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농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계시고 세 분의 과장님은 시간이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46번, 농촌 인력 부족과 해소 대책 및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 최용복 팀장님, 남윤규 주무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 농촌에 보면 농촌 인력 해소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농번기에 턱없이 농촌 인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어서도 인력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력을 지원하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성용 과장님, 박병열 팀장님, 조선경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을 이야기할 때 농민과 더불어서 ‘농자지천하대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농업은 생명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면서 농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해는 너무 농사가 잘돼서 가격이 폭락하고 어느 해는 농사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고.

항상, 사실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런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해마다 반복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품목이 고구마, 콩, 감자, 양배추, 생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품목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양배추나 마늘, 배추, 이런 것이 품목에서 빠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마늘, 양파가 추가돼서 7품목인데, 아까 15품목이라고 하면, 8가지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요 농산물 이렇게 13개 품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지원 대상 외의 영세 농업인들 미대상 품목에 대한 구제 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서두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흔한 고민이… 이게 실제로 가격 안정이 우리가 세워도 문제가 생기고 안 세워도 문제가 생기고.

세워서 하다 보면, 해마다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어렵죠?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해는 마늘을 심으면 그 마을 전체가 마늘을 다 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심으면 저쪽 면도 심고, 저쪽 면이 심으면 다른 면도 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농사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도 있고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협 같은 데는 없는 면이 없잖아요, 전부 다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특화된 것, 그러니까 부석이면 생강이고 인지라면 마늘, 또는 팔봉은 양배추라든지 해서 그 지역만 지원도 더 강화하고 그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수요 예측이라는 전국의 생산과 출하량에 대해 수요 공급을 맞춰가면서 소비자가 가지고 간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농민들은 농사짓는 데만 전념하고, 나머지는 시라든지 우리 농협, 이런 데와 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지에서 배추를 심거나 생강을 심는 경우는 보조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특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 것에 대해 아주 일제정비를 해서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네요?

안진수 주무관님, 남윤규 주무관님, 최남선, 최용복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까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 전용 내역을 태양괄발전과 그 외의 것으로 나눠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자료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라든가 하천, 주차장, 이런 용도로 주로 전용됐고,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택? 농가 주택, 이 정도인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태양광발전 시설이네요?

뭐, 늘거나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공공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한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발전사업은 2020년도에 면적으로 보면 43만 8,000, 21년도에 19만 2,000, 22년도 올해는 한 5만 정도 돼요.

태양광은 좀 줄어요?

일시 사용 허가 받아서 염해농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건만 하더라도 10만, 20만씩 하기 때문에 상당히 커서, 농지 전용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이게 농지를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본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도 없고 농지는 쪼갤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농업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 제가 농지 위에 조성한 태양광을 소유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데를 가보면 그렇잖아요.

태양광을 98kW로 전부 쪼갠 데가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 뭔가 작업이 있을 거다.

과장님, 농가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일부 농지 허가가 들어올 때 사용승낙을 받아서 발전소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뻔히 알거든요, 발전 사업을 위해서 농지 용도 바꿔서, 전용하고 쪼개서 분양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현행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농지를 정당하게 취득한 다음에 전용해서 태양광발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누구나…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재투자로 태양광발전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쪼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 관련 부서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때 규모에 따라서 협의가 오잖아요?

꽤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지금 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치만 부과를 한 것 같아요.

그때도 분명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산에 가면 충의산단이라고 있는데, 충의산단은 사실 환경부에서 불허해서 조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를 한다고 땅은 사업자가 매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로 조성은 못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농지로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억울한 사례 같아서.

이게 공부 정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사례들은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충의산단에서 아마 직불금을 신청한 게 아니고 본래 경작하시는 분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지를 매각했는데 산업단지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안동석 위원님이 공동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이게 품목이 그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죠?

현재 비슷비슷하게 지원돼 있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농기계 보조사업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1,629대 사업량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자담 비율을 줄이고 지원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21년도에 신청했다고 하면 이분은 그것 하나로 다른 것은… 소위 얘기해서 1번만 선택되면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우리 서산시 농업임대사업소가 지금 4군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대농들은 트랙터나 기타 큰 장비는 거의 다 보유하고 있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이 자세히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농촌 인력이 부족해서 농촌이 시급한 것이 파종기 쪽으로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죠?

앞으로는 우리 농정과에서 면장님들과 할 때도 농촌 인력에 좀 달리는 기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2가지만 확인할게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 이런 농기계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관내 3군데를 다 확인해 보니까 처음 들어본대요, 이런 농기계가 어디에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산시에서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차라리 아예 소규모 농기계라든지 소형 농기계라든지 그렇게 명칭을 바꿔야지, 수년 동안 이 명칭을 써 왔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여성분이 관광버스도 운전하시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가 서산시장님으로부터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우리 서산시 물품 관리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든지 정상으로 돌려놓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보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감사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일수 다니다 보면 농지에 뭐라고 할까… 사토, 흙을 많이 갖다 덮거든요?

많이 보시잖아요?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흙이 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농지가 사토장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할까 해서 보니까 농지는 우량 농지로 개량한다고 해서 2m 이하는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타 목적으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도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일시사용 허가는 그냥 복구 비용 예치만 하면 되고.

잘못하면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한번 봤고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연장 여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연장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29쪽에 보면 18번에 대○기업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사실 법인명이나 법인 대표명은 이렇게 비공개로 안 해도 되죠?

법인은 알려져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면 이게 분명히… 거기에서 보면 현장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목적 사업이 10년 이상 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연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연장 내역이 여기 표시되지 않아서 좀 모르겠더라고요.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연장을 하게 되면 복구 비용을 재산정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건설사들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사람들이 좀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능력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봤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지역하고 사용 중인 데하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이 긴 데도 다녀봤거든요?

