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7일 이정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36호로 6월 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형 당뇨 환자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제1형 당뇨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서별로 산재된 공공건축 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공공건축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공공 건축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건축 사업은 52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건축직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의 경우 기획에서 설계까지는 사업 부서 주관으로, 건축 공사 및 준공은 주택과에서 진행되고 있어 행정 절차의 이원화 및 사업 연속성 결의에 따른 업무 수행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과 ‘공공건축팀’을 ‘공공건축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과에 ‘공공건축사업팀’을 신설하여 각 부서에 산재된 공공건축 사업을 이관하고 공공건축의 기획·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담 조직을 통한 일원화 된 공공건축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공공건축 사업팀 신설에 따라 조례 제23조 정원의 총수를 당초 1,286명에서 1,293명으로.

별표6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7명의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7명은 6급 팀장 1명, 7급 팀원 1명, 8급 팀원 3명, 9급 팀원 2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의 다양화 및 세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공건축 사업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7명 늘리는 사항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 비용은 약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 시설직 1명을 팀장으로 하고.

예, 주로 시설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건 정도가 되는데, 전문 기술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이 추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또, 굳이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준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사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인건비나 자재비들이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공공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상…

아, 그런데 시설직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 사항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진행되는 건축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마, 앞으로는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건립하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해당됩니다.

예.

현재 5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진행되어 온 몇 가지 사업들은 기존 부서에서 하고.

왜냐하면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팀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정확히 될 수가 없어서.

일단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기존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사업 정도는 다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왜냐하면 신청사건립팀은 그 목적에 따른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건축 기획부터 준공까지 주택과에서 하고, 준공이 되면 다시 사업 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기획팀이 있고요. 사업팀이…

사업팀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현재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기획부터 설계까지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완성이 되면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52개 중에서 직접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한 9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새로 신설된 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경로당은…

읍·면·동에서 하고, 보조금으로 마을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건립, 아직 시작 안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과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건축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수행하는 것들은 기획과 설계까지 하고.

나머지 사업에 관한 부분은 신설되는 공공건축사업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건축기획도 있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건축직이 아닌,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감독 같은 건 하겠죠.

아니, 현장 감독도 하고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본의 아니게 늘어날 수가 있고.

또, 건축 직렬에 있는 분들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꺼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도 하면서 기획, 설계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준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일단 최종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는 토지에 대한 부분, 또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통신에 관한 부분, 전기에 관한 부분도 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렬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건축물이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될 수 있는 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꼭 건축직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토목직, 시설직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공업직으로서 전기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통신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수직으로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신설된 팀이라고 해서 다 새로 뽑아서 하는 건 아니고…

기능적으로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배합해서 효율적인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 건축직이 각 부서에 있다고는 하지만 꼭 건축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새로 뽑아서… 증원은 되지만, 그 증원된 신규직이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의 인력 배치를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경력직으로 18명을 채용했거든요.

다 시설직인데 건축 시설직이 9명, 토목 시설직이 9명, 이렇게 신규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료를 하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신설팀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각 과에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징수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6호,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징수 포상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 효율성을 높이고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기존 ‘4급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여 실무 관리자급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 징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세입 증대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재·세정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서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7호,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금 사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위해 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기금 사업 추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 지원, 기부자 포상, 기부자 예우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종길 징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 위주의 체납 징수 공무원 사기 진작과 세입 증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되어 지급되던 제한 대상 직급을 4급 국장급에서 5급 과장급 이상으로 하향 개선하고.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등의 근거 마련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늘고 줄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끼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심의가 이제 적절치 않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래서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항에 따라서 민간인이 했다고 횟수가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제 과장급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관심 있게 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가택 수색을 한 차례…

한 차례 한 실적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도와 상의를 해서, 이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상 기준 같은 경우는 1년차 체납인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 체납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3, 이렇게 징수한 것에 대한 기준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만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가택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 동산 같은 경우는 채권 압류, 이런 부분들, 공매, 경매,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다 밟아서 징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3년차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주 내용들이 거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과에서 기금으로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관련 부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에 상반기에 부서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이런 부분들,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월 정도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요… 직전에 질문하셨던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답례품 같은 경우도 100분의 15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기금으로, 그래서 일부분은 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부자에 대해 어느 정도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혹시 예산을 반영할 때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있을 경우는 기금을 쓸 필요는 없죠.

