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지곡면에서 중앙리 가는 시도에서부터 고등학교 입구까지 1차 구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장해서

작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작년에 시작해서 노선안이 확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가 620m구간을 설계를 완료 했고, 그래서 내년에 1단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같이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우선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상추진을 하고 보상추진 추세에 따라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료됩니다.

현재 도로부지가 다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보상비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공사비는 620m구간 160만 원 정도 따졌을 때 1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5억에서 왔다 갔다 해서 평가를 해 보면

예.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2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공사발주하고 잔여필지 11필지 보상내역 추정을 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좀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돼 가지고 2억을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준비중입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문 앞에.

예.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학교도 국비가 되면 매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주의 의사 자체를 확인을 못해서 수용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협의가 되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사유 토지를 매수를 않고 저희가 도로시설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에 할 때 토지를 매수해서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매수를 안 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저희도 이거를 전부 다 찾아서 매수를 하자고 하면 신설사업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 치중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전부 소송 걸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 5년 치까지 소급해서 줘 가면서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씩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일시에 다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게 17건에 7억 1,2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북부외곽도로 이런 데가 산림청 앞뒷길 해서 면적이 너무 넓어서 저희가 못 사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국공유지도 지금 들어와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거요?

그게 지금 산림청 거, 저희가 하는 건 점사용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한 건 없고,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거죠.

사용 하는 게 있어도 지금 발견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전수조사를 사실상 해서 미지급 용지를 뽑아 봐야 되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국공유지를 협의하고, 저희가 위임 받아서 할 때는 그냥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 부분들을 다 사용료를 내든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해나가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례를 만들어 놔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사용을 하고 있던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다 찾아서 1㎡가 되더라도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지금 양대선 거가 일부 저희가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무상으로 받고 현황상 도로로 이용하지 않던 부분만 정당한 법규정에 의해서 제시하는 부분은 저희도 찾겠다 해서 옛날부터 쓰던 부분은 무상 양여를 받도록 협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지금 먹자골 있는 데, 동문동 현대아파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소재지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각 면 지역별로 도시지역인 해미․운상 빼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북에 보면 ○○○씨네 들어가는 길처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거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에 저희가 매년 2개 면 씩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읍면 지역에서 전년도에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자꾸 이거를 순기 좀 당겨 주십사 하는 요구조건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2개면 지역에서 3개면 지역으로 순기를 하나하나 당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부석, 팔봉, 지곡면까지 사업 착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서면 도시계획도로가 부석면 지역은 삼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 들어가는 쪽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팔봉면은 파출소 옆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곡면은 소재지 중심도로 가운데 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을 해보니 타당성이 있어서 설계해서 보장 추진을 해 나가려고 사업비를 5억 씩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고북은 포장까지 다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하천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그러니까 지금 면이 7개 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 일시에 소화를 못시키니까 저희가 계획을 매년 2개 면 씩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3개 면 씩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당겨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여기서 보면 단편적으로, 사실은 해미 같은데 도시계획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상추진과 사업추진을 내년에 40억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자체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도로 시도농어촌도로 이런 거를 할 때도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하고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해미 같은 경우는 추진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홍천선 203호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아니죠, 저희가 도 위탁사업비를 준 부분하고 보상을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빨리 되는 노선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바로 착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추진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위탁사업비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한 게 48개중에 저희가 직원들이 하는 것이 17개 노선을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면 균형적인 부분을 다 계산해서 똑같이 할 수 없다는, 편파되거나 이런 예산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7개 노선은 직원들이 직접 추진을 하고 31개 노선은 위탁 줘서 보상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선으로

예, 자체도 있고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해미중학교 옆에가 있고 소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얄개분식 옆에 이 도로를

예산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장기미집행으로 해소를 시켜 나갑니다.

전체에서요?

지금 대부분의 도로를 사업시행을 내년 6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장기미집행 추진계획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릴 때 48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당초 추진계획이 1,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800억 정도 사업예산을 세워주셔서 추진을 해 나가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전체 집행은 무리일 수가 있고 설계를 완료해서 실시계획인가를 6월까지 완료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집행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인가 집행을 완료를 하면 되는 것이어서, 나머지는 3년 이후에 예산 세워가면서 집행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예산을 다 세워도 금년도에 저희가 7백억 원을 위탁 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보상통보를 다 해도 토지주들이 다 수령을 안 해가시면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무리수를 안 두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탁사업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상비 나가는 추이를 보고 예산을 세우려고 자체 예산만 수립을 했다.

차성선이요?

차성선이 계속추진은 해 왔었는데 마지막 구간 710m를 남겨두고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사도 문제도 있고 공사구간이 난공사에다가 사업비가 많이 들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기존에 따라 가는 거는 현행 도로는 또, 경사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안도, 편입용지 문제 때문에 4일이죠?

내일 인지면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개착식터널로 해서 경사도를 낮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일을 할 때 경사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계속 써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마지막 구간을 한 번에 끝낼 계획입니다.

710m

아니요

개착해서 생태통로를

사업비가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 당초 연장으로 따지면 일반도로로 치면 15억이나 가지면 해야 되는 사항인데 40억 이상이 나와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이 이런 것이 있어서.

발파에도 무진동발파하고 일반발파하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암 구간이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이런 거는 설계과정을 끌어낸 다음에 추정사업비하고 다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을 부분이 있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경사도를 낮추려면 선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한 대로 갔을 때는 다시 메지골선같은 사례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수렴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쓰기 용이하게 도로를 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게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장기미집행 집행계획을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당초계획이 금년도 예산만큼은 800억 정도를 세워나가야 정상인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그 위탁사업비가 보상통보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상비 집행계획을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노선 자체 집행계획인 장기미집행만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210억 있던 부분은 40억으로 줄은 것 같이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설계 이런 게 없이 예산을 세울 때 단가를 비슷하게 세우는데 대부분의 공사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 연결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지금 보상은 한 8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세우면 끝나는 것으로 보상만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노선이어서 지난주에 현장을 보러가서 도저히 안 되면 현재 되어있는 옹벽 있는 데까지는 다 됐거든요.

