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관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관광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을 제외한 세 분 과장님께서는 순서가 되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74번, 서산 9경 활성화에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제 과장님, 고영선 팀장님, 김은희 주무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느 부서든 다 중요하지만 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9경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관광 박람회 서산 9경 홍보 마케팅을 3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2020년에 2회, 2021년에 4회, 2022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9경 홍보 마케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서 홍보합니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박람회 참가 같은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홍보 마케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계화 된 데 참가해서 서산시를 알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는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연계 프로그램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길포항은 어떻게 보면 동양의 나폴리 같은 삼길산이 있고.

또, 우럭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바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라메길을 통해서, 우리가 걸으면서 대산의 어떤 자연 경관을 보고 체험적으로.

이런 관광 상품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스탬프 투어 참가자들과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통계가 주로 어느 지역 사람으로 나와 있나요?

아까 우리가 관광 상품을 위해서 관광 박람회 같은 데도 참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서산의 관광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기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본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도 어떤 행사를 치르면 단순 일회성 끝나기보다는 그런 체계 있는 조사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산 9경이 있지 않습니까?

2경이 마애여래삼존상이고요.

3경이 간월암입니다.

4경이 개심사고요.

5경이 팔봉산입니다.

6경은 가야산이고요.

7경이 황금산이고 8경이 한우목장, 9경이 삼길포항입니다.

제가 왜 9경을 일일이 나열했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는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보고 쓱 지나가는 관광 루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보면 1경부터… 1경이 해미읍성이죠?

그다음이 4경이 개심사고요, 6경이 가야산이고 8경이 한우목장입니다.

이것을 묶게 되면, 현재 한 곳만 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다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경 같은 데는 팔봉산, 간월암, 이렇게 묶고요.

그다음에 7경 같은 데는 황금산, 삼길포항, 이런 식으로 쭉 묶어서 나간다고 하면 체류형 관광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고민을 해 본 대목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의 그냥 제언식입니까?

또 하나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산 석유화학단지라고 하면 주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만 알고 있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반대로 공해에 따른 좋지 않은 환경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석유화학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야관에 경관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야관 조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보면 주로 삼길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황금산, 이것 이외에는 내세울 게,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있죠?

선도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천만 하나가 순천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아까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운산의 한우목장은 동양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소고기에 한해서는 횡성한우나 언양불고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서산은 유능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우목장 같은 데는 알프스에 온 것 같이 이국적이라고 해서, 그 또한 봄이 되면 벚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일단 그것을 해 주라고 했는데 해 줬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3쪽 하단부를 한번 보시면 서산 9경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 및 대책을 기술해 주셨어요.

서산 9경에 대한 연계 사업 및 머무는 관광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가야산 옛 절터 길,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삼길포항 경관 사업과 같이 서산 9경의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및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향후 해미읍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서산 한우목장 등을 활용한 체류형,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또, 서산은 지나가는 곳이고 해서, 사실 서산시가 관광 산업으로 크게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본 위원이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가 3면이 있어서 농촌 지역이지만 어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시장에 수산물이 굉장히 싱싱하다는 말이죠.

동부시장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 좀 이런 대안을 제안해 볼 테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동부시장을 개선·개발하여 여행 코스에 빠뜨리지 않는 서산의 명소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동부시장은 많은 지원으로 지금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부시장은 관내 젊은 층의 이용률이 대형 마트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관광객과 젊은 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상점의 시설이 고객 중심의 시설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상점군끼리 모이도록 배치하고 각각 분류된 상점군들의 특성에 따라서 상점의 집기 높이와 진열대를 일정하게 통일하여 고객들의 이용에 편리성을 증진해 줘야 합니다.

신선 식품은 투명 냉장 시설에 소포장으로 포장하고 가격 표시를 하여 진열해 놓는다면 식품 위생에 대한 신뢰도와 가격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승되어 관광객들의 시장 이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일본의 재래시장들은 가격 표시제 정착이 99%로,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은 주말이면 가격을 높이 올려서 관광객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말에 관광객들과 고객들의 방문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격 표시제를 전면화 해서 관광객들이 믿고 들리는 여행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과 설득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특성 상품을 이용한 주스 전문점과 커피 전문점, 유명 햄버거집도 입점시켜서 관광객들이 쇼핑 중간에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관광객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교토에는 니시키 재래시장에 고등어초밥과 같이 먹거리를 특성화하여 관광객들이 고등어초밥 때문에 일본 교토에 가면 니시키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이 일본 도쿄에 가면 빠뜨리지 않는 여행 코스가 있는데, 도쿄의 최대 재래시장이며 명소로 손꼽히는 야메요코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서산의 동부시장도 이와 같이 명소화 시켜서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서산 9경 연계 관광도 활성화해서 이로 인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서산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것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사업화 시키는 것이 관광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안을 드리면 적극 검토해서 실·과와 함께 논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서산시 관광 상품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으니 같이 적극 검토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말씀 중의 핵심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작년도 2021년도 6월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2021년 6월까지가 중지된 상태고.

