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글쎄 양은 한 반으로 준 것으로…

글쎄,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페이지 분량은 줄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에 당부는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실·과에서 작성해서 우리가 취합하는 식인데요.

사실 우리가 검토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당부를 했고요.

당초보다는 심의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예산 신청할 때는 예산서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액 7,395억보다 870억 원이 늘어난 8,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것입니다.

장별로 보면 지방세 1,789억, 세외수입 248억, 지방교부세 2,659억, 조정교부금 340억, 보조금 2,749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올해 예산액 1,862억 원보다 73억 원 감액된 1,78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총 급여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요인 등으로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현재 신축 건축물이 1,200건 증가하고 신축 건물 시가 표준액이 전년 대비 ㎡당 2만 원 인상하였고 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차량 등록 대수가 2,200대 증가하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및 전자담배 증가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심각한 매출 부진 현황 등을 반영하여 220억 원이 감소된 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21%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2020년부터 10%를 지방세로 편성하게 됨으로써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7,000만 원 증액된 92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자원순환과 내년 소각장 시설 착공으로 인한 양대동 시유지 계약 만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읍·면에서 소규모로 편성되던 시유재산 임대수입을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개선하였으며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1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 위탁운영 정산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존 읍·면·동에서 편성하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개선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자원순환과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3억 원과 읍·면·동에서 편성하던 인증기 수입증지 수입을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환경생태과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금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 원 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세무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수입 감소로 도세 징수 교부금 4,000만 원과 주택과 아파트 분양 실적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31억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회계과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원 및 경로장애인과 기타 이자 수입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은 올해 예산액과 같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12억 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토지정보과 거래 신고 허위 및 지연 신고 과태료 1,5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경로장애인과 과년도 감사 지적 회수금 4억 원 등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한 60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건축 경기가 위축되고, 또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서 취득세는 감액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산 5사의 기업 활동이 위축돼서 지방소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방소득세 한 100억 정도가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로 금년 1,861억 7,300만 원 정도가 세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도 결산.

이 금액의 한 5% 정도는 미수가 될 것 같고요.

1,861억 7,300만 원의 한 95% 정도는…

예.

예, 그것은 예상치인데요.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를…

예, 맞습니다.

일단…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소극적으로 잡고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가된 9,4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8,2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9억 원이 감소한 1,170억 원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1,066억 원이 증가한 7,18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74억 원이 증가한 46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 76.1%, 세출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64억 원이 증가한 7,16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지방세가 1,788억 원, 세외수입 180억 원, 지방교부세 2,654억 원, 조정교부금 340억 원, 보조금 1,75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세외수입은 1차 400만 원, 보조금 사업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억 원이 증가한 4,63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 1,032억 원, 사업 예산 3,502억 원, 재무활동비 17억 원, 예비비 등 79억 원입니다.

다음 쪽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로 1억 원, 사업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9개 분야입니다.

기금 운용 구성 내용은 부분은 기금 수입에서 전입금 5억 원, 보조금 5억 2,000만 원, 예치금에서 846억 원, 이자 수입 4억 6,000만 원 등이며 기금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72억 원 지출 계획이며 시기 미도래 및 사유 미발생 등으로 790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의 재정 여건은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4.6%, 재정자주도는 60.9%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6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지방세는 73억 원이 감소한 1,788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 금액 통지를 12월에서 9월로 변경되어 2020년부터는 본예산에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680억 원이 증액된 2,655억 원이 반영,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53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356억 원이 증가된 1,763억 원입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4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44억 원이 증가한 1,005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26명의 정원 증가와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577억 원이 증액된 3,518억 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124억 원, 사업·복지분야 315억 원, 보건 분야 1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이 2,441억 원으로 52.5%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 일반 공공행정, 보건의료 분야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예산 심의 시 부서 의견 청취 후 과다 계상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예산 중 자체 사업의 경우 시 발전과 시민 의식에도 타당성, 중복 투자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0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과 13쪽,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각 목마다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건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는 정부에서 재정 신속 집행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고,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삭감해서 따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4회 추경에 많은 액수를 감액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또 내년도대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뭐,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목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는 일본과의 조금 국가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덴리시의 이면적인 서로의 양해 하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을 바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는 그렇게 예산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4개 면을 얼마 전에 선정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선정은 했고요.

