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시민공동체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시민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28번,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제가 감사할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건데요.

먼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해야 하겠죠?

사회 경제 기업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의 중간에 있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이죠?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왠지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왜 여기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라는 시각도 있기는 했어요.

본 위원장도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은 지원을 왜 해 주고 있지?”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례로 청년도제사업을 운영했잖아요?

이게 일몰됐죠?

아니면 사업 전체적인 틀이 변경된 건가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도제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밑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걸 도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서 하는 일이 매장관리, 판매, 생산지원, 사무보조,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도제하고 안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청년정착지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느 정도 맞는 내용이 되어 가는 거겠죠?

청년도제사업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몇 개의 업체들…

7개에서 2년 정도 지나고 해서 그다음 2021년도에는 6개, 2022년도에 청년정착사업으로는 3곳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취지가 청년도제…

어쨌든 청년들이 기업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청년들 인센티브도 있는데 7개 업체들 중에서 1곳만 1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거죠.

그런데 1곳이 고용하면서 5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이게 2022년 7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다니고 있죠?

정착지원사업 사업 명칭이 변경되면서 3개 업체에 지원됐는데, 이거 신청해서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지정으로 지원으로 3개 업체가 나왔나요?

서산시에서 공모할 때 3명이 됐는데 그 3명을 3곳에다가 배치한 건 어떻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만약 사업이 계속 됐으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업체들이 이번에 정착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연속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죠?

하지만 도제 운영하다가 인센티브 못 받고 그대로 접은 데도 많거든요?

여기는 2년 정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고용을 하다가 계속 남아 있지 않고 탈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퇴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게 되고, 청년들 입장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게끔 어쨌든 큰 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큰 돈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할 수 있게끔…

이 업체들이 사실 지정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했던 곳이고 사실 접었던 곳인데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개 신청 기업 중에서 그래도 여기는 고용이 안정되겠구나, 생각해서 신청을 받아줬고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산하우스달래 사업처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공동체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시 요구번호 129번, 마을만들기(충남형, 서산형) 사업현황 및 세부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이 충남형이 있고, 서산형이 있죠?

충남형은 도시가 30%, 시비가 70%, 서산형은 순수 다 시비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 부서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조그마한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퍼져있어서, 널려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5쪽 부석면은 2020년부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네요?

여기는 개복숭아 가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뭐 낸다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생산하는 복숭아 가지고 하는 거 맞죠?

한철이기 때문에 가공 기계를 얼마짜리 들여놨는지 모르겠지만, 가공시기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기계가 멈춰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보셨나요?

아니면 기계가 있나요?

그렇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복숭아 한철 그때만 사용하고 그냥 방치해놓는다고 하면 사용은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할까요.

효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마을이든지 우리 마을에 무엇인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욕심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업만 유치시켜주면 투자만 한 결과가…

혈세 낭비는 아니지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소득증대사업 있나요?

그냥 자연적으로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개복숭아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생산해서 자체 수급 내지는 소화시키고 말았나, 아니면 그때도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그 밑에 화천3리 같은 경우는 목공소를 운영하나봐요?

목공기술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은 무슨 창고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비어 있나요?

마을회관 2층이면 보통 마을회관이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그야말로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건물은 원칙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에서 운영관리, 보수, 이렇게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시민공동체과라는 과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이 겹치고 충돌되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경로장애인과나 타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 리모델링해 주면 좋다고 하겠네요?

그 밑에 팔봉면 진장3리에 보면 경관지킴이교육이 있어요.

경관지킴이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타 지역은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 경관지킴이를 하는 거죠?

동네 마을에 역사적인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표지석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경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기초지식은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교육을 받아보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신 자료 7쪽 하단에 팔봉면 대황2리 마을회관 다목적광장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을회관과는 상관이 없나요?

대황2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필요한 게 경로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신축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없어서 내년도에 아마 신청을 해서 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관 중심으로 한 주변 광장하고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경관 쪽 개선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경로당 땅은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해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부서와 타협 봤어요?

팔봉면이나 아니면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상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마을사업 결산서나 할 때 회관은 아니고 분명히 주위 환경 조성, 광장 조성한다, 이때 결산을 봐야 되겠네요?

