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건축허가과 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 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 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건축허가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내용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법률적인 사항의 검토와 주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병합돼서 때에 따라서는 좀 강하게 민원서류를 검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건축 허가 등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불허가 또는 반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다 보니까 처분을 하면 이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입지나 주변 경관 자연 훼손, 이런 내용들과 또는 진입 도로가 협소해서 규정에 부적합한,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관에서 훼손 우려가 있고, 또 주변에 교통 환경이 저해될 우려도 있고, 현재 서산시 장례식장의 공급 수요로 봤을 때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허를 했습니다만, 심판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서산시의 의견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화재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허가를 가급적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양립성 때문에 부득이 허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다시피 인근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주변 지가 하락이라든지 혐오감을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갔을 경우 간혹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나 주변 여건에 조금 불합리하고 불편을 가중하는 시설들은 시의 입장에서는 불허 쪽으로 검토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인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하면, 어쨌든 신청인도 우리 시민일 수 있고 국민이기 때문에 부당함에 대해 상당히 많이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과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협의 내지는 중재해서 주변 민원 없이 인허가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한 개인이 권익을 침해 받지 않도록 인허가 처리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단지화 해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 불편,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소하고 싶은데, 관련 부서의 입장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방역에 집단화 하면 문제의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축산과나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해당 부서.

이 소송에 대해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소송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것을 좀 신속하게 하고.

또, 그동안 소송한 것 중에 미회수 된 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판에서는 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예, 현재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패소해서 지난 1월 27일에 건축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자료를 찾는 중)

예,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존치 기간은 3년입니다.

예.

연장은 저희가 만료 예정 한 달 전에 기한이 만료되는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연장 신청이 되는 분들은 현지 확인을 해서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가설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으면 연장 처리를 거의 다 해 드리고 있는데.

가보면 신고 할 때는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해 놓고 2동 또는 추가 증축을 해서 불법적인 면적이 늘어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한 후에 연장 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기간만 실기해서 연장 못한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에 추후 연장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 36짜리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 안쪽에서 부과됩니다.

예.

예, 간혹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물로 일괄 발송을 하고 있고 개별 건수가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많아서 개별 전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아, 그 신청인이 전화로?

그런데 이게 서명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로는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명날인을 해야 될 곳에 서명날인 없이 민원서류를 접수 또는 처리할 수 없거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런 부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팩스로 접수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재연장 비율이 아마 한 80%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세움터, 운영 기관과 협의해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드려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우편물로 발송합니다.

예.

예.

예, 그 부분도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전체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26명인데.

거기에서 3명은 인허가 복합 민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6명 중에 저를 포함한 23명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별, 지역별로 해서 나눠서 건축허가팀, 신고팀, 토지산림팀, 환경하수팀, 이 4개 팀이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현재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에 상담을 거쳐서 신청이 안 될 민원이 신청 안 될 수 있고.

또, 본 민원이 신청됐을 때 처리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편리한 제도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주로 하는 대민 업무를 보면, 인허가 민원이라는 것이 건바이건으로 상담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청 건에 대한 상담은 업무 담당자들이 해야 실효성이 있고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일반 대민 업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들은 주로 팀장들이 많이 상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전 상담 예약제, 이런 제도 등을 통해서 일반 대민 업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와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허가 전담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허가 전담으로는 아마도 인근 지역에서는 최고로 시스템이 잘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인허가 복합 민원과 관련 없다는 1개 팀이 무슨 팀인가 하면, 건축물을 완성해서 사용하다가 철거될 때도, 과거에 철거는 간단하게 신고만으로 철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철거하는 것에 안전사고도 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도 신고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는 다 급하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철거하는 것도 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쓰지 않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스톱 인허가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관련 부서, 인력 문제는 자치행정과, 출장용 차량 증차 문제는 회계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 부서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편익을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각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조직 개편도 우리 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좀 빠른 민원 처리로 보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과에 있는 인허가 민원이 모여 있는 것은 건축 인허가를 포함한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오수 처리시설, 배수 설비, 이 민원들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거의 빈도가 높게 같이 신청되는 민원들이고.