앞으로는 해당 면마다 추진할 사업 있죠… 사업을 심의해야죠.

의회의 동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는, 사실 간담회가 그 뒤에 없었는데요.

12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시민 배심원 운영 관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매년 1번씩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배심원 전체를 진행하는 진행 운영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배심원 선정이라든지, 회의를 보통 3차례 하거든요?

3차례 하는데, 그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예, 보통 예산을 1,400만 원 세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을 계약 의뢰했는데, 실제 계약 금액은 1,1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2018년도요?

작년은 1,157만 원.

이것은 저번에 4개 면이 선정됐고요.

내년도에 실제 사업을 할 것을 주민들로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붙여서 그 사업에 맞게… 뭐라고 할까, 컨설팅 내지는 그런 것을 해 주는…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각 면마다 원활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동시에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체 조사 조사원 도급하고 사회조사 조사원도급의 차이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조사 차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업체조사가 따로 있고…

그것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예,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사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충남 사회조사는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실시하게 하는 다른 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때그때 지표를 마련하고 있는 별도의 조사입니다.

지금 주거, 경제, 교육, 의료, 복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서 실과에 사용할 수 있으시도록 책자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책자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프로젝트를 2017년도에 선포한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전제는 기업에서 출연을 해 줘야 일을 하는데, 경제 사정이나 뭐 해서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집행을 못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계속 매주 실무 회의를 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물론 여기에 부기는 ‘토론회 등’ 이렇게 달아서…

토론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되면 내년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 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부기를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열어주셔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죠.

우리 실에서는 제일 시급하면서도 안 풀리는 일 중 하나라, 또 이 예산은 좀 그냥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기획 요원 좀 키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어떤 기획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그렇고 문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체계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직원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현안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다루는 팀들은 실·과별로 한두 명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키우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보통 ‘로지컬 싱킹’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논리에 따라서 로직을 정해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또 이것을 대외 홍보한다든지 주민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체계와 일관성,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혼재되지 않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볼까 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워크숍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말 그대로 몇 회, 최소한 2회 이상 체계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워크숍은 조금 어디 멀리 가서 견학도 하면서 밤에 분임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책 자문 교수단은 일단 올해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내년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은 아직 조례나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변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그냥 전년 대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교수단 플러스 지역 실정에 밝은 시민 대표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삭감을 했습니다.

예, 조례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 급하면 자문은 받을 필요는 있죠.

꼭 회의를 안 하고서도 어떤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부탁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연초에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덴리시에…

이것은…

이것은 애당초 국외 여비는 분류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삭감했던 것은, 그중에서 국제 교류 출장 여비가 조금 삭감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때 출장가시는 분들의 여비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하도 신속 집행…

받았는데요, 그중에 한 3,000만 원을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좀… 그 건의가 사실 직원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잘하는 부서.

일단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부터 안을 갖기는 좀 그렇고요.

보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룹별로 어려운 그룹, 쉬운 그룹, 그중에 또 상위, 하여튼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올해 재정 분야로 해서 상을 탄 것은 5억 800만 원이고요.

그 분야는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은 모두 사업비로 다 집행했고 3개 분야는, 지금 남은 상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팀에서는…

예, 우수 포상금 자체가 지금 도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이 더 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5억 800만 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송 사무 처리… 일단 일반운영비 중에 변호사수임료는 시를 상대로 들어오는 각종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는 변호사를 사는 데 쓰는, 말 그대로 변호사 수임료고요.

이것은 보통, 우리 고문 변호사가 세 분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만 원에 수행을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대단위 소가가 큰 소송, 아니면 시에서 패소하면 아주 곤란한 소송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좋은 전문 변호사를 사서 크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맡긴 변호사가 그 수임해서 우리 시가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20만 원 같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사례금을 2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현장 검증 비용은 소송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현장 검증을 할 때가 있어요.

재판부에서 “이거는 증거 자료로 불충분하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됐는지 안 됐는지 하자.” 해서, 그게 시에서 부담하는 안이 떨어졌을 때는 지급하는 게 현장 검증 비용이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는데 서산에 한 분, 대전에 한 분, 서울에 한 분 있습니다.