뒤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서산형일뿐이지 지곡면 무장1리도 마을조경 전문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을 조경에 조예가 깊은 분 교육을 더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미안해요, 과장님.

잠재의식 속에 너무 타 부서와 충돌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건 뇌리에서 안 떠나고 있어요.

마을단위 마을사업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다 몇 억짜리 이상 선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찾아서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신 자료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라서 자료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대로 사업을 다 살펴보면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도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예산이 있고, 여기도 예산이 있고, 여기에도 예산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으로 보면 몇억 원짜리인데 관광과에서는 몇십억 원 짜리이고 도시과에서 몇억 원짜리예요.

이렇게 합하면 이게 거의 40억 원, 5억 원, 100억 원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1곳에 그렇게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으로 놓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6쪽에 오학리 같은 경우는 오학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과에도 아마 존재할 거예요.

해미면 오학리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이거 진입하기 전에 마을만들기 하나 있었죠?

8,000만 원짜리…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경로당 2층에 카페 형태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커져서 이 사업이 됐는데 그런데 또 투입이 돼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마을창고 리모델링 그 위에 부분에 손을 댄다고 얘기하거든요?

중복사업이거든요.

제가 의원 재직하면서 그때 기념식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몇 년 사이에 계속 중복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더라도 했던 곳에 또 넣어서 하는 거, 그걸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걸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8쪽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서산형 마을만들기로 해 줍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 굉장히 많이 편성해서 리모델링해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순서를 정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순서와는 상관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순서상 이게 빠져나가기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무병장수 복지센터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맞죠?

그 지역에 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경로당 몇 년 된 거예요?

7쪽에 보면, 마을회관 다목적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경로당을 내년 정도에는 신축할 수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다.

이것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이 1년 남았는데 이런 조성한다든가 안전한 마을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쉼터 조성, 꽃밭쉼터 조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것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이는 것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급하게 서산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보자 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 안에 리더들도 있잖아요?

리더들이나 공동체들이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5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까?”

먼저 논의된 다음에 사업 계획서가 충실하게 오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년짜리 사업인데 2년이 지났는데 반도 안 됐다라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진행 속도다.

이거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위에 것 빼고요.

위에 것은 내년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일 것 같고요.

2년, 3년짜리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목공소 같은 경우도, 사실 목공소 1개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굉장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작업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체험이나 재능기부도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사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공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조금…

취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3년, 4년, 5년 지났을 때 어떻게 변해있을지는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인지면 성1리 경로당 옆에 보면 굉장히 예쁜 카페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진행됐거든요?

몇 년째 비어 있어요.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 안 해요.

그런 건물 하나 짓고 비어 있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이 끝난 뒤에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나가 아름답게 생산적으로 된 거잖아요?

이런 그림 그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과 그렇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0번,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장애인시설 미설치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0번,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장애인시설 미설치에 대한 이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민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장애인시설 왜 미설치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한 이동식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계속 넘겨주세요.

생각을 해서 이런 거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산시에서 4월 18일에 나온 내용인데, 소규모 점포 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보행약자 지원을 통해 불편 없는 도시로 발돋움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기사를 접하고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설치가 된다면 이동식으로라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1번, 사회적기업 지원내역 및 생산품 구입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감사내용은 사회적기업 지원내역 및 생산품 구입내역, 이 부분과 관련된 감사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현재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해야 할 상황은 어떻든 지원내역하고 구매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구매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쪽으로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희 지원내역이 2000년도에 6억 1,900만 원, 2021년도에 4억 8,600만원, 금년도에 2억 400만 원.

이렇게 6억 원에서 4억 원,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매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매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 하는 그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매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했던 내용이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실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보면요.

지원기간이 종료하였다, 신규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졌다,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를 다시 종합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죠.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기업도 어떻든 이 기간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실패하는 기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성공한 기업 사례, 실패한 기업 사례, 거기에 플러스해서 조금은 변칙적인 방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

이 3가지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번 10월에 사회적경제 제품 공동구매 박람회가 열리죠?

그때 부스도 설치하고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 창작공연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나요?

10월로 확정됐나요?