그다음에 면적을 좀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도 다녀왔는데요.

이게 장동에 있는 것입니다.

A·B지구 하고 간척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왜 이렇게 오래 쓰나 했더니 사업 기간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표지판을 밖에 세워놨으면 좋겠는데 꼭 사무실 가설 건축물 바로 앞에 세워놔요.

그래서 다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보를 하려고 간판도 걸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펜스를 쳐 놓고 그 안에서 뭔가 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표지가 오래 돼서 훼손된 것은 잘 좀 표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는 복구가 완료된 데입니다.

장동인데, 누가 보더라고 농지로 다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구도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곳은 온석동입니다.

여긴 복구가 완료된 곳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밭 비슷하게 했고 여기는 그냥 잡석이 그대로 있고, 또 여기는 다시 이렇게 농지를 개량하는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복구했다고 하면 지적하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평탄화 하고 했으니까.

복구를 잘한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거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상이 안 돼, 그런데 농사를 실제로 짓는 곳도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4년 동안 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전부 문을 막아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기간을 정할 때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용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길옆에 방치하면 경관도 안 좋아서.

사용 기간이 안 됐더라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그곳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숙소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고.

콘크리트까지 타설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안에 현장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부속으로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오랜 기간 사용해서.

아까 과장님이 조치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곳은 독곶리 부분인데요, 땅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한번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독곶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전용하기도 좋고 허가 내기도 좋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라고 권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북면 기포리에 2군데가 있어요.

복구를 완료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잘돼 있어서 그런지 야적장이나 현장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염해 농지라서 그렇죠?

염해 농지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진흥구역이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복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잣대로 산정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시 사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는 계신가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농·어가 및 법인 최근 5년간 저온저장시설 지원 현황와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가 저온저장고 실태를 보면 3평짜리나 20평짜리가 동등하지 않고.

되레 20평짜리가 %로 보면 25% 정도 되거든요?

3평짜리가 13.7%, 5평짜리는 10.3%,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소농가, 영세 농가일수록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인보다는.

법인은 하나만 줄여도 영세 농가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서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은 참 난제인데요.

보조사업으로 만든 저온저장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 없음)

사실 실태 파악도 어렵고, 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마을의 책임자들이 그 책임 부담을 다 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거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그전에 어떤 조치를 내리든지 아니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농민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8,600개 정도 되는데, 경상도보다는 많고 전라도보다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서산시가 한 600개 정도 돼요.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과거에 설립한 법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544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별로 나눠봤어요.

동 지역 130개, 대산이 25개, 인지 35개, 부석이 100개, 팔봉 50개, 지곡 20개, 성연 21개, 음암 34개, 운산 21개, 해미 46개, 고북 59개.

그런데 특이한 게 부석이 다른 데보다 배는 많아요.

그런데 농업법인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 가장 최근은 서산시에서 2019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워낙 읍·면·동 담당자도 농업 부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불금도 정산해야 하고, 농지 취득 업무도 해야 하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맡겨버리니까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하여튼 9월부터 이 법인 특별 실태조사 기간이잖아요?

그 대책을 좀… 이번에 제대로 훑어보자.

읍·면별로 나눠서 마음먹고 다니면 2주일이면 합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우리 농정과에서도 무슨 T/F팀이라도 꾸려서 이번에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히 농업법인이 일부 부동산 투기에 활용된다는 얘기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샅샅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맡기기에는 일이.

지금 읍·면·동 직원 한 사람에게 맡기면 매번 전에 했던 실태조사와 똑같이 나올 거다…

(웃음소리)

한번 쫙 세밀하게 점검 좀 해 보시죠?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농업인의 작물보호제 사용에 따른 피해 내역 및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농업인이 약 2만 5,00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서산시에서 피해 사실을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쨌든 농약… 그러니까 작물보호제 살포 후에 중독 증상을 일으켜서… 뭐, 중독 증상은 다 아시잖아요?

중독 증상을 일으켯거 입원한다든지 하면 이·통장님들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확인한 자료가 없어서 통계도 제가 알 수가 없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교육을 좀… 물론, 농정과여서 이 업무를 담당 안 할 수도 있는데, 교육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남성 농업인 10명 중 23%가 농업진흥청 통계에 의하면 이미 작물보호제 중독이 되어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10%는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 통계 자료가 없으니 참 답답하기는 한데, 세심히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물보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농업의 생산성, 가격, 이런 데는 보조 사업을 갖가지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주 등한시 했어요.

정부부터 시작해서 서산시 농민 단체, 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 생명과 목숨에 관련된 일인데도.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지금 보이시죠?

병에 표기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깨알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병뚜껑을 보고 “아, 이게 살충제다, 제초제다.” 이것은 농민들이 대충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작물에 얼마큼… 뭐, 20cc, 50cc,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작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적어도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농업 업무를 총괄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농민들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농약 판매상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쪽에서 마련을 요구하든지, 그렇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외부 기관에서 확인한 음독자살, 우리 서산시 사망자 수인데요.

뭐, 몇 명까지인지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2015년에 보니까 자살자 중에 음독자살자가 17.5%, 16년에 15.8%, 17년에 16.1%, 최근 21년에는 약 6.1%인데,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마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약 안전 보관함,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인 사업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과수나무에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장면인데요.

저게 SS기라고 해서 고속 분무기입니다.

그런데 과수나무 높이가 보통 최소 5 내지 10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작물보호제를 뿌릴 때는 실질적으로 농약 비를 맞는 거예요.

저기에 뿌려서 과수에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 맞게 되거든요?

