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9월 20일부터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내실 있게 감사를 추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지방의회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독하는 기능과 합리적인 시정 발전 방안을 도출해 나아가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우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준비 및 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판독이 어렵거나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불충분한 감사 준비로 인하여 관련 팀장이 답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실히 검토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충분한 감사준비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계인수 및 부서 협업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또 감사 지적된 사례의 주요 원인은 인계인수의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해 업무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소통과 업무 협업은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는 일부 사례가 있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을 소홀히 하는 단체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획한 사업이나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의 우수사례 등이 다른 지자체에도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국ㆍ도비 지원ㆍ확대를 적극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입시 상담센터 보조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사업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국비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행정의 수요자는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일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합니다.

또한 서산시 유적 홍보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복나눔푸드마켓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홍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으므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샵’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행정입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현장행정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어르신 상담, 자원봉사센터 지원도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 환경을 보는 것이 상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시에도 최소한의 현장점검을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 인구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의 위기에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문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에서 행복을 찾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육아정책을 추진하여 육아에 대한 높은 가치와 자긍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다자녀가구 위주의 지원에서 첫째,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시책 추진을 적극 건의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은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 등 각각의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이동식 장애인 보조계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공공시설 구축 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는 저비용으로도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많다고 사료됩니다.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용도 경로당 신축을 제안합니다.

마을공동체가 함께 쓸 수 있는 2층 건축물로 만들어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청년·부녀회 및 마을의 어린이들이 필요 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다용도 경로당 신축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증설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매우 협소합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증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직원 결원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서산시는 인력운영에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직원 등이 행복해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해안안전체험관 운영 개선을 요구합니다.

각종 체험장의 현장감은 떨어지고, 옥상계단 낙상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영유아에게 맞는 화장실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급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배치기준 현실화을 요구합니다.

노인복지시설별 사회복무요원 배치 업무가 시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심각한 배치 불균형이 있는 만큼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시 아마추어 무선통신 활용을 제안합니다.

현재 가야산 중계기 PS-LTE는 내부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즉시 상황전파 지휘가 가능하고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과 연계 가능한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주기를 적극 제안합니다.

다음은 서산 개척단에 관하여 서산시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 어르신들의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소관 사무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