저는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번에 소상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어떤 식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위임사무 평가지표에서 우리가 3년 연속 탁월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기준에 상당히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올해도 탁월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고맙고요.

그리고 이번 이 자료를 하면서 많이 가르쳐주신 오은정 과장님, 정민숙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감사할 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이 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감사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너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 것처럼 보였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내용은 지원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감사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2번, 주민자치회 읍·면·동별 추진사업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감사 질문에 앞서 평소 제가 존경하는 오은정 과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의원 신분 전에는 과장님께서 부춘동장님이셨는데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 등 함께 땀방울 흘리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얼마 전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효과는 금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편중되고 기울어진 연령대의 개선이 시급해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참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특성상 회의가 오후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읍·면·동별로 사업은 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일괄 적용해서 읍·면·동별로 홍보영상 등 다양한 소개로 가장 많은 관심을 이끈 읍·면·동에는 포상을 주는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편차도 있고 활성화에 대한 격차도 있어 보이는데요.

읍·면·동별로 문화적으로나 성향 등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이 운영이 어렵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오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자료 보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춘동 주민자치회에 행복한 며느리, 아들 나들이 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춘동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양유정에 지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하고 오은정 동장님…

참, 저도 동장님이라고 하네요.

과장님하고 사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구석구석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나왔는데 주민자치회 회원을 다시 구성하는 데가 12군데인가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추천 위원도 따로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잘 구성이 돼서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랬고, 열정을 가진 동네는 할 사업이 많이 있고, 열정이 부족한 데에서는 시에서 괜히 자꾸 일만 시키려고 한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하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니까…

앞으로 그런 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몇 가지 사업은 독특하고 이런 사업이 계속 되어야 겠다는…

어느 동네는 ‘독거노인 말벗봉사’ 이런 걸 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보면 그런 거 괜찮고,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문화 나누기사업’, 음식 나누어 먹기 사업,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느 지역은 자기 동네 면지 다 있지만 자기 동네 소식지 발간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건 권장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하면 “내일 새벽에 꽃 심자.”를 제일 많이 하고, “도로 청소하자.” 이런 것만 했었는데 그런 것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했고 식상하게 느껴지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한 며느리, 아들 나들이’ 이거 일부 해봤는데 넓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동 단위로 하면 안 되고 어느 한 동네를 집어서 같이 가라.

동네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승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동 차원에서만 해도 면 단위는 덜할 수 있어요.

동 단위로 널려놓고 하면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끼리 부딪혀서 간다는 건 더 어려워요.

바쁘다는 것도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룹, 그룹이 하면 아는 분들 해서 “야, 가자.” 해서 서먹서먹하지 않게 출발해야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끼리 차 타고 놀러 갔다가…

쉽게 해서 효도관광이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소규모 동네 단위로 한번 권장을 해봐라.

그러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오은정 과장님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람으로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상투적인 사업은 그만하고, 아까 동네마다 특색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정정합니다.

추가 감사가 아니라 요구번호 132번에 대해 조동식 위원님 감사 순서였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오은정 과장님이 시민공동체과 주민자치팀장으로 계실 때 2020년 서산형 주민자치 시민준비단으로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도 시민준비단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많은 우려를 했던 게, 15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가 아직 시기상조인 읍·면·동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일에 다 바뀌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시장님, 의장님, 동장님, 면장님, 이렇게 골고루 9명 이내로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득권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선정위원회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저는 인지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특징, 바뀌는 점, 크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는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공동체과 안에 들어간 조례를 몇 가지 봤습니다.

어떤 조례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지 봤는데요.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여러 가지 조례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보니까 이대로만 하면 좋겠구나 하는 내용이 쭉 있어요.

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간에 크게 해온 정책개발 중 여러 가지 주민의 뜻을 받드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공동체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 관련된 얘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당연한 콘텐츠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과 직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그런 예산은 증가할 것이라고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에서 대표기구로 바뀌면서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지역의 특별한 사업, 소리,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경관사업이라든가, 벽화사업이라든가, 야간 등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역할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던 사업 쪽으로 전개됐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만큼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주신 대로 잘 받았고요.