저 위쪽으로 되어있는 구간이라도 우선 마무리를 짓자는 논의를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다시 합의를 하려는 상황인데 저희가 더 이상은 지금 종료를 짓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협의를 진행을 해 가고 있는 상태여서 노선계획을 바꾸자고 하면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기본안대로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면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를 전체 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만큼의 면적이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면

한 분은 밑에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거부하는 상태이고..

하여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이장은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공기를 당긴다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에 석남천교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4개월로 잡았습니다.

올해 계약만 지금 하고, 발주 의뢰를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비로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도 빨리 당겨서 해보려고 금년도에 발주는 다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4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주신 5,000만 원을 가지고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을 시작하면 내년부터 바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첫 삽을 뜨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었고 이것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시내 권하고 외곽지역하고 좀 고민스러운 게 외곽지역에는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전부 현재 도로에서 진출입을 당연하게 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차단을 시키는 게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의 의견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 저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도로를 만드는 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양대선 1차 구간 원래는 1, 2차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사업설명회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 협의 과정이 너무 어렵고 진척이 안 돼서 제가 중간에 그러면 나눠서 해 봅시다 해가지고 4차에 걸쳐서 이 구간도 900m구간도 4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 수렴을 해 가면서 끊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왔고 이 나머지 2차 구간도, 1차 구간 진행을 해 가면서 바로 설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를 잡아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도 그것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끌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안을 결정하는데 몇 년씩 걸려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말씀드렸더니 지금의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끊어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그런 사항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주가 되면 공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협의도 해야 되고 생태도로가 필요 있건 없건 간에 계획고를 맞추려고 보면 개착식 터널이나 터널도 가지 않고서는 용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30m에서 50m까지 사면이 발생하면 사실 환경 부분에서 협의를 했을 때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돼서 설계하는 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개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리를 놓으면 갈산동 올라가는 게 13%, 14% 나와 가지고 도저히 제가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 낮춰보자하고 해서 계속 상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노선계획안을 지그재그 형으로 틀어보고 여러 가지 3단계, 4단계까지 해 봤는데 도저히 현재 저희가 안이 올바른 것인지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주변에 어린이집, 요양병원, 갈산동 지역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높여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이런 데 가보면 칡넝쿨이 도로로 넘어와서 통행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부를 했고 일부는 산림공원과에서 협업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칡넝쿨하고 나뭇가지들이 보면 커브구간에 이런 데 돌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지금 저희가 트렉터를 지금 마을 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14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읍면동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마을당 1개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설을 해야 할 길이 많은 동네는 좀 불편하다.

불편함 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수요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그 마을당 1개 기준을 버리고 불편한 부분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충족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145대 부분은 임차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장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10대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은 한 번 현지 사용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효율적이고 쓰기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중증장애인 도로 불편사항을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지금 보도가 턱이 안 낮춰지고 보도턱이 기존보다 높아가지고 불편한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애인작업장에서부터 중증장애인 저 쪽에 롯데시네마 있는 쪽까지 이거를 한 번 전체적으로 보도를 새로 까는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체크를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한 쪽 통로라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범적 사업을 해 봅시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개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효과가 있고 할 경우에는 시내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서로 도로를 길게 불합리한 부분을 전부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를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을 체크도 해보고 하는데, 실제로는 규격이 미달돼서 이 부분이 높은 것은 지금 다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 여건상 높아 보이거나 이런 커브구간이라든지 편구배 먹어서 방지턱이 높고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도로를 덧씌우기 한다든지 할 때 점차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은 3.6m에 10㎝ 높이인데요.

3.6m레 10㎝ 높이를 정확하게 시설을 한 것은 거의 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일부 8㎝, 7㎝ 규모의 3.6m를 해 보니까 좀 괜찮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선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한 번하고 또 하나는 주로 방지턱으로 하는 목적이 속도를 줄이기 위한 30㎞ 이하 줄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계속 주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의 과속방지턱은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951쪽에

여기에다 도막포장이라든지 열을 가해서 모자이크를 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여기하고 금년도 사업 중에서 도비 공모사업비로 하는 지역은 해미 지역에 한 군데를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저희가 매년 20여개 씩 이상은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직접 시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니까 공사기간도 그리 많이 안 걸리고 또 하나는 전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도 좋다라는 다 끝났을 때도 도로 걸어가든지 다니면서 지루한 마음을 좀 가릴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이미지여가지고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다 도막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로 다니시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빨갛게 칠해놓고 이런 거를 하고 또 하나는 철제에다 열을 가해가지고 아스콘에 찍는 겁니다.

모양을 찍어가지고 위에 도막포장을 해서 무늬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새로 해가지고 도로에 넣는 겁니다.

넣어서 단지 차량을 우선시 하는 게 아니고 보행자를 우선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하되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도가 없이 병행해서 쓰는 도로에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2020년 저희가 행안부 것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또 됐습니다.

여고 앞에 해미 나가는 길에서부터 여고 정문 앞까지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이 내년에 될 것으로, 아직 예산은 안 서 있는데 이게 추경 예산 확정이 대상사업 선정까지 왔으니까 예산 확정해서 내려오면 추경에 또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게 전에 잘 아시다시피 둔당천교 가기 전에 진입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이 쪽에 동지역은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이 서산시장이기 때문에 649호선에서 사업은 해주되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649호선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대행사업비만 대고 거기서 설계변경만 해가지고 시행은 649호선에서 해 주는 겁니다.

예

지금 야당 1리에서 아래쪽으로 평면 교차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있어요.

신호등 체계에서 평면 교차 말인데요.

지금 649호선, 지방도 649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주민 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다 도에 전달을 해 나가고 민원도 하나 하나 해소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교차로 부분을 지상으로 가고 지하로 가고 하는 부분은 양분된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여건이 가능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농어촌도로 하고 야당선 하고 교차되는 구간이어 가지고 걱정되시는 부분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야당선 때문에 현장을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라고 감리단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마 거기도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6m요?