83번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75번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공사 추진 경과 및 현황으로 안동석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공사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가 한국관광개발사업단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으며 주주들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석 위원님, 감사 중에 사업비가 5900여억 원인데, 아마 본 위원장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900여억 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이것은 시비가 350억 이상 투입된 것입니다.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죠?

사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업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채무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것을 떳떳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떳떳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350억을, 국비까지 합치면 380억인데요… 뭐, 국비 30억은 제외하더라도 서산시가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 놓고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심각하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해도 되겠죠?

이 관광지를 어떻게든 좀 개발하든가 분양해 보려고.

변경도 하고 연장도 하고 여기에 용역비만도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는 땅값만 받으면 되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2년 3월에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2021년 11월에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안 받았습니까?

본래 토지를 매매할 때는 총 매매 대금을 얼마 정도는 계약금으로 받잖아요?

그렇지만 토지 매매 계약할 때도 계약금은 받았어야 한다.

맞죠,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이 10월이면 결정되잖아요?

서산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토지 대금만 받으면 되니까 10월 22일이면 판가름이 난다…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있었습니까?

토지 대금 미납 시 계약 해지 수순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협약서 내에도 사업자가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변경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투자 이행금 3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분양한 게 8필지인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이게 지장물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서산 여행 SNS 홍보 마케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SNS 홍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홍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주 1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로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독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잠깐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7번입니다.

조류사파리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성호 주무관님, 이웅노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조류사파리 관련해서… 제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서산버드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서산버드랜드 사업을 할 때 그 토지 위에 이게 있는 거죠, 한 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래 버드랜드사업소를 조성하면서 만든 행정재산이잖아요?

이게 장래 버드랜드에… 이게 사실은 버드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시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의사를 둬야 했던 거잖아요.

뭐, 한참 지난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을 안 해서, 이 조류사파리에만 10억 이상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죠?

카페테리아로 리모델링했잖아요?

이게 서산시 예산이 투입되고 협약서를 맺고, 거기 추진 위원회인가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하죠?

저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 버드랜드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 버드랜드를 활성화 하는데 활용하자.

그런데 물놀이장이 산 위에 있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체험장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근 2,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려는 것을 보면 조류사파리 하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위에 버드랜드라는 좋은 상품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버드랜드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서산시 축제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제를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을 건의하는 축제장이 있나요?

왜냐하면 축제를 하다보면 내빈들도 많이 오시고 외부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나 이런 데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식대 문제가…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식대 문제가 엄격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 기간에는 우리 팔봉 같은 경우 농협이나 우체국, 이런 데서 택배나 인터넷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교육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9번입니다.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 길 조성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옛 절터가 몇 곳이나 있는 겁니까?

왜 이 부분을 감사하느냐 하면, 2020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옛 절터 이야기 길을 시에서 용역 발주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지들이 여러 필지가 있어요.

“멀쩡한 숲을 다 파헤친다, 이곳은 산책길로도 좋고 나무를 안 건드려도 되는데 보기에 좋았던 나무가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부분은 잘 처리하고 계신가요?

차라리 매입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옛 절터 이야기 길을 만들어서 1, 2년 운영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 시작할 때 정확히 매듭을 짓고 나가야지, 다음에 가서 만약에 토지주가 “나는 이 땅을 매매하려고 내놨다.” 하면 그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매입자가 “저희는 이 땅을 사용 승인 못해 줍니다.” 했을 경우에는, 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 4년 동안 이 길을 조성했는데,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도 뭔가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막아 놓고, 아니면 큰 돌을 길 가운데에 딱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코스다, 난코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작업을 하다가 혹시 부상이라도 당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줍니까?” 해서 부서에 물어보고 확인했더니 보험은 가입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험이 들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산 9경과 맞닿는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업이 단순히 그곳만 다녀가는, 옛 절터 이야기 길만 다녀가는 사업이 아니고 서산 9경과 적절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겠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아라메길 조성 현황 및 사후 관리 현황에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메길 조성 현황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아라메길이 86km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바다이다 보니까 만조가 될 때나 이런 때는 사람이 걷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산수저수지 제방 안전난간 설치 사업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돼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대흥우드산업 주식회사 아니에요, 맞죠?