감사하는 내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꽃길 조성하는 사업, 본 위원장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사실 융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조경해놓으면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노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지만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꽃길 조성하면 거닐기도 좋고 진짜 좋아요.

그런 사업보다는 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바라고요.

한 가지, 41쪽 보다 보니까…

다른 걸 다 계산기로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료하실 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보조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틀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더하기가…

자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1번 시민사회 과제해결이 6,000만 원짜리 사업인 거죠?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되어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합계 부분에서 그전 것을 그냥 따온 것 같아요.

성연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사업들 꼭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을 조성해놓으면 좋아요.

제가 말씀 계속드렸던 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노동이 된다는 거죠.

힘들어져요.

힘들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풀 뽑기도 힘들고, 심는 것도 힘들고,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노동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숨이 턱 걸려서 멈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꽃 좋아하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이 사업이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꽃들로 조성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때그때 바꿔 심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서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장님이실 때 바라봤던 시각들이 주민자치회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에게 좋게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대산하고 부석, 실무 인건비 나간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다시 시작하는 권역별 컨설팅 그 사업은…

사업이라고 할까요?

효과가 어떤가요?

거기서 어떤 의견이 도출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통 3개 면 묶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치중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300만 원부터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조금 제대로 잘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3번, 지방세 체납현황(2018년부터)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3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산시 지방세 체납현황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동문1동하고 동문2동이 공실 때문에…

동문2동 같은 경우는 르셀 건물하고, 동문1동과 동문2동이 극장하려고 했던 그 건물 때문에 체납률이 높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 지역이 세무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 맡은 분들이 세금 독려를 하러 다니는데 세무과장님이 오셔서 독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면 지역 같지 않고 세무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세금 징수하려면…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실적을 해야 하니까…

동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직원이라 실적이 다 점수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세무 관계된 것은 세무과에서 많이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관련된 과정들이 잘 표시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 도움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체납액이 처음 생기는 과정에서 보면 업체가 경매가 되거나 부도가 났을 때, 그렇게 되고 나면 처음에 양도세 부과가 발생되면서 그 뒤에 지방세까지 포함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평가액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지고 하는 과정이 선순위권자와 후순위권자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권자라고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평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적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선순위권자 때문에 밀려서 후순위권자로의 그 부분에서 채권보전을 하지 못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재산조회, 확인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즉시 압류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어떻든 결손처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6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증감 현황 및 체납액(부문별)을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사업하시다가 여러 가지 가정으로 못 내신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세무과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더니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세금을 잘 거둬주신 분들께 포상금을 주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징수포상금은 열심히 뛰시는 분들께 잘 지급되고 있나요?

매년 본 예산 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현년도 말고 과년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체납세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달리 적용해서 오래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매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또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의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시면서 잘한 징수 사례 있으시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챙기셔서 이렇게 받아내셨네요.

여러 가지 업무 보시면서 사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업무 보시면서 가장 힘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세금을 체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6번, 고액체납자 증감 현황 및 체납액, 미징수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같은 목록을 보고선 제가 질문할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국세청에서 2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액이 올해 들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점차 체납액이 5조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체납액이 굉장히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자면, 탈루세 은닉재산들을 신고해서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 부분은 뒤에 체납징수단 활동현황에 대해서 감사 준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마치 형편은 굉장히 좋은데, 세금은 내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징수 추진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자료 주신 대로 대체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코로나 발생 전, 후 지방세 감면 현황 비교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 후 지방세 감면 현황 비교표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현황표가 제출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156억 원, 2020년도에 160억 원, 2021년도에 172억 원, 이렇게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서산의료원과 관련되어 있는 비과세 부분이 그동안 진행해오다가 2021년도 되면서 부과 자체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오다가 전담 병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죠.

그전에 중앙병원 해당되지 않았었나요?

2020년도 그때는 여기 중앙병원은 해당이 안 되었나요?

안 된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내용에 보면 의회 감면과 관련된 결정이 한 부분 있고요.