지금 고원식이나 이런 회전식 교차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도, 이게 또 나름대로 차의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이 또 있어요.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RV 가지고 다니는 사람, 대형차, 버스 같은 경우는 고민스럽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는 거는 도로시설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고, 단지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사항을 혹시 기우에서 사실상 과속방지턱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점차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과속방치턱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의가 들어오고 보행자들은 일부 있었던 일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동네에서 항의 들어와서 그게 기준에 맞춘 거냐 이의가 들어 와서 다시 10cm로 올린 곳도 있습니다.

이런 양분된 부분을 저희가 지역여건에 적절하게 맞춰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어떤 다른 시설, 장치를 해 나가든지 보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무수한 돈을 들여서 과속방지턱을 3, 4백 정도 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갈 건지 도로과장 입장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카메라 설치비용과 이 부분을, 저희가 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카메라가 의무화되기 시작하면 좀 이런 부분을 덜 느끼는데 지금 대부분 카메라가 비싸지 않으면 카메라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이거를 못하니까 과속방지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가지고만 있는 게 364개를 붙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거는 다 정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3필지가 불부합 토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한 다음에 공사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칡넝쿨 제거 및 잡목제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장비구입을 해서 해주는 구간도 있는데 대부분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그게 또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고 관리도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지곡

아직까지는 철거요청은 없었고 사실은 그 부분이 교통약자인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설치한지도 오래되어서 퇴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 분이 쓴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유지관리를 위탁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부분이 비용이 덜나가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 임무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자꾸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 그거 매년 7, 8백여 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자료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안 했던 부분을 이게 당해 연도 현실화만 시키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전에 안 했던 부분을 일시에 한 번에 한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역추척 해서 추진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사후관리를 위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지금 예산이 안 섰다가 추경에 세우는 2월까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월 한 달을 못했던 부분을 추가를 시킨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 명은 줄였습니다.

저희 시내 전역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장 부분에 노점상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지금 해서 단속을 지난번에도 예산 추경에 데이터 관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쭉 뽑아보니까 거의 한 달에 350여 건씩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세 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이 정도 하는 것 같고 시장 부분을 추가시켜서 판단을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로상의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범위는 저희도 판단을 해 보고 중복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개선을 해 나가봐야겠죠.

이거는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도 내년, 내후년부터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중복되나 판단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개선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염화칼슘을, 저희가 매년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사놓는데 금년도처럼 눈이 별로 안 와서 사용을 못했을 때 그냥 놔두면 소금마냥 다시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굳은 거를 포클레인이나 인력으로 떼어서 쓰다 보니까 잘 녹지를 않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사례로 해서 지적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제설작업을 하고 이 부분을 해 보니까 파쇄를 해서 쓰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게 장비가 있으면 관리소도 이사 가고 여유 있고 해서, 장비가 있으면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놓고 이 부분을 매년 계획된 양을 사놓고, 2년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폐기처분 안 하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파쇄기를 써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저희가 살 때 파쇄기 있는데 다른데서 구입하는 거 하나 더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더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장비가 또 있나 보고

다른 데 얼마씩 주고 샀나 물어보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해 나가는 예산에다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는 별도로 항목을 설치하는 부분이

예, 오산동 쪽에 주민참여예산 했던 부분 이어서,

그리고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 이 부분은 매년 해오던 부분을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

금년에도 읍면동에 예산을, 내년도 수요를 다 받아서 세웠고 그래서 농어촌 도로로 예산이, 아스콘 덧씌우기가 5억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빨리 덧씌우기를 해 줌으로 해서 시설이 기능적으로 강화시키고 비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5억을 늘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도턱 낮추는 사업을 구상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전체구간에 대해서 턱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턱이 0.2cm 미만으로 다 맞춰서 턱을 없애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도가 경사져서 횡단보도 때문에 경사져서 휠체어 같은 게 지나려면 넘어져서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험프식 횡단보도라든지 이 런 거를 하면서 보도를 들어주는 방법, 편측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상황하고는 별로

예.

지금 저희가 시내구간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경찰서에서 3050을 시행하겠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3050이면 30km에서 50km까지, 지금은 대부분 40km에서 60km까지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구간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선정을 했는데, 개선안 이런 거는 전부 공단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차선하고, 거기는 도로 폭은 넓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보행공간을 일부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지금 주차공간으로 양쪽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걸어갈 데가 없는데, 보행공간을 확보를 하고 일부 남는 구간에 대해서 주차공간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볼까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방안은 용역을 추진하고 현재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계속 협의해야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하고,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고, 지금 법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서울시청 직원들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직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30이하로, 어차피 30 50하면 줄여도 큰 무리가 없겠다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사업상 세부적인 설계를 해 나갈 때 참고를 하는데, 시내권에 가장 저희가 고민스러운 거는 경제가 안 좋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모두를 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는 게 저희 목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다 위축된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잘 되면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기획을 하고 새로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모셔서 컨설팅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도시계획도로팀장이 뽑아서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649호선이 예천동에서부터 부석까지 잔여 구간 4차선 확장할 계획인데 그 지역에서 둔당천 가기 전에 아래 지역 주민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649호선으로 올라탈 수 있게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다가 기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 중인데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저희하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셨고 해서 사업계획에 지금 현재공사중인 계획에서 계획을 바꿔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산정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된 금액만큼 필요하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난 9월인가 동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안 해도 649호선이 개설되고 나면 진출입로를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서 아예 공사 진행 시에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래 동지역은 시장이 관리를 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끌고 가야 되는 건, 사실은 도에서 최초 할 때부터 도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협의해서 끌고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하다보니까 거기에 당초 예측 못했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되어있는 부분에 교량유지보수 이런 것은 개선계획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고 소규모 이런 유지관리라든지 보수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우수관이 안 빠진다.