혹시, 급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하기는 하는데, 현재로는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은 최소로, 안 쓰거나 최소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관련 사업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부분들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최우선입니다.이경화 위원 그래서 징수과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징수과보다는 타… 약간 힘이 있는 부서에서 움직인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는 홍보물 하나 예산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법령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률을 개정한 것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그 항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스포츠 테마파크 3단계 사업인 우드볼장, 풋살장이 2024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관 시설인 풋살장의 운영 시간과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에, 체육시설 운영 시간 도표에 풋살장을 추가하고 제9조 제1항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별표에 풋살장 전용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풋살장 운영 시간은 기존의 시설물과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사용료는 인근 시군인 천안, 당진, 예산, 태안 등의 사용료와 사설 풋살장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조기 1만 원, 주간 2만 원, 야간과 휴일에는 3만 원으로 타 시군 대비 평균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9일 개장한 풋살장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운영하여 풋살 동호인의 활성화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산시 스포츠테마파크 풋살장이 2024년 12월 준공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평일에는 05시부터 22시까지고요, 휴일과 공휴일은 05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고민스러운 상황은 있고,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일부 사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또, 저희들이 인력의 운영 관계에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여아, 남아,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여아 전용인 하늘꿈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금번 2025년 9월로 총 5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재계약에 의거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하늘꿈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2020년 서산시 명의로 주택을 매입·조성하여 위탁 운영 법인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서산 본양복지재단’을 선정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입소 정원은 7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위탁금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억 4,163만 3,000원, 연평균 약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입소 아동은 총 54명, 연평균 9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입소한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은 물론, 상담 및 치료, 교육, 정서 지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심신을 위한 쉼터의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수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본양복지재단은 매년 진행한 연간 민간위탁금 정산 및 운영 실적 점검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재위탁을 앞두고 진행한 자체 성과 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사에서도 양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치적인 부분을 넘어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들이 아동들에 대한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입소 아동들의 학대 피해가 치유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법인의 시설 운영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 수행 능력에 부족함이 없기에 기존 수탁 기관인 본양복지재단과의 연장 계약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서산시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늘꿈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과의 연장 계약을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법인은 총 5년입니다.

법적으로 5년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법에서는 저희 사회복지 법인들 시설 같은 경우는 총 5년으로, 위탁 법인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5년은.

예, 저희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하늘꿈에 묵으면서 최소는 3일에서 최장은 9개월까지 여기에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면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

또, 학교에 대한 불만, 또 선생님들과의 연계를 다 같이 전체적으로 상담하고.

또, 그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만족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은 하늘꿈에 있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아동들은 좀 더 여기에서 있고 싶어 하는데.

일단, 저희가 기간은 최장 9개월이고요.

저희가 아동 학대 심의를 통해서 좀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더 있고 싶은데, 저희가 연장 기간이 한 번 더 있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여기에 같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를 원하는 아동은 부모들하고 상담을 통하고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원가정으로 복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하고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한 내용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심의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심사 평가는, 자체적인 성과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 지표를 활용한 항목이 있습니다.

4개 항목 중에 16개 지표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했던 거고요.

심사위원님들은 그것도 믿지만 아까 우리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이라든가 저희 조사 요원들의 상담을 통해서, 면밀하게 그 내용을 통해서 이분들이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 홍남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국외 연수 등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부의 사유입니다.

