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정책 감사를 통해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나 정책들은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지, 예산은 올바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첫날인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태까지 서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서산시는 예산 축소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한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타 지자체에서 걱정하는 게 위원들에 대한 권한 축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현장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개발한 사업들이라든가 제안된 사업들 보면 사실 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 또 다르게 오렌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석 도색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서산시에서 실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확대하고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서산시의회가 서산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개인의 민원성 내지는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담기보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번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제출 요구내용에 의해 요구번호 9번, 주민참여예산 채택사업과 실행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채택사업과 실행현황을 서면으로 주셨는데요.

잘 봤습니다.

채택사업과 실행현황을 보니까 물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해 주세요.”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청년예산이 반영이 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청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서산지역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니까,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하면 아직도 본인들이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불편해하는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 그 부분을 행정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견을 받들다 보면 우리 지역이 더 좋은 도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니까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련부서 검토 후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계신데요.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 모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보기 쉽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을 수 있는 안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실적 및 미이행공약 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6.1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함께 한 공통 공약 28가지를 같이 채택하시고요.

추가로 전임 시장님이 공약했던 10가지의 공약도 함께 수용해서 중단없는 행복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93쪽 미완료 공약 내역을 보면 추진 중인 공약이 11개 사업이 있고, 보류 중인 공약이 2건 있습니다.

이 중 추진 중인 11개 사업에 대한 내역, 현재 상황, 현재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1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조금은 막연한 추진 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11개에 대한 현재 추진된 상황 정도와 내용까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추진 중’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표현에 대해 설명을 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11가지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현재 보류 2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서산문학관 및 내포박물관 건립 추진,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 공약을 보류인 이유를 2가지니까 그 2가지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중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서산시청 이전과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인 예술의 전당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시청 청사 이전과 함께 예술의 전당 건립을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단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재 이 위치가 시청 위치하고의 관계에서 균형발전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지…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건립 관련된 부분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그 옆자리로 시청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약 중에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현재 미정으로 잡고 있는 상황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미정으로 둬야 하나요?

그런데 청년문화예술인 조례 관리 부서가 어디죠?

서산시 자치법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모든 부분에 대한 총괄부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약사항 추진 내역을 점검하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직접적으로 교통정리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실적도 미미하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고 추진되는 과정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특히 국책사업 관련된 박물관, 철도, 아까 얘기했던 국제터미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중 큰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대다수가 한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민선7기가 됐든 민선8기가 됐든간에 그 부분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무리 인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나요?

(웃음)

공약사항을 철저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이행되면 우리 서산의 발전이고 시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들의 공약사항은 우리 서산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 바로 행복과 직결된다고 이해하시고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 감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중에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서산이 동, 서로 갈라놓고 보면 서부지역이 발전되어 있고 동부지역은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쪽만 개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술의 전당은 우리 서산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일찍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와서는 객석 수도 적고 또 시설도 미비하고 그런 게 사실이죠?

왜 용역을 2번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1차 용역 때는 3군데로 압축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용역에서 다시 9군데로 늘어났죠?

거기에 요즘 또다시 부상하는 것이…

아까 살짝 나왔는데, 시청 뒤쪽 현 문화회관 쪽이 후보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청과는 별도로, 별개로 문화예술회관은 보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을 새로 건설하자면 1만여 평 필요하잖아요?

대충 어딘지 아시죠?

울산 공단에서 울산시에 1,000억 원 들여서 공원 만들어서 기부했잖아요?

여수는 GS칼텍스 1,020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예술의 전당을 지어서 여수시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서산도 그렇게 하자.

지금 대산읍 커뮤니티센터는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술의 전당을 보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용역 들어가고, 또 대산 5사에서 얘기 나왔을 때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공약 관련해서 감사 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 청년정책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 17일 제1회 서산시 청년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처음이시라 고생이 참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첫해라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떠나서 저는 참여 부분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 지난 2021년도에는 청년활력공간LAB이었죠?