하면 긴급투입을 해서 사실은 그때 그때 어떤 세목을 세우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추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집행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세운 다음에

이게 그때 그때 발생한, 저희가 찾아가지고 가는 소규모 유지보수는 찾아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고 지금 새올상담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그것도 하루에 7, 8건 내지 10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마지막 추경에 가서 다 못 쓰면 사실상 이월시키기 난해한 부분이어서 다 삭감시키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양을 지금 추계를 하는 게 염화칼슘 340톤, 소금이 1,800톤, 모래가 1,670톤 이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원래 필요한 게 매년 쓰는 게 했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눈이 덜 와서 염화칼슘이 남았습니다.

사실 소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살 계획은 실제적으로 소금 500톤 하고 모래 1,000루베 정도는 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우고 있다 또 난데없이 눈이 많이 오던지 문제가 생기면 고민스럽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우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눈 오는 상황을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방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국도, 지방도는 관리청인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시내 권에 있는 국도라든지 시내 권에 있는 지방도는 저희가 시설을 다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내 권을 다 하는게 아니고 구상하는 사항을 지금 사실은 선진 서울시의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이 방법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확산을 안 시키고 우선 이 부분을 한 군데만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 과제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 하고 이 부분을 처음에 신규 시책으로 구상을 하기 전에 저희가 몇 분들은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반응이 좀 새삼스럽게 괜찮다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끌어 모으고 뭐를 해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예산을 3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예를 들어 동양엘레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고해 주면 수선하는 계획을 세워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지금 같이 거기에서 하고 저희 보수원들이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로과장을 하면서 제설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저희가 지금 혼합기를 제설 자재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게 시내지역은 소금 12톤에다가 염수 3톤을 섞어서 뿌리고 있고 시내 지역은 모래를 뿌리면 먼지 문제가 있어서, 외곽지역은 소금 12톤에다 염수 3톤에 모래 10톤을 섞어서 지금 이 부분을 상차해 가지고 살포기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먼저 썼어야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배합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량을 확보 계획량을 가지고서 이 쓰는 추이를 보다가 어느 정도 써서 소진이 되고 기상예보가 중장기예보에 따라 가지고 확보를 계속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 지금 염수라는 게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염화칼슘 2톤에다 염수 2톤을 섞어서 50대 50으로 하는 게 염수거든요.

그러니까 염화캄슘을 물에다 녹여서 아까 소금에다가 섞어가지고 뿌려 버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누적되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것이 340톤 저희가 확보계획량이 340톤인데 체크를 해 보니까 340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안사는 되는 거죠.

쓰는 추이나 기상예보를 보고서 중간에 사야 하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5세 이상의

예,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7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 내지는 실내내부 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기준으로 세대당, 가구당 내부수선, 수 리 범위는 그렇습니다.

공사의 범위는

예,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8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예상외로 신청물량이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물량을 소화하는데 마지막 한 집을 찾아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이게 달라가지고 연령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빈 집 함께 써유사업과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충청남도 금년도에 신규시범사업으로 각 시․군당 한 동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 집 함께 써유 사업은 도시지역, 동지역하고, 읍지역에 빈 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 즉 주차장이나 쉼터 또는 텃밭 등으로 3년 이상 제공할 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서 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공하는 것은 무료 무상으로 토지건물주가 제공을 하는 조건이고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철거하고 텃밭이나 주차장 설치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빈 집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여기는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재활용이 가능한 빈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무상으로 세를 살 수 있는 분 있으면 매칭을 해서 4년 간 무상 제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충청남도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결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누구로 결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를 여기에 오셔가지고 사실 분을 저희가 매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맞을 때 들어와서 사실분이 있을 때 같이 2,000만 원의 돈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집만 고쳐놓고 살 분이 없으면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리 대상을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 주택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아파트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한 군데가 중앙병원 앞에는 새로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허가 진행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는 아르델예식장 뒤편에 슬라브만 쳐놓고 중단된 현장이 한 군데 있어요.

물론 거기도 현재는 연락 체계는 돼서 그 사업주 관계자 측한테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연락이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긴급조치 성격으로 1,000만 원을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아파트 중단된 현장은 현대 두 군데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10개 동을 상반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여건을 봐서 10개 동을 추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철거해체지원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예산이 백여만 원 남을 정도로 소진이 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주시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 개량비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우선은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철거 해체하는 집 중에 50% 정도가 45%정도가 지붕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량에 50%에 해당되는 5개동에 대한 지붕 개량비를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국도비가 딸린 시설비로 가능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5억 28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3억 7천여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서 여기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슬레이트주택은 여기서 지붕 개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침이 개정이 돼서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시설비로 세운 5억 28만 원을 가지고 지붕개량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15평 미만 상가나 일반 부속사들도 가능하도록 이 예산가지고 슬레이트해체 지원을, 그렇게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마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은 다 소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 봐서 상반기에 여건이 부족하게 되면 예년처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 집 함께 써유 사업과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우선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시군 당 한 동씩 해보고 반응,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내지는 축소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예상 할 때 5억 28만 원 정도가 별도로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수요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요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은 976쪽 하단에 있는 것은 도시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15년 이상 경과한 서민의 노후 서민아파트 단지를 그동안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어느 특정 아파트를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단지를 선정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15년 이상 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올해도 4개 단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단지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8개 단지 그 정도를 한 1억 정도 안팎 예상으로 지원을 해서 옥상방수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외벽도색이라든지, 단지 내 포장공사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내년도 쯤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 8개 단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연초에 공모계획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30% 정도

금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대상지가 무림아파트라든지 푸른솔 장동에, 그 다음에 인지 아진아파트, 또 운산에 서정 운산마을 아파트 이런 단지 들이거든요.