예, 서산에 한 분, 대전에 한 분, 서울에 한 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각 실·과로부터 자문을 받거든요?

전화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건수에 관계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애당초 조례에 있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 사례금 지급한 건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소송 전체가…

지금 이게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랑 조금 정확치 않습니다만…

올해 수행한 소송이…

37건 정도 되네요.

예, 민사가 10건, 행정소송이 27건.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8건 정도.

패소한 것은 여기에 자료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가 다 패소는 아닙니다, 사실.

조정도 있고 화해권고도 있고 해서.

일단 크게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정도를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급식비입니다, 한 끼에 8,000원씩 하는.

그렇죠, 시민 중에…

예, 제출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소송 중에 어떤 것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있어요.

꼭 변호사로 안 하고, 그럴 때 승소를 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예.

예.

예, 3명.

우리 팀장님이 좀…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고문 수당은 월정액 20만 원이 맞고요.

그러니까 3건부터는 1건당 초과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좀 초과하시거든요?

그래서 산정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월에 약 40만 원 정도.

추가로 보통… 월 4, 5건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명으로 일단 산출이 됐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3명이 맞고요.

지금 산출식은 2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이 보통 기본적인 산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예산을 좀 덜 올렸습니다.

아니, 잘못 올린 거예요.

한 분 것을 걸 빼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요.

여기의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 수임료에 승소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겼을 때는 100%니까 다 주고.

예를 들어서 부분 승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는 승소율을 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지금 수치가 여기 없어서요.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변호사님이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매년 패소 사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5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5건 정도 패소로…

패소 건수가 그렇고요.

총 건수는… 그러니까 패소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패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하고, 패소 금액이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작은 패소 금액은 저희 기획실에서 나가고 큰 사건은 따로…

그거는 패소한 실·과에서 배상금 목으로 별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기획실에서 지출한 것을 금년도 보니까 5건에 한 1,8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1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한 1,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그러니까 이 3개 합쳐서 올해 한 1,795만 원 정도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회 업무 지원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 자료 인쇄비, 또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뭐,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업무 보고 드리는 것 있죠?

그게 연초에 1번, 상반기 하고 그 중간에 1번, 그렇게 2번 하는데, 그 책자 인쇄비네요.

예.

예, 집행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의회법무팀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예.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삭감조서를 올린 게 맞고요.

이 조사 보고서 발간 당초 취지가… 일단 저희가 조사하려면 통계청에서 조사에 대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거의 전반적으로 통계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별도로 이번에 올린 게 있는데요.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600만 원을, 내년 2건의 조사를 하겠다고 이번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통계청에서 이 1,600만 원 2건에 대해서 조사 승인을… 저희가 지금 2건의 조사를 통계청에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건당 800만 원씩 1,6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된 다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안 된다면 저희가 올해 삭감한 이 예산, 다시 세우고 있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그것에 대해 책자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통계라는 것은 정부에서 각 지자체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아까 사업체 조사나 사회조사 같이 정부 주도로 하는 통계 조사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통계예요.

개발해서 통계청에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2018년도에 노인복지 통계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통계청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게 삭감된 것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지역 통계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유아하고 여성 분야의 통계 자체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청 만약 승인이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위탁사업비는 통계청에 지급해서 위탁 통계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사무관리비는 통계조사가 나왔을 때, 통계가 승인돼서 제대로 다 완료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 책자를 인쇄해서 영·유아나 여성 부서, 기관, 단체, 그런 데 배부하기 위한 책자를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예, 그렇죠.

안 되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후속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대외 외부 재원 확보에 의해서, 최종으로 대외협력팀에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차량을 하나 렌트 했는데, 먼저는 사무관리비로 하다가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그것은 없어지고 공공운영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예,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지급한 것이 맞고요.

사무관리비가 책자 같은 것 인쇄가 있으니까, 거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차량 유지비가 공공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잘못 집행했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 대신 렌트 차량을 쓰다 보니까 여비는 8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덜 쓰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 하고 가지고 다니면 여비 지급을 조금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비는 감소하고 대신 차량 유류비는 올린 상태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 진행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시간 초과당 이렇게…

기본 2시간.