2021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경청회라고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청년들이 정책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맹정호 시장님께서도 경청회를 통해서 잘 듣고 또 관련 부서에 내용도 잘 전달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반영이 된 정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청년 참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청년 단체 조직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청년 단체 조직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계속 이끌어내서 참여 연대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조 하에 체계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단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해 주시고요.

청년 조직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죄송하지만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 철학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비전과 철학은 미래 사회 대비 혁신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서산시에서 정말 힘찬 도약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데, 23개의 청년정책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시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퍼주기식의 현금성 지원정책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게 이런 정책은 지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참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96쪽 자료를 보면, 23개 정책 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개발 정책이요

서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이거랑 또 서산 시민 사회보장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혹시 중복가입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이미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많이 개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 중 취업이면 취업, 창업이면 창업, 농업이면 농업, 본인이 하고 싶어하고 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원스톱 민원행정 공약을 이행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창업에 경우는 교육, 회계, 세무, 마케팅, 법률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해서 청년이 공부하고 또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를 지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막히는 부분 없이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면 청년들의 도전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찌 됐든 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우리 청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자료까지 주셔서 잘 검토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저는 자료 검토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정수 위원님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인구청년정책팀 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정책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연구용역비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에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용역도 여러 가지 유형의 용역이 있나 봐요.

위탁형용역, 공동연구용역, 자문용역, 이런 것이 있고…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32건, 2021년도에 42건, 2022년도 현재까지 20건, 이렇게 용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2억, 똑같이 2억 원대거든요?

그 용역은 제목만 봐서는 똑같거든요?

2개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9쪽 제일 위에, 102쪽 18번.

아니면 보류상태인지 혹시 알아요?

2022년도에 마애여래삼존상 세계유산 등재기반 마련 학술 세미나 개최 용역이 있었고, 20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은 왔료됐는데 그러면 이 용역에 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여래상, 마애삼존불 일대가 보은사지도 있고, 용현 그쪽에 절터도 많이 있었고, 백제문화권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다음에 100쪽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교통 체계 개선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은 다 끝났죠?

그때 용역 결과 여러 가지 도출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 중에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은 내용이 뭔가요?

슬레이트가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남아 있는가.

그런데 용역을 줘서 말이죠.

서산이 넓은 땅인데 “이런 건 비효율적인 용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동네마다 이장님이 계시고 반장님이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원하면…

이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조직은 살리지 않고 괜히 아까운 혈세만 버리고…

과연 용역한 분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다 찾아냈겠는가.

무슨 산업폐기물 쪽에서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충청권에는 버릴 데도 없고 전라도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은 괜히 혈세만 낭비하는 용역이 아닌가.

그런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으면 자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방치된 걸 가져가게 놔두는 거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실태조사 결과서 그리고 위탁사업자와 용역사와의 관계,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의 공직자로 하여금 연구하고 검토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까지도 아주 의례적으로 돈이 많이 소요되는 용역이라는 전철을 밟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연구와의 중복 여부, 용역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타이트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번, 민관과 소송 건수 소송별로 분류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패소율 좀 보고 싶었는데요.

타 시·군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타 시·군의 패소율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서산시를 보면 2019년도 13%인데 2021년도에 18.75%로 요즘 와서 오히려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건 그렇고, 지난 대산 운산지구 뭐 있었죠?

25억 원인가 본 계약인데 한 50억 원이 넘어가게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건 그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사업자들도 잘못했지만 관리감독하는 우리 서산시에서도 본 계약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도 초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행히 여기도 승소는 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관급공사하기가 더 어렵다.’.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언제나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소송사무처리 중 총 소송건수 및 승, 패소 현황이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소송비용 및 배상금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현황 내역 중에서 111쪽 1번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939만 5,411원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왜 패소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국토교통부 지침이었다면서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 허가를 안 내줬는데 민원인한테 소송 걸려서 패소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 하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에서 다 졌어요?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승소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다 했겠네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에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지침이든지, 규약이든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후 우수 아이디어를 통해 규제개혁 실행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후 우수 아이디어를 통해 규제개혁 실행 내용을 문의드렸습니다.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답변 잘 봤습니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라고 답변을 쭉 주셨거든요?