펜스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에 납품을 하게 됐을까… 한번 알아보셨나요?

이분에게 견적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재만 구입하고 관내 업체들이 시공을 할 수도 있었는데, 꼭 설치를 거기… 설치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 부분에 좀 의아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설치도지만 실제로는 자재 납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펜스 업체도 아니고 정자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참여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특히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굳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쪼개기 사업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서산시가 발주하면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꼭 친환경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야 되고.

또, 친환경도 같은 펜스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꼭 선정했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발주하면서까지 외지 업체에 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 실적 및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7, 8월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물론, 그분들의 여건이 있겠지만 그 외의 기간은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서산시 돈을 가지고 서산에서 사용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인들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타 지역의 잘되는 사례를 보니까 일단은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배달 음식도 안 먹고 휴대폰에 설치해 놓은 앱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배달 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당을 가면 한 식당을 가서 일회용품이 있으면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 나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그동안의 일상생활에 젖어 있어서 그것을 고치는 게 쉽지 않고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실행해 봤다는 것입니다.

해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후회스럽더라, 내가 살찌는 이유가 있더라.” 이런 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을 서산에서 살아보고 돌아갈 때 결과보고서를 내는데, 그 결과보고서 내용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한 가지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어느 지역 한 곳을 방문했을 때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 정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니 정원이 궁금해서라도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그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서산시가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그 미니 정원에…

어느 한 지자체를 보니까 자기 이름을 명패를 만들어서 근사하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돌아가더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명패가 눈에 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다.

“내 명패 앞에 심어 있는 수목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더라.” 그런 후기를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을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런 도시로 인식시키는 것, 그것은 후기에서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살아보기가 그냥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 반드시 다시 서산을 찾아오고.

어차피 서산이라는 지명을 홍보하기에도 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같이 2명, 3명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서산에 가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홍보할 때는 서산시가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서에 제가 과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식비, 숙박비가 최대 6만 원이 지원 돼서 36만 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정이 왔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온다든지 동일로 보고요.

왔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증 같은 것을 하나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진 인증 같은 것, 관광 명소, 체류한 데서 가족사진 같은 것을 찍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새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두 번째로 참여한다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은 서산사랑상품권을 줘서 서산 지역에 특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관광을 갔는데 서산 명예 시민이 됐다.” 해서 적어도 1년 중 한 달 정도.

그러니까 4박 5일이 됐든 5박 6일이 됐든 해서 한 한 달 정도를 채워서 살면 명예 시민증을 줘서 뭔가 서산 시민에 대한 명예스러움 가질 수 있는 것도 해 보면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3번입니다.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입니다.

그런데 한우개량사업소가 있고 또… 개축개량원은 뭐예요?

방역 때문에 그런 건데, 씨수소를 옮기는 것도 방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안 되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달라고 하니까 누가 주겠어요, 아무도 안 주지.

소가 엄청나게 비싼 소잖아요.

하나에 몇억, 몇십 억 하는 소도 있는데, 이런 소를 방역 관리를 안 하고 함부로 그냥 방치시켰다가 큰일 나잖아요.

2023년도 1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먼저 선거 때도 그랬어요, 얘기를 했어요.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해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오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산 목장을 서산시 품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해 용역을 줘야 돼.

방역을 어떻게 관리하면 이분들의 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거기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벚꽃 개방해 달라고 해도 방역 때문에 안 된다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도 서산시는 방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발만 담그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를 보호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강원도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웰빙 산책로에 오면 뭐를 볼까요?

그곳에 와서 과연 뭐를 볼 건지.

과거 JP별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어떤 기회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참,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관리하는 모 직원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서 표현이 그렇지만 빈집처럼 느껴졌거든요?

과거에는 거기에 양어장도 있었고 수목도 우거졌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었는데, 관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일단 사업 성사가 됐다고 봤을 때,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광 명소로 키워나갈 것인지, 이런 로드맵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사업 성사에만 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이야, 서산에 이런 곳이 있었어?” 할 정도로 탄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 전체가 부적절 의견을 냈었어요,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서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하고 농식품부의 허가를 일단 득해야 되고요.

했을 때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늦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그곳을 오는 분들이 어떤 곳을 경유해서 올 것인지.

또, 어떤 곳을 들려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저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환상적인 것이, 초지 안에 보면 산책로가 있어요.

서산 아라메길 전체를 갖다 들이대도 그쪽 산책로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산책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트레킹 코스로도 훌륭하고.