법령 제정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해서 중과세 완화되는 법령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이 부분 어떻든 소상공인, 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던 과정에 있었던 유흥주점과 관련된 부분이 특별하게 법령으로 만들어져서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도까지만 유효하게 진행되고,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중과세 완화하는 정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시간 제한 관계 부분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5번,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에 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탈세 발굴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에서 이렇게 추징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 목표치가 매년 보다 많이 추징되었습니다.

서산시 인구가 증가했거나 법인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라면 목표금액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건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수도 사용량은 매달 나오는데, 건물을 주택임대사업자 혹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도 계신가요?

끝으로 올바른 조세 신고와 납세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7번, 체납징수단 활동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징수단 자료준 거 보면 2020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2021년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올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무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업무 연장선.

그래서 이건 도비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완납이 안 되는 이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징수액을 보면 2020년도에 39%, 2021년도 46%, 2022년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징수가 더 될지는 모르지만 38.5%.

체납애그이 50%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연중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 한번 건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나요?

사람을 바꿔서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14쪽하고 15쪽 같은 건데요.

징수단이 징수했던 금액하고, 건수하고, 총 징수 건수하고, 징수액하고 보면 징수단이 활동했던 6개월 동안 내지는 8개월 동안보다 이게 많아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징수단이 활동한 기간 동안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소액 인원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건수가 인원인 거죠?

그런데 징수단에서 한 건 4,167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징수단이 운영된 건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동안 4,167명이고요.

2개월 플러스 5개월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 표로 보면 징수단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징수단이 다른 분들보다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이걸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징수단 운영 안 해도 이게 더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밑에서 잘 기재해 주셨기에 다자녀 가족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 이것에 대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산율을 앞으로 더 많이 장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본 내용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논의했습니다.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감사보다는 성과 및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서 감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청 중인가요?

신청해야만 감면해 주는 건가요?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다자녀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더 알릴 수 있겠네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38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매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 관리 강화라든가, 순세계 잉여금도 여기서는 1번 지적됐지만, 그전 해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기금운용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이게 눈에 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적된 다음에는 조치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계속 지적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년에서 1년 반, 2년 근무하고 나면 타 부서로 부서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수인계가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지는 않게 조치는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9번, 대신증권(제3청사) 사용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지금 3청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3청사가 대신증권에 존재하고 있죠?

2020년도부터인가요?

아니죠, 2021년부터 이전이 된 거죠?

청사 이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많은 부서들이 가고 멀어진다.”, 이런 것 빼고 그냥 단순하게…

서산시 본청이 너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무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6년 후에 만약 청사가 안 지어졌다?

그러면 이거 계속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거보다 더 들어갔잖아요?

그 외적으로 조금씩 더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근무 여건은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있어야 하니까 이전은 했고, 뒤에 신청사 건립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감사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0번, 신청사 건립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신청사 관련된 얘기를 쭉 하셔서 연결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청사 관련된 부분, 전체 시민의 관심사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서산시 경제권, 상권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고, 관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7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그중에 1곳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셨죠?

어떻든 신청사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청과 관련된 배후지라고 하면 시청 뒤쪽을 이야기한다고 보이는데, 현재 있는 시청 부지하고, 뒤에 있는 부지를 배후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까요?

다음 계약 일자가 돌아오면서 신청사 관련된 얘기가 또 다시 점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계신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별도로 신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무 부서의 의견이라고 하면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전체적인 상황을 좀 더 빨리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됐든, 절차적인 상황이 됐든 간에 빨리 하시는 30인에 해당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조성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 변동을 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당초에 있었던 선정위원회에 있었던 분 중 돌아가신 분도 몇 명은 계시고요.

자리가 비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부터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빨리 입지선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쪽 답변 내용 중에서 2020년 5월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같이 중지된 건가요?

내년도 예산에 오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청사를 옮겨야 한다, 청사를 안 옮겨야 한다, 이걸 떠나서 청사는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건 맞잖아요?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시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2017년도 현청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결과, 도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불허 통보를 충남도지사가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서산 청사 내에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이, “사대문 안에 그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빌딩이 쭉쭉 세워지고 지하철이 빡빡 놓이는데 왜 서산시만 그게 안 되느냐?”, “이거 서산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인가요?