저 위험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건지, 우리 서산시가 관계 기관, 다른 유사 단체들 하고, 또 농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아마 최적의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방제복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이 좀…

별것도 아닌데도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 농민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 이거 1번 입고 버릴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상 보급하는 방안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입니다.

황토알타리무 터널 재배용 비닐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북면은 알타리 특산 단지잖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시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년농업인 핵심 시책이 뭔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농가 도우미 사업을 한두 시간 더 늘리더라도 한 7, 8만 원 정도는 최소한 올려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도움을 받는 분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도움을 주는 분이나, 고용 인건비를 생각하면 적어도 7, 80% 범위는 돼야지 5만 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거든요?

1월에 낳을 수도 있고 2월에 낳을 수도 있는데 3월부터 이 사업을 하면 1, 2월에 낳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당겨서 하실 수 없나요?

농촌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도우미 사업은 어쨌든 한 장소에 모여서 식사를 준비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과가 어때요?

더 유지 발전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이 눈앞에 보여도 절차가 까다로우면 앞이 깜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서, 그분들이 영농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개선할 수가 있겠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입니다.

가을배추 뿌리혹병 약제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제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58번, 대형 식품 기업 등에 지역 농산물 납품 확대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장이신 임종근 과장님, 장경덕 마케팅팀장님, 박상훈 주무관님,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납품 농산물 생산량을 보면 해마다 좀 줄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도 들어서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생산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만… 생산되는 것을 갖고 유통하고 마케팅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품 현황을 보면, 반대로 생산량은 줄었는데 납품량, 판매액은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한 것은 숫자상… 이것이 어떤 물가 상승에 연동된 증가분입니까?

그것하고 좀 연관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과는 납품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가 대기업 같은 데에서 보면 서산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해서 일정 부분 동부시장이나 상인회, 이런 데 판매해 주는 구조로 해서 사 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고 감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기업에서 상품권을 사서 주는 제도보다는 직접 그 시즌에 맞는 게 생산되면 그것을 직접 매입해서 조금 해 준다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더 연구해서 기업, 주민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GRDP가 어떻게 되는지, 한 5년치요.

그러니까 농업 GRDP입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연도별로 농업에 지원 또는 보조한 예산, 그 내역을 주요 작목별로 하고요.

GRD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료 좀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서산 육쪽마늘 관련 지원금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육쪽마늘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가 가장 관계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과에서 마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한 과에서 묶어서 보려고 농식품유통과에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머지는 농정과, 기술보급과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유통과는 출하 지원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좀 순수한 시비만 한 10억 이상씩 매년 보조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과 관련된 데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농정과 하고 기술보급과는 그때하기로 하고요.

서산 육쪽마늘조합 공동 사업법인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과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농가 교육 대상 인원수가 전년 대비 22년도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자면 생산에 관한 것, 위생에 관한 것, 아니면 판매에 관한 것, 주로 세분화 돼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것인가요?

그래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가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비, 홍보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미읍성 하고 삼길포 장터, 이렇게 2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이외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로컬푸드가 일반적으로 보면, 로컬푸드를 가지고 소위 1차, 2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이런 개발 형식의 활성화 방안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가 소득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정책 개발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1번, 학교급식 식재료 최근 3년간 공급 방법, 품목군별 공급 물량 및 공급액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재료 공급 방법은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 하네요.

3년간 누계가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충남 외에서도 들어오는 자료가 있나요?

하여튼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식재료 검수 인원이 지금도 한두 명이 나간다고 하나요?

식재료 검수를 몇 명이 하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영순 주무관님, 정종태 주무관님, 김미해 주무관님, 김택봉 팀장님, 임종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 관련하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 보니 2021년 7월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이 78%, 일반 농산물 공급 비율이 22%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이 100%대를 목표로 설정하셔서 좀 수범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클레임 발생 현황을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 공·수산물 중에 농산물에 클레임 가장 많잖아요?

농산물 클레임 발생 중에서도 상태 불량이 71%로 가장 높은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분석하고 계신 것이나 파악하고 계신 요인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공급 제재 기준과 2022년도 공급 제재 기준을 살펴보니까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등급별 클레임 평가에 대한 벌점 기준의 강화로 보입니다.

벌점을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 세분화시키고 벌점 수위를 A등급은 월별 22건 이상은 25점으로, B등급은 20점으로 각각 강화시켰습니ᅟᅡᆮ.

공급 제재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산물의 특성은 있지만 클레임의 발생 비율이 수치상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보여요, 자료를 보니.

발생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 농식품유통과의 클레임 발생 해소를 위한 대응책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산 이외에 충남산, 또 전국산, 외지산으로 구분하죠?

서산산과 외지산으로 구분하면 외지산을 제가 최근 3년 것을 계산해 보니까 641톤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공급 제재 기준을 보면 서산산 농산물에 비해서 제재 기준이 굉장히 너무 약화되어 있다,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어떤 이유에서 외지산은 공급 제재 기준이 약할까요?

자료에 보면 공급 제재 기준, 2021년도 10월에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급 제재 기준표가 있어요, 붙임표로.

우리 쪽수로 하면 171쪽입니다.

거의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 농가… 그러니까 1번 걸릴 때 1개월 공급 정지, 2번 걸렸을 때 서산산은 2개월 공급 정지, 3번 걸렸을 때 해당 농가 공급 정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지산인 경우에는 1차 공급 업체 경고, 2차는 벌점 5점, 3차는 벌점 10점으로 제재 기준이 매우 약하더라고요.

서산산은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기준을 외지산도 제가 최근 3년 것, 2년 반이라고 봐야겠죠?

2년 반으로 봐서 641톤이에요, 결코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없는데 공급 제재 기준이 낮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산, 외지산 구분 없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적 자원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들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고 강도 있는 방안들을 세워 달라는 주문을 농식품유통과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학교급식 수수료 폐지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단가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됐네요?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식사량이 적기도 하고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급식 단가에 운영 수수료를 그동안 포함해서 해 왔죠?