그 면적 전체가 1,200만㎡거든요?

약 36만 평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제 씨수소가 얼마 있지 않아요.

또, 방목하는 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광 자원으로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이 사업은 서산시에서 참 잘했다고 사후에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덕제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고인 진술을 우선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요구번호 92번,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님을 대신하여 강만원 차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에 지사장님께서 출석하여야 하나 일정상 강만원 차장님을 대리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했다는 양해의 말씀이 사전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기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화면에 보시면 대호호 내용적 측량 및 타당성 분석을 우리 서산시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차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호만 내용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서산시의 입장은 이 보고서에도 한 200만 톤 정도 부족한데.

그 200만 톤 부족한 부분을 크게 4가지로 제안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수량을 좀 사용하는 것으로, 1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입장은 어떤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대호만의 물을 이용해서 서산시 5개의 저수지에 수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Ok, No?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현재 대호호는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2가지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보고서에는 퇴적으로 인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유역 내에 토지 개발을 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고수부지 개발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한 1,000ha 정도 돼서 3% 정도 됩니다, 이거 맞죠?

행감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21쪽을 보면, 거기 중간에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수계 연결 모식도가 있잖아요?

뭐냐 하면 아산호에서 57일간 33만 톤이 온다는 이야기가, 이것을 수계 연결했을 때 대호호로 얼마나 올 수 있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리 수위가 아산호는 평균 해수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EL이 평균 해수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제방이 약해서 그런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0.5m를 만수위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사수위 사용하려고 하는 게 3.7m에서 3.9m, -20cm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우리 대호만 제방이 1m 정도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것도 한 1,000ha 정도 되니까 평당 1만 원씩 보상하더라도 300억 이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450억보다는 오히려 더 적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위험한지는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것 좀 잠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게 수계 연결이고요, 차장님 사수량 여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업용수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업용수를 같이 쓰고 있는데, 공업용수가 하루 중단되면 대산공단에서 손해 보는 금액이 416억이라는 얘기예요, 단 하루에.

이번 용역에서 이렇게 4가지가 제안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수량 사용하는 게 있고 준설 포함하는 게 있고 평소에 물을 가둬서 쓰자는 얘기인데요.

준설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가뭄이 이앙기에 오잖아요, 6, 7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측정한 거예요, 3.9m.

우리가 쓰려고 하는 사수량인데, 다른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6월, 7월, 정작 가뭄이 들 때,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사수량을 쓰려고 할 때 그 사수에 있는 염도가 벼 생육에는 지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보고서입니다.

차장님, 올 여름에 이것 아시죠?

대산 지역은 염해 피해가 있었는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안 삼았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당진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삽교호에서 물을 사용한 논은 염해 피해가 없었는데, 대호만에서 있는 물을 사용한 논에서는 피해가 있었다… 그건 간석지가 아니에요.

일반 육답에서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했던 보고서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수량은 사용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8이나 9는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오히려 사수량을 사용한다고 하면 염해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수량을 사용하는 것이 공사비는 좀 적게 들지 모르지만, 검증된 게 안 되고 또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든가 아니면 내용적을 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조절, 이것 때문에 고수부지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의외로 적은 지역이고, 또 대규모 농경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 확보도 중요한데 대호호는 공업용수 확보도 더불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적을 이번에 손댔을 때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와 같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수량으로 검토되고 있는 1안은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만원 차장님, 출석하여 진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에 대하여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관내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 진척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신 양은규 과장님, 박종수 팀장님, 이남연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내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이 2020년도 6월과 2021년도 1월에 기본조사지구에서 미선정 됐었던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인가요?

보면 관내 저수지 5개를 묶는 거잖아요?

(대답 없음)

농업용수 확보 차원이죠?

결국은 담수량이죠?

연계 사업이 5개년에 걸쳐서 앞으로 추진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수지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다 갖고 있을까 하는 문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퇴적돼서…

아까도 준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안고 있던 용수량… 그러니까 담수량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비 용수를 보면 226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까 준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준설하지 않고… 또, 아까 유지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 사업은 일정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와서 5년 동안 실시하면서 어떤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량 같은 것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쌓일 텐데.

이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연결만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인데, 기본적으로는 과장님 고민도 많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죠?

다만, 근본 원인을… 우리가 퇴치하는 문제, 없애는 문제에 대해 강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삽교호에서 석문을 거쳐서 넘어오던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관처럼 노출관이어서 가물 때는 중간에서 빼서 쓰기 때문에 대호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산, 삽교, 대호호로 연결한 것은 관로입니다, 중간에서 못 빼서 쓰게.

