.

거의 다 같은 상황이었나 봐요.

400만 원에서 800만 원 들었는데, 균일하게 거의 500만 원짜리 사업이 계속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다른 데도 있겠죠.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 주신 거 잘 봤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자료 70쪽 보면, 정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오일스텐 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나요?

이게 300만 원씩인데 그만큼…

오일스텐, 오일 칠하는 건데 이 금액이 어디까지 칠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운영과 우수자 처우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운영과 우수자 처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주신 내용은 잘봤습니다.

사실 민원처리라고 하면 성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도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테고요.

그러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봤더니,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상당히 흡족했고요.

내용은 잘 확인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이고요.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면 업무에 정체도 줄어들 것이고 또한 민원인들의 불만도 줄어들 듯 합니다.

혹시 여기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나중에 인사에도 가산점이 있나요?

어떤가요?

당근도 잘 드려서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는 본인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기간은 어떻게 단축했는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널리 다른 직원들께 알려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민원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민원처리의 좋은 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활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부서도 대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의 최전선에서 민원봉사과가 가장 많은 분들을 만날 것 같아요.

하여튼 서산시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웃음 띤 얼굴로 힘든 일 있으면 상담 잘 받아가면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5번, 처방전 없는 약국 설치 기준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방전 없는 약국 기준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몇 차례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들한테 많은 부분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없는 약국.

여기에 우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나 약사 또는 치과의사에 대한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약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기준이나 모든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전 시간에도 시장이 특별히 예외로 하는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적용한 적은 없다, 적용해본 적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전 시간에 한참 동안 했습니다.

오스카빌아파트라고 아시잖아요?

한 두세 달 전에 병원이 없었는데 우리 모든 주민들은 약국에 가서 내과에 관한 약, 외과에 관한 약, 다른 모든 장기복용하는 약을 약국에 가서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과의원이라고 하는 치과병원이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치과병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외지역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지난번에 벌어졌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이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오스카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치과의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내과에 대한 처방전을 받으러 갈 곳이 없고요.

기타 외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병원 처방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그리고 만약 처방전을 시내에 나가서 받는다고 하면 시내에 있는 약국을 통하지 오스카빌아파트에 있는 그 약국을 통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약국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병원도 아니고 치과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병원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정해지는 이 부분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한 1,500명, 2,000명 가까이 받으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다, 더 받자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한 2,700명을 넘어서 한 3,000명 가까이 받아서 서명을 받았는데 약사분 굉장히 수고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서 3,000명에 대한 서명을 받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그걸 가지고 전부 쫓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명해 주세요. 서명해 주세요. 우리 여기에서 약 사먹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하는 서명을 3,000명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것,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행정과에서 잘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런 부분을 이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 상황이면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서 확인을 받고 또 다시 예외지역 키로 수 관계를 다시 질문하고 했던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쪽에서 보면 임의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곤란한 질문을 드렸나요?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역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치과에서, 한의원에서 처방전 발급하지 않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 상, 갑자기 치과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잘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코로나 발생 이후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 복지지원대상자, 이런 내용들이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긴급 복지지원대상자에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실상 저희가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실과 관련된 부분도 2022년도에 5개 병실이 있으면서 여기에 어떻든 병상까지 쭉 나와 있는데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분들도 사용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병실 관련된 운영 비율, 이런 쪽에서 2022년도에는 병상 수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어떻든 비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간병비 한 9만 원, 그 이상 15만 원,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모든 지원금이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면 2020년도에 10개 병상과 관련된 부분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중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병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 있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걸렸다 하면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엇, 무엇이 있나요?

같이 하기로 했나요?

설계만 통합으로 내자 해서…

원래는 8월 말까지 내기로 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7번,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벨 구축현황에 대해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7번,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벨 구축현황 답변 내용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보면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심벨이 철치된 뒤에 이용해본 사례가 있나요?