문화재 위원 그분들이 한 번 하고 “아니, 안 돼.”라고 하면 대부분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면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게 제가 위원을 하는데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 삭감을 하면 그다음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는 옮기겠다는 계산이 크게 보이는데, 그래서 의지를 갖지 않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1번 하고 바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가 빨리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마찬가지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시유지 재산 매각, 매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질문을 내놓으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

시에서 사는 땅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사고, 필요에 의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팔 때는 어떻게 파는 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어떻게 파는 것인가 하는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 느껴지는 이 부분에서 각종 2가지 건 다 매입과 매각 이 2가지 부분에서 입찰방식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일반 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지정입찰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금액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매각 현황이 현재 이렇게 연도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매입 현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 현황 내용에 쭉 보면 2022년도는 내용이 조금 궁금하다는 이런 상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0년도, 2021년도에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매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이 표에는 쉽게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자료 주신 거 충분하게 제가 잘 검토했고요.

궁금했던 내용 이런 식으로 우선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2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너무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고, 원론적인 질문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문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 부작용에 대해서 특정업체 편중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지만 자료를 보면서 눈에 띄는 업체 상호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됐는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42쪽 2020년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청환경산업(주)과 오산환경(주), 이 2가지 상호가 잘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물가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별도 산정해서 계약을 발주부서에서 의뢰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가는데, 가장 큰 요인은 발생량 같은 게 많으니까 많이 소요되겠죠.

자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검토 잘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 편중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3번, 하도급 현황(도급 및 하도급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크게 별다른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딱 2개가 그렇더라고요.

원도급을 받은 업체가 서산에서 받았는데 하도급을 천안으로 주는 경우를 2개 정도 봤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현황 자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봤고요.

자료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동지역 10㎡ 이하 시유지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대로 자세히 상세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라기보다는 2가지…

94쪽에 보면, 필지 중 묘지가 2개가 있더라고요?

예천동이니까 아직 묘지가 존재하고 있나봐요?

이게 공동묘지 건은 아니죠?

읍내동이거든요?

왜 수도용지가 여기에 있을까요?

점유료인가요?

그거 징수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5번, 동문2동 청사 신축 관련 소송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의 승소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공유재산 불법 점유현황과 대응내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6번, 공유재산 불법 점유현황과 대응내용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현황에 대한 조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그냥 2016년도로 끊어서 이렇게만…

여기 변상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점유는 어떤 이유로 우리의 공유재산을 점유하나요?

임야를 언뜻 생각하기에 임야는 나무가 심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점유하죠?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걸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금액을 보니까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묘지 있잖아요?

묘지는 중간에 발견돼서 무단점유를 인지한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묘지를 새로 써서 발견한 건가요?

묘지 무단점유가 몇 군데 있네요?

묘지로 꼭 썼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무단점유하다가 대부료를 내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식으로 사용하다가 시유지 매각내역에 보면 5년간 대부 경작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의 땅일 수는 있겠지만 산 임야에 나무를 심어놓은 조경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혹시 시유지에다가, 그냥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나무 심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 돼서 변상금을 내고 대부료를 내는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내 땅으로 내가 수의계약을 해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벌칙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7번, 본청 및 2청사 장기 정전 시 대책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청사, 2청사에 혹시 정선이 난 걸 가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UPS 있고, 발전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반만 업무를 볼 수 있나요?

평소 쓰던 전기 100% 다 쓸 수 있나요?

또 정전 시에 발전기가 그때 작동했었나요?

어쨌든 시운전 해보니까 우리가 쓸 만큼의 전기가 나오더라, 발전기가 작동하더라, 그런 내용이죠?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각 지역의 읍·면·동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즘 지구온난화로 재난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요.

재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기영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시민안심지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시민안심지기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심지기 안에 수호천사, 안심귀가, 스마트시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시티 기능을 버스정보라든가 정류장 버스시간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이걸 활용하기 위한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고 수호천사나 안심귀가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게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수호천사나 안심귀가는 등록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앱은 깔았어요.

그런데 사용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흔든다든가 이런 기능을…

혹시 지금은 어떤 기능일까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전에는 내가 핸드폰 앱을 구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면 작동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편리는 했으나…

오류인 거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열고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 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전보다 불편해지기는 했네요?