2022년 전 3년간은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2위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각, 편에서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변화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뀌어야 할 점은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관련 실적과 결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신고 사례를 주셨는데요.

조치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면밀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서 거기에 올리고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도 좋겠지만 좀 더 시민들이 봤을 때 자기가 어느 부분을 찾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보면, 2020년도 신고내용 중에 파크골프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조치 결과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크골프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을 양해 바랍니다.’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양해는 바랄 수는 있지만 이걸 신고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관리 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구내용 중에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를 질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봤던 내용 중에 지방보조금이라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나 개인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 지방보조금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현황을 요구한 것은 서산시가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나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지방보조금 대상 통계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재 내용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13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총예산액 대비 보조사업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시 보조비 비율도 현재 안 나오겠네요?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저도 찾아보니까 청년이 목적사업에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같이 이행하고 정책 도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퍼실리데이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목적사업에 대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진다고 하는 특별한 모임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퍼실리데이터 공모사업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같이 하고 싶었고, 이 부분이 청년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은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매년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청년의 날 행사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청년들보다는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인 거 맞죠?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전에도 그랬고 계속 되고 있는데…

서산의 청년들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하든, 어떤 단체들을 통하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서산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공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2번 위원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1장에 일목요연하게 위원회 전체를 받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차후에 위원회 종류, 위원회 수당, 위원회 인원수, 위원회 개최 일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기간도 있잖아요?

한번 위촉되면 2년짜리…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활동을 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도 있고요.

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많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까 시민 아이디어는 충남에서 1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위원회 활동은 얼마나 활발하게 하시는지, 시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개혁을 해 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충남 15개 시·군의 출산율 1위가 어딘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죠?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어디인지 아시죠?

첫째, 둘째에 비중을 높게 두고 다자녀에서 혜택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령시 같은 경우나 논산시 같은 경우가 첫째, 둘째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금산군이나 서천, 청양, 이런 데는 5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인구정책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에 출산에 큰 자부심과 존경심이 배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데 비중을…

요즘 셋째, 넷째, 다섯째 잘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까운 청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또 청양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제도는 상위권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가 출생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건 저출산에 대한 걱정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입각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출산정책에 대한 성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써주셨어요.

지금 보면 성과부분에서 충남 최초 모바일 교환권 시행하고 편의성, 만족도가 증가했다.

그때 말씀하셨던 모바일 교환권을 하게 되면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참여할 거다라는 이런 제안을 또 받아주셔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문제점에서 두 번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근지역에 비해서 서산시의 출산율이 그나마 조금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담당관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 저도 출산과 육아를 해봤지만 가장 필요한 게 교육, 의료, 그다음에 일자리잖아요?

이게 같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금을 주더라도 누구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거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을 서산시에서 찾는다면…

교육적인 건 지금 정부에서 좋은 대학들을 지방 이전하겠다.

실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대학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할 거고, 의료도 서울대병원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서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일자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주택, 사는 집도 중요하잖아요?

그전에는 충남형 행복주택 해서 양승조 도지사 때 진행됐었고, 이번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급계획을 김태흠 도지사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형 주택들, 청년주택이 서산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되겠죠.

좀 더 찾아다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2026년 중장기 경영전략 발표하면서 주택을 1만 2,000호 공급하겠다 했으면 여기 가서 서산시가 이 주택을 유치할 수 있게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은 정책과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역에 인구 유입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우리도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말고 많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대로 우리 시에서는 행위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잖아요?

국토교통부에 청구권을 청구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충청뉴스라인 ○○○님, 디트뉴스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번, SNS서포터즈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SNS서포터즈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모집되신 분들은 그전 분들과 겹치거나 하는 부분도 있나요?