안심벨 관련해서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정기점검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신당역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사전에 잘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원이 처음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간에 계시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잘되고 또 호응도 좋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주변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우리 시비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었는데 도에서도 함께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진료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운영 인력 추가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급환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급하면 야간 헬기 운영도 할 수 있는지와 응급의료 협력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만족도가 96%라고 하니까 성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이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 김용미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가 3명하고 간호사 2명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런 것을 가져서 조화롭게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보면 단체명이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으로 2군데로 나와 있고, 단조롭게 예산으로 딱 표시되어 있어서 보내주신 자료 충분히 잘 검토했고, 알고 싶은 내용은 다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이 내용은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중에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보건소 사진 한번.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번에 시장님이 교체되시면서 서산시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서산시로 있던 것을 해뜨는 서산으로 바꾸고 있는데 “설마 보건소에 있는 서산시는 바뀌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산시가 대표이지…

조례에 2개 나와 있어도 행정적인 것은 서산시거든요?

그런데 서산시가…

그 앞에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2022년도 6월에 이렇게 서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6월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해뜨는 서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산목록, 예산과목 통계목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마 이거 같아요.

시설물 간판 철로된 거 한 400만 원을 썼는데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철로된 거 2개 또 하면서 177만 5,000원을 쓰면서 사무관리비고요.

그리고 계획으로 잡혀있는 게, 시설물 래핑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 있었던 것을 살맛나는 서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거 서산시로 되어 있던 걸 해뜨는 서산으로 바뀐 이유, 그리고 사무관리비 사용하셨는데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던 보건소 쪽에서 많이 나갔어요.

한 600만 원 이상 나갔는데…

예산 통계목은 주셨는데 어디에 사무관리비로 쓰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예산 및 계획에 대해서 실과별로 접수할 때, 서면 질문했을 때 혹시 과장님을 통하지 않고 왔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585만 원을 일단 이것만은 그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다른 건 빼고 이것만.

면으로 돌려서 몇 개 있는데 그걸 다 바꾸셨어요.

서산시 원래 명칭이 서산시잖아요?

해뜨는 서산은 민선8기 들어오면서 그전에도 해뜨는 서산을 하시기는 했지만, 서산시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도 사무관리비.

제가 그래서 보건행정과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어디, 어디에 있나 해서 다 찾아봤더니 진료소 운영사업비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보의 진료활동지원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진료 양·한방 서비스제공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방사선 촬영 및 안전관리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임상병리검사 업무추진에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우리 마을 주치의 운영 사무관리비, 이렇게 의료취약지사 의료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가 다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거든요?

간판 교체도 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공공운영비까지 해서 1,400만 원 들어가는 데 있고, 700만 원 정도 되는 데 있고, 빼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이건 영상기 판독 수수료, 이런 큰 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어디서 빼오셨는지 궁금해서요.

사무관리비?

지역보건의료체계 계획추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 인쇄,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이 사업에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길게 안 할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계획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줄어들어도, 삭감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산 하나가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스티커 붙이고 하는 이런 예산이 아니에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들인데 교체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목이 있었는데 그 목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

목대로 사용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었을 텐데 과외적인 예산에다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예산 세우는데 이걸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보건행정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많은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까지는 못하겠고 이거는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은 참고로 하고요.

참고를 할 테니까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말자는 말씀이죠.

시민들의 혈세, 저거 어디 단체들 정말 그 사업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단체들도 사실 있는데 그 예산 100만 원, 200만 원 편성하는데도 정말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나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 사업하게, 공연 한번 하게 300만 원 주십시오.” 이러고 다니는데, 이렇게 600만 원 안 써도 되는 돈 쓰는 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셨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 민생 내지는 예술활동,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얼굴 바꾸는 데…

그것도 본연의 자기 얼굴을 그냥 좀 다른 얼굴로 바꾸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9번,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1쪽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현황에서 중독이 있어요.

구분에 중독.

이 중독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병이라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알코올 중독을 일반적인 개인의 문제로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병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9명, 8명이 같은 거죠?

새로 발굴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누적…

누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누적인 거죠?