이 이외에 도로 점용 허가라든지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가끔 이렇게 신청되는 민원들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빠르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이외의 민원들은 아까 ‘세움터’라고 건축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업무를 협의하고 처리하는 관련 부서에도 그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협의가 오고 가고 직원들이 직접 협의 서류를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조금 더 확대한 지 올 7월부터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지금 3달 정도 근무하면서 체크했을 때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에 데이터를 정리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우리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 “마지막 날 민원서류가 처리 된다.” 또, “처리되면 다행인데 보완을 마지막 날 요구한다.” 이런 소리들을 간혹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날 처리되는 민원은 거의 없다…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협의가 처리 마지막 날 온다든지, 바로 전날 온다든지 하면,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청 내에서 협의되는 서류들은 지금 마지막 날 이렇게 협의돼서 인허가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을…

보완을 완료한 뒤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 업무 자체가 거의 귀속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서류별, 사무별 처리 기한이 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1일짜리부터 20일짜리까지, 대부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요청할 때 그 민원별, 부서별로 그동안에는 획일적으로 1일짜리든 20일짜리든 일정 기간을 부여해서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무별 처리 기한을 부서별로 조금 차별화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한 민원 때문에 나머지 처리가 다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소하고자 부서별, 사무별로 처리 기한 정도를 부여해서 협의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도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3층 이상이면서 용도하고 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원수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서산시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대상이 현재 총 11개 동입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이것을 202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용도들은 대부분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라든지 다중 이용 업소, 이런 용도에 한정해서만 전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 그런 마감 재료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화재에 조금 더 견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금년도가 마지막 해이기도 해서 8동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이… 저희가 국·도·시비를 자부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당… 그것은 잠깐 업무 팀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한 동당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로, 1 대 1 대 1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4,000만 원인데 1,300만 원씩.

1,3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예.

예산은 지금 2020년도에는 5,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이 5,260만 원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7,600만 원, 올해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예, 지금 8,600만 원이 집행됐고 4동이 있는데, 4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가 그동안 건물이 있었는데, 대부분 드라이비트 건물입니다.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 사업도 하고 용도 변경도 하고, 그래서 전체 대상 건축물이 11동입니다.

대상 시설이 11동입니다.

이것은 대상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11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머지들은 불연재나 준불연재들로 시공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 11동만은 그런 마감이 안 돼서, 이 11동을 찾아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들은 불연이나 준불연 재료로 공사가 다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이 사업이 끝나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추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항상 예산 문제가 좀 따라서.

어쨌든 국가와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축물 중에 이런 용도 중 준불연재나 불연재로 시공이 안 된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요즘은 ｢건축법｣이나 관련 법들에 의해서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시공하도록, 규정된 건축물에 한해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일반 건물들에 그것을 적용시키면 건축주 부담이 상당해집니다.

이게 공사비가 저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층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까지는 아직… 기본 인허가 할 때도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법이 개정된다든지 강화가 되면 그때 좀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이, 일반…

㎡당 16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

그렇지 않은데, 평당으로 하면 30만 원이 훨씬 넘죠, 한 45만 원.

이게 원래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의무화해서 건물주 본인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건인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취지는 불량하게 무허가로 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기준을 맞도록 해서 적법화를 한 뒤에 잘 관리해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이분 건 같은 경우도 당초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해당이 됐었던… 그때 기준으로 보면 됐었던 건인데,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량 농지에 적법화를 해 주면 앞으로 계속 소, 가축을 키우고 주변 영농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중간에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종전 규정에 따라서 적용해 줄 수 있는, 예외 없이 밖에서 이분이 저희 제도권 안으로 적법화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이 축사 이외의 하우스로 사용하려고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아까 460여 건, 적법화 하는 데 포함해서 했었을 텐데.

또, 상급 기관, 중앙부처의 지침을 위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영농을 생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적법화에 포함해서 추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2건 중에 하나, 운산 고풍리에 있는 건은 진입로가 토지주와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축사 적법화를 하려면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게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있는 건이고요.

영락원은 아닙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씨 건, 그게 영락원의 토지하고 지금 진입로가 분쟁 있는 것입니다.

꼭, 소형만은 아닙니다.

예, 소형을 포함해서 대형까지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적법화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신축하듯 적법화를 안 하면 폐쇄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적법화를 해 주면 앞으로 계속 축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정확한 %는 모르겠지만,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등록 정정 대상 토지로 지적 경계가 불명확한 토지들이 우리 시에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적법화가 아니더라도 일반 신축 인허가도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기까지는.