과장님, 그 뒤에 중요한 것은 학교 관계자나 어린이들, 또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반응 좀 말씀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요즘 아침을 안 먹는 세대들이어서 점심을 잘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구미에 맞는 식재료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식재료가 정말 아이들이 볼 때… 영양사 선생님이 볼 때와 차이도 있고 신선하고 정말 본인들이 선호하는 식재료가 들어오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미진하다고 하면, 뭔가 다른 것도 더 먹고 싶고 우리는 이런 것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본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시비 추가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에 관련 단체들이 많잖아요?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각 단체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 급식 현물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준비하시느라고 임종근 과장님, 김택봉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안동석 위원님,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과 같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한 단계 떨어져 있어서…

과장님, 우리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수료 폐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역시도 아주 공감하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어려운 이유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어렵다… 다 챙겨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상 급식 지원의 취지는, 결국에는 앞에서 안동석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재료를 공급해서 양질의 식사를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취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하지만 클레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클레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품절이라고 해야 되나?

팀장님하고도 한참 논의를 했었는데요.

급식 재료가 도착해야 하는 전일에 임박해서 품절 내지는 기타 여러 이유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급식지원센터에 수발주팀이 있죠?

모든 클레임은 전화로 하고 있죠, 아니면 단톡방, 그렇죠?

또, 친환경 급식… 아니, 현물을 지원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예를 들면 농산물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해야 되는 내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것을 더 선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차액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우수 농산물, 여기 답변서에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돼 있는 것이 일반 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은 차이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친환경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 다양하지 않잖아요.

일반 농산물,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측에서 일반 농산물, 우수 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식재료가 안전하고 충분히…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친환경만 사서 아이들을 먹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는 바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급식센터가 있는 것이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목적이나 취지는 학교에 양질의 재료를 공급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는 것이, 그것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 급식지원센터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 농산물, 그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농산물을 우선해야 되느냐 한다면 지역 농산물을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수적인 책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 제가 굳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 하나가 그럴 소지가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출하회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합니다.

저것은 분명 양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21년도 클레임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까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부득불 저것은 양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양파순이거든요?

그런데 양파라고 해서 공급이 가는 거예요.

여기 용역 보고 때 나와 있는 사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 한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수 인원이 5명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안 들었는데?

5명 맞나요?

5명이 샘플링 검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검수 일지가 있나요?

관련 근거 법령에는 검수 일지 작성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농산물 재료에 대한 클레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검수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결국 전날, 당일에 오는 부분들을 검수해야 되는데, 냉장 차 20개가 95개 학교를 돌잖아요, 그렇죠?

검수 인원 5명이 지금 이 클레임으로 검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재 기준이 있잖아요?

2021년도에 아마 이게 용역 시행 전부터 나와 있는 제재 기준인가요, 아니면 용역 시행된 이후에 제재 기준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용역 실시한 이후에 바뀐 부분은 뭐가 있죠?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이 여쭤보고 질의하셨을 때 제재를 다 시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대로 제재를 시행하면 다 계약 해지 대상이에요.

거의 남을 업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재를 정상적으로 이대로 딱 만들어 놓은 우리 규정대로 시행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공급하는 업체들 풀 가지고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대안 중에 또 하나가 될 것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행하면 남을 업체가 없다… 그러면 이대로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그다음에 물품공급계약서 하고 물품 공급 배송 업체 간에 계약서를 보면 별지 3호 서식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제재 기준이거든요?

별지 3호 제재 기준이 물품공급계약서, 그러니까 업체.

농산물로 따지면 농산물 생산 업체겠죠?

업체와 배송계약서상의 별지 3호가 똑같아요.

운송업체계약서상의 별지 3호와 물품공급계약서상의 제재 기준 별지3호가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금치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어느 곳에 책임 부과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배송 업체와 공급 업체 간의 제재 기준 마련을 별도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품의 하자가 생기든 공급에 품절이 생겨서 클레임이 생기든 어떤 형태로든 그 업체를 당일 오전 10시까지 공급해야 되는 식재료가 있는데 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스페어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한 곳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최소한 3곳 정도는 둬야 될 것 같다, 굳이 수량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 한 곳조차도 이게 안 되거나,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나나, 이런 부분들.

학생들 식판 위에 샤인머스켓이 2알이 올라온다, 파란 바나나가 온다…

바나나는 충남유통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익은 바나나를 주고 파란바나나는 다시 두고, 이게 돼야 하는데, 아예 파란 바나나가 급식에 올라오는 거죠.

하나만 두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리고 원활하게 스페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스페어 업체를 좀 더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풀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고.

일반 농사물,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그래서 드린 것이고.

스페어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재를, 만든 규정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냥 나머지를 두고 난 다음에 그 제재 기준대로 하면 지금… 내년에 들어올 업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상 제재 기준대로 규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안 되면 탈락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부과가 될 것이고 다음에 벌점이 초과되면 공급 업체가 참여를 못하게 되거나 벌점이 누적되게 될 텐데, 지금 학교와 업체와 센터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하회, 개별 농가, 그다음에 학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필요하겠다.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조금씩 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업체에도 이야기하고 학교 측에도 이야기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공급 업체, 생산물 농가나 공급 업체가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쭉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우리 조례에, 급식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물품 분과 위원회, 쭉 있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품질관리위원회에 대한 계획을 해 본 적이 없으시죠?

뭐, 물품 수급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 스페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품질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다 농산물 관련된 부분이라서.