지금 상태까지 관리가 되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늘어난 게 “나는 등록해도 돼.”라고 해서 아까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등록해도 된다고 해서 늘어난 건가요?

더 발생한 건가요?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거죠?

아니면 방문해서?

우울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네요.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발굴되는 것 같아요.

발굴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게 서산시에서 해 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2배로 늘었고, 2021년도 전체보다 7월 현재 수치가 높거든요?

이거 응급개입하는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응급입원, 행정입원 이렇게 붙여야 할까요?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더 많은 전문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서산시뿐만 아니라 광역으로도 크게 확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가야 한다.

요즘 사람들 상태에 맞는, 상태를 따라가는 사업이라고 진단되고 있고, 지금 서산시에서도 차분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2021년) 및 자살예방(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대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장님 내용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 방향 때문에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및 자살예방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시도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신고한 사람에 대한 인적관계를 판단하게 되는데, 본인이 자살시도를 하고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거죠?

상태를 파악하고 입원조치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72시간 응급입원을 시키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황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까 보호자 관련된 부분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든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다.

이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정도가 맞는 거죠?

내용은 간단하게 ‘코로나 관계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쪽 맨 밑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425만 원 이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아동·청소년하고 노인, 2가지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하고 관련된 예방대책, 그다음에 노인으로 분류된 예방대책과 추진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3,500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 관계는 문자발송이라든가 연계 멘토링, 이렇게 해서 1만 9,000여 회가 그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 교육도 2,1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연계 멘토링 중에서 1만 4,68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 멘토링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계 멘토링과 관련된 지도자, 이장, 이런 부분부터 쭉 해서 1만 4,688회에 해당하는 멘토링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자살 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예방대책, 그쪽에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은 어쨌든 202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다른 걸로 그렇게 민간단체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홍보도 해야 하고 예방사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구상하고 계시거나 하는 건 없나요?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만 지원되나요?

2,000만 원까지 지원됐었는데…

단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멈추지 말고 민간단체 연계 노인 멘토링사업하는 이분들과 그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충분히 좋은 사업들로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즐겁게 멘토링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형태를 취해서라도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충남 시·군 자살 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살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률이 가장 높다.

그 부분 자료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가 어디인지 보면 충청남도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데가장 높은 시군이 어딘가 보면 서산시가 가장 높다고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곳이 우리 서산시라고 표현해도 되는 내용들이 이 상황에서 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자살률이 실제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위로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이 부분이 11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1위가 11위로 바뀌면서…

어떻든 여기서는 1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쪽, 나쁜 쪽에서 1위가 현재 11위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11위까지 떨어졌는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 등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이만큼 좋아진 결과가 나왔다고 2가지 자료 나와 있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자료는 여기 첨부가 안 됐어요.

혹시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해 알고 계신 자료 있나요?

여기 없는 자료 혹시 기억 나시나요?

2021년도는 9월 29일 정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내용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료에도 그런 부분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살시도자를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쪽에 한번 이런 상황이 되면 8번 정도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1번 내지 2번 정도 상담을 한 이후에는 다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사소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실까요?

어떻든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유통식품, 위생용품, 유통건강식품, 유통수산물 수거검사비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 9쪽 보면 2020년 유통식품, 유통건강식품, 유통농수산물, 위생용품, 기타 해서 건수는 211건, 수거비가 460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에 대한 밑에 설명에 부적합 제품 내역은 3가지만 되어 있거든요?

위에 내용이 다 밑에 내용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반제품 3건으로 해서 설명해놨거든요?

나머지 제품 처리는 어떻게 해요?

파는 거 알죠?

알 수는 있죠?

거의 그 정도인데…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뒤에서 쪽지 주시는데 뭔가 그거 보고…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식 허가난 제품을 등록하고서 팔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변칙으로 팔고 있으니까.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정상품을 정상으로 팔아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효능도 없는 것을 나이드신 어르신들 등골 휘게 해서 많은 액수로 소위 바가지 씌워서 팔고 있다는 이 말이죠.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아요.