그 부분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자기 토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찾는 노력을 개인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이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관리해서 적법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에 소형 화물차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대형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246입니다.

예.

2246, 코란도스포츠입니다.

예.

예.

예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죠?

예, 차가 이것 말고도 1대가 또 있기는 합니다.

저희 부서에 차량이.

위원님, 이 차가 한 9년이 다 된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하려고 회계과에 정수 승인 신청도 했습니다만,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200만 원, 300만 원이 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오래된 차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넘었고요.

km 수는 한 20만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체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추경 때 해 볼까 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방 안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대산, 팔봉, 지곡, 부석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변 산책로라든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된 곳은 3군데가 되어 있고요.

팔봉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이라고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주벅녀 낚시터가 현재 2018년도에 조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월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간월도 굴탑 앞에 공원을 해서, 데크로 해서 한 30억 정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변에 수변공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뉴딜사업이나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어촌에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현재 16군데 중에서 정상 운영은 7개소고요.

휴업한 곳이 7개소, 미운영 하는 곳은 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작년도 8월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관리를 1년에 1번 정도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이…

예, 저희들이 그냥 관리하는 신고 절차에서 그런 부분만…

예, 그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영어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임시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영어 활동에 대한 부분, 시기적, 계절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휴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영어조합법인 자체가 어업권을 형성해서 법인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최종에 가서는 해산 명령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굴 양식어장 환경 개선의 목적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산 양식 굴만의 단독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서산시의 브랜드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 간월도 어리굴젓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개별 영어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타 지역 굴보다… 뭐, 어떻게 보면 갯벌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하식 굴로 보통 양식하고 있습니다만, 개체굴이라든지 남해안에 있는 통영굴보다 알이 좀 단단하고 그런 형태가 서산 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서산이라고 하면 특히나 유명한 게 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굴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서산의 특성,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연구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해서 서산 굴만의 고유한 특성 브랜드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과에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응모를 못했습니다.

개체굴에 대해서 태안 쪽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는 조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체굴이 특성상…

저희들이 수하식에 의한 양식 방법을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단 조수간만의 차이와 바닥의 형태입니다.

가로림만 갯벌 같은 경우는 바닥 지형 자체가 굴곡이 상당히 심하고 갯벌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체굴을 양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지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굴을 바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금년도에 4개년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런 사항도 있지만…

예.

중왕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당초에 위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수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나 행정 절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1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촌어항공단입니다.

설립된 연도는 좀…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이 300개의 어촌계에 사업을 집중화 해서, 소득 증대와 더불어서 항·포구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개소를 4년차에 소화하는… 전국 형태로 볼 때는, 비율로 봐서는 어촌어항공단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뉴딜 300 사업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뉴딜 사업 차제는 어촌 뉴딜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뉴딜 사업과 똑같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의체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촌계가 현재 20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촌계든지 사업 자체를 다 원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항·포구를 기준으로 뒀을 때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이 있고 정주어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정주어항 쪽을 우선해서 먼저 중왕항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용역을 먼저 한 5개 이상을 어촌계별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신청 중에서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결정해 줘서 된 곳이 1차적으로 중왕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율 쪽으로는 그쪽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이지만, 연안관리팀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중왕항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았고요.

금방 말씀하신 해역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이런 부분의 절차가 상당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해양 공간성, 적합성 협의라든지 해역 이용 협의라든지, 아니면 어항 같은 경우는 어항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일부분에 대해 위탁을 줘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해역 이용 협의를 한다든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통 5, 6차 정도에 지역 협의체 구성 위원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안을 설정한 다음에, 그 뒤에 해수부에서 고시를 받은 다음에… 하기 전에 해수부에 자문위원들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는데 보통 한 6, 7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데만.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넘어서 하는 부분이, 대행사 앞으로 넘어가서 해역 용역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부가적인 평가를 하는데도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계획…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충분하게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 사항을 지역 협의체 논제로 해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간 이해 갈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안 부분도 좀…

예,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한 5, 60% 이상은 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촌어항공단에 5군데 중에서 3군데…

직영은 중왕항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촌 뉴딜사업은 2022년도로, 사실상 신규로는 사업이 없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 상황으로는 위탁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하는 목적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기와 절차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목적 사업을 기간 내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에서 노하우가 생겨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과 연안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안관리팀에서 어촌 뉴딜사업을 하고 도서종합개발 사업하고 연안 정비 사업, 이렇게 별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1년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현재 팀장은 1명이고 직원이 4명인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해수부 입장에서는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최소 50억부터 200억까지, 1개의 어촌계로 하는 부분, 소규모로 50억을 지원하고요.