그런데 문제는 아산에서 오는 게 삽교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관로에서는 못 빼서 쓰는데 삽교호에서 많이 빼서 대호호로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된다, 삽교 하고 대호호 사이에는, 삽교호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5개 저수지에 대해 수계 연결하려는 사업은 아산 삽교호, 대호호에 연결돼 있는 수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여유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호만에서, 정작 가물 때 필요한 것이잖아요?

가물 때 5개 저수지로 넘겨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차장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그분은 알아듣고 가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옛날에 유관처럼 노출 관으로 있던 용수로는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기능을 잘 못한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신데, 수계 연결 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 풍전저수지나 잠홍저수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나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없었는지.

지금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 약 2만 톤의 하수 처리, 정화를 하잖아요?

지금 재이용수 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이용수 처리한 물이 상당히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물을 가지고 현재는 하천 건천화 방지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한곳으로 모아서 풍전저수지에 끌어 올린다면.

풍전저수지 물그릇도 크지 않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끌어오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참 아쉬움이 두고두고 드는 대목이거든요?

잠홍저수지까지 양쪽은 다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풍전저수지 정도는 아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천배수지를 통해서 여수터까지 끌어 올리는 물을… 파이를 키워서 저수지 위에 물그릇에 담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이용수 처리 사업이 더 고도화되면, 현재도 3곳을 쓰고 있는데.

아까 한 곳을 말씀 못 드린 곳이 석남천 상류거든요?

중앙호수공원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항상 그곳은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저수지, 하천 등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저수지, 하천 등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현황입니다.

저수지나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현황을 보면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건강, 여가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저거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만만치는 않지만, 이용도가 많은 산책로나 쉼터 등을 다수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고남리나 잠홍, 성연, 그쪽은 개발이 좀 됐는데.

풍전저수지는 우리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앞으로 잘돼서 우리시민들의 건강 생활에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어송도내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과 관려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1년 본 위원이 시정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조치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행감 목록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이게 사실은 솔감저수지 준설을 해야 되는 데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 호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태안하고 서산에 걸쳐있기 때문에 서산이나 태안, 어느 한 군데가 지정돼서 충청남도에 이관 요청을 하면,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받아서 등록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태안하고 우리가 몽리구역이 비슷비슷해요.

“이것을 등록 기준에 맞게 보수·보강을 해라.” 그 비용이 46억 원 드는 거고.

그러니까 태안 하고 이 비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서로 부담을 안 하려고 해요.

태안이 좀 소극적이죠.

우리 서산에서 분가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서 태안한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좀, 공사비도 더 많이 부담해서 등록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2022년, 올해까지 등록을 마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2번 정도 태안과 협의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한 것 같은데.

그때는 시정 질문 기간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태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태워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올해는 못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하실 의향이신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Yes, No로 답변해 주시죠.

농어촌공사에서는 등록만 하면 이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안한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얼마를 낼 테니 당신들도 이만큼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고 공격적으로 내년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큰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팔봉면이 서산시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잖아요.

1차 산업 비중이 제일 크고 기업이 단 6개, 종사원이 90명, 그것도 기업이 도축장…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40억 들여서 농업 기반 시설.

물 걱정이라도 안 하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아마 시내 같은 데에서 도로 좀 깔아 달라고 했는데 40억이 들어서 안 해 주면 아마 전쟁이 났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농업 기반시설이고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팔봉 면민들은 이게 숙원 사업이더라고요.

솔감저수지에 있는 몽리구역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내년을 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과장님, 최소의 노력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7번입니다.

지방하천 준설 공사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 준설 현황을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48개소.

길이가 56.3km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아까 하천을 보니까 길이가 12.5km로 나와 있는 황곡천, 방길천 진장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폭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길이는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의 폭은 가늠하기 어렵습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퇴적층이 달라서… 하천은 주로 모래로 이뤄져 있습니까?

있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준설 사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문제는 저수지거든요?

물론, 질문 내용과 하천 하고 저수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만, 아까 84번에서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쭙는다면, 준설 자체는 우리 국가 전체가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어렵습니까?

보통 벼를 베면 물을 담수하는 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한 3월 정도까지인가요?