활동하는 것도 하고 한 번 하고 나서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또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었죠?

이거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여기에는 딱 문구가 4줄로 나와 있는 게 다라서요.

3사라고 하면 KBS, MBC, SBS인데 이제 TJB,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1번, 서산시 광고비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 서산시 광고비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언론사별 신문 구독 현황과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 잘 봤습니다.

항간에는 너무 방만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걸 요구했는데 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다 보니까 안 하면 그만큼 애로사항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론직필을 위해서 언론사별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번, 시정 홍보, 공보실 홍보사업 활동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님, 자료 요청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관련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에 대한 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다 보니 전문적이지 못 하고 질문이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까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요.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얼마 전 도시 평판 85곳 중에 61위라는 하위권 브랜드 조사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의 가장 큰 꽃이라면 홍보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공보실의 사무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홍보 성과가 도시 평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3쪽,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시민소통 강화, 이 부분에서 타 부서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세부과제 시민정책 사항 발굴 중, 혹시 시민정책 사항을 발굴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생각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시민소통 강화에서 타 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홍보 효과를 향상하겠다고 했고, 세부과제에서는 홍보사항 및 시민정책 사항 발굴, 혹시 이거 관련해서 시민정책이 발굴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보면 서산시 SNS 서포터즈가 있고, 서산여행 SNS 서포터즈도 있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마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팀장님께도 말씀을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남방송이랑 연계해서 많이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다른 부분보다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능력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팔로워 많은 이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시정 홍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서포터즈 같은 거 할 때 시민 서포터즈에서 해미읍성 같은 데 서포터즈들이 다 오셔서 홍보활동도 하고 하셨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서산시의 홍보는 담당관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번, 일간지 및 지역신문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발간 부수하고 서산에서의 구독자 수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책자 이외에는 더 이상 추가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각 신문 일간지 및 지역신문의 발간 부수와 구독자 수를 알고자 했는데 아쉽게도 요즘은 자료 수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가 언론사에 나가고 신문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독하잖아요?

구독할 때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그 안에서 구독하는데 부서별로 구독비가 좀 되죠?

선임부서라고 하나요?

그 부서 1곳은 1,500만 원 이상씩 구독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면 서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구독비가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서산시에 있는 언론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런 언론인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신문들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서산시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냥 앉아서 뭔가 쓰는 것보다는 발로 뛰면서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무조건 언론이 구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언론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같이 주시고,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서산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번, 온통서산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통서산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과 효과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이 온통서산을 통해 민원처리하는 것을 서산시에서 잘하고 있어서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간 대단히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 줘야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에 올렸고요.

또 여기 답변 내용 제일 밑에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일하게 일하는 방식 혁신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이 국무총리상은 언제 수상하셨나요?

이것과 비슷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도 우리 지역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신고를 해도 무슨 변화가 있고 바로 답변을 주고 그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 온통서산도 거의 그런 시스템인데 온통서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혹시 온통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광고, 홍보를 더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또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협조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말에게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한다고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5번, 서산시 유적 홍보와 역사적 인물 홍보실태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지면 애정리인데요.

애정리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2명 계십니다.

류방택 선생님과 무학대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현황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 계셔서 “없구나, 안 계시구나.” 했는데요.

류방택 선생님도 사실 인지면 애정리에 류방택기념관도 있고 하지만 홍보현황에서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여쭙게 됐습니다.

혹시 애정리 류방택 천상열차분야지도 그리고 무학대사, 이 2명이 계신데요.

앞으로의 홍보계획이라든지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살펴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발전, 균형발전 그러는데요.

한 지역에 물론 특출난 문화재나 특출난 곳이 있지만 또 다른 곳에도 잘 찾아보면 서산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으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에서 인지에 류방택 선생님하고 무학대사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류방택은 별 축제를 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고 말씀하셨는데 뉴스, 신문지상,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 말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이쪽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못 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구석구석 찾아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 요구번호 15번 마치고요.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2번, 위원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넘어왔네요.

