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 중 느끼셨던 사안들에 대해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업무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이해를 구하며 향후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교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만 남으시고 시간될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21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과장님, 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도 충분히 제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총 사업비가 30억 2,000원이 투입됐는데요.

당시에 2019년 조성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6월 17일에 서산시는 성 모 씨와 계약을 첫 번째로 체결을 했고요.

20년 6월 17일 서산시에서 가 모 씨가 또 체결을 합니다.

또, 7월 6일에는 박 모 씨와 체결해서 총 금액 9억 7,400여만 원이 서산시와 계약 체결됐는데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계획 수립 후 같은 해 5월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은 해 11월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되면서 계약이 이렇게 체결됐는데요.

후보지 선정 시 현재 공영주기장이 위치한 오남동 8-11번지 외 다른 후보지는 없었습니까?

주기장 접근성이 어려워서인가요?

그런데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민간위탁이 돼서 그런 건가요?

공영주기장 운영은… 2022년 불법 밤샘 주차가 7회를 단속해서 총 75대가 적발됐습니다.

단속 1회당 평균 10.7대인데요.

2020년에는 단속 1회당 평균 15.4대로, 적발된 수치에 비해 단속당 적발 건수가 44%사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평균 10.7대가 공영주기장을 사용 안 했다는 것인데, 서산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공영주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설기계 협회를 통해서 건설 사업자 정기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단속 강화를 통해서 불법 야간 밤색 주차로 인한 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공영주기장에 반드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30억 2,000만 원으로 정정해도 되겠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건설주기장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상세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내용을 좀 달리해서 한두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본 건설주기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보도자료를 내서 건설기계 불법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해소됐는지.

안 됐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사진 보이시죠?

지금 50%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한 20%.

그것도 대부분이 승용차인데, 물론 승용차가 건설 차량을 이동한 후에 주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 초기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사님들의 승용차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당시 과장님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현실화 돼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기계가 1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소중한 공영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직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이… 다음 사진이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바로 이렇게 보시면 예천동 모 아파트 1개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주정차 한 차량들이지만 일반 승용차 한 서너 대에 캠핑카가 한 10여 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차량은 아침이면 다시 출근하니까 이동을 하는데, 캠핑카는 최소 일주일에서 수개월까지 주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캠핑카 전수 조사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직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캠핑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 상의했는데, 앞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지금 현지에 가보면 사무실을 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건설기계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준공 당일 협회 임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당시에 “지금 이 위치는 아닙니다, 저쪽 지곡, 대산 쪽에 다시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당시 시장님께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의 상세한 감사가 있었기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왕 설치됐기 때문에 어쨌든 대안을 내서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겠는데요.

건설주기장 설치를 하면서, 시가 매달 최소한 2, 3회씩 정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단속하셨나요?

보도자료까지 내셨거든요?

또, 과태료 부과를 한 건수는 있는지.

아니면 시정 조치를 통해서 주정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 조치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단속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공영주기장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개선은 안 될 것 같고요.

애초의 계획대로 건설 주기장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캠핑카나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건설 주기장을 적극 이용하게 해서 민원 해소에 나서 주길 바라고.

가급적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면 최선의 방법이죠.

도로변이나 아파트 주변, 민가 주변에서 불법 밤샘 야간 주차하는 건설 주기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서 건설 주기장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시내버스 업체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업체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69억 5,665만 9,000원.

2021년도에는 85억 9,803만 7,000원.

22년도에는 96억 9,178만 5,000원이거든요?

이게 운영할수록 손실 보조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과장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조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26억, 2021년도에 41억, 2022년도에 42억, 이렇게 운송 원가 용역과 승객 이용 실태 조사가 돼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내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 운행에 대하여 어떤 개선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병행해서 서령버스 운영 관리도 진단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령버스가 총 72대죠?

비수익 노선 말입니다.

또, 서령버스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96명이든 98명이든 하여튼, 이분들이 주 52시간 근무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 용역을 해서 서령버스 자구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손실 비용이 증가하는 데,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서령버스에 임원, 사장을 포함해서 적립금, 화재 보험, 관리비 등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일례로 행복택시라든지 100원 택시, 콜 승합차, 교통 약자·장애인 차, 이렇게 운영이 많이 되는데, 이런 활용을 통한 개선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준공영제, 공영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역에서는 이뤄지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 예산은 많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해소될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공영제로 갔을 때 지금보다 예산이 3, 4배…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자구책으로 경영 합리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령버스가 계속해서 자구 노력 없이 기대기만 한다면 이것 또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용역 수행을 한번 해 본다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기준 우리 서산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19%, 그중 최근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내버스 이용률이 약 6%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10년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 서령버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내버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이 이미 없어졌어요.

시사하는 바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들이 임시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본 사실이 있는데요.

서령버스가 시민의 발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지는 틀을 크게 짜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여객 화물 자동차 관련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동신 주무관님, 차규식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업용 여객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를 등록할 시에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들은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게 되어 있죠?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객 자동차,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차고지를 이탈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 실적이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밤샘 주차만 주셨어요.