3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2시간, 그것은 추가 할 때.

예.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이 분야는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건인데, 투자심사 같은 경우 정기 심사 3차 하고 수시 심사를 하는데 건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라고 한 것인데, 단가로 보면 건수 하고,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초에 5회 정도 했는데, 6회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할 때, 저희가 3시간 이상할 때 거의 대부분이라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것은 추경 편성 자료가 아니라, 1회 추경 때 사용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 때 쓸 것은 정리추경에 편성합니다.

사무관리 인쇄비는 본예산까지 포함했고요.

예, 올해는 본예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시민 회의는 일반 시민을 참석자로 공모해서 한 150명 정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그다음에 제안 사업 받은 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제안 사업도 그 자리에서 발굴하는 회의인데, 시민이 참석하는 수당은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1인당 5만 원씩 해서 계상됐고요.

밑에 있는 워크숍은 그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비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용역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올해 1월에 7기가 다시 구성됐는데, 이분들의 요구가 자꾸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역량 강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올해 12월 6일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서 간곡하게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요구드리는 것인데요.

아, 추경에.

이게 신고를 해서 교부결정을 취소했다든지 반환 명령에 대한 금액의 30%… 그런데 상한은 2억 원 이하.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신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 언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무지하게 큰 건이 들어오면 2억까지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는 적게 예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 대외협력팀이 거의 세종 내지 중앙부처, 어떤 때는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그분들과 간담회나 뭐를 하려면 약간 식비도 필요하고요, 다과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1년 내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연말에 가면 국회 마지막…

지금도 올라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필요한 실·과에서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 조례 제정도 하고, 또 처음에 정책위원회가 몇 번 열리기는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뜸한데요.

내년에 LAB 조성도 되고 하면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LAB이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입니다.

LAB은 거기에 별도로… 그쪽에서 쓰는 목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청년 정책 전체에 대한… 그 LAB은 청년 정책의 일부죠.

그 외에도 여러 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따로 필요합니다.

추경에… 하여튼, 물론 사업이 연중 정례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시 사업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현재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 사회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계속하면서 필요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기본 예산은 확보해 놔야 필요시에 사용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좀 바뀌어서, 먼저 거주 기간이 안 됐을 때는 안 줬는데, 조금 일부 되면 반액을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일반보전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개념이고요.

그 위쪽에…

그것은 우리가 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에 접이식, 병풍식…

우리 시 전체, 다른 부서 다 포괄해서 하는 리플릿도 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도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서 문화회관에 놓고 아동극이나, 또 국화축제 할 때 ‘가족사랑대회’라고 그런…

그래서 사실은 중복되면 총괄 부서인데 우리 부서를 해야 되고, 단순히 이렇게 정액 지급하는 것만 하면 좀…

팀의 존재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지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저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부서의 목적에 맞는 홍보 활동이나 유인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쪽에 국·도비가 달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출산 정책이… 우리 스스로도 각종 회의 때 가서 건의하는 것이 그것이고, 다른 시민들도 얘기하는 게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또 예산 같은 것을 짤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 중앙부처 계열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여러 번 시도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교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 용품을 1인당 10만 원씩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종이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등기로 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낮에 집에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15%, 20% 가까이 반송이 오다 보니 그것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 휴대전화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그 업체와 용역해서 그것을 모바일 형태로 보내드리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7개 업체에 협약을 맺어서, 출산 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용품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예,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출산 교환권을 인쇄해야 하고, 또 등기로 보내주고 하는 비용 대비 모바일로 할 경우에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모바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나 입금을 하면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권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맞벌이 하고 뭐하면 수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휴대폰으로 교환권을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별도로…

그것은 내역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자료를…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여비는 각 팀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내 여비는 팀별로 짜서…

대부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그것은 직원들, 청년 정책이든 뭐든 출장도 다녀야 하고…

그것은 LAB이…

이것은 LAB을 올해 조성해서 내년도 개소할 예정인데요.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는 12시부터… 아, 8시간 하는데 아침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통 평일의 우리 근무 시간과 같게,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인건비는 8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 부서와… 일단 올해 첫해 협의는 이렇게 했습니다.