그다음에 하천 준설 시,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 제기가 아까 수계 연결과 마찬가지로 저수지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하천만 하지 말고 저수지는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데 왜 필요한 농업용수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계 연결 시에 저수지 준설 건은 검토를 꼭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도 하천의 경우는 도 하천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저수지의 경우는 정부 정책을 보면 각 시·도별로 구분해서, 올해는 어느 지역, 내년에는 어느 지역, 대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놓고도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우리 서산시도 정치인을 적절히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유속 흐름 방해물 제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속 흐름 방해물 잡목 등 제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기후 변화로 지난 6월 말처럼 예기치 못한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관내는 수많은 하천이 있는데 하천 바닥이나 안쪽 사면에 유속에 방해되는.

아마 잡목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 혹시 전수 조사가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장비로 해야 제거가 좀 쉽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석 가사리에 하천 제방이 붕괴됐던 데가 있죠?

거기도 본 위원이 보니까 잡나무, 버드나무 같은 게 저거해서, 거기에서 유속이 못 나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94번도 요구했거든요?

자료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2군데가 다 선정이 됐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94번이 공사 미이행 및 계약 포기 내역인데요.

아마 건설과가 공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포기나 공사 미이행 내역이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요구번호 89번,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과 요구번호 94번, 공사 미이행 및 계약 포기 내역과 관련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0번입니다.

경지정리지구 교행 공간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김용경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의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교행 공간은 농번기는 물론이고 평소에 농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경지정리지구 내에도 12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교행 공간을 설치할 때 설치에 들어가는 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그러니까 소유주의 땅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설치가 많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보통 이것을 설치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면 괜찮은데 안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농토가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편리성은 생기되 농토로만 보면 좀 줄어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22년도 8월에 교행 공간 대상지가 선정됐죠?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한 2가지 정도만 당부하는 것으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인지면 야당 지구에 가면 경작로 길이가 한 3, 400m 정도 되는데요.

아주 고질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직접 통해서 가지 않으면 수 km를 돌아서 목적지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농어촌공사와 건설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인근에 농업용 수로가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수로, 이곳이 아주 수풀로 우거지고 쓸모없는 곳이었는데, 언젠가 마음이 정말 통했는지 이곳을 다 정비해서 경작로와 유사하게 포장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주민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어떤 제방이라든지 그런 유휴지를 이용해서 영농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경작로의 폭을 보면 대부분 4m 이내, 적게는 3m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영농철이 되면 정비가 덜된 데는… 요즘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농기계를 실은 차량은 5톤 차도 있고.

물론 소형차도 있지만, 차량이 다니다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나 보수·보강할 때는 폭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능합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자료를 받고 특징을 찾아냈는데, 대산읍, 팔봉면, 성연면, 부춘동, 동문1·2동에는 교행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주민들께서 요구를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지정리 구역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계시거든요?

이 내용을 혹시 주민들께서 아신다면 아마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영농 편의를 크게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각별히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를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길이가 지금 7m에서 10m,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 구간은 조금 반듯하잖아요.

과속하다 보면 한참 지나가서 서고, 이래서.

또, 뒤로 가는 사람도 많고… 또, 들어가기가, 이게 좁은 공간에서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밀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뒤로 해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좁다는 민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길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요구번호 91번입니다.

장동 세천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공사에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갈 이유가 뭐죠?

63%의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24필지 토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용 절차를 벌써부터 밟고 있다는 소리를 주민들이 들으면 이 사업은 글쎄, 순조롭게 추진될까 걱정입니다?

그동안 토지 수용에 승인을 해 주신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감정을 하면 불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누구는 감정가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감정평가사 한 분을 선임, 추천 받았다면 그분들도 할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 주셔야지, 수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행정으로서 좋은 선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세천 상류에서 좌측을 보면 덕지천 방향입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비만 오면 침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세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침수가 돼도 그저 그때 가서 확인 정도만 해도 고마워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세천 정비사업과 함께 농경지 침수 예방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금학지구 농촌용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금학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은 기존 저수지가 없고 지하수가 매우 부족한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한해로 인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금학저수지가 시작됐는데요.

이 착공이 몇 년도에 됐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이 부족해서 소방차나 살수차로 해서 농협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보조해 줘서 겨우…

심은 논도 있지만 타들어간 논도 많이 있어요, 아직 못 심은 논도 있고.

양길리에 보면 저류지가 있잖아요?

거기라도 물을 좀 채우면… 그것도 저류지에 있는 지역이, 양길리에서도 지하수가 거기 쪽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좀 쓸 수 있게 저장을 해 주면 될 텐데.

또, 한 가지 뭐한 게, 그 저류지에서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차면 하발지 지역에 물이 농지로 오버를 해요.

그것을 왜 봤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안 넣었어도 이쪽 팔봉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로관으로 다 받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길을 지나서 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오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류시설이 제대로 뭐가 될지 의문이거든요?

