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법률 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법률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법률 지원의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법률 지원의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요.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상관 없나요?

기간 같은 건,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뒤에 거주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는데요.

｢주민등록법｣ 9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은 거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내용대로 거주기간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피복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지원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피복비 실비 보상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종전의 피복비 실비 지급 대상에 복제 규정상에 따른 피복비는 포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활동을 위한 예산이 미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활동에 대한 예산하고 제안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사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운동화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 장갑이라든가 운동화라든가 아니면 모자 이런 것들…

같은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설명 부탁드렸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 시 대형승합차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용차량 지원 신청 시 대형승합차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고, 안 제5조에 차량 검토 신청서 제출 및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신청접수 익일까지 사용자에게 통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정의에 보면, 거기에도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라는 활동 목적, 사업, 이런 부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에 대한 통일, 정의에 나와 있고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목적에서도 통일된 명칭이 쓰여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서산시민족통일협의회인데 우리한테 또 다른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단어가 뒤바뀐 것뿐이거든요.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협의회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를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쪽도 혹시 오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대한 내용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비영리법인하고 교육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현재 한서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거 맞죠?

그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비 부분에서는 1억 1,100만 원, 1억 3,100만 원, 1억 3,200만 원 정도의 연도별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연도별 위탁금액을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액 시비죠?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적은 것은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인건비는 높은 것 아닌가 하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있잖아요?

안 제36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라고 하는 부분 있죠?

물품이라고 하는 용어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해오다가 중요 물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신설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발표한다, 공개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행정안전부 고시 59종 품목을 설명하신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물품의 운영 공개 그다음에 중요 물품에 대한 운영 공개가 별도의 내용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고시 59종 품목을 그동안 우리는 공개하지 않았던 건가요?

중요 물품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