8개월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공무직, 공무원 중에서 이 근무 조건에 부합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치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오니까 우리 쪽에서 급여는 줘야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줄이더라도…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인사팀과 근로자를 점검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인사팀에서 기간제로 8개월짜리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공무직 중에 혹시 이 근무 조건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돌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무직 중에 이 조건이 맞는 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내년 2월부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은 저희 금년도 LAB 조성 3억 예산 중에…

공사가 12월 중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내부에 커튼도 해야 하고 청소도 방충망, 여러 가지 기타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이월해서 연초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예, 그것은 이월된…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그것은 운영이 됐을 때 그때 사무용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반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반영된…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항목은 일반 사무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렌털, 공기청정기 렌털 등, 그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세공과금 부분은 전화세, 전기세,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일반 운영하는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나…

아니, 복사 용지라든가 그런 소모적인 부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기타 이런 렌털에 대한 그런 비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금액 그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때 도비와 시비 비율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에러가 난 것인데요.

수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등이, 예를 들면 10개, 40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1로 입력이 돼서 그 차액만큼 발생돼서 삭감이 안 되어야 하는 부분이 삭감이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월된 자산취득비 내역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에러가 난 부분은 이 부분만 숫자가 에러가 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3억 원 예산에서는 50 대 50 매칭인데…

그러니까 삭감이 된 3억 원 부분 내에는 5 대 5 매칭 사업에 예산이 빠진 것인고 그것을 그대로 이번에는 시비로 해서 이것을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 추경 때 조정했던 이유가 도비와 시비 비율을 조정했었던 것인데요.

도에서…

시설비 항목으로 도비를 전부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전부 3억 원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기 명에 따라서 모바일은 출산용품을 1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국한된 것이고요.

출산 장려 사업 및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은 출생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출생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금년도에 있었던 것이 내년도에 또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전부 취합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작업해서 새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라 사업에 따라 인건비가 지침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는 많은 쪽도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를 조정하면서 최저인건비를 보전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그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추가분에서 시비를 더 포함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개선을 해서 제가 드렸을 것입니다.

최저인건비가 안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평준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포함시킨 게 204명입니다.

204명인데, 그중에 80명의 인건비가 감소됐고요.

감소된 게… 왜냐 하면 인건비를 자체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감소돼서, 80명을 줄였고 124명은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그동안 인건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고 그 인건비 못 받은 것을 도비나 처우 개선비로 해서 지급됐었습니다, 기존부터도요.

인상률 높은 부서는 몇 개 단체밖에 안 되고요.

사실은 깎인 데가 좀 많습니다.

현재 단체에 시간 외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데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B 로비에 청년들이 와서 앉아서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팀마다 고유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팀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죠.

그 팀이 출장을 달려면 그 사업에 맞춰서 달지 다른 목에 달겠습니까?

청년 팀이 청년 사업으로 출장을 간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의 고유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출장비, 여비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개 위원회는 참석 수당 10만 원 하고 심사수당 20만 원을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하고 심사 수당.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 10만 원에 3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이 되고요, 그게 한계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심사 수당이 1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인 이유가 서면 심의할 때 위원회 참석 수당은 안 드리고 심사 수상 1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를 하는데 13만 원 하고 위원회 심사수당 20만 원 포함해서 한 3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올해도 했었고요.

예산 부기를 할 때 30만 원 올린 경우는 대개 보면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올린 사례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니까 포괄적으로 30만 원씩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과다 책정 문제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인정하는데…

이게 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는 투자심사위원회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원회를 안 하고 수시로 할 때, 서면으로 할 때는 1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정기가 4회 정도로 하게 되어 있고요.

서면할 때 심사 수당만…

위원회 참석 수당은 안 드리고요.

심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수당 10만 원만 지급해서,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안 할 위원회를 정기로 할 때는 열어서 20만 원으로 하고 수시로 할 때, 서면 심사를 할 때는 1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내역을 별도 부기를 안 하고 그냥 통합 30만 원으로 해서 지급한 사례이기 때문에, 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잘못된 것이고…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시 기 제작은 각 읍·면·동, 또 본청, 이런 데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적으로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숫자로 항상.