공통소관 업무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2021년~2022년 현재)

은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공통소관 업무 192번, 위원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자료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를 매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이걸 살펴보면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고, 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업을 또 시작할 때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일 수 있잖아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면 유사한 사업을 받았을 때 같은 실수들을 할 거라는 거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것들 중에서도 보면,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강사 수당이나 원고료 규정에 따라서 좀 더 높게 지급한 부분들, 본 위원장도 계속 찾아내기는 했었거든요?

찾아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그러면 만약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찾았다, 그러면 ‘다음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거 집행된 거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회수 조치를 안 했거든요?

위탁하고 좀 다르게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구입해서 줘야 할 것 같은데 항상 보조금 내에서 구입하고 그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관리의 주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물품 취득을 했는데 관리 소홀로 해서 분실됐단 말이에요.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책상, 테이블, 의자, 이 정도…

100여만 원이 넘는데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사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어딘가에 가 있다고 하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사업비로 물품 구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어요.

이 사업에서 무슨 팀에서 물품을 샀고, 분실이 됐는데 그다음에 여기 처분요구에서 과장님은 “분실 물품에 대한 회수 등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는 하셨는데, 혹시 이 분실 물품에 대해서 회수 조치 됐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자료를 잘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끝나고 나서 꼼꼼히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처분 요구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실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뒤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감사 끝내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현황에 대한 요구번호 17번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사경 업무를 보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장을 두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살맛 나는 서산을 만드시느라 애써주시고 계신데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사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계속 추척하고 단속하시는 일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특사경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2명밖에 안 계셔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9년부터 2022년도 단속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22년에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갑자기 49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3건, 2020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찌됐든 업무 특성상 단속과 적발이라는 것인데, 행정처분이 목적이지만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적발이 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 캠페인 같은 건 혹시 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주 3회 이상 나가셔서 계도 차원에서 그런 말씀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번,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명동 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해 주셔서, 저는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사경은 혹시 임기가 있나요?

또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사실은 15년 전에 특사경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특사경 자리에 계시면서 민원인이 조사 요구를 했는데 조사기간이 2년 정도 지나더라고요.

오래된 얘기고 다 퇴직하셨는데, 결론은 내가 조사할 대상자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면 2년 안에는 뭐 하셨는지 묻고 그랬는데요.

혹시 특사경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계속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감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8번, 공무원 징계 관련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현황과 징계사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계 건수가 통계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81건, 2021년도에 45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88건으로 급증했지요?

감사가 갑자기 2022년도에 88건으로 급증했다.

급증했던 이유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든가 하는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나 지침의 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년도 이 시점에서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적으로 “그동안 하신 것도 없네요.” 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1년간 열심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실 78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청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방향, 그 뜻은 대체 어떤 뜻인데 이렇게 78건이라는 많은 지적사항이 업무과실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셨던 약간 소홀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남아서 이런 사항으로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 맞나요?

음주운전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창호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그러한 처벌기준도 어떻게 보면 정직이나 해임까지 갈 수 있는 강화된 내용들이 윤창호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음주운전 징계를 보면 2000년도에 강등이 1명, 정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등, 정직,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해임이 1명, 정직이 2명, 감봉이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현재 정직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된 징계가 징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징계되어 있는 여기 내용상 보면 같은 음주운전인데 누구는 정직이고, 누구는 해임이고, 누구는 감봉이냐 하는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해석해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유추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이 부분에서 1번만 음주운전에 걸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재 계속해서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 얘기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어떤 때는 1년에 5건, 3건, 4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운전 관련된 사항은 참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님과 그 부분을 자료로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후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징계는 인생 자체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책 꼭 지켜주시고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8번,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에 대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대면교육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계심에도 서산시 청렴도가 4등급입니다.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2020년에서 2등급에서 한 단계씩 계속 등급이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2021년도에 공직자 청렴 의식 향상에서 청렴송을 방송했다고 하는데요.