품질관리위원회를 조례 개정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의 취지는 양질의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센터가 있는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요청했던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이행할 수 있다면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 본 위원이 말을 안 한 부분들 중에 지금 이 목적대로 취지를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 할 때, 이 컨설팅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 돼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서, 시행하거나 학교급식 현물 지원하는 데 아이들이 좋은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입니다.

서산시와 MOU 체결한 대형식품기업에 지역 농산물 납품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에 본죽, 2021년에 현대그린푸드, 2022년에 푸디스트, 다 대형 식품 기업들인데,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다르게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물론, 보도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아마 서산시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무이 할 정도로 대형 식품 기업에 지역 농산물을 MOU 체결 후에 판매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고.

혹시 2022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안 하고 생산에만 열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서산시에서 이런 판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몇 년 전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때문에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형 쇼핑몰,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성과도 내고 했는데, 지금도 들어갑니까?

“롯데마트 너희들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면 지역 농산물을 롯데나 이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서산시가 대단하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서산 농산물이 더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무, 배추, 대파인가요?

가격이 참 많이 올랐죠?

지금 납품하는 품목 중에 대파가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중간 유통업자한테 마진 효과가 크고, 되레 생산자에게는 오히려 감소 효과가 올 수 있거든요, 수입 감소 효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간 유통 업체가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생산자와 그 생산품을 가지고 다시 가공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는 업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형 식품 기업, 그러면 서산시는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대형 식품 기업을 방문해서 서산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 있는데 누구 하나 그 마음을 달래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MOU 체결한 것을 파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도 납품을… 어차피 우리 서산시가 이런 대형 식품 기업에 MOU를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되레 쉬울 것 같거든요?

참,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신데, 농업기술센터의 홍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농식품유통과예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농식품유통과거든요?

자주 보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차량에 태코미터지가 붙어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관광지 주차장에서 판매 시설하는 것 있죠?

그 뒤로 추진을 안 해 보셨죠?

그런데 그때도 문화예술과에서 형상변경허가 관계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안 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 부서는 유통과인데 타 부서의 협조가 안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관광지별로 해서 용역을 줘서 서산시 관광지 주차장 내에 이런 판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상치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가능한 용역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어떤 구조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 분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만 거기에 해 주는 건데.

그것도 가려서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화단 내에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바코드만 찍어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무슨 이유가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를 해야 한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해야 한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검토가 다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 해 보고 아무것도 안 해 보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협조가 안 이뤄져서 못한다.”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닌가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늘 그때부터 해 온 얘기예요.

해 보지도 않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지역이라서 안 된다.” 교통과에서는 “주차시설 내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화단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그전부터 본 위원이 쭉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용역이라도 한번 줘 보든지,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뭐, 말로만 맨날 타 부서의 협조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유통과에서 할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솔직히 얘기하면 농협에서 판로를, 자기들 매체까지 다 결정해서, 그리고 매체에 올려서 거기에서 실적도 올리고.

그 실적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유통과로 가죠?

그동안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66번,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은 김용경 위원님과 한석화 위원님의 공동 감사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이 자료 준비를 하시는 데 박종신 과장님, 권명숙 팀장님, 송문숙 지도사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상담소 운영 목적은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하여 농업이 활성화 되고 농업 소득이 증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운영 기간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만 운영되는데,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 농번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다 보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차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한기 때 농업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1년 농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준비 과정이 오히려 농한기 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은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지도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보통 보면 서산은 상담소가 독립 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산도 독립 건물이고요.

음암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8개소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용 농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간혹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근무 여건이라든지 농업인 상담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소가 있는 지역에는 농협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게 신재배 농법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은 새로 개발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을 농업인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사실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봤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인상담소와 농업인의 권익, 또는 농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해 챙겨주시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은 간단히 줄여서 한 가지 여쭙고… 2가지 좀 물어봐야겠네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20년도 실적과 21년도 실적은 왔는데 22년도는 7월까지는 실적이 누락돼서 왔어요.

혹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의 횟수가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줄었어요, 회의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혹시 코로나와 관계돼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199건, 21년도에 135건, 이렇게 회의 횟수가 됐는데,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줄었어요.

코로나와 관련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나요?

읍·면·동 상담소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21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것도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김용경 위원님이 주셔서…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주산 작목 중심의 농업 기술 영농 교육을 추진하고 영농 상담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질문에서 교육은 연 몇 회로 하고 있으며 영농 상담 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하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용경 위원님께서 웬만큼 준비를 해 주셨어요.

연 몇 회로 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그후에 영농 서비스, 상담 서비스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는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농업인상담소 설치 운영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상담소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강소농 정보 유통 마케팅 교육을 통해 농가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농가의 소득 증대 실적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 성과가 역량 강화, 두 번째가 농가의 소득 증대였는데, 대표적인 강소농의 성공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조소득인가요, 순수익인가요?

농가에서 이런 사업들로… 저는 처음에는 이 자료를 보고 “아, 이것을 해서는 강소농을 못 벗어나겠구나.” 소농을 못 벗어나겠구나 했는데, 1억에서 5억 정도라면 이것은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농가에서 1억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참여 농가가.

참여 농가가 이렇다고 하면, 교육의 성과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요구 목록에 나와 있듯이 역량 강화의 성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득 증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소득이라면 저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그냥 과거에 재래식 농법으로, 손으로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귀농·귀촌 인구라든지 홍보를 더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흡수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수입이라고 해도 1억에서 5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소득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로 해서 현장 학습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한데요.

농산물은 환금성 작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 아무리 좋은 생산품을 가지고 있어도 돈과 바꾸지 못하면, 바꿀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의 다변화에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개발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내 보는 것도 좋고.

필요하다면 공유 농업… 공유 농업 아시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은 안효돈 위원님과 한석화 위원님이 공동 감사하실 사항입니다.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육세희 지도사님, 김범주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이 어려웠어요.