주로 소규모 소형 평형의 시 외곽 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민경보, 민자보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민경보 사업은 우리 공공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검침비용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직원의 의무교육을 하게 되는 교육비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내년도로 따지면 2019년도에 지출된 예산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밑에 민자보 사업은 시설을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부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하자 의무기간이 지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년도와 똑같은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비율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 미만은 최대 시에서 90%를 지원하고 8천만 원 이상 맥시멈은 50% 이하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용면적이 10㎡ 이하 18평 이하가 50% 이상인 단지에 20년 이상 된 단지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최대 90% 지원을 하고 있고, 10에서 20년 미만 단지는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28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5억 정도

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6억과 도비 매칭 사업이 4억 2천해서 10억 2천 정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28억 정도

예.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시장님께 정확히 금액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넓게 보시고

농어촌 빈집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빈집만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니까 도심지 내에 있는 빈집들을 정비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도심지 내 흉물스럽게, 또는 청소년들한테 위해될 만한 그런 건축물이 빈집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빈집들을 정비해서 도심지 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택주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적정할 경우에만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차 했는데 주변에 민원성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빈집이 오래되어 있어서 흉물스럽고 청소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장을 해소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이 주민들이 서로 이웃이면서 이웃 같이 지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유도해서 모이고 화합하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아파트단지로 선정을 해서 인증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공동주택 관련 법령들을 1년에 한번 씩 교육을 합니다마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주민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전문 강사로 하여금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

예, 그거는 민경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 있는 건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하는 화합행사에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공동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 당이 아니고

단지 당이 아니고 이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나요?

단지 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려면 책자도 인쇄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지 단지 당 얼마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의 비용입니다.

백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섯 군데를 운영해 보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에너지 절감 컨설팅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건축법」 81조에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조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5년 이내입니다.

현재는 101개 단지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는 대부분 하자보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사실 5년 된 아파트들이 크게 개선할 것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자부담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사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타 시군 비교를 해서 대부분이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는 5년 이상으로 타 시군도 그렇게 해서 형평성도 맞추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수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을 해 주셔서 올 11월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성남시라든지 인근 당진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내년도에 내부 방침이 결정이 되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29만 원입니다.

월세는 5만 원에 관리비 4만 원.

주민갈등 제가 확실히는, 무슨 말씀이신지

경로당 비용문제는 아마 저희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007년도.

한 기인데.

예, 다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2층, 3층 제한은 없습니다.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설노후 부분인데 일반회계 975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승강기가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잦은 고장과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승강기 교체하고 옥상방수하고 상하수관 교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서민형 임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셔서 매년 1억 전후로 투입해서 부분부분 개선하고 있고, 내부의 세대 내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면 지저분하게 쓰셔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관여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만 단지 내나 외에는 잘 관리를 해서 부영아파트나 인근주민들이 이야기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도를 해서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회 추경에서 특별회계에 있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15억을 전출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15억 전출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현재 당장 할 사업은 없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남기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이도록 정리추경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아니요, 15억.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분간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자가주택은 보수를 해 주고 임차주택은 관리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LH에 저희가 돈을 줘서 자가주택 중에 경보수 대상은 457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주택을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대보수에 해당되는 1,240만 원 정도 들여서 집을 보수를 해 주는데 또 매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경보수에 해당이 되면 3년, 대보수에 해당이 되면 7년 정도 경과가 되어야 보수를 해 주고 습니다.

집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에 대한 개보수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LH에서 위탁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결과를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요?

20억 2,000만 원.

예.

예.

20억 2,000.

20억 2,0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추경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건축허가팀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저희 과는 기본적인 예산 이외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건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현재 4개 팀에 한 개의 한시적인 TF팀, 5개 팀으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고요.

5개 팀 모두가 실질적인 것은 일반사업은 전무하고요.

거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에 의한 인허가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거의 매일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거의 매일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 중에 여비를 보면 전 실과가 동일하게 정원수 대비 1인당 금액을 환산한 게 여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부대비도 전무하고요.

여비를 가지고 매일 출장을 직원이 다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1년 편성된 여비가 9월 되기 전에 다 소멸돼서 사실상 부족한 실정인 게.

일반적인 과에 건축허가과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기본적인 출장 여비에 대한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의 방치현장 안전시설 설치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세우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인지 애정리에 있는 공사현장에 조금 개발행위 쪽 해서 방치되어 있는데 장마철 우수 대비 인접지에 주택이 위험이 있는데 사업자가 그것을 응급복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침사지라든가, 배수관을 설치하는 게 670만 원정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 보증보험에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집행했던 돈은 전액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특정 어느 시설물을 갖다가 계량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지만 1년 동안에 응급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도 취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산리 돈사는 먼저 건축허가 신청이 정확하게 접수된 것이 아니고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사전심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를 현장에서 저희 의견을 포함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 심의를 상정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부적합 통보를,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부결됐고요.

최근에 다시 접수가 돼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예, 심의 끝나고 별도로 토지산림팀장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55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용현리 3필지 이 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서산시장으로 등기 이전까지 금요일 날 완료됐고요.

금요일 지급 결제 처리 중에 있습니다.

54억 365만 7,870원이 토지 보상가격인데 오늘 지급 결의를 해 가지고 이번 주 중에 집행 완료하면 되거든요.

공모사업은 금년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끝났고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자연휴양림을 우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30억 되는 부분에서 내년에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도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체 본 사업비가 392억 원인데 이 사업 전체가 한 번에 도에서 예산이 시군에 한 시군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연휴양림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자연휴양림 사업이 50억 예산이 되거든요.

50억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신창리 이장님이라든지 저희가 운산면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설명회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사유지 확보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부지 확보가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하지,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확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장님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저기 이장님이라든가 운산에 면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2.1㏊ 6,300여 평. 거기가 주차장 확보하고 깊은물가든 뒤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식당하고 하는 데는 거기는 지금 그 부분은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식당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개심사 땅하고, 지역주민 일부 땅하고,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진입로하고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사유지 일부 포함이 됩니다.

여기 지금 시설비에 위에 30억은 토지 매입비고 그 밑에 보면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이 4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30억은 매입비, 4억 3,000은 진입로 주차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포함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21㏊였는데, 금년에는 130㏊로 9㏊가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경제수 특용자원 조림 하고, 일반조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제효과하기 위해서 주로 헛개나무, 음나무 이런 부분하고 특용자원조림 같은 경우는 수종이 그렇고 일반은 편백나무가 조림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50㏊가 저희가 추진을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조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환경에 저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활엽수 종이 있는데, 백합나무 그런 부분이 있고, 큰나무공익조림에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수종은 편백, 그 다음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있어서는 소나무하고 편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조림에 있어서는 저희 상수리하고 편백나무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불피해지라든지, 벌채허가지,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자부담했던 부분이 거의 축소화되고 보조사업으로 양이 채워지거든요.

