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9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산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서류 검토,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그리고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에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추진 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와 천수만 카페테리아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현안을 살펴보았고 상호 기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방문 유도를 논의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내내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자료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남부산업단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써 주기 바라며, 서산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남부산업단지 조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 기업의 지역 융합 방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업 진행 시 관내 기업의 도급률을 좀 더 높이는 방안과 산업단지 내 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 자체에서 관내 학교와 기업의 연계를 도모하여 청년들을 관내 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객·화물자동차 관련입니다.

밤샘 주차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합법적인 장소에 주차하게 계도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외에 영업소를 둔 여객·화물자동차의 계도를 통해 관내에 영업소를 설치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현황 관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안에 대한 관리카드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및 대책입니다.

포획단의 수를 늘려 피해 농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포획단들 활동 지원 금액이 제한적이므로 인건비 외의 기타 부대비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타 지역 반입 민원 현황입니다.

부숙되지 않은 타 지역의 축산 분뇨 유입이 많아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현황입니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이후 서산시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뚜렷해 보이지 않고 산단 내 사고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려운 실태이므로 관련 실·과와의 협업을 통해 실태조사 및 인과 관계 분석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또, 사고 발생 업체들의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하므로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감독 등 지도 관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 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관련입니다.

대산 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제안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3가지 우선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연간 발생량 및 수거 처리 대책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시 재활용 외 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 사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비닐의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기에 생분해성 필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시책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악취 관련입니다.

기존 퇴적층으로 인한 악취가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기존 퇴적층의 제거를 통해 악취의 개선을 진행한 후 유용 미생물 투입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종합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연유아숲 체험 조성 현황입니다.

기존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의 개선·필요 사항을 파악하여 성연유아숲체험원 조성 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성연유아숲체험원 조성 시 예약 시스템의 관리성을 강화하고 개별 가구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행하여 시민의 편의에 맞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월호 준설 현황입니다.

수질 정화 목적의 간월호 준설은 그에 대한 이익이 가시적이지 않으므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현황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우사, 돈사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므로 향후 공동주택 인허가 시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 결과서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하며, 최종 승인 전 교육 공동체에게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교육 환경이 침해 받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남3호 시범재배 성과 분석 내용입니다.

향미는 호불호가 강한 품종으로 지역의 브랜드화 하는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액 국·시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작목반에 대한 엄중한 지도·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축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지원과에서는 농번기에 한 시간 근무 연장과 토요일 및 휴일 근무, 그리고 농기계의 운반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에서는 석남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설치를 통해 아이들이 통학로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이외에도 토지정보과에서는 등기 접수를 위한 절차 및 작성 방법을 시민들에 직접 안내하여 시민들의 수수료 및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줬으며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학교 급식의 수수료 폐지를 통해 학교 급식의 다양한 식단 구성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관 업무별 세부 지적 사항 및 보완 개선 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모두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고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