특히 농촌 인력 문제가 발생했었죠?

“야, 이제 기계가 아니면 못해먹는다.” 그런데 농업기계가 대개 고가예요.

고가 농업 기계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사용 기간은 엄청 짧아요.

한 달, 두 달 쓰면 많이 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은 짧아.

수명이 짧아서 농업기계는 길어야 5년, 잘 쓰는 사람이 6, 7년 쓰고 하는데, 수명이 짧죠.

그게 고장이 잘 나고 수리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농업기계 임대 사업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했어요, 그렇죠?

20년 4월부터는 전액 감면했고, 그다음에 21년, 22년은 50% 감면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4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네요, 금액이.

왜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소에 총 12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순회 수리반 빼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공휴일도 근무하잖아요?

그다음에 토요일에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업무 피로 때문에 수정한 것 같더라고.

그다음에 운반 서비스는 언제부터 하고 있죠?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2020년부터인가요, 19년부터 인가요?

2020년도에 운반 서비스가 50건이었어요.

과장님?

(웃음소리)

그래서 지금 가리지 않고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분소에서 뭐가 필요하다, 누가 배달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2명이 자리를 비우고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다만 임대 농기계는 각각 4개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활용해서 한다, 이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인건비를 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농업기계가 그만큼 중요해지는데, 그만큼 임대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든, 아니면 운반을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늘어나는,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필요한 인원을 좀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서 인원 확충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반 서비스를 5톤 차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1톤 차량에도 대개의 경우는 이 임대 농기계를 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차량 활용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어쨌거나 지금 농촌 인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결국 기계밖에 없잖아요, 농기계밖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장 준비하였습니다만, 여러 질의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세세하고 꼼꼼한 감사와 제출하신 자료로 충분하셔서 이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감사 내용 중에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봤거든요?

5톤 차에 부착기 1대를 싣고 임대 현장까지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봤고.

그다음에 여러 대를 같이 실어서 동시에 주문량을 임대해 주는 경우도 봐서, 5톤 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안효돈 위원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서령버스 생각이 딱 나요.

한 사람을 싣고 대형버스가 구석구석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소형 차량, 한 1톤 정도 한두 대를 구비한다면, 아마 농가에 더 가까이 가서 임대 서비스를 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 결과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요구한 내용이라 별도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이잖아요?

대개 작은 데는 2개 마을을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의외로 연로하신 분들이… 소형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저거 줄지 않을까… 저렇게 갖고 나오시면 저렇게 수리할게 많은가?

해가 지나면 농가에 어르신, 연로하신 분도 줄고 하니까 실적도 줄겠지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고장인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간단한 예초기라든지 경운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건강하신 분들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비료 살포기나 이런 것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순회 수리반이 가서 부품을 교환했을 때 1만 원 미만은 돈을 안 받잖아요,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1만 원 이상은 유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실적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냥 2020년하고 2021년하고 2년간 비교를 해 봤더니, 2020년에는 295종을 수리했는데…

종류입니다, 건이 아니고, 건은 6,000건이 넘으니까요?

295종을 했는데, 그때 총 들어간 비용이 3,800만 원 정도 돼요.

유상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00만 원 정도는 무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21년을 보면 비슷해요, 종류는 295종으로 똑같고요.

들어간 비용이 4,267만 원 정도 되고 무상이 3,390만 원, 유상이 860만 원, 이 정도 돼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1만 원 미만으로 봤을 때 이 정도거든요?

3,000만 원 안팎으로 아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만 원 이상인 분들이 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냥 이것 다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수리비가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뭐,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좀 개정해서 전액 무료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아마 잠자는 소형 농기계도 고치러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괜찮은데,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전액 무상으로 하는 방안,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서산시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 내역에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귀농·귀촌 인원이 연에 약 4, 5,000명 되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보니까 귀촌인이 한 4,000명, 귀농인은 한 1,000여 명, 그렇게 책자에 적은 것 같은데요.

귀농인들은 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을 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계속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뭐, 그분들이 와서 시골에서 농사는 지을 수 없고 또 다른 것을 해 보자고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좀 어디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귀촌인들한테 교육을 해서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도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기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혹시 역귀농 사례를 파악해 본 게 있으신가요?

물론, 귀농·귀촌의 가장 주안점이 그 지역의 정보라고 하거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의 생각과 달라서 다시 역귀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귀농 한 분들의 사유를 잘 들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면 역귀농 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현황을 보면 25개회에 1,1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아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대상 품목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봄 감자에 콩, 양배추, 고구마, 생강 등이 있고요.

국비 지원 품목이 마늘, 양파가 있는데, 우리가 연구도 좋습니다만 이게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물론, 소품종 다량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가격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해는 너무 과잉 생산이 되고 어느 해는 너무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농민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그렇고 농업 정책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상당히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품목별 농업연구회 활동 단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너무 많이 가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품종으로 생산되는 것은 소규모로 좋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지원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육성되면 어떤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연구회에 중복 가입된 농민들이 혹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품목별로 “나는 이것만 할게.” 해서 “나는 마늘만, 나는 생강만.” 이렇게 해서 딱 합니까, 아니면 내가 마늘 농사를 짓는데 복숭아도 재배하고 싶고 또는 다른 것도 하고 싶다든지 해서 중복으로… 뭐, 여기에서 하던 사람이 저쪽에 가서도 하고, 저쪽에서 하던 사람이 이쪽으로도 오고, 중복 가입자는 많이 있나요?

그런 제안이 없다면 이 보조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총액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활동 내역을 보면 주로 회의, 선진지 견학, 과제 교육, 중앙 및 도 행사 참여, 이런 행사 시간이 많습니다, 언제 연구를 합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다,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재배 기법이라든지 그 품목에 관해서 하다 보면 사실 이미 늦습니다, 실제로는.