예

저희가 전년도에는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수백 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주로 지금 현재 산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편백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림 2번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계획이 식목일 행사하는데 저희가 나무수종 한 2,0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큰 나무 공익조림에서 포함되어 있는데요.

식목일 행사 거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보조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현재 전년도에는 16개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16개 내년에는 10개소로 해서 톱밥표고재배가 해미에서 하고 표고자목 구입이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20호 정도 됩니다.

예

이 부분에 희망자, 신청자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사업을 신청해서, 전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금년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게 10개소인데 톱밥표고시설이 3개소, 생산 장비가 4개소, 표고자목 구입이 2개소, 임산물상품화 1개소, 임산물상품화는 산양삼 박스 지원인데 이게 전년도 신청에서 다음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3년 넘어야 다시 또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으로 이중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3년 후에 가능합니다.

예, 생산단체라든가 생산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묘목구입비가 되거든요.

본당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기준을 보면 한 개에 5,000원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키가 1m,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게 포트에 재배했던 부분이라 뿌리가 왕성해서요.

그게 포트에 재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활착률은 높습니다.

임업후계자에게 저희가 83명인데, 현재 80% 계상이 됐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이 부분이 임업인들을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임산물 전시, 홍보행사 비용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해미읍성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임업후계자 6명에 대해서는 보수 교육경비거든요?

교육 가는데 교육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업훈련원에, 산림조합 소속이거든요.

바이오매스라는, 저희가 미이용 바이오매스단 금년에 열두 명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실업자라든지 장년층 퇴직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 내년에도 12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이용 바이오매스단이나 산림 바이오매스단 이 부분이 거의 취약계층, 경제적으로 소득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사업을 좀 신청을 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층은 거의 없고 보통 60에서 70대

장년층에 60이 넘어서 70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고요,

공공 산림가꾸기 여기에도 일자리 창출에서 수집확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원목을 주로 수집하는 부분이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단은 가지라든지 줄기, 작은 나무 이거를 수집하고 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가을철에 땔감용도로 확보했다가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의 용도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분이 산림 바이오매스단이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단이나 내용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는 66,800원인데 내년에는 69,000해서 2,200원이 상승된 인건비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기준단가를 좀 늘린 거거든요?

저희가 땔감을 확보하려면 임도를 개설할 때 나오는 나무라든지, 이게 또 말려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산림바이오매스단하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단 이분들이 나무를 확보 한 것을 석남동 임업 창고에서 확보해서 유압식 도끼로 쪼개서 이거를 확보해 놨다가 작년에는 200톤 정도 해서 1호당 2톤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전년보다 양이 확보를 덜 해서 읍면에 6호 정도 해서 70호 정도 그렇게,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왕산 밑에 칡넝쿨이 많이 있어서 나무 작업도 하고 칡넝쿨 제거 작업도 해서 금년에는 삼길산하고 성왕산 임도 주변에 칡넝쿨 제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양삼 생산 확인하는 부분은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을 조사하는 부분인데요.

적합성이라든가 토양의 토양, 종자, 종류 이런 것을 검사하는 부분이고 산양삼의 품질을 검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잔류 농약이 있으면 공급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생산적합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건 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국임업진흥원, 기관인데요, 건 당 20만 원 되기 때문에 26건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생산자한테 줘서 그 부분이 이거를 검사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자한테 건당 2건 이내, 건당 20만 원 이렇게 생산자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생산 적합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

이 사업이 민자보로 하다보니까 민간자본 성격이 있어서 예산이든 그렇게든 직접 행정에서 직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민자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시군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실제 계획이나 출하 계획이 다른 부분도 되고 해서 1년간 사업 량이 같을 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되면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생산자들이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533만 2천원이 사업비거든요?

100%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등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관위탁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대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석회하고 목탄, 목초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유기복합비료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상수가 17호가 토양개량제가 되어 있고 유실수, 산양삼 재배를

유실수, 감이라든지 호두 이런 부분들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임업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72,000원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6천 원씩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1년 치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

여기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1ha심었는데요, 1ha 2천본을 심었는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면적 내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선정 안 했고 내년 봄에 2, 3월 경에 선정하겠습니다.

예, 300만 원, 고형비료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를 심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고형비료인데요, 이 부분은 경제수 일반 조림에 포함된 부분인데 조림지 관리 자재구입이거든요.

기존에 조림되어 있는 조림지에다가

예, 조림지에다가 조림지 관리자재비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조림된 데다가 여기에 보면 경제수 일반조림 이런데 44ha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데다가 주는

이 비용은 식목일 행사 때 주는 게 아니라 기존 조림지에다가 주는 겁니다.

20호 정도 되고 씨가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곡, 대산, 팔봉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임업인 후계자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임업 후계자가 83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분들은 20여명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명단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를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관상수, 유실수, 산양삼에 대해 살포하는 개량제인데 소석회하고 목초액, 목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목탄.

말 그대로 산성 토양을 중성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식목일 행사 때는 지원하는 부분은 나무수종 지원하는 부분이고, 추후에 재배 관리에 있어서 조림지에다 저희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큰 나무 가꾸기 할 때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지원을 했습니다.

비료 살포하는 거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공급을 하는데요.

보통 위에다가 주거든요?

저희가 조경수라든가 더덕 같은 부분은 임산물 재배할 때 경운 시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한 부분이, 전체가 유기질 비료가 24호하고 토양개량제가 17호에서 41호로 내년도에 공급대상자가 되거든요?