금방 과장님께 질의했던 저류지가 사업이 거의 완공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로 유입이 되면서 물이 한 3분의 1도 안 찼는데 위로 오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먼저 답변이, 그게 역류가 되면 거기에서 배수… 문을 저거 뭐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 저류지의 물이 그 정도 차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물, 유입되는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하길 “그 물을 이용하게 담수해 달라.” 그런데 “안 된다, 이 공사가 끝나야 담수를 해 준다.” 이런 답변을 주민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반 물이 흐를 때는 안 받고 빗물이 오면 깨끗한 물만 받아서 펌핑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좋은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라도 담수해서 그 주위에 있는 샘이라도… 모터라도 퍼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몇 번 건의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더라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그러면 내년 정도면 완전히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나오신 강만원 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3번입니다.

간월호 준설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수만사업단에서 같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도 현황이 어디 지점을 측정한 거죠?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류 지역에는 염도가… 지금 2022년도에 우기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21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많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뭐가 희귀한 현상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측정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류 지역이라면 염도 측정한 것이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22년도에도 계속 골재 채취를 하셨네요?

염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주변 농경지가 염도 측정을 받아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준설 사업은 수질 정화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염도를 상승시켜서 주변 농경지를 더 안 좋게 한다는 뜻을 비쳤고, 그렇게 해서 중단할 것을 작년도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물이 희석되면 염도가 자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또, 준설이 수질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이미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질 정화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수질 정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고.

또,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수질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 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수질 정화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약품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염도를 상승시켜서 주변 농경지에 염도 판정을 받아서 태양광을 하는 신청을 하는 실정까지 왔는데도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회를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 우기와 관련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질이 좋아져요.

그런데 강우가 없으면 수질이 더 악화되고.

사실 먼저 조사했다시피 지금 5년 이상 했잖아요?

2017년도로 보니까 5년 했네요?

4급수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쪽으로 비중을 주고 있느냐 하면, 모래가 탐이 나시는 거죠.

모래를 준설해서 파내면 상당한 이득이 발생하니까, 모래가 탐이 나는 거지.

사실은 수질 정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질을 정화하는 약품을 투입해야 하니까 모래를 팔아서 그 돈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맞춰 줘야 되는 것인지,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맞죠?

수질이 정화된 것은 강우량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강우량에 의해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염도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수질이 상당히 악화됐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결론은 염도 측정지를 주신 것도, 사실 봤을 때 오히려 안 맞는 수치를 주신 것 같고.

비가 엄청 많이 왔으면 상류 지역에서 염도 측정해서 내려갔어야 하는데, 이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2022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상당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 자체도 신빙성이 안 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회가 이런 것을 신빙성을 갖고,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현재 모래는 계속 준설을 하고 있고…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어떤 비유까지 했느냐 하면, “봉이김선달이다.”

주인이 없다고 모래를 함부로 파고, 팔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것 같고.

수질은 오히려 정화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염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데도 어떠한 답변 조차 제대로 내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준설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다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태도로 보이고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권자라면 당장 중단도 할 수 있겠지만 허가권자가 충청남도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든 저렇든 모래는 우리 자산이고, 우리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바라 봐야만 되고.

이런 실정이라면 진짜 봉이김선달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나 이런 데 건의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중단 촉구까지 했으면 건의서라도 한번 넣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산시가 직접 하시든지.

아니, 눈 뜨고 우리 모래만 다 도둑맞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질이 정화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수질도 정화가 안 되고 거기에서 염도는 계속 올라가서 주변 농경지를…

농어촌공사는 뭐를 하는 데예요?

농토를 잘 만들어서 농사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역할인데, 오히려 거꾸로 농지를 더 훼손하고, 훼손된 농지에 태양광을 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 농어촌공사가 거꾸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렇다면 이런 것을 건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되면 정부한테라도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치만 하고 있나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2022년도만 해도 벌써 한 30만㎥ 가까운 정도의 골재를 채취해서 팔아먹고 있고.

천수만사업단에서 지금 ㎥당 얼마 받아요?

솔직히 간월도 수질에 영향을 전혀 안 주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주변 농경지 염도 판정 받아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반려했어요.

서산시는 반려를 해야 되고, 천수만사업단에서는 농사짓기 편리하게 농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거꾸로 농경지를 더 훼손시키고 있고.

이게 더 맞는 정책인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을 맞는 정책으로 생각하시는지 안 맞는 정책으로 생각하시는지.