장단점이 있네요.

사실 어떤 기능이든, 스마트시티 기능이든, 안심귀가 기능이든, 먼저 깔아놓으면 같이 3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또…

자료 2쪽, 위급사항이 아닌 대부분 앱 조작 중 실수로 발생한다는데, 실수로 발생하는 건수 말고 실제로 위급상황에서 사용되었던 사례가 있나요?

어쨌든 스마트시티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면 그 기능 플러스 안심지기 수호천사가 같이 갈 수 있게끔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49번,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점검일지까지 해서 자료 다 주셨는데요.

이거 하시면서 한 번씩 체크는 다 해보셨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에 대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과별 유지관리 부서가 환경생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해서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을방송은 빼고 다 깔아보면, 해미GO 2021년도 모바일 앱 유지관리 사항에서 해미GO를 먼저 할게요.

그전에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안 들었었는데, 해미GO가 2021년도 사업비 300만 원으로 해미읍성 축제에 초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2년도 해미읍성으로 와야 하는데, 1년 늦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해미읍성 축제 때는 이걸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깔아놓은 건데, 어쨌든 이게 유지관리비가 들고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다르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걸 서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관리, 에러가 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꼭 그런 식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모바일 앱 중에 스마트이통장넷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통장님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통장 출신이지만 거기에 현황 같은 것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마을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모바일 오피스 앱은 있잖아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 몇 분하고 있다가 “가 위원님, 이것 좀 찾아주세요.” 해서 했는데, 그분 핸드폰이 클릭이 안 됐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가끔 그런 에러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용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1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용 현황 및 활용에 대한 감사 질문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폭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찾아봤는데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일반적으로 최신 전송망이 올아이피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 배치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는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112 긴급지원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고, 119 긴급지원에서 2022년 7월까지 굉장히 이벤트 건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연계로 이런 이벤트 건수가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119 연계 효과로 출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축되고 있는 거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해서 논문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답변이…

아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발생, 기존 MSPP, DWDM 전송망으로는 정형,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끊김 없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최신 전송망인 올아이피 방식 전송이 요구됨.

이 사항을 보고선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폭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어찌됐든 도시의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간 연속성 있는 안심서비스 지원에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유관기관 협업 사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 5일에 현장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영상으로 이미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으로 확실히 서산시가 더욱 안전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감사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업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119 서산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어느 지역의 자료가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바로 지금 거기에 영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즉시 움직이실 수 있는지 확인 차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3번, 방범용 CCTV 설치현황(2022.07.31. 기준) 및 계획, 사생활 침해 보호 방안과 연도별 방범용 CCTV 설치수량 및 예산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2022.07.31. 기준) 및 계획, 사생활 침해 보호 방안과 연도별 방범용 CCTV 설치수량 및 예산에 대하여 가볍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전부 같은 회사에서 설치했나요?

회사가 다르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고장 발생 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CCTV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고, 또 노후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그리고 전부 다 한 번에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화소가 50만이라면 굉장히 낮아서 피아 식별이 불가능하고 화소가 200만이라고 하면 파일용량이 커져서 보관일수도 줄어들고 전력손실이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화소가 200만 화소짜리로 굉장히 좋은, 고용량의 카메라를 쓰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보관 일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력 손실이 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관일이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정전이 되었을 때는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방범용 CCTV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정수 위원께서 쭉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년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총예산이 약 12억 원 정도 들죠?

그런데 보면 이것이 2021년도에는 13억 원 가지고 다시 12억 원 쪽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한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같이…

몇 년도부터 이게 다시 또…

2019년도부터죠?

아닌가요?

저희가 설치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안전관리 범죄예방 CCTV 평가기준에 의해서 적합성 기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다시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이런 절차를 현재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CCTV운영위원회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음 연도에 설치하는 계획, 예산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기구가 현재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설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잘됐습니다.

관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느끼고 얘기했던 152건에 대한 큰 성과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이 152건이나 즉시 해결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소개할 게 있으면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그중에서 했던 것 중 성과 있으면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관제시스템에서 5명이 4교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5명이 4교대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4교대면 모닝, 나이트. 이브닝. 이런 식으로 영어로 조를 짰는데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하고,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는 거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렇게 3교대가 근무하고 한 교대는 집에서 쉽니다.