왜? 이미 보편화가 일정 부분 돼 있을 때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품목별 실제 농업인 연구회라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다 확대, 생산, 보급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어느 품목에 보니까 가령 어디 조치원에서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재배하는 데 멀칭을 해서 한다든지, 무슨 소위 이야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미 그것은 보급이 다 돼서 우리가 보고 시행하기에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일반 채소 같은 것은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히 과수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서산시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서 가다가 보급했는데 실제로 보급해서 생산할 시기에는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애써서 몇 년을 기른 것을 다시 파내야 하는 현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행사 위주,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인 연구가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그런 기술을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사업을 한 것 중에 상용화 된 품목이 몇 개니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업에 보면 기업의 이익금을 어디에 쓰느냐고 하면 R&D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연구 개발비로 2, 30%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수확을 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산을 위한 이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농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없는데, 중소 농업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업지원과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임대사업소 용도 폐기 농업기계 처리 건수 및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172번부터 하겠습니다.

각 품목별 연구회 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 토론 및 정보 공유 여부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회가 선진지 견학을 월 1회 정도씩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못 다니거나 반 정도로 줄었는데, 실효성 강화에 의문을 좀 느끼는 게 있는데, 견학을 가게 되면 견학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견학 목적, 그다음에 견학 일정, 견학 대상지, 기대 효과, 세부 목적,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가서 보고만 와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를 어떻게 증폭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그런 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 이런 데를 갔느냐, 뭐 하러 갔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걸어가 보지 못한 지역을 경험하고, 축적한 문화를 우리가 가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온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각각의 느낀 결과를 가지고 모두가 공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을 때 생각 차이는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느낀 게 다르고 같이 간 동료 느낌이 다르고.

그러면 10가지가 느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못 느꼈던 것을 다녀와서 공유를 함으로써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뭐, 과장님을 제가 믿으니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먼 길을 다녀왔을 때, 뭔가 자기가 몰랐던 것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고, 또 배우고 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22년, 불용 농기계 처리한 걸 보니까요.

2022년도에 와서는 지역에 몇 대를 팔았는데, 그 이전에는 모두 온비드 시스템에 입력해서 매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실제로 그런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 단가가 10만 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법률이 특례가 있음에도 왜 적용을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님께서 책임자에게 사무를 위임해 줬어요.

위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조례를 부여 받은 권한을 사실은 적절히 이용하지 않았고.

물론 온비드 시스템에 입력해서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용 농기계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져다 지역에서 쓰겠다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 누군가가 쓰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사용 농가가 많지 않았던 불용 농기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용 농기계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만 수리하면 또 자가 수리를 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농기계거든요?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매각 단가 전체가 500만 원이 넘는다면 분기별로 나눠서 불용 처리 매각하고요.

그게 감사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이 불용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봐 주세요.

가지고 가서, 큰돈을 안 들이고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는 전문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매각 처리 전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낙찰자가 결정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실질적으로 갖다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불용 처리된 농기계를 사다 쓰겠습니까?

본 위원장의 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강하게 농업지원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데요,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농업지원과가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죠?

예를 들어서 사업 업무 분장이 부서별로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라고 하면 경로당 신축, 다른 부서에서 경로당 신축을 할 수가 없죠?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런데 농업지원과를 보면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 빼고는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지원과를 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그 예산이 상당수고,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농업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이 사업을 하세요, 농기계 관련된 것은.

내일 감사에서 아마 그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5개 과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두 개 부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기계와 관련된 내용은 농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농정과라든지 농기계 지원 사업을 빼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죠.

그쪽은 그쪽 업무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업무 조정을 다시 하셔서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업무를 특정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지, 그러니까 A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B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C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각 과에서 다 한다는 말이에요, 본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어떤 농업인은 전화가 와서,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술센터를 없애야 한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동의할 수 않지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종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75번,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최광일 과장님, 그다음에 심덕수 팀장님, 신봉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충분히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추진 현황을 보면 반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0.7%입니다, 119마리가 되는데 반환이 뭡니까?

그런데 자연사가 있습니다.

보통 20.1%를 차지하는데요, 동물들도 자연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보니까, 안락사가 29.7%예요?

그런데 안락사 전담 공무원은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혹시 이런 것에 따른 보상 체계는 제대로 이뤄져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방사가 2.9%예요, 그런데 2.9% 중에는 혹시 개나 고양이도 해당됩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들고양이나 야생 들개처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주는 반면에, 또는 이게 소음이나 악취, 이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문제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통 ‘로드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 고양이가 해당되고 특히 농촌에서는 고라니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동물 사체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물의 평등성을 위해서 우리 축산과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최근 이상 기후 대비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일 축산과장님, 한만길 팀장님, 주무관님, 수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서 양봉 농업을 하시는 농가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실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다 그냥 보조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양봉 산업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등록된 양봉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그 나머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은 등록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령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양봉 산업 육성이 아니라 양봉 산업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양봉 농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약간의 답이 있는데요.

지금 양봉 농가들이 사실은 본인 토지 소유, 내지는 본인 소유 산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물론,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정이 돼야겠지만, 이 목적으로 양봉 농가를 우리 시에 등록하려고 하는 농가도 꽤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기준에 맞지 않는 양봉 농가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속됐을 경우 지원해서는 안 된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밀원수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밀원수를 보급할 계획이나 보급했거나 하는 계획들이 있었습니까?

100 몇 가구 중에 규모라든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농가들이 밀원수로 조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단 해 보시고요.