묶어서 하는 부분은 100억에서 200억까지 어촌계 연합으로, 앵커 조직을 같이 끼고 하는 사업은 2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일종합건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어디, 벌말항 말씀…

뉴딜사업 중에.

중왕항 말씀이십니까?

중왕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거의 한 80%, 90% 이상 돼서 10월이나 어느 정도면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인양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회사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서, 납품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납품 지연으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가 영향도 있고.

정해진 사업비가 있는데, 건축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바로 앞에, 중왕항 항·포구 입구에.

예.

예.

예, 설치만 하면 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부도 난 곳은 없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업을 주면 저희가 입찰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일이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부분 하도로 하면 법에 따라서 일정 하도 비율을 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저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1억 이내는 지역 업체로 해야 되고, 10억은 충남도 업체로 해야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참가 조건에… 어떻게 보면 지역 제한을 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관할은 못하고요.

계약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도 지역 업체를 위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 업체, 아니면 공단이 됐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는 매년 사업 신청을 한 2월 정도에 신청 받아서 일단 행정안전부에 특수 지역, 지역 개발 신규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8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개발 대상 도서를 지정함과 동시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 2월에 신청해서 8월에 행안부에서 확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4차 도서 종합개발 사업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매년 대상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개년 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는 저희가 4개 도서로 개발 가능 도서로 지정돼 있는 곳에 섬 발전 사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섬 발전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 시·군 지자체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지역,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어업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내수면 방류 사업이 있고요, 일반 해수면 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평균 2억 정도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수면 같은 경우는 조피볼락, 넙치, 꽃게, 주꾸미, 이런 종류를 보통 방류하고 있고요.

내수면에는 동자개, 고둥 종류, 이런 종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게 종류하고 뱀장어 종류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류 종류 같은 경우는 수온과 영향이 많이 있고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은어 같은 경우는 기수지역에서도 서식하는데, 제방의 축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은어는 현재 다 고갈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동자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방류해서 하천이라든지 수산 종묘하시는 분들이 소득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없어지는 종류는 실뱀장어, 뱀장어 종류 같은 경우는 원래 기수지역에 있다가 해안하고 다시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하천 제방이 막혀서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고 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수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장래로는… 현재 간월호하고 부남호 지역이 대규모 방조제로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현재 충남도에서는 B지구 부남호에 대해 역간척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해수 유통형으로 계획하는지, 아니면 전부 퍼서 하는 부분인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의 결과에서 일단 그 기수역 해소하는 부분은, 시에서는 같이 동참해서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예, 현재 2018년도부터 부석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논의돼서 현재 용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도에서 제4차, 2019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조례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B/C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라든지 가로림만 현황 자료 데이터를 용역해서 기재부에서 해수부를 통해서 기재부 심사를 해야 되는데.

B/C 값이 총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낮게 나와서, 여기 상황대로 진행한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일단 철회를 하고요.

재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철회한 상황입니다.

예.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가로림만이 생물 다양성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흰발농게 등등 기타 서식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해양 생물의 보고입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사실 가로림만 조력댐 찬반 논쟁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빚어 오다가 보전과 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일단 조력댐이 백지화 되고 그 이후에 논의가 된 상황으로, 2016년도 이후부터 논의가 됐던 상황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K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CVM이라고 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를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B/C 분석 값이 나오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정책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 값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값을 같이 종합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11월 중에는, 늦어도 12월까지 해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충남도와 서산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의 소중한 꿈인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이 예타가 통과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B/C 항목은 원래 대외비 사항이지만,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국민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는 투입비 대비 산출량을 가지고 B/C를 분석하는데, 대국민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투입된 예산 투자분에 대한 산출할 수 있는 산출량, 이 부분을 산출해서 B/C 값을 종합 분석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제정연구원에서 했을 당시는 값이 상당히… 그리고 관광 유입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참여도, 기타 등등 많은 사항을 종합 평가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그런 사항으로 B/C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예산입니다.