서산시 배지는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또 이·통장들 나눠주거든요?

신규 직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우리 직원 중에서 착용하다가 분실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1,000개 정도 되죠.

공보관으로 와 보니까 상당히 분실률이 많더라고요.

예.

예.

2018년도는 광고 홍보 수수료가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억 8,000으로 올렸죠, 3,000만 원.

2018년도에는 당초 3억 원을 올렸다가 선거 전에 전임 시장님 할 때 많이 쓰셔서, 후임 시장인 맹정호 시장님이 오셔서는 광고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추가해서 4억 원을 세웠고요.

금년 2019년도에는 당초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언론사가 늘고 기존에 주던 금액은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올린 사항입니다.

예, 늘어서요.

예.

미디어 팀 것.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카이브 저장 장치라는 것은 사진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모아서 관리하는 장치거든요?

찾기 쉽게 하면서 공보팀 것 앞에 있는 369페이지는 저장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영상팀에 있는 것은 저장장치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 자료 정리하는 장치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데스크톱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13년, 14년도 그때 당시에 구입했던 것이…

그보다 사실은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이 439대거든요?

저희가 한 2,000여 대 됩니다.

예.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 아니, 전산 장비를 구입할 때에 입찰계약을 저쪽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산 장비는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관공서에서 구입하면 일정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예산이 절감돼서 나중에 신규 직원들한테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기도 했고, 사실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39대입니다.

예, 예측되는 게 439대인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350대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80여 대는 집행 잔액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업무 관리 시스템은,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 중 하나인데,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넘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만 가지고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 처리한 것을 상황으로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입력시킨 것을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인수인계 했을 때도 사무 자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그것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도 적용할 생각입니다.

예, 없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150만 원이 맞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정만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산 운영 교육장을 2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희가 서버를 두고 각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를 세워놓고 그때그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5차례 정도 장애가 나는 것으로 유지보수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애당초 175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그게 소프트웨어 하고…

예, 지금 수정이 됐는데 그게…

예.

예.

이게 4,700만 원이거든요?

경쟁입찰을 하는데, 2,200만 원이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산에 업체 수는 제가 기억이 조금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643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641대, 터미널에 2대를 해서 6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파트가 늘어나서 추가로 요청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입찰 체약을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그것을 우선 보게 되더라고요.

뭐, 100%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저거한데, 일부는 자세히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하나가 한 15초 정도하는데 대신 하루에 200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보는 것만 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있는데 상당히 효과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유튜브 촬영을…

예.

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사항은 옳은 말씀인데요.

수리비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예산 대가 가이드라든지… 이쪽에 보면 그 사업비의 몇 %를 유지보수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일단 계약하기 전에는 유지보수비를 그대로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나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삭감한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 전산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의 몇 %를 유지보수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장비가 고장 났을 경우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몇 %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선까지는 유지를 해 주고 그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깎으면 됩니다.

예.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우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몇 페이지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 광고는 서산시에 있어서 현안 사항을 갖다가 광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전문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예, 광고비가 아니고.

예.

지금 이 아카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든지 영상을 찍었을 때 관리를 하잖아요?

언제 어떤 것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 장치를 통해서 찾기 쉽게 관리…

예, 그것은 자세하게 미디어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쓰는 스토리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장하드 같은 개념입니다.

외장하드처럼 단순 저장만하는 매체고요.

여기 2020년 예산에 세운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사서 그 스토리지라는 것을 하나씩 끼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할 것은 스토리지에 저장된 것을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으로 분류 관리도 하지만 하나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용량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보관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만 오류가 생겨도 못쓰고 이동 시키고… 쉬운 말로 ‘뻑’ 나면 그게 자동으로 교체해서 버려야 합니다.

용량이 많다 보니까 건전지마냥 소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 것을 계속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모성이다 보니까 계속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라는 것은 외장하드와 같은 개념이고 이번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그것을 거기에 끼워서 관리하는 시스템 장치입니다.