주로 밤샘 주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객 자동차의 경우… 전세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게 일반 전세버스와 통합 출퇴근용 전세버스 2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시에 있는 전세버스가 서산시에 와서 출퇴근 버스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법이죠?

2개의 계약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출퇴근용으로만 써야 되잖아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반 전세버스처럼 영업하면 불법이죠?

사실, 단속해 본 적도 없죠?

단속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전세버스 등록은 충청남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서산시에 주 영업소나 주된 사무실을 둔 사업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특히 대산공단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하면, 길면 2년, 3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영업하는 것은 좋다, 대신 정당하게 서산시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서산시에 주된 사무소는 못 두더라도 영업소를 개설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샘 주차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밤샘 주차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단속 실적이 없는 달은 안 나가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7개월이 단속 건수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도 실적은 많이 있겠네요?

그런데 2차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주기 단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2차는 계도로 끝내고,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1차 적발만 돼도 과징금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단속 건수를 보면 2020년도에 56건에서 타 지자체로 통보한 것, 2차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021년도에는 28건으로 절반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여객 자동차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화물 자동차는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타 지자체에서 통보 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속 실적은 역으로 2배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핑계 댈 일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봐도 이게 다른 지자체들…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밤샘 주차에 대해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서 특별 단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 단속 기간이라는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화물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들이 불법을 안 하고 합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시적이라도 전담반을 꾸려서 집중 단속을 해라, 가능하시겠죠?

만약에 적발되면 서산시에 주 사무소는 못 두더라도 영업소를 개설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라.

그것을 종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거의 비슷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행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이게 밤샘 불법 주차와도 이어지는 겁니다.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려면 합법적으로 이 차들이 갈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도 대산공단 내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대보유통에서 사업 제안을 했었어요.

대보유통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아주 큰 회사들이 대산 화곡리에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500㎡ 정도.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BTO 방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산공단이 화물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하여튼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일반 화물차들이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시골 동네, 한적한 어디에 차고지를 두거든요,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산시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차고지 증명서만 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화물 수요가 많은 대산읍 적당한 장소에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자고 2020년도에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관리대장을 작성한다고 했어요.

대산공단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나 정차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량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산 지역 지도 단속과 관련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대산공단 관련해서 대장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도 집중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집중 관리한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물 공영 차고지 관련 컨설팅, 또는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줬나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산읍, 아니면 대산공단에 공영 차고지가 필요한지 아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든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혹시 시행하셨는지?

(대답 없음)

뒤에 아는 분 있나요, 시행 안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에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만한 화물 수요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영 차고지를… 공영 차고지는 공영주차장도 같이 겸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만들어 주고 밤샘 단속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과장님 늦긴 했지만 공영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산공단에 대한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과장님,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주시죠,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이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이행 과정을 감사하신 위원님들께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지 주차장 확충 현황 및 2022년 하반기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5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지 주차장 확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한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차량 수를 유휴 토지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산시의 고민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공용주차장으로 골목길, 이면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빈집 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와 협업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저거를 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동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영주차장은, 포장은 다 되어 있지만 임시 공용주차장은 대개 잔돌, 흔히 말하는 사리부설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리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세심한 부분을 다 살피기는 어렵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차량이 이동하면서 잔돌이 도로로 나오거나 인근 주택가로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계가 필요해 보이고.

또, 비가 왔을 경우 대부분 지역이 원래 나대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고 이용하면서 요철이 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 주셔야 이용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현황 및 효과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팀장님, 특히 이근우 주무관님, 김태현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시책들,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설치 비용과 사후 관리에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면,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 중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호구역 시설물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님께 재검토 및 중지를 요청하려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교통법｣에 현재 우리 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군데죠?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 소관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어린이 가방에 안전 덮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과거에는 도로교통과였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마지막 질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로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안전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도 관리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1개소 중에 옐로카펫, 경계석 도색, 노란 신호등, 지그재그 차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내지는 현재 전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41개소 중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한 10개, 11개소 정도 시작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작할 계획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 과연 경계석 도색으로 줄었는지 옐로카펫을 통해서 줄었는지 과속 카메라를 통해서 줄었는지,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줄었는지에 대한 것은 계량화 하고 수치화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까지 도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 시의 내년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죠?

작년도 시행계획에 들어갔던 위의 시설물… 경계석, 옐로카펫, 카메라, 이런 시설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호구역에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언제든지 보면 확인할 수 있게끔, 담당 공직자가 바뀌더라도, 구두로 인수인계를 안 하더라도 그 관리카드만 보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시설물이 새로 설치되어 있고.

보호구역은 결국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의 이름, 현재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관리카드에 디 기록돼야 하고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양식이고 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관리카드 내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어린이집이야 사설 어린이집은 한 번 시설장이 지정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3년이고 4년 거의 계속 변동이 없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이 시설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롭게 시작됐던 시설물들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고.