기재부에 예산이 확보돼서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돼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38억 5,000만 원이 설계비로…

예, 그 명목으로, 가예산으로 성립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예타가 빨리 통과되면 금년이라도 설계비로 해서 확정해서 쓸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큰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흥에서 10여 척 이상의 배가 소실되었고요.

최근에는 통영에서 어떻게 보면 사고, 실화로 인해서 여러 척의 배가 손실됐다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삼길포항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부잔교 들어가는 입구 하나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화시설이 상수도 관로가 연결돼서 소화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소화전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금년도에 설치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착오는 있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확인은 못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관리 책임자 지정 부분을 제작해서 소화함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일단 PE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 부잔교 입구에 전에 ‘낚시 금지 구역’이라 푯말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낚시객, 관광객들은 그 근처가 수심이 깊고 하니까 들어와서 왕왕 낚시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산 국제 여객터미널은 2016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국 룽청 항로하고 웨이하이 항로하고 2개 노선이 중국하고 항로가 개설돼서 운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 사드에 대한 한한령 부분,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부분, 기타 국제적인 대외 정세 때문에 여객터미널이 현재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국제 간 여객선 터미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크루즈선을 유치해서 관광 자원으로써의 여객터미널을 일단 가동시켜서 안정적으로 관광 상품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 크루즈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에 안정성 평가 용역을 통해서 진단한 결과, 13만 톤까지는… 노트로 치면 35노트 바람의 풍속 영향으로 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검토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크루즈선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고 선사, 화주와 같이 연결을 통해서 크루즈선을 입항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년간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현재 ‘세레나호’라고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니는 배인데, 항로당 한 척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운항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약 11만 톤급 되는 배고요.

일단 거기 세레나호에 대해 한국지사가 있고 일본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와 연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조건이 맞는다면 운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운항을 하려면 여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모집 활동을 해서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2,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인원과, 또 우리가 의무로 일본을 가거나 제주도를 거쳐서, 아니면 여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의무 인원을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치로… 그게 한 최소한 1년전 까지는 확정해야 운항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돼 있지는 않고요.

확정돼서 운항을 한다면, 빠르게는 내년 한 10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시설 상태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산항이 가장 단거리로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339km입니다.

중국 룽청항이 최단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쾌속선으로 최단시간에 중국을 갈 수 있는 상품으로써 계획을 했고 거기에 맞는 여객터미널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여객선이나 훼리, 이런 것은 톤수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300m 접안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훼리 같은 경우는 300m 정도면 11만 톤급까지 접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현재 설계해서 시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객터미널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그 사항은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예,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팀장 김영승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는 2016년 5월에 완공되었고요.

국비 34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위탁 계약을 통해서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인 전기세나 수도 같은 것은 거의 이용을 안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통틀어서 매년 한 8,000만 원 정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위해항그룹이 위해항을 전담하는 국가항 그룹입니다.

거기에서 대산 국제여객 항로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게 잠정 중단됐던 것은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산동성그룹, 산동성정부에서 위해항과 청도항, 그리고 연태항, 이 3개 항만에 대한 카페리 사업을 따로 별도 분리해서 ‘산동성항구그룹’이라는 조직을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산동성 안에서 청도항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연태항, 위해항인데.

청도항, 연태항, 위해항 그룹도 인사 이동을 통하고 업무로 조직을 분류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리 업무 같은 경우는, 청도항 같은 경우 “카페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위해항은 “어떻게 조정을 한다.” 이런 내부적인 업무 조정, 그리고 신설된 조직 안에서의 인사적인 부분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서산 룽청 항로 같은 경우는 중국 서하구그룹과 한국의 대룡해운, 이후에 한성카페리였는데요.

중국과 한국의 사업 주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2019년… 대산 국제여객항로 같은 경우는 매년 항로 개설에 대한 사항이 한중해운회담 양국 정부에서 협의돼서 개설이 확정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위해항과 우리 서산 대산항의 항로 개설을 위해항그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원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을 때 이미 산둥성 카페리협회의 동의를 얻어서 중국 교통운수부에 정식 의제로 올라갔던 상황이라.

그때 한국에 정식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잠재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위해항그룹이 자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하는 포워딩 업체들… 몇 군데 있었고요.

저희도 직접 만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항로 개설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기업을 주체로 항로를 개설한다고 하지는 않고요.