관상수가 17호, 유실수, 산양삼이 17호하고 유기질비료는 24호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비료를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압도끼 2대, 엔진톱 20대, 로그 그랩 1대, 나무분할기계 1대 해서 저희가 4,800 예산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무를 잘라서 화목용도로 쓰기 위해서 주로 엔진톱이라든지 유압도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업창고에 비치를 해서 유사시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공급해서 나무를 벤다든지 유사시에 민원 긴급대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석남동 임업기계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큰 포클레인이라든지 큰 장비부터 산불진화장비까지 정리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기계톱은 9대가 있고 유압도끼는 2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유사시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유압도끼가 2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데 이 거 가지고 소화가 좀 안 되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서에 1,7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 명이 240일이 저희가 3개월씩을 해서 8개월을 예산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8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산물수집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바이오매스단 사업대상지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이 부분은 사람 인원에 따라서 보험이 해당이 되거든요.

인건비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각 사업 파트별로 인원이 좀 똑같은 인원이 아니라 6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1명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예산은 그렇게 인원 수에 비례해서 가격이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50대 50 이런 식으로 보조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지원부분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바이오매스단 수집단은 인건비가 6만 9,000원이고,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는 7만 6,720원인데 그래서 숲가꾸기 패트롤 이라는 것은 산림피해 현장 민원처리하는 부분이 위험성이 좀 있어서 여기에 더 보험료라든가 인건비가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조사단이라는 것은 산림바이오매스단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사전에 숲가꾸기 자원을 종사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전조사를 해야만 거기에 투입을 해서 벌채라든가 수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파트별로 산림바이오 매스단, 미이용산림바이오 매스단이라든지 숲가꾸기 패트롤 이런 부분이 세분화 돼서 파트별로 사업이 많이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보다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시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은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자체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거기에서 국도비든 매칭사업은 예산이 분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운영료라든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중복될 수는 없고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별도고 금년에는 8명을 산림바이오 매스단을 했고 미이용산림바이오 매스단은 금년에 12명, 그렇게 해서 20명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원 수 좀 줄어든 게 7명은 똑같은 건데 인건비하고 교육비는 똑같을 것이고 또 패트롤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이것은 패트롤 이 부분은 산림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폐목도 제거하는데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받고 와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작업실무교육을 직접 일주일 교육을 받고 와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안에 임업기술훈련원이 있거든요

진안에서 일주일 교육받고 와서 엔진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낫으로 대퇴부를 다쳤다든지 내려오다가 비탈진 데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데 까지는 교육을 입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고 할 경우 전체 같이 훈련원까지 차량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저희가 차량으로 훈련원까지는 입소를 시키는데 제가 직접 현장까지는 안 가고 해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직원이 직접 가서 했다는 것 보다는 차량으로 훈련원까지 입소 부분은 동행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교육대상자가 7명, 7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보험을 들어가지고 차량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7명이 간다고 하면 7명이 스타렉스 10인승으로 갔다가 퇴소할 때까지 같이 차량으로 같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보조 사업이고요.

여기 앞에 기존 것은 우리 공공운영비이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이 부분은 국도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보조사업

예,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서 유사시 활용하려고 하는

자체구입해서 저희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 활용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생산자단체나 그런 데에 보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산림청사업

이게 그동안에는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사업이 이제 내년도부터

그거는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도로 이양돼서 하는 사업이지 그 대신에 산림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392억을 한 번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되는데 도에서 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규모상 전체 공모하는데 할 수 없고 파트별로 산림휴양숲, 수목원 예를 들어서 생태체험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계획은 먼저도 당초 5년차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또 사업비가 바뀌고 사업내용이 바뀔 때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받아야하는 부분이고 해서 사전에 사업을 공모할 때 의회에 정책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공모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승인 전에는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산림청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됐고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됐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갈산동에 용현리에 89.5㏊를 하고, 나머지 2차 교환지 3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이 애당초도 사업기간은 5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하더라도 한 번에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되어있는 부분이고요.

도에서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 연차적 사업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는 도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자체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비율이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있는데 국비가 도로 내려가면 도비,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예.

이 부분은 물품이 이제 주로 작업복 같은 경우는 입으면 다른 사람이 활용 할 수는 없고요.

안전모, 안전화, 장갑 있는데 거의 이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단 수집하게 되면 이 분들이 작업에 사용할 작업 안전복이라든가 안전화, 안전모, 장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묶어 가지고요?

예,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서 매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구입했다가 대상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재선충병 선제적 차단 및 예방 차원에서 투자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태안군에 두 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에 안면 창기리하고 태안 두야리에서 발생이 되어서 안면도 창기리에는 저희가 창리하고 마룡리가 들어있거든요?

들어 있고 태안읍 두야리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팔봉 덕송리, 호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게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석면 창리, 마룡리, 팔봉면 덕송리, 호리 여기를 예방주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자면 백신 예방주사 그런 상태라 예방을 하게 되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번 걸리면 다 소각하고 주변에도 전부 다 벌채를 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비용부담도 크고 전체적으로 나무 예방주사가, 저희가 작년도에는 홍성 쪽에 발생되어서 그쪽에 예방주사를,

예, 예방차원에서 고북 지역하고 금년에 태안 쪽에 발생 안 됐으면 해미 대곡리 쪽에 가지고 있었는데, 안면도하고 태안 쪽에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는 부석 창리, 마룡리 지금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약효가 2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산림가로수 공원녹지 지역에 사업대상이고요 농림지 돌발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는 가로수라든지 공원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사목을 가지치기라든지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긴급 고사목 제거장비 임차료는 긴급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뭐한데요, 산림과 산림 이외 지역 연접 한 곳에 고사목이 발생을 하면 고사목이 우선 재선충병 감염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때 인력으로만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 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 등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되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 사무관리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별도로 계상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삭감해 주십시오.

6번에 보면 999번 하단에 임산물 유통비간, 임산물 유통차량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세목 분리 과정에서 오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차량이전 1,700만 원인데 170만 원이, 이기 과정에서 오타가 0이 빠져서 2,550만 원인데 255만원으로 오타가

안 되죠.

저희가 산림청 거를 임차해서,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모든 광역 자치단체에 산림분야의 별도의 헬기는 없고요.