유추컨대 최초에 형식적으로… 제가 이 시설물 설치 내용도 하나하나 보면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처음에 관리카드를 작성해 놓고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다른 요구번호에서 행감 받을 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교통과에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돼요.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예정이십니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호구역 내에 너무나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내년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중에서 어떤 시설물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 중지,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하게 반영하고 본예산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필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데 노란 신호등도 있고 옐로카펫도 있고 경계석도 있고 중앙분리대도 있고, 그러면 그냥 일반 도로와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중에서 경계석 도색과 관련된… 전액 시비죠?

그래서 노란 신호등, 지그재그 도색, 더 한다면 노란색 중앙분리대나 안전펜스 정도로 시설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비용을 투입하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 보호구역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옐로카펫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춘숙 국회의원이 작년도 1월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옐로카펫, 최초에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획기적이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된 지 한 2년 반, 제가 아까 관리카드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묶어서 말씀드리면.

다 하면 좋겠죠, 다 하고 관리가 잘돼도 보호구역 내에 여러 시설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오히려 경각심이 무뎌지는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관리카드 말씀을 더 드린 이유는 행정적인 업무 과중이 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계석 도색이나 옐로카펫 같은 것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계속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비용이 투입될 수 있게끔, 내지는 비가 와서… 여기는 대도시가 아니라 도농 복합 지역인 서산 지역이라 비가 와서 흙탕물이 튀거나 하면 이게 흙탕물인지 노란색 도색인지 사실은 구분이 모호할 정도가 되거나.

관리가 안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효과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경계석 도색이나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대신에 안 되고 있는 지역.

노란 신호등이나 지그재그 차선 도색이나 중앙분리대, 안전펜스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택하고 집중해서 전 지역에 빠르게.

아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50%라고 말씀하셨는데, 41개소 중에 50%가 아니라 25%, 30%?

이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그재그, 노란 신호등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경계석 도색이나 옐로카펫이 관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지하거나 재검토해서, 나머지 효과가 더 있는 것에 집중해서 확대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도로교통과로 있을 때 도로과와 교통과의 업무.

그런데 도로과와 교통과가 분리가 되면서 업무 분장이 애매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

유색 아스콘 포장, 보호구역 내에 교차로.

유색 아스콘 포장 같은 부분은 도로과 소관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위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시설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차후에 아스콘 덧씌우기나 재포장을 할 때 순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 설치하고 보수, 교체하는 등의 사안에 대한 관리카드.

다 정상화시켜서 정상화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시행계획, 기본계획, 그다음에 본예산에 노란 신호등, 지그재그 도색 등 예산 반영 사업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민원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행정에서는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과속단속장비’로 통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에 과속카메라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보다는 본래 과속단속장비,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보면 30개소에 다기능 43대, 과속 53대, 한 학교에 최대 8대까지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것은 앞에서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는 그 무엇도 아낌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적극 공감하면서.

이 과속단속장비 중에 다기능과 과속단속장비의 차이가 뭔가요?

그런데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폭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운전하시면서도, 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시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산초등학교 앞을 보면 과속단속장비 앞에 있는 점멸등이 수시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 방면에서 의료원 쪽에 갈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이게 오다보면 점멸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되레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할 사례가 되는데, 이 운영 주체가 누구죠?

점멸등… 뭐, 신호등은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경찰서가 거의 바꾸고 있는데요.

서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부분은 점멸등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신호가 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등교 시간을 보면 학원 차들이 학생들을 수송하고 주변에서 잠깐 정차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점멸등을 이용한다고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요일은 학생들이 등교도 안 하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신호등을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학생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신호등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잘해 보셔서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양측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속단속장비 설치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7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분의 1가량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물론 2021년도에 그만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설치를 하고 설치 이전보다 사고 건수가 얼마나 줄고 늘었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신 게 있나요?

부춘초등학교는 학교 외벽 밖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학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짚을게요.

후문 쪽에 보면 카메라는 지나지 않았는데 차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카메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규정이나 규격이 있어야 될 텐데.

차량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운전하면서 다 느끼시잖아요?

어떤 과속단속장비는 1, 20m가 지났을 때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통과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과속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또 과속단속장비가 차량을 직접 보는 것도 있겠지만 바닥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멀쩡한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과속 단속 카메라마다 단속 방법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과속단속장비 바로 아래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이런 것은… 뭐, 사실상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중복 설치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속도 표시를, 도로 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죠?

오늘 아마 감사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면 구 보건소 다리를 지나서 바로 옆에 보면 수풀에 과속 30km 표지판을 뽑아서 누가 버린 게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하다가 보기 흉해서 그냥 왔는데, 이게 수개월 지났거든요?

어쨌든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해미초등학교 앞에 과속·신호 단속 장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작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구든 짜증이 나잖아요, 이 신호에서 걸리고 나니까 한 20m 가니까 또 걸리고 50m를 가니까 또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동 체계를 잘해 주시고, 굳이 신호등을 작동 안 해도 되는 지역이라면 작동을 안 하면 더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주택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주차장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2018년 4월 이후로는 사업이 전혀 없나 봐요?