어떤 수요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항로 개설을 하고, 이후에 중국과 한국에서 각자 정부가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이러이러한 항로가 개설되었는데 사업자로 참여할 기업들을 정식적으로 공모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를 저희가 가지 못하고 코로나를 맞이했고, 위해항그룹이라는 주체에서 산둥성항구그룹으로 여객 업무가 이전되면서 아직까지 정리가 좀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인천, 평택, 군산, 현재 16개 항로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50 대 50, 같은 자본 비율로 시작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세워서 그 회사가 운영하는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한국이라든지 한국과 중국의 경제 자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로가 개설돼도 대한민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80% 이상의 카페리 선사들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룽청 항로든 서산-위해 항로든 실질적으로 중국 선사의 의향과 추진 의지가 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국비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웃음소리)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산은 하나 충남에 2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가로림만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가로림만.

예.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획어업 자체는 정치성이 됐든 이동성이 됐든 그 구획을 정해서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로림만 내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특성상 구획어업 자체는 이동성됐든 정치성이 됐든 간에 그 구역 내에서만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면허로 해서 일반 어선 같은 경우는 통발이 됐든 잠항이 됐든 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획어업은 자체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에 있는 구획어업을 우리가 사와서 이쪽에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선 같은 경우는 평상시 감척 사업을 해서, 면허랑 같이 해서 그 면허를 줄입니다.

그 목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족 자원 보호 측면이 강하게 법이 제정돼 있고 해서 거기에서 면허를 없애는 중이기 때문에, 신규는 정수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 시장, 군수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동성 안강망이긴 하지만 배를 이용해서 각망을 이렇게… 어업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 사업 자체는 그 구역 내에서 이동을 하지 말고 정박을 한 상태에서 그물을 펴서 잡는 어업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 간 이동이 안 됩니다.

그 신규 자체는 정수 승인을… 저희들이 뭐, 임의로 요구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법령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당히 죄송스럽고.

하지만 일단 도 정수 허가 자체는 도에 정수가 일단 승인돼야 하는 사항이라 도와 긴밀하게 그 사항을 한 번 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가로림만 내에 실치 잡이, 그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 건의를 해서 충남도에 한시 어업으로 해 줄 수 있게 요청을 했었던 상황도 제가 기억은 나는데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입장은 구획어업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으로도 해 주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불허 처분을 해서 저희가 그때 사업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수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시·도별 정수에 한해서 시·군별로 정수…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제가 정정할 사항도 있고 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성 구획어업 건수는 1건이고요.

지금 가로림만이 아니고 천수만에 있습니다.

천수만에 있고 이것을 일반 어업처럼 전체 연안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역을 정해 줍니다, 구획으로 해서 하게 돼 있고.

지방 쪽에 민물하고 썰물, 해수가 겹치는 기수 지역에서 체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동성 구획어업 건수를 보시면 아까 222건은 충남도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정수입니다.

정수지만, 116건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6건이, 나머지 잔여 건수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자연 감소가 된 것입니다.

폐선 처리, 감척 사업 등을 통해서 감척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이동성 자체는 어선에 해 주는 허가이기 때문에 다른 배에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입이 가능하고 정치성 구획어업은 그 어업에 따른 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합니다.

어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예, 정수에… 건수는 적은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감척이나 자연 소멸이 된 것이고요.

예, 자연 소멸 된 것이고.

이게 남아 있다고 해서 신규 처분은 하라는 게 아니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라든가 무분멸한 남획을 방지하고 적정 자원 유지 차원에서 신규 처분은 제한을 그렇게 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단속도 많이 당하고 벌금도 내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14건인데, 이게 경미한 행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표시 사항을 부착할 것을 안 했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중개사는 중개를 했을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는 대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빙 자료가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민원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때는 증빙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법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요.

행정처분 말고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세무 관련된 것은 세무서에도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요.

그냥 처벌할 수 있게 경찰서에 수사 의뢰만 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소송비용 확정 됐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0일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94만 3,440원으로 확정돼서 아직까지 납입은 안 됐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가압류 했습니다.

예.

4번 항목은 저희들이 직접 소송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없기 때문에 소송 청구를 안 했습니다.