올해 초에 인근 당진시에서 밀원수를 지자체에서 직접 키워서 양봉 농가에 보급했던 시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 늦기 전에 양봉 농가 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변경 계획이 있다든지, 타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조림을 해야 되는 곳에 내지는 양봉 농가에 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밀원수를 키워서 보급하는.

단순히 보조금, 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실제 양질의 양봉 농가가 구별되고 판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키워서 지급하는 밀원수 보급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적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양봉 농가는 그 수십 종의 밀원수들 중에서 어떤 종류의 밀원수, 수종을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가로수라든가 조림 계획에 반영해서, 수요 파악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되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 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이 조례에도 보조금 지원 관련된 이런 조례들만 몇 가지 나열돼 있는데, 이 조례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충분히,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까지 포함해서 밀원수 보급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유기동물 보호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농식품부 일제점검에서 서산시 동물보호센터가 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농식품부 일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을 만큼 우리 서산시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임상수의사는 그만두고, 다른 내용… 그 여타 내용까지도 아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데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차라리 수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와서 치료나 안락사 부분에 있어서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안락사 시킬 때마다 현장에 참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 인권이… 굉장히 미안해요.

사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안락사 시키는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서 생각난다, 그러면 잠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할 때…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물론 수의사분들이 어떤 수입 목적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수십 번 하루에 들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보수라든지 정해진 대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좀 특별한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떠세요?

수의사가 역할은 하고,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고 확인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반려동물 사체 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들었는데요,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대략 등록 안 한 가구 수까지 해서 지금 개체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행감 목록 제목도 그렇지만 반려동물 사체가 점점 늘어날 텐데요.

현재 8,500 개체 수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죽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도농 복합 지역이니까 산, 야산, 밭, 논둑, 이런 데 암매장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환경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등록된 8,500 개체 수와 등록 안 된 것까지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1.5배인데 여기에 죽게 돼서 신고하는 것은 몇 건 정도 되죠,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훨씬 몇 배는 더 될 텐데, 환경에 심각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등록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니, 의무화가 아니라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등록 대상 동물에 한해서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려동물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고 등록을 유도하게끔 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을 운영할 경우에 인근 태안, 당진…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근 시·군에서 운영할 경우에 과연 문제점은 없느냐.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럴 것은 아니냐 하는 경우도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어찌됐든 사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법｣에서 지금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암매장 되거나 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 지급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등록 유도, 인센티브 제도를 계획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 스스로가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키우는 것은 키우는 건데 나머지 부산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먼저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 주인들의 교육, 의식 수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더니 준비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 감사 중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련된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안락사 처리해서 죽은 사체에 대한 처리 부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유기동물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르던 개와 고양이들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더불어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 수의사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이 너무 낮고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유인책, 인센티브, 그리고 꼭 가셔서 등록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처리하라는 교육들, 그리고 암매장 하지 않게끔 하는.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결국은 등록된 인구에 대해서겠죠.

등록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을 꼭 시행했으면 좋겠고.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교육 예산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9번,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 농가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곡물 가격 상승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축산 농가가 어디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네요, 조사료와 농사료는 현재의 축산 농법 이전에 특히 조사료를 많이 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협하고 축산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에 야생풀 있잖아요, 유휴지에 난 야생풀.

우리 서산시의회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농사료, 볏짚을 주거나 건초를 주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포만감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볏짚에는 어쨌든 여러 차례 작물 보호제를 뿌려야 되잖아요?

일반 야생으로 자란 풀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성분은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볏짚보다 야생 잡초가 훨씬 더 친환경이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축산 농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축협 단체하고 시범재해 하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처음에 이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 몇몇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부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발 빠르게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의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수확한 건초를 숙성시켜서 소에 급여할 수 있는 엔실리지 시설이요.

이런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엔실리지거든요?

국제 곡물 가격이 인상하더라도 축산 농가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시설들을 요즘에는 축협에서 사료를 다 배달해 주고 하니까 별로 걱정들을 안 하고 동물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꿀, 야생초를 이용한 건초를 소에게 급여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하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어느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한 2, 3,000평은 돼 보이는 밭에서 고구마줄기를 걷어서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소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아주 고급 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요, 고구마줄기를 사람도 먹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들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영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축산농들이 그냥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만 생산 농가의 허락을 얻으면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감자를 재배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조사료 단가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엔실리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것을 추천하는 사람 중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엔실리지는 사일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유럽 낙농 국가에서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쓰고, 실질적으로 건초는 겨울을 대비해서 많이 쓰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사일로를 가지고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조사료 단가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농가 사료 구매 자금으로 64억의 저금리 융자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된 것이 1ha에서 2,600kg가 나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 사료 구매 자금으로 64억 원의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급될 때, 이런 것이 사실 재배를 통한 자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 기간이 얼마입니까?

또, 생산이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떨어지는 것은 쌀값과 아이들 성적만 떨어진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품종 선택을 함에 있어서 축산 농가가 앞으로는 이런 자급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런 재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를 생산하면 완전히 벼가 무르익기 전에 벱니다.

아까도 엔실리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사일로에 사료화해서 그것을 먹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육류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축산 정책에 대해서 과거 농업 국가이지만, 소위 얘기해서 축산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또는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 한 마리를 키우면 대학가고 먹고 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육류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 사료 자체를 계속 수입해서 쓴다고 하면, 계속 이런 국제적인 원유가 올라가고 우리가 수입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축산 농가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농가에 64억이 지급됐는데, 실질적으로 재배 단지에 이것이 돼서 1년에 3차례를 수확할 수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축산 정책이 그만큼 낙후됐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보니까 조사료 품목 중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사료 품종이 우리가 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품종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이 주 품종 중에 하나죠?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우리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티모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우리 서산 지역 풍토에 맞는 재배를 할 수 있는 품종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