아니면 사업이 없어졌나요?

주택과에서 철거해 주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철거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직접 철거도 해서 하나…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시장에 있는… 저기가 해미시장이거든요?

해미시장 한복판에 화재가 있어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정리를 해 주고 저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고 해서 주택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주택과에서는 이건 주택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저기 까맣게 된 부분이 목욕탕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주택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교통과에 얘기를 했더니 전 최신득 과장님이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철거만 하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기에서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니까 창고, 창고, 창고… 주택은 딱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교통과에서 다 철거해서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철거는 안 하시는 모양이죠?

뒤에 바둑판 모양으로 된 데가 공터예요.

앞뒤로 다 꽉꽉 막힌 공터 안에 흉물스럽게 구 목욕탕 부지가 있어요.

목욕탕 건물이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파란색 위쪽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는 화재가 나서 그것은 철거를 했어요.

그것은 철거를 했는데, 저 부분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본인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철거를 못 하겠대.

대신, 철거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2년 이상 사용하게 해 주겠다… 자기가 필요할 때까지, 원래 2년이죠, 저기는?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철거를 못했거든요?

주택과에 내가 한번 물어볼 것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할 거니까, 그것을 철거하면 한번 주차장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 삼양냉동 자리를 건축허가과에서 냉동 시설을 포함해서 대형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물 철거 비용을… 뭐, 본 위원장은 확인을 안 했는데 수억 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임시 공용주차장 조성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갔다고 쳐도 4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4년이 되니까 건축주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받겠다.”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 대산 지역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건축물을 수억 들여서 철거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4년이 딱 지나니까… 물론, 건축주의 양심을 바라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겠지만.

그래서 주차장 면 수에 따라서 무상 사용 기간을 조절한다든지 뭔가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지.

한 가지 획일적인 기준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서산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유상으로 사용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새벽에 가봤고 늦은 밤에도 가봤거든요?

그때는 주차 면 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은 비교적 높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의 판단이고.

그런데 낮에 가보면 거의 인근 지역 도로변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버스 출퇴근, 아니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한 것처럼 대안으로, 도시 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130억짜리 사업이 동문2동 앞에 설치가 됩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런 임시 공용주차장에서의 불합리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임시 공용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다시 달리 정해서 시 예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질의 없이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기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46번, 농가 사용 기간 지난 폐기 농약 처리 방법 및 실적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용 기간이 지난 폐기 농약 처리 방법 및 실적입니다.

사용 기간이 지난 폐기 농약을 농가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분기별 숨은 자원으로 해서 빈 농약병은 사분기로 해서 처리가 되는데, 농가에서 사용 기간이 지난 농약 있잖아요?

그것을 잘못 버리게 되면 토양, 하천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서산시 관내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 및 행정 조치 현황과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을 위한 CCTV 관리 현황에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에 관한 건데요.

2020년도에 보면 단속이 9건, 21년도에는 29건, 22년도에 47건으로, 징수율을 보면 100%에서 89.3%, 72.5%고.

체납률이 20년도에는 0%인데, 2021년도에는 10.7%가 나왔고 22년도에는 27.5%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22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이 현격히 적었던 이유가 뭔가요?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을 위한 CCTV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모니터 감시로 되어 있는 게 45대고, 이동식이 21대, 음성 계도 17대인데.

갈수록 불법 투기가 지능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차량을 이용한 투기, 불법 소각, 불법 매립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설치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도 단속이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관리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적정 처리가 이뤄지도록.

또한,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노상 방치 단속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슬레이트 무단 폐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 물질로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건축물 현황을 보면 5,712건이네요?

자원순환과에서 노상 방치된 단속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단속보다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니다보면 슬레이트로 지은 우사나 돈사, 창고 같은 게 주택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9번입니다.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 관련 향후 관리 감독 계획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의 특성상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사고가 많다 보니까 연일 그런 것들을 해결하러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다고 격려를 먼저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 관련 향후 관리 감독 계획에 대해서 주변 CCTV 설치 현황, 침출수, 악취, 대기질, 화재 관리 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고 이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2번, 현장 답사를 하고 온 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차 현장 답사를 한 것은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서산시청 그리고 산폐장 감시 서산시민단체 대표인 ○○○ 님과 매립장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때 균열되었던 것, 또 정수장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것이 개선·보완됐다는 브리핑을 금강청에서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2차 답사는 이완섭 시장님과 운영 첫 개시된 8월 19일에 강문수 동료 의원님과 제가 같이 현장 답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는 ○○○ 사업장 대표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매립장과 그 시설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대표가 현재 산폐장 관련해서 “이곳이 선진지로 견학의 장소가 되고 있다, 그만큼 시설에 대해서 신경 썼고 시민들이 그동안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여러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썼다.”고 말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말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 깊게 듣고 봤습니다.