일부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시범으로 ‘서산시TV’라고 운영을 4월부터 서산 시민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고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시민들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 내부에 있는 갖가지 시민들 소식이나 시 소식을 다 섞어서 스스로 촬영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그분들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라고 하면, 질이라든가… 그게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편집 기술이나 영상 촬영의 질을 높여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는 시민들이 다 하는데, 편집이라든가 기법, 소재 발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 줘서, 쉬운 말로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억대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잘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도 뽑지만 각 시나 의회도… 아마 내년부터는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뭐하시는지 추적하는 시민 크리에이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접목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높이게 하는 매개체로 쓸 것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팀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 자체도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으면 일주일에 2, 3건 제작해야 하거든요?

적어도 1건 이상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화하기가 저희들 자체로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일부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출연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콘티를 짰을 때 전문가, 작가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 촬영할 때…

아직 계획은 없는데 혹시라도…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

영상물 제작 업체들은 저희가 따로 무슨 심사같은 게 아니라 방송이 될 수 있으면 방송사까지 협조를 끌어들여서… 그게 방송 전문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무임승차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 계획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자체로 해서 지금 자체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그것은 연구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그것을 명심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한두 군데씩 돌아가면서, 촬영이나 그런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많이 부족한 편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그 보험도 일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SNS 서포터즈는 관내 분들만이 아니라 관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려면 별도로 세워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외 분들도 블로거나 이렇게 역량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외 분들 때문이라도 별도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 상해 보험은 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다 보내야 합니다.

예.

예.

이 내용을 해서 계약된 사항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차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장애 접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때 계약해서 2017년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좀 해 줬습니다.

무료로 해 줬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예, 여비는 직원들 관련된 여비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부서별로.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컴퓨터보다는 1년이 깁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것, 2013년도 것이 14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30대죠?

사실은 143대를 교체해 줘야 하는데, 130대를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사용을…

예.

쉬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예, 그렇죠.

지금 스마트 회의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간부 회의 때 태블릿PC로 활용을 합니다.

그 회선료입니다.

예, 회의장에 태블릿PC를 직접 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인터넷으로 같이 무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상이요?

아… 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대비.

아, 금년보다 내년도에 5대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은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서 3개월마다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정 기준을 보면 저희들 85개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 저것이라 김현수 팀장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팀장 김현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은 저희 관리자들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관리자라는 것은 전산실에서 서버를 활용하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침상 3개월에 한 번씩 서버에 대한 패스워드를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80대가 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분기별로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은행에서 보면 OTP라고 하는 1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서버도 그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일회용으로 쓴 다음에 패스워드가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다시 생성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보안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 패스워드 자체가 1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쓰면 사라지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패스워드를 입력하더라도 접근 자체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현재 85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다 적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예.

예, 관리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십니다.

아니, 저희 정보운영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고, 저희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각개 서버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아까는 예로 카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카드가 아니라 서버 자체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 시스템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 시켰다면 그 담당자가 다음에 접근할 때, 담당자든 유지보수 업체 관리하는 분이든, 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워드를 다시 받아서…

시스템에서 알려줍니다.

OTP도 보면 몇 번 입력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예.

그런데 말씀드린 85개 시스템을 일일이 매번 패스워드를 교체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시 청사 전체적인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전산실은 면진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한다고 해도 효과는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지진이 나면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시청사는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이 어렵거든요?

예,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그것까지는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산실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확인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전산실 보호를 위해서는 이 시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대략 간략하게는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하게 되는 내용은 인계인수가 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의…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문서 처리하는 것은 온나라시스템이거든요?

온나라시스템에서 업무 처리한 것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 처리한 것까지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그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업무 관리 시스템은 특허권이라고 할까요?

만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같이 연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기능 개선 2,000만 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것인데요.

유지관리 보수가요?

유지관리 보수는 그런 기능 보강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순수 에러가 났을 때라든지 그런 쪽만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시내버스 정보라든지 각종 지도 기반 생활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주민 참여 예산 쪽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예, 그것에서 통합 예약 시스템 있죠?

예.

해 놓으면 거기에서 예약이… 읍·면·동에서 예약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1,200명 플러스 공무직까지 하면 한 1,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예, 다 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다 설치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의 중복 투자,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계속 중복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영상은 사실 지금 젊은이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식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또 전산이 어느 정도 대중화됐을 때, 지금보다도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뭐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예, 나중에 영상 쪽이 많이 발전해서 어르신들까지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저장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옛날 것은 좀 안 된 게 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중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미디어팀 저거할 때도 작년도에 저장장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2·3중 저장을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 맞습니다.