국가 사적인 서산 보원사지의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와 보원사 토지 등을 교환·추진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에 상호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하여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보원사와 서산시가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등 향후 매장 유산 발굴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공유재산 교환 대상으로, 시유지 3필지와 보원사 전 주지스님 소유 두 필지를 교환하고 보원사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은 서산시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원사는 농지 취득이 불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이 불가하여 부득이 보원사 전 주지 소유 두 필지와 교환하고 보원사 토지는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제3조 협력 사항으로, 서산시는 보원사가 이전할 건물 준공 때까지 현재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에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보원사는 관리동 등 이전할 건물이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의 추가 확보 등 공사 추진을 철저히 하고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준공까지 관광 안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비밀 유지부터 제8조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보원사지 기본 계획에 따라 1차에서부터 10차까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보원사지 종합 정비 계획 수립 및 2023년까지 1·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 내용은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이며, 2단계 사업은 탐방로 조성 및 잔디 식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받아 보원사지 경관 개선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에 사적 지정 구역을 조정 신청하였으며, 2023년 7월에 최종 사적 지정 구역 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추진 계획 방침 및 감정평가 실시, 지난달 5월에는 의원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오늘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업무 협약 체결 후 7월에 토지 교환 및 토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서산시와 보원사 업무 협약서안입니다.

서산시와 보원사 업무 협약은 중심 사적 내 미발굴 조사 지역의 토지 취득 및 교환을 통한 발굴 조사 등 합리적인 사적지 정비를 위해 상호 행정 지원과 협력을 위해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와 보원사의 업무 협약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홍남기 문화유산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와 보원사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 보원사와 서산시가 보원사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교환의 차액분, 그러니까 1억 8,600만 원은 김영수 씨가 서산시에 차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실증센터 건립 사업, 서산시 복합 문화공간 건립 사업, 서산 창작 예술촌 건립 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관련한 건물 취득 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축할 건물의 수량은 당초 6동이었으나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실증센터 건립 사업 외에 3개 사업의 추가로 10동이 증가해 총 16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취득할 건물의 기준 가격도 당초 835억 원에서 1,211억 원으로 3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취득 대상 건물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윤희정입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의 연수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복합 문화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및 연습 시설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문화시설 향유 요구가 급등하면서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해미면 반양리 구반양초등학교 부지에 1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공연장과 창작 연습 공간, 다목적 마루 공간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취득비는 144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반양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2023년 4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 폐교를 철거하였으며 2024년 10월 충청남도 재정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8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공연 시설과 연습 공간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제공하고 일반 시민과 예비 예술인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서산창작예술촌 건립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구 서산창작예술촌이 안전성 문제로 철거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활동 공간 부족과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신축하는 건물은 지곡면 중왕리 244번지 일원에 1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100㎡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다목적 창작실 7개와 개인 창작실, 전시실, 커뮤니티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취득 가격은 97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0년 5월 중왕분교 폐교를 매입한 이후에 안견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 철거 후 개축 권고를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서산창작예술촌 건축물 철거 후에 2024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건축 기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0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전시 공간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과 연계한 공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합 문화 공간과 창작예술촌이 건립되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과 예술 활동의 기회를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 문화 향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문화도시 서산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위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이경수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과 서산시 복합 문화공간 건립 사업과 서산창작예술촌 건립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윤희정 문화정책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과 서산창작예술촌 건립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유휴 공간인 폐교를 활용해 복합문화공간 및 창작 예술 공간을 건립 조성하여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 거점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진행 경위를 살펴볼 때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며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해 온 만큼 진행해 왔으며, 서산시의 연차적인 재원 배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정책팀장 윤희정입니다.

현재 설계는 진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기존 건물하고 지형을 봤을 때 단차가 좀 있는 지형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1층,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면 1층이고 뒤쪽 들어오는 방향에서 보면 2층이 되는데요.

최대한 지형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지곡 중왕리 주민분들하고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지역분들께서 기존에 안견 창작실로 활용을 했을 때는 주민들과 교감, 교류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작예술촌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 안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을,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카페나 이런 공간을 저희가 구성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 안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거나 창작하는 분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남동 관련돼 있는 286-13번지 하고 있는지… 아까 그거 아닌가?

내가 지금 넘어갔나? 그 부분.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문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우리 시나리오가 지금 뭐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