우려와 큰 걱정이 있었지만 설비 과정,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나름 분쟁도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경을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소회를 가지고 큰 우려와 염려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회는 말씀드렸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9월 중에 폐기물 사업장 단속 기동 처리반을 구성해서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담 상시 단속반의 직급과 성명, 직통 전화번호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고요, 지금 요구 자료의 답변서와는 약간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로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점검 3명, 반장 1명, 반원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듣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와 답변서가 조금 다른가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과 소통 교감이 있었다고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277회 임시회 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환경안전팀을 오토밸리 산단과 인더스밸리 산단에 사고율도 높으니 환경안전팀을 속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근무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곡 행정복지센터에 책장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어쨌든 상시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근무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기동처리반, 직통전화도 있고,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3명을 증원했지만 환경 쪽 부서에 직원들은 많지 않은데, 서산시 전체를 관리하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정기적으로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근간을 두고 움직이겠다… 지금 업무를 보면 오토밸리 산단이 49개예요.

그리고 인더스밸리가 16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세세히 지도 감독하다 보면 그다지 업무량이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하려면 정말 적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토밸리 산단의 지금까지 사고 발생률… 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발생률을 보면 오히려 대산보다 지곡이 더 많습니다,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야 그 주변에 사는, 오스카밸리뿐만 아니라 3km 반경 안에 1만 5,000명의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단 주변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CCTV 설치가 전무합니다.

2021년 9월 7일에 맹정호 전임 시장은 오토밸리 산폐장 안전관리 추진 계획안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안 중 하나가 시설과 반입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CCTV를 설치해서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또, 인근에 화재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삼보산업이 있고 삼기가 있고 포메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사고가 1년에 2번은 기본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 %를 따져 보니까 1년에 2번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사고가 어디에선가 났을 경우에 대형으로 확산될 여지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므로 인근에 CCTV 설치는 아주 기본이다.

그리고 거기에 폐기물 운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것입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위험은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사업자가 설치한 거고, 저는 서산시가…

매립장 주변에 설치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및 독성가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서산시 악취 포집 차량과 충남도 대기 오염물질을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포집 차량이 주변에 딱 오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들은 악취 발생을 최대한 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 같은 경우에도 악취로 인해서 생활 민원이 다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하던 유해물질 감지 시스템으로는 바람이 불어서 유해물질이 날아가 버리면 발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봅니다.

냄새 측정기 55개, 물론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산단 크기가 작으니까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합 기상 측정기 4대를 설치해서 산단 내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바, 서산시도 성서산단과 같이 지능형, 최첨단 악취 역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해물질로부터 서산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켜 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안해 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팀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동팀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고, 배치는 지곡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고.

실제 우리 관련 규정상으로는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담당 업무로 되어 있는 거죠?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환경 인허가가 통합되고 있잖아요?

오토밸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금방 금강청에서 인허가권, 관리 감독권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재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도 권한이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환경부로 통합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대산 같은 데 통합 허가로 넘어가는 시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 들어가요, 아시죠?

이것은 물론 환경생태과 이야기인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기업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인데, 시에서 왜 들어와?” 그리고 환경부에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됩니다, 우리 허가를 받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 시 환경직 공무원이 그 사업장의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정부가 자기들 체격을 늘릴 때는 “이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왔어,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해 놓고 일단 자기들 조직이 안정되면 지자체로 전부 다 업무로 이관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비를 빨리 하셔라…

전부 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관이 되면 나중에 직원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이 계속 어려우시죠?

이게 소재는 고흡수성 폴리머 성분입니다.

영어로 따서 하면 SAF 성분인데, 이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쓰려고 아이스팩을 씁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에 수거량을 보니까 한 97%를 수거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36%를 수거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반도… 그러니까 나간 것이 반도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산시에서 수거해서 돌려준 거죠?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회수율이 적고 설사 회수됐다고 하더라도 재사용되지 않고 이것의 처분이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폴리머 성분이 겔형으로 돼서 가면, 일반 주부라든지… 기타 주부가 아닌 사람들도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찢어서도 버리고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리게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하천에서 바다로 들어가면, 이것을 일반 동식물이 섭취하게 되면 유해한 성분이라고 보니까 생태에 교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선이나 기타 과일 등등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걷어서 재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산시는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이스팩 사용하는 것을 아까 겔 성분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순수한 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거기에 따라서 사골육수를 담아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우리 서산에서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재처리 시설이 없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회수율이 지금 %로 나왔다고 해서 근본적인 처리 방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처리 시설을 못하게 되면 결국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이것이 결국에는 환경에 위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는 아이스팩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아까 같이 육수로 사용해서 다음에 소비자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꾼다면 이런 환경적인 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환경오염과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권고 사항이니까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2번입니다.

세환산업 음식물처리장 인허가 과정 및 폐기물 반입·반출 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사업장 때문에 요즘 피곤하시죠?

악취 기준 초과가 6회, 행정 처분이 8건, 고발이 2건.