헬기는 소방분야에 있고 헬기는 다른 시도도 공동임차라든지 자치단체별로 개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비 30%에 시군비 70% 해서 도에서 일괄 임차를 하는데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산서상 도비는 표현이 안 되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충청남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면 충청남도에서 도비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도 임차계약 체결하고 연말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가 세 대라는 겁니다.

임차료 납부기간이 3월이라고, 3월에 납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선납이죠.

1년 선납.

연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손실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연간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헬기임차료를 충청남도 전체에서 1억을 세워서 계약을 했는데 9,700만 원 어치 집행을 했다, 3백만 원 남긴 거를 n분의 1로 다시 정산을 했다가 이월해서 내년도 분담금 걷을 때 그만큼 차액을 시키고 걷고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산불관련 공무원들 1년 고생하고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연찬회 및 소통 기회를 갖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연말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은 산불진화공무원들이 해미, 고북, 운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불관리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진화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휘차량과 진화차 3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진화차가 산불 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방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림병해충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특수진화대 이 부분이 산불기간 외에는 방제하는 부분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연중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차량운영 6개단만 400만 원 씩 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금년 3월에 읍면 의용소방대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차등지원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어서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7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차등 없이 700정도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당 700만 원 씩, 그동안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 했었는데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기름도 유류비도 넣고 순찰하시는 분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거든요?

지금 병해충고사목제거 일부 이거는 단가가 조금 높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훈련이 되고 한 부분이, 일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나이 60살, 70살 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위험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젊고 훈련이 된 분들이 되어야 벌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벌목공사, 예를 들어서 엔진톱이라든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건비 보다는 특수 인건비거든요?

카고크레인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45대 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등짐펌프, 불칼퀴. 화재 났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진화장비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화장비가 이게 한번 나가 쓰게 되면 전체적인 소비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만이

여기에 등짐펌프도 있고, 불갈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차량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오토바이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서 산불을 감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산불기간 안에 봄철, 가을철 산불 기간 안에 활용되는 그런 방송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쓰는 거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굴삭기가 있습니다.

굴삭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 일반 개인이 가서 기계톱을 하다보면 작업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해서 벌목기하고 부착 제초기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하다보면 또 이게 사람이 들 수 없는 그런 나무도 있고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벌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업창고에 보관했다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렇죠.

이거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공익 숲 가꾸기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은 환경적 차원에서 이게 미세먼지 저감생활권 환경개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좀 사업배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도로변 그런데 공익 숲, 우리가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시설 오토밸리하고 대죽산단에 30, 30해 해 가지고 60억을.

별도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공익 숲 가꾸기 환경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할 수 있는 그런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감리용역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나 감리를 통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산림조합, 청솔법인이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3년차 사업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58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두대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3년 연차적 사업이 58억에 대한 산림복원사업 실시용역 비용이거든요.

예, 3년 치.

이게 사업이 하게 되면 전년도에 사업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 반영 안 되고 내년으로 미뤄져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 3년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2020년도부터 3년 차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58억이 되겠습니다.

터널 하는 게 약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생태통로 복원하는데 약 28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보장치는 저희가.

이게 분야별로 말씀한 대로 저희가 산불진화 하는 데 안전장비가 따로 있고 우리가 산림바이오매스단 하는데 안전장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소모성입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번 경보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1,620만 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경보장치구입 54대, 오토바이에 쓰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부착하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차량에 설치했고요.

올해 차에 설치하고 내년도는 오토바이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 진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

국비포함 되다보니까 산출 기초가 방식이 6,000원씩

저희가 예산이부 족한 부분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6,000원씩 530명을 계산을 했거든요.

예산서에 근거해서 397명은 2020년도에 했는데, 이 인원이 사실상 500명이 좀 넘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 계산한, 산출근거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에 등록된 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예산서에는 국도비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 6,000원으로 했고요.

세부사업설명조서에서는 방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 급식 단가가 8,000원이거든요.

8,000원 기준으로 인원수 산출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여기 세부사업에는 8,000원씩 계산해서 397명을 했고요.

예산서에는 6,000원씩 계산해서 530명을 계산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굴삭기에 부착하는 제초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견적에 의해서 2개 다 견적을 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굴삭기 02를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제초기를

그 부분 견적을 받은 결과 1,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 저희가 추경을 해서 교육청 뒤에 200m 황톳길을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황토가 내려앉고 해서 수시로 황토포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족시설을 수선하고 황토 포장 있는데 주로 황토포장이 비가 왔을 때 내려가면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황토는 거기에 적합한 황토대상지, 거기에서 출토를 해서

예, 지금 저희가 산림조합에 업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인부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는 간대산, 연암산, 소탐산의 배수로 정비, 계단, 로프, 펜스 편의시설 설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다른 데에는 정비를 하고 지금 저희가 점검결과 당장 시급한 데가 세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예.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저희 관내에 77개소 보호수 104그루가 있거든요.

보호수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동공이 생겼다든가 가지가 썩었다고 하는 부분 외과수술과 가지가 썩어서 동공이 생기면 하중을 많이 받을 경우 가지 절단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면 가지치기 등을 통해서 가지를 줄여주는 작업, 그리고 수세 약해졌을 경우 유기질비료라든가 성토, 퇴비를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04 그루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수종 별로 지정 수령이 상이하거든요.

은행나무의 경우는 산림청 규정에서 40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느티나무 200년, 그 이외에 기본적으로 150년 이상은 돼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200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분수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분수가 호수공원에 하나 있고. 동문 근린공원, 고북 국화공원

고북 국화공원하고요.

거기하고 벽천분수, 부춘산으로 가다보면 뒤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읍내동에

시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도서관 바로 앞에, 벽천분수라고 위에는 옛날에 활터있던 데 거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벽천분수라고 위에서

시청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거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호수공원, 동문근린공원, 고북국화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문근린공원, 그게 화장실 바로 앞에 바닥분수가 있거든요.

나라사랑공원 바로 앞에 동문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바닥이, 돌이 깨져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청소 용역하는 부분은 4개소가 되는데 일시용역으로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