거기는 나이층이 거의 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기 때문에 단속반 직원분들이…

물론 감사담당관 그쪽에서도 단속이 나가고 하면, 젊잖아요?

젊은 사람은 벌써 색안경 쓰고 문 앞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없느냐는 말이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서산 가서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신세 볶는다.’ 그런 정도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바가지 써서 부모, 자식간에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니까 신경 한 번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7월 현재까지 하고 있는 지원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현재 한서대학교에 위탁해서 172개소, 9명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인건비 정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산 지원 현황 그 부분에 대한 사용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 정신재활시설 관련된 내마음카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앞에서 봤던 내용보다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현재 3,966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맞는 거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약 4,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 보고 계시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보면 1급 사회복지사가 만 65세가 넘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5세가 넘으면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제도가 있죠?

후원금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있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폭넓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 방문이나 다른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실상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멘토링이 직접 활동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을 방문할 때 멘토링한테 주어지는 기름값, 수고비 한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봉지라도 하나 들고 가게 되면 조금 웃는 듯 하지만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면 조금 거북한 이런 상황도 있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도자, 멘토링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의 활동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든 가서 활동하는데 거북하고 늘 부담스럽게 찾아가야 하는 거라고 하면 방문하는데 상당히…

특히 멘토링, 노인 어르신들 찾아가는 이런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단체별로 “이제는 맡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해 주셨고, 자료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서 3개 단체가 남녀 다 있는 단체예요.

남녀가 다 하나요?

아니면 여성들만 하나요, 남성들만 하나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현장에서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한번 현장에 가봤는지가 궁금하다.”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걸 말씀하셔서요.

참고로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고, 보완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3번, 금연활동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감사 아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흡연부스 있잖아요?

흡연부스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죠?

건강증진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금연지도원 활동을 별로 못 시켰네요?

위촉을 7명만 했네요?

남녀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

학생들도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보통 강심장 아니고는 단속 못 하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강심장 가진 분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내 같은 경우 거의 민간인들이 다니다 보면 젊은 학생들이 담배 피는 곳은 거의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 데 좀 집중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터미널 가끔 가보거든요?

터미널 택시 승강장 근처에 골목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남녀 평등시대라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남학생, 여학생이 섞여서 많을 때는 20명, 적을 때는 10명 이상이 아침에 담배 1대 딱 피고 학교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단속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거의 지정되다시피 학생들이 모여서 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단속 좀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지도원이 들어왔다니까 다행이네요.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74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18세 미만의 암 환자는 전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에 관해서 꼼꼼한 자료 잘 주셨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게 있었나 살펴봤어요.

2020년에 서산시 건강지수 현황에서 서산시 삶의 질 지수가 전국 또는 충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삶의 질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바람.

삶의 질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게 혹시 이거하고 관련 있나요?

보면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신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사하나요?

여기 보면 신체활동 중에 걷기가 서산, 충남, 전국을 봤을 때, 충남에 비해서는 서산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7쪽 제일 위에 금연구역 확대라고 있어요.

금연구역이라는 게 장소를 뜻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드려도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과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서산 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3쪽하고 7쪽이 같은 금연구역에 관련된 거거든요?

3쪽 맨 위에 보면 금연구역이 6,605개소이고 최동묵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신 7쪽 금연구역 확대에서는 2022년 7월까지 6,885개소라고 해서 280개소 차이가 나요.

이거 설명 좀…

이렇게 합해서 이 밑에 것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지표를 보니까 2021년도 지표가 전국이나 충남에서 굉장히 좋아요.

흡연율은 낮고 걷기라든가 생활 실천율이라든가 칫솔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성과나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너무 잘 기재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원과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임산부에서 출산까지 양질의 지원이 지금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9쪽 성과에서 두 번째 줄,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인데, 난임시술 성공률이 낮아서 지원 횟수가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됐단 말이에요.

지방으로 이양됐다는 얘기는 세수가 풍족하지 못한 지방들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계속 줘야 하는데 이걸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국가에서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꼭 건의 부탁드리고요.

정부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끝맺음 맺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