상당히 피곤한 사업장인데, 요즘 데모를 하고 있죠?

대신 끝나고 나서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입니다.

소각장 운영 현황 및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 문수기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이용 과장님, 전병주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양대동 소각장 관련한 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지난 8월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공사 진행에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소각장 건설 및 그에 따른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금년 2월 발생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에 대한 보완 방법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지연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원고 청구 기각으로 확정돼서 소각장 건설에 더 이상 문제점이 없죠?

우리 시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더 이상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 사이 3년 동안만 임시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이는데, 지난번 추경에 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이 반영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봤던 것입니다.

2025년도 이후에는 임시 매립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금에 플러스알파 10억에서 15억, 20억 정도 들여서 지붕형 매립장을 4, 50억 원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금을 빼면 15억에서 20억을 투입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지금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임시 매립장에 대해 있는 침출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이다,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각장을 설치하시게 되면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해야죠?

물놀이 시설 190평?

뭐든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생색내기 시설에 그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련된 계획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시일 안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원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내용은 원고 적격이 있다… 원고들의 주소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오남동, 덕지천동 사람들은 없어요.

이 소송의 원고와 여기에서 농성을 했던 분들은 얼마나 교집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을 어느 범위까지 고려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나중에 소각장 반대위와 합의에서 나타난 4번, 9번의 주민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말썽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느냐고 여쭤본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이것은 제 용어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검토 계획이 없으면 업무 태만 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소각시설 일일 처리 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일 경우 부대시설로써 주변 녹지대에 설치해야 한다, 폭은 10m 이상.”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데 얘기를 안 하면 업무 태만이죠.

모르시는 거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원에는 공원 부대시설을 포함해야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10월 15일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죠?

정책 간담회까지?

정책 간담회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시안을 드린 것 다 포함해서 같은 시기까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소각장을 한다고 맨 먼저 입지를 공모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00년도에 최초로 서산시가 폐기물 정책을 소각으로 결정하고 공모를 했었어요.

그때 2군데가 신청했었잖아요, 운산 영락원 하고 대산 2군데.

2002년도에 대산으로 결정이 됐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대산에서 고시까지 됐었는데, 못했죠?

(대답 없음)

1997년도 폐관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안 될 때라 1 시·군·구 1 소각장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대에 들어오고 소각장에 다이옥신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됐었죠.

2000년도면 우리 서산시가 소각 정책을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각장 한 데는 전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부터 소각장이 시작됐었으니까요.

그때 진통을 겪던 데는 소각장을 다 지었습니다.

서산시는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덜컹거리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어요, ‘밀실 행정’을 했다는 얘기죠.

과정이 투명하고 떳떳했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떳떳하지 못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간 거예요.

이 피해를 누가 받느냐, 시민이 다 본 것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소송까지 다 끝나고 2025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눈에는 아직도 암초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행정을 하자, 그래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그 예를 한 2개만 들어볼게요.

2013년 1월에 입지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산 매립장이 참 묘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대산을 신청을 안 했네, 대산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군데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뭇머뭇 합니다.

입지 선정을 하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2016년도에 입지선정위에서 입지를 미선정하고 없애버리죠?

백지화시켜 버려요.

그런데 폐촉법 제11조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나오는데, 선정하기도 전에 공개 공모한 입지를 백지화 시킨다는 권한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주지 않았어요.

선정한 것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이때 당시에도 좀 따르지 않았다.

이때도 항상 염두는 대산에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백지화 시켜 놓고 1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매립장 하고 독곶 2군데 하고.

그런데 대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산 매립장은 2002년도 소각장을 백지화 하면서 대산에는 소각장을 안 한다고 합의서를 썼어요.

서산시에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서산시 전 지역에 폐기물을 대산 매립장에 받았어요.

그 조건으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이 준공되면 대산 매립장 폐쇄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거기는 소각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 입장이 뭐였느냐.

“우리가 매립장을 안 한다고 했지 소각장을 안 한다고 했느냐?” 이게 궤변이거든요.

그러면서 독곶 2군데는 대산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자존심상 거기는 안 된다.”

그런데 독곶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독곶 2군데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그냥 서산시 사전 심사에서 칼질해버렸죠?

칼질 했습니다.

칼질한 이유가 뭐냐 하면, 300m 이내 주민 80%의 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2군데 다 300m 이내 안에 주민 동의를 80%가 아니라 100%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 위장 전입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분들은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시는 세대주를 다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20명밖에 안 받았잖아.” 해서 칼질한 거예요.

오로지 대산 매립장에 꽂혀 있어서, 그래서 대산 매립장 한 군데 놓고 1차에 세 군데를 놓고 네 군데를 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걸린 거죠, 매립장에 세대주가 없는 줄 알았더니 300m 내에 세대주가 수두룩한 거예요.

사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숙사.

