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 사항 및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이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2년 9월 24일에 통과가 되고 2022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환경부에서 관련 시·군에 기본법에 의한 조례 모범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 표준안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된 부분인데요.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저희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본소에 시범적으로 세척시설을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유수 분리 장치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 별도의 유수 분리 시설이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22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4조의 목적, 채무, 지원사업,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임기 연임 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 환경 교육,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8조에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입법예고, 법제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시민의 환경 학습권 보장과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민간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 환경 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드린 내용으로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의회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의 주요 변경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 토지 이용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한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기존 농림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지형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토지 이용 현황 변화 등을 고려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의 주요 변경 사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구간 실효 시 미해제 된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폐지 사항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2개소 3만 9,440㎡, 보전산지 지정 지역 507개소 27만 5,497㎡, 보전산지 해제 지역 260개소 18만 3,843㎡, 기타 3개소 23만 163㎡ 등, 총 772개소 52만 1,943㎡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시 공고 및 홈페이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세부 조서, 추진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 토지 이용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한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기간 실효 시 미해제 된 시가지 경관지구 폐지 관련 용도지구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도가…

그때 실효되면서 실효가 깜박하고 안 시킨 부분에 대해 이번에 실효를 시켜서…

도로는 없어졌는데…

예, 경관시설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났을 때 도로변에 경관지구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도로는 없는데 경관지구는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동초등학교 우측에 있는 도로인데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몇 층 이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이만한 토지 속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변을 따라가서 경관지구로 설정되어 있는데, 도로는 없어졌는데 경관지구만 살아 있는, 남의 땅 속에 경관지구만 살아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서 변경하는 것보다는 농민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획관리…

예, 사실은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산림청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보전산지로 지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세분화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결정권자가 충청남도 도지사다 보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전산지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그 보전산지가 해제되기 전에 농림지역인데요, 농림지역을 그냥 존치한다고 해도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해제됐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충청남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과에 배치 기관의 예산 금액의 50%까지 상향하여 90만 원 이하로 지급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예규를 반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한 월 90만 원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2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축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 방역 업무를 위해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을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예, 군 복무 대신.

예, 대체복무.

이분들은 중위 계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은 3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월급은 중위 계급, 처음에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해서 3년 복무거든요.

그래서 3호봉까지 지급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급여는 지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역 활동 장려금만 서산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위 1호봉이 현재 190여만 원이 되고요.

2호봉이 2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