(대답 없음)

근거로 보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졌느냐? 강우량에 의해서 좋아진 거예요, 물이 희석되니까.

희석되다 보니까 수질이 좋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준설해서 좋아진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3,000ppm까지 올라갔다가…

아니, 우리 모래톱만 다 사라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하면, “준설을 해야만 담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도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중단 촉구까지 했고, 또 골재 채취를 하면 우리 지역에 별로 영향도 없고 외부로 다 나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명조차도 없고… 천수만사업단이라는 데가 상당히 센 데인가 봐요?

정부 하고 같이 가니까 그런가?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농어촌공사 산하잖아요?

어떤 목적이죠, 농어촌공사 설립 목적이?

(대답 없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농토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니를 건져서 수질을 정화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빨다 보니까 모래까지 빨린 거지.

그러면서 모래를 부산물로 팔아먹고, 그리고 오니는 따로 처리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협착물이라는 게 오니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조경하는 데 팔아먹으면 상당한 돈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동안 쭉 반출해서 발생된 금액으로 따지면 5년간 얼마 정도 되나요?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 간부가 한양주식회사로 가셨죠, 지금도 근무하시나요?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시든지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수한 차장님?

저는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조사나 감사를 받은 경우가 있나 그것만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한 차장님?

마무리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고,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서산시의회 전체의 관심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덧붙이면 서산시 간월호 A지구에 예정 준설 물량이 2,900만 톤, 약 3,000만 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모래, 모래의 규격은 모래의 규격은 0.075mm에서 0.5mm까지를 모래라고 하는데, 전체 모래량이 2,100만 톤.

그중에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모래가 약 1,200만 톤입니다.

1,200만 톤이면 우리 서산시 레미콘 업체 발주 물량으로 치면 자그마치 약 33년치를 사용할 수 있는 모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회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반출 반대를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어찌됐든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6년 동안 한 235만 6,000여만 톤이 반출됐고 연간으로 보니까 약 40만 톤씩 모래가 서산을 벗어났어요.

과장님, 이 모래가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폐기물 처리 신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한 실정인데요.

충청남도에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간월호 A지구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서산시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서 처리된 양이 얼마인지.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것으로는 서산시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 1곳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에 위탁 처리한 게 얼마나 되는지.

또, 수거한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나머지 경작로 등에 성토를 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 양을 환경생태과에서 확인해서 2가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에서 지금이라도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하고요.

이수한 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비법정도로 교량 안전 점검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29호선 오사삼거리에서 우리 서산 방면인데 서령공업사 바로 옆에 있는 비법정도로 내 교량입니다, 보이시죠?

이 비법정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레 우리 과장님께서, 또 건설과에서 이 비법정도로에 대해 정기 점검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과감히 적용해서 검사를 했는데 57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한번 받아 봤는데.

A등급, B등급은 그렇다고 치고요.

C등급이 13개소로 나왔거든요?

D등급이 없더라고요?

물론 행위자가 관리를 안 해서 저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도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산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는 결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없다.

또, 서산시에서는 다리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사진을 한 컷 보여드린 것이고요.

지금 C등급, D등급이 없었는데 57개소 외에 추가로 안전 점검을 더 해서 D등급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재가설을 하고 C등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해서 정말 C등급이 맞는지, D등급이나 B등급은 아닌지도 재점검을 해 주시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보다 안전하게 서산시를 믿고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정밀 안전 검사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정밀 안전 검사를 다시 했을 때 등급이 바뀌면 예가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국내에 허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7번입니다.

정자리 배수로 준설 미실시 사유에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을 잘 받았고요.

2억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여기도 준설이 안 됐고, 여기가 한 900m 정도 있는데요.

900m 정도를 더 준설해야 물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앙금이 많이 차 있거든요?

여기가 교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준설을 잘하셔서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상 하천으로 되지 않는 하천이잖아요?

｢하천법｣상 하천과 소하천의 개수가 서산시 관내에 각각 몇 개 정도 있나요?

｢소하천정비법｣상,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하고 포함해서 10명…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종합계획이나 중기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니까 회의록도 두게 되어 있고, 이 금액, 건설도시국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양은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인정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가능로 과장님, 김영균 도시재생팀장님, 배대원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햇빛센터와 노후 주택 개량 사업과 생활SOC 확충 사업, 이렇게 대체적으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노후 주택 개량 사업이 현재 몇 채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이 좀 크죠?

주택 개량 사업은 그렇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보면 생활 SOC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뉴딜사업 안에 42통 마을회관 신축 요구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43통은 이미 개통이 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