그리고 합의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소각장을 반대했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면 대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입지 타당성 조사도 조작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비교하는 게 대산 4후보지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모를 할 때 대산 매립장은 아예 안 된다는 데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20년 동안 공전하는 데는 우리가 떳떳하지 못했다.

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가는 동안은 정말 투명하게 가라.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밖에 천막 치신 분들과 합의했잖아요.

만약에 이면 합의가 있으면… 모든 환경 갈등은 최종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와 갈등, 행정 간의 갈등으로 하다가 결국 나중에 주민 간의 갈등만 남아요.

아주 아픈 사연이죠, 그게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몸소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이면 합의 없냐고, 있다면 지금 공개해라, 그래야 앞으로 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막 철거하시는 분들 하고 아까 말씀하신 9개 사항 이외의 이면 합의는 없다고 보면 되죠?

있다? 없다? 과장님 자꾸 말을 흐리고 돌리면, 있는 것 같아요.

문수기 위원님, 제가 마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많이 갔던 아산시라든지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입지 공모 시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걸었어요.

우리 서산시는 인센티브를 단 한 가지도 안 걸었습니다, 그렇죠?

시설비의 10%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당진시와 우리가 100톤씩 합의했잖아요.

우리가 국비 20%를 더 받으려고 당진 것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외에 유리한 점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밝혀진 합의 내용대로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각장에 대해 민원을 무릅쓰고 설치하는데, 당진은 옆에서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비용 부담도 안 하고.

자기들이 주민 편익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입 수수료를 몇 배로 한다든지, 아니면 15% 발생하는 소각재는… 당진은 아직 매립장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 주겠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한 데도 있잖아요.

한 지자체에서 소각재는 이쪽으로 가서 매립하고, 소각재 매립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자기들이 갖다 매립하는 것과 우리가 매립하는 것은,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당진과 이면 합의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공개 모집할 때 있었던 인센티브, 그때 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제시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양대동에 200억짜리 없던 뭐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공모 당시에 200억짜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면 다른 데도 신청했을 거예요.

신청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외에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약속을 하느냐.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아니면 다른 지역…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대가 필요한 거예요.

공모할 때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제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진하고 있었으니까 “야, 당진 너희들 주민 편익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은 당진 너희 시비로 좀 부담해라.”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어야죠.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암초가 있고 덜컹거릴 것 같고 아직도 밀실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 그렇잖아요?

매 맞는 것도, 그냥 맞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남는 것은 주민 간의 갈등만 남고, 그래서 주민의 좋았던 공동체가 해체돼요.

이런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 꼭 부탁드릴게요.

떳떳하게 가야 밀어 붙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죠? 9개 이상은 없죠?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증인 선서하셨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위원님이 감사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난 사항, 그 안에 문제점, 앞으로 추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히 챙겨주시고 감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게 준공이 돼서 설비를 시작할 때 소각로 설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일명 그것이 스토커 방식이죠?

장점은 도시 쓰레기를 대량으로 소각하는 데 적당하며 소비 전력이 적고 운전 보수 관리가 용이하고.

기술 완성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시 소각 설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수분이 많은 것이나 슬러지, 분재, 미세한 폐기물, 용융 적하하는 플라스틱류는 활자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고, 체류 시간이 길어서 폐기물 소각 처리 시간이 길고 교반력이 약해… 즉, 내용물을 섞이는 정도가 약해서 막힘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다이옥신, 그러니까 배기가스 배출량이 좀 많은 편이며, 폐수를 다량으로 쏟아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온 중에서 기계적으로… 금속부에 마모가 심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질문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타고 남은 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재는 지금 당진으로 보내느냐, 어딘가로 보내느냐, 그런데 이 재를 그냥 보내지는 않겠죠, 돈을 지출하고 보내겠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고양시 환경 에너지 시설이라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서 그 열을 지역에 난방열로 자원화하여 공급하는 열분해 용융 소각로를 설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열분해 용융 소각로의 대표적인 장점은 첫째, 완전 연소로 다이옥신과 분진 발생률이 적다.

둘째, 탈초 과정을 거친 기체를 굴뚝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다시 소각로로 되돌려 1,300도의 높은 열로 용융시키므로 잔여 물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용융 슬러그를 발생시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열분해 가스는 노 상부에서 배출되어 후단의 연소실에서 완전히 연소하기 때문에 이후 폐열보일러 등의 열 회수 시스템에 의해 에너지의 활용이 이루어진다.

넷째, 코크스는 날개구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때문에, 완전히 연소하기 때문에 고온·고열을 내므로 이 열에 의해 재가 완전히 녹아서 타고 남은 재를 2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약간 비쌉니다.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이 좀 까다롭습니다.

운전 비용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셋째, 폐기물의 크기가 작아야 하며 유입량이 크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는 소각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획기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가동되면 자원화 하여 수익 또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리고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소각 방식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하여 따뜻한 난방과 전기로 지역민들에게 공급시켜 줘,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데 서산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미 이용 과장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번 견학을 같이 가보자, 돌아보자… 어차피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면, 가능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어차피 자원으로 회수하면 수익은 발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를 2차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반출하는 부분에서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한번 소각장을 설치하기 전에 여러 군데 사전 탐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소각로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예, 계속해서 요구번호 54번입니다.