지금 소식지 위탁 배송료는 저희들이 지금 3만 9,000부를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3만 9,000부를 배송하고 있는데 회계과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되는 업체로 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운영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식지는 매달 합니다, 1년 12달.

예, 맞습니다.

그런 게 한 3만 9,000부가 있고요.

한 2만 부 정도는 우편 배송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을 면 수로 따지면 사실은 1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부에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적으로 보면 3만 9,000부가 공동주택으로 나가는데, 그중에 2만 부가 라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부 정도 개별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에는 1만 9,000부 가지고 배분을 해 주고.

그리고 시에서 보내는 것은 별도로 2만 부가 있고요.

우편 배송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에서 2만 부를 보내잖아요, 우편료 내고, 그것을 보내기 위한 라벨 작업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만 9,000부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보내고, 저희들이 5만 9,000부를 발행했잖아요?

그중에서 2만 부는 출향 인사라든지 각 마을의 희망 세대들, 그쪽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내기 위한 우편 라벨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중·고등학교 25개교가 있습니다, 성봉학교까지 해서.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는 우선 “개인정보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것이죠.

예, 알려지는 게 싫다… 그리고 일부 14개교는 “뭐, 그래도 괜찮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14개교는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11개교는 개인정보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을 반대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했던 중·고등학교가 잘되고 있다면 나머지 11개교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그쪽으로 유도를 자꾸 할 생각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구축비는…

예, 학교 숫자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회선료가 좀 달라지죠.

예, 회선료가 달라지죠.

회선료는 14개교 것만 우선.

아, 그것은 구축비고요.

예, 총괄적인 구축비.

회선료는 뒤쪽에 방범용 CCTV 회선료 있죠?

거기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예, 379쪽.

예.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20년도거든요?

그다음 380페이지에도 방범용 CCTV 19년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2020년 신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달까지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내는 그런…

예, 내년도 사업.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서산시도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발달하면서 도시 문제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보통신기술을 가미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 현황 분석이라든지 지역 특화 전략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작년도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국비를 따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특화 사업이라든지 있어서… 챌린지 사업은 뭘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서산에서 대산까지 가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히거든요?

막혀서 그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챌린지 사업을 한번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특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없어서 그런 사업에서도 배제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전산화, 이런 쪽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 스마트도시로 만들듯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예, 그런 사업, 스마트사업 관련되는 것은 따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발이 세네요.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마을 자체가, 작년보다 나이가 1살이 늘어났잖아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르쳐 드려도 어떻게 저것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거보다도,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금방 봤다가 금방 잊어버리듯이 어르신들, 거의 70대가 된 분들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관리자를 금년도에 운영해서, 전국대회에서 ‘금박골마을’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사실은 금박골이나 회포마을이 운영은 잘되고 있거든요?

그 관리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립심을 길러서 자력으로 살아나야지 자꾸 의존하다 보면 저거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연세들이 자꾸 많아지시다 보니까 소화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자를 빼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자 예산을 올리는 것이니까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예,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계약 잔액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하고 그 잔액을 또 삭감…

뭐, 삭감을 안 시킬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지방재정 신속 집행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게 일단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는 몇 %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유지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 유지해 줘야 상황에 맞게 되죠.

잘못했다가 모자라서 유지관리를 못한다든지 하면 피해는 더 크거든요?

저희 CCTV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금년에도 한 300대 정도가 늘어났고요.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형편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2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IT봉사단 1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랑의 그린PC’라고 보급하는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보급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린PC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해서 내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시로 고장도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할 때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 IT봉사단을 활용해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5명 위촉장을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 한서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자기들 봉사 실적도 늘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촉해서 봉사활동을 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한시적이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는 것은 1년씩 해야죠.

예.

정보화위원회는 1번 이상합니다.

1번은 반드시 하고요.

2번은… 위원님이 위원이시니까 잘 아시죠.

현재는 1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보화위원회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저희들이 정보화 시행 계획 수립할 때 사실 딱 1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도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