청렴송이라는 게 청렴에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방송하고 그랬었나요?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서 늘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청렴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SNS에서도 이쪽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캠페인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애써주고 계신 만큼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도약하는 서산시처럼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렇게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번, 계약심사 실무안내·사례집 제작 및 업무용 도서 구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계약심사 실무안내 책자나 계약심사 사례집을 매년 제작하든가 아니면 구입해야 하는가 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었는데, 1차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를 많이 있어요.

책자도 받아 보고 했는데…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설명 좀…

이걸 매년 다시 제작하고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이나 이렇게 될 때는 물가, 가격, 정보 이런 것이 수시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도 하고 사례집도 만들고 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계약심사할 때 입찰이나 계약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일이 어그러지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원칙은 무보수죠?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제 감사도…

담당관님, 추가자료 갖고 계신가요?

석림동 소로1-22호 보상협의 1차 건인데…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도로 공사를 준 거죠?

소유주는 6명이고 필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11필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왜 늦어지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이왕 확정된 사항은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주민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공사가 늦어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받으신 자료 중에, 이분이 청렴시민감사관이신가봐요.

2021년 3월 21일에 건의한 내용인데…

추가자료 3번에 있는 거요.

두 번째 보면 읍·면·동 감사 시 해당지역 청렴시민감사관 배제, 희망자 참여.

이렇게 제안 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해당 지역에 감사관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시민감사관은 배제를 희망하는데 사실 같은 지역에서 뭔가를 감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과 그분들은 어쨌든 재산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감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제안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윤리위원회를 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가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퇴직 후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다음에 재산 신고를 많은 금액과 많은 횟수를 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 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민감사관 배제를 요청하신 분들의 심정과 똑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서산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을 소집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는지요?

다르기는 다른데…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뒤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처리 건수도 많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충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 응대 부적정 조사요구가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 응대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주셨는데요.

민원 응대 부적정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침에 롯데마트사거리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사거리에 나와서 인사하는 연습도 하시더라고요.

LG전자, 삼성전자 이쪽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인가봐요.

저는 지나가면서 속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사람은 저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저는 또 속으로 “저거 반은 못 따라가도 90% 이상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넓은 마음으로 민원인께 잘 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이완섭 시장님께서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셨다고 신문지상과 언론상에 크게 나셨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 잘하시게 되면 고충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요구번호 22번,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가 있나 봤더니 2020년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살펴봤고요.

답변에 대해서 쭉 잘 봤습니다.

심사조정 건수가 270건이거든요?

조정 건수가 많은 건가요?

계약심사를 꼼꼼히 해 주셔서 서산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특사경 쪽 보시면 됩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이 활동 매일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만 하나요?

가격표시.

계도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나가는 날짜, 계도해 주는 날짜도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불시로 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어제 진정서를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롯데마트 건너편 아파트 크게 짓고 있는데요.

진정서 주신 분이 그 앞에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주된 진정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자동차 서비스, 정비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알고 보니까 이분 업소 밑으로 다 파낸다.

그래서 앞으로 생업을 할 수 없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게 분명 도시계획 처음에 볼 때 꼼꼼히 다 챙겼을 텐데 무슨 큰 문제가 있구나, 중간에 어떤 허점이 있었고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제대로 공지를 안 하고 뭐를 하는구나.

어떤 허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걸 어제 진정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진정이 됐는지, 아니면 오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옴부즈맨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본 사안에 대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물론 어떤 규정이나 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은 분명히 최초에 할 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거 허가해 주세요. 이런 거 다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 아파트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 집 주변 다 파서 차가 들어오기 어렵고 사업을 하기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디에 얘기를 해도 상당히 어렵고 잠도 못 자고 있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앞으로 앞날이 걱정된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각별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진행사항을 시켜봐주시고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