영농 폐기물 연간 발생량 및 수거·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분류하는 재활용품과 영농 폐기물.

지금 재활용품을 농촌 폐기물, 그다음에 농약 빈병, 폐지, 고철, 비료포대라고 했는데.

영농 폐기물에 종량제 마대가 있고… 물론,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에서 일부가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나와 있지만, 지금 분기별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대부분 숨은 자원 찾기 현장에 가보면, 마을 이·통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대부분 1톤 트럭을 이용해서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현장으로 가지고 오시거든요?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또 수거해야 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뭔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받는 곳이 있어요.

받아서 직접 그 동 아니면 면에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을 통해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겠습니까?

봉투에 버리거나 소각하게 돼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니까 2,000톤 안팎이에요.

거기에 재활용품 플러스마이너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2005년보다는 아무래도 문명도 발달하고 시민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영농 폐기물, 또 영농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농법을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 멀칭법을 많이 이용해서 폐비닐만 하더라도 훨씬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하게 보도 자료를 냈던 것인지… 아니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영농 폐기물 수거량.

사실 확인을 잘 못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입해서 전면 시행해라.” 작물 생애 주기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물을 수확한 이후에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범재배 정도를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역설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또, 숨은 자원 찾기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환경재생공사에서 보상해 주고 수거해 가지 않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서산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거 처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영농 현장에 수거한 폐비닐이나 재활용품이 소각되거나 후미진 곳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농업 부산물하고 영농 폐기물의 범위가, 사실 농민들이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과거에는 왕겨까지도 영농 폐기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축산 농가에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동식이니까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임대도 가능하고.

또, 더 진전된다고 하면 마을 단위를 통해 계획표를 세워서 그 지역에서 일거에 파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다면 아마 과장님께서 모범적인 영농 부산물 처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55번, 대건환경산업 폐기물 반출·입 현황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건환경산업에서 그동안 민원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죠?

악취에 비산먼지, 소음에… 상당히 힘들겠죠?

반입·반출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톤이라고 해도 뭔가는 좀 줄어들어야 맞는데, 그런데 거의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입은 물량을 잡고, 반출을 하면 물량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량이 똑같다면 허위로 신고한 것 아니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증빙 자료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출력을 못해도 행정기관에서는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매립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매립을 하면 안 되는 재질이잖아요?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주셔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물량을 환산해 보고 또 다른 매립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요.

영업 대상 폐기물이 폐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반입·반출 물질이 같아야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안효돈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입 물질과 반출 물질이 같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폐콘크리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폐토석입니다.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는 재활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반출 물질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로 싣고 가서 크러셔로 빻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순환 골재로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본 위원장이 다 알 수 없긴 하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건환경 산업 폐기물 반·출입 현황과 관련한 감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공통 사항입니다.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가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56번, 소외 계층 급수 관리 설치 사업 추진 현황과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96% 정도 되나요?

보면 총 신청이 24개소에서 토지 사용 승낙 불가 가구 수가 9세대로 나와 있고, 예산 부족이 5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가 불가하다고 하면 그냥 불가한 것으로 끝나나요?

그런데 가압장 설치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서… 이게 보통 보면 1가구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보면 1억 이상이 돼서 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는 게 상수도 보급률을… 전체적으로 아까 97.2%라고 했는데, 계획은 100%로 잡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인데, 이렇게까지 97.2%가 나왔는데 나머지 예산은 그것을 가지고 5개소 같은 데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어찌됐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소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이 불가해서 안 되는… 이런 것은 빨리 좀 해소되기를, 그래서 해소되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더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정진영 주무관님 오셨나요?

정진영 주무관님, 왜 불렀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특별히 좀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을 보면, 2018년이… 다른 해를 보면 한 3,000건 정도 되는데, 2018년이 5,100건으로 월등히 많아요.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12억 하고 6억 7,0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것은 또 어떤 사유죠?

그러면 급수를 신청한 신청지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용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면 자료를 잘못 주셨나.

그렇게 보면 되나요?

구매를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한 번에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서 어디에 보관하는 거예요?

미터기는 가급적이면 보관을 하고, 보호통은 크기가 커서 야외에 보관도 하고 공사하는 업체에도 갖고 있으라고 하고?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식도 지나가는데 한꺼번에 구매한다고 해도 조달청 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전적으로 도움도 안 되더라… 관리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가격도 그렇게 이롭지 않은데 뭐하려고 한꺼번에 많이 사느냐.

일시에 사서 일시에 소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야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 건이 발생하면 공사는 어떻게 발주해요?

그러면 7개 업체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선정해 놓나요?

그러니까 기업들 단가 도급 업체처럼?

“신규 업체 진입 장벽이 좀 높다, 그것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량기 검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답 없음)

한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