그렇게 교대로 하고 있죠.

늘 아쉬움이 있죠.

현재 우리의 CCTV 관제대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관제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AI선별관제시스템 같은 것도 설치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육안으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들여서 4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843개정도의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그렇게 영상에…

그런 것은 육안으로 안 해도 라이센스를 설치해놓으면 팝업창이 뜹니다.

그걸 관제하시는 분들이 즉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안 관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 같이 늘어나는 CCTV 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AI 기술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에서 인공지능까지 크게 넘나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설명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도 해 주셨고, 저도 앞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신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CCTV선정위원회에 대해서요.

위원님들 민원 차원에서 CCTV 좀 달아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읍·면·동장님 통해서도 들어가고, 위원님들 통해서도 들어가고 하는데, 크게 보면 경찰서, 교육청, 시청.

큰 타이틀로 보면 3개 행정기관에서 취합하고 취합한 걸 가지고 방범, 교육,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을 모두 통괄해서 들어오는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별로 한 5개에서 7개, 8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줍니다.

어디부터 우선순위로 설치할 것인가.

같이 접수가 돼도 한날 될 수가 있고 날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 신청한 곳과 가까운 곳에 CCTV가 있으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CCTV 이격거리가 많은데 우선 점수를 주고…

그렇게 점수제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같이 접수됐는데 저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면 그런 측면을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식 위원님께서 민원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질 좋은 것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40테라바이트를 이쪽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CCTV 1대당 1테라에서 1.2테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CCTV 40대 정도의 저장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설치되어 있고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6번,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중 드론관련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드론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는 건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고파도로 배송하던 그 드론은 배송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드론이 3개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드론 사업 수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배송하고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그러면 실증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그걸 서산시에서 실증도시 구축하는데 있어서 활용을 해본거다?

지곡면에 가서 고파도에 계신 이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드론 배송하고 안전관리하는 데에 쓰이는 건데, 지금은 안 쓰이고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쓰지 않고 있는 건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파도에 드론으로 물건 배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사고가 났을 때 드론이 가서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들어갔을 때 저희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사용을 했어야지.

이거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이 드론을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히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시험까지 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드론 배송도 아이스크림까지 배달시켜서 먹고 했어야 하는데…

이거 기사도 났잖아요?

그리고 해상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드론으로 찾아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소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으며, 운영은 할 수 있는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까지.

그것만 한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서산시청 정전 시 정보시스템 안전 대책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서산시청 정전 시 정보시스템 안전 대책이 궁금해서요.

우리 지역에 정전이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여기 유지보수 업체는 서산지역이 아니네요?

서산지역에는 이런 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아니면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 주시는데 우리 지역도 이 정도의 업체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큰 기술이 필요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이런 건 우리 지역에서 같이 하면 고장 나더라도 멀리서보다는 우리 지역이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재 무정전전원장치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현재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기가 끊어졌을 때, 이후에 전력공급은 서산시청 회계과에서 발전기로 공급받는다는 거죠?

유지보수 업체가 늘 와서 하겠죠?

삼성테크 여기도 있는데요.

삼성테크는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재난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산시청이 갑작스러운 정전으로부터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58번,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통신사는 국내의 어떤 통신사를 쓰고 있나요?

계약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한지와 데이터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접속하기는 편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게 됐고요.

그러면 요금제나 스마트폰처럼 요금제…

뭐라고 그럴까요?

버스에 많이 설치하면, 장사로 따지면 도매 아니에요?

그래서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런 건 없겠네요?

돈 얼마 내라면 내고 이런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협상을 하나요?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통신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쓰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혹시라도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써서 기기가 다 장착됐으니 두 번째는 본인들 기계 장착 안 할 테니까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속버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설치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드론 문제에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번에 지곡 중왕리에서 바다 갔다가 해상 조난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드론을 띄웠던 건 개인이 띄웠나요?

어디에서 띄웠던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통합관제센터를 잘 활용해서…

거기가 통합 아닙니까.

교통, 방범, 재난 등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잘 운영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의 생활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