예, 4번이…

예,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항이라 변호사 없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간제도 몇 년 해서 42년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웃음소리)

하여튼 항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 처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항상 저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공로 연수 들어갈 때 글로 남기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접수 취하하고 발급 기각은 그런 취지와 조금 다르게…

상속권자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속권자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속권자가 확인서 발급 신청 내용이 아니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권고를 2개월 하는데, 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해서.

신청이랑 다시 문답을 하고 해서, 끝내 이의 신청을 취하를 안 하면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기각 처리합니다.

예, 지금은 할 수도 없고, 금년도 8월 4일 이전에 다시 이의 신청인가 신청인가 합의를 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확인서 발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558건에 833필지는 신청 접수를 받은 거고.

저희들이 발급한 것은 311건.

아직까지 처리 안 된 상태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확인서 발급을 해 주면 내년 2월까지 등기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직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예.

토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소유권자를 알 수 없어요,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서 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못 찾아요.

그러면 등기로 신청을 하려면 인감증명이나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붙이지 않고 확인서 발급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 확인서를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하면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입법예고 했을 때.

그런 때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중앙부처나 어디는 일선에서 그런 것을 건의하면 반영을 많이 안 해주는 편이에요.

자기들 고집대로 그냥 진행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제도가 생기면 최소한 민간인으로서도 입법예고 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때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시행된 특별법이 4차거든요?

4차인데, 지난 3차까지는 자격 보증인 제도가 없었어요.

자격 보증을 이번에는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가 자격 보증을 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수수료가 450만 원 이내에서 신청인과 합의해서 정하라고 됐는데, 그 땅의 가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땅을 이전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그게 또… 저희들이 그래서 자격 보증인들을 다 일일이 만났어요.

만나서 가격 좀 이렇게… 15일이고 경제적 부담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좀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수수료도 받았고, 또 등기 확인서 발급할 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등기를 내려면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확인서와 같이 발급해 주니까, 그건 직접 등기소에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그거 발급할 때 전체 필지 다 해 줬습니다.

예, 확인서 발급할 때 311건에 437필지를 발급과 동시에 작성해서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빠진 지역은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전에 한 번 그것을 했습니다.

예, 한 번 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한 목적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건물이 들어서면 농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읍·면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시작해서,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자격에 일부를 했고 올해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게 좋은 시책이라고 충남도에서 해서 충남도 전 시·군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건데, 그래서 아까 다 깥이 빠진 이유는 먼저 시행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재축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부수고 완전히 다시 지은 것, 그 ｢농지법｣ 시행 이후에 다시 지었기 때문에 제외 됐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특별 조치와 관련해서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감경은 대법원 판례에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감경 기준을 정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한 게 아니고 세금을 잘 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감경 기준을 정해서 대상이 될 때는 50%를 감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계속 냈을 때.

거의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또, 정신적, 신체적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 세금이 필요한 것은 50%를 감경하고요.

감경해야죠, 면제는… 사실상 못할, 발생했을 때… 그런 때는 면제고.

또, 감경이라는 것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닐 때, 이런 때문 감경해 주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경 내용을, 그렇게 감경해 주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전하려고 소송 절차를 밟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런 노력들을 봐서 저희들이 감경 기준을 정했습니다.

20% 부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나중에 부과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50% 감경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경하면서도 충남도를 조사해 보니까 7개 시·군은 그렇게 감경해 주고 있는데, 8개 시·군에서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습니다.

예.

우수관로도 같이 하죠.

예.

예, 우수관로도 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기관에서 구축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탑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그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1,118필지까지는…

예, 그렇게까지는 기억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변동됐는지 아직 정확한 수치는.

그게 늘어나기도 하고 정리하면 빠지고, 다시 발생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불부합지라는 게 유형이 많습니다.

토지와 임야가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면적이 경계 면적보다 덜 나오는 토지가 있고 여러 유형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소규모 불부합지 추진 계획이라고 그것을 지금 재조사하듯…

재조사하면 면적 증감에 대한, 증가되는 면적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으로 징수하고, 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측량 신청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지적 재조사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불부합지 정비, 지금 계획이 국토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데 조금… 지금은 그 보상 제도가 없어서 면적이 감될 때 소비자가 신청을 안 내니까 정리를 못하는 상태인데, 그 제도가 시행된다면 아마 좀 수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산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지적 재조사를… 정산 제도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별로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