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먼저 2020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으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세입보고 및 세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2020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는 준비해주시고요.

다른 과는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 드릴테니 그 때 오십시오.

환경생태과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돌아가 계셨다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3쪽부터 821쪽까지 입니다.

먼저 803쪽부터 812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많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간배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806쪽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ASF 때문에 서산시 같은 경우 기존 야생동물 포획팀이 30명이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인원 풀어준다고 얘기하는데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멧돼지 한 마리당 1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으로, 정부에서 한 20만 원 정도를 추가 포상금을 준다는 보도 자료도 있었고 실제 지침이 각 지방정부에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도 재빠르게 대응을 해서 원래 11월부터 3월까지는 포획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정부 지침에 적극 대응하고 또 우리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 애환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예산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태안군하고 당진시하고 인근시․군과 사실 이런 사업은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산시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태안이나 당진시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건 멧돼지나 고라니나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있는 지역에 물어보니까 그 쪽도 계획은 있는데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협의한 게 한 개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서산시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기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경계를 차단해야 맞거든요.

경기도 지역을 보면 경계 차단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멧돼지, 고라니 퇴치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늦은 시점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809쪽에 보면 중간쯤에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곧 준공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도비를 못 따왔는지 순수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출장도 가고 좀 더 매달렸더라면 이런 예산에서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서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이 부분 잘 한 번 살펴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바이오가스운영을 하게 되면 반입하는 반입료는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거죠?

분뇨라든가 슬러지라든가 반입할 수 있는 그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치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예산이 좀 46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국비는 나름대로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은 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가 몇% 나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 야생동물 보호나 치료 관련해서 예산도 있잖아요.

지금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가 그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파주처럼 당장 주변에 멧돼지가 돼지열병이 사체에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양돈협회에서도 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10만 원에 협회비를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돈농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보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예산을 세우면서도 또 보호하는 예산이 있어요.

솔직히 이럴 때는 지금 로드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친 야생동물 보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모든 포커스가 돼지열병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나 보호에 어떤 이런 예산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부각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게 물론 그 예산도 필요하긴 하죠.

제가 돼지열병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용을 보니까 도, 시비 해서 4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고 또 시비 추가로 1,6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올해 19년도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피해보는 농가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고구마 밭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완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피해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받아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 생각을 하면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예산을 늘려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내년에도 문제거든요.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

너무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도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이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중에 학교에 미세먼지 알림판인가요?

서산에서 대기환경측정소도 개소를 하고 전광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지금 시내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알리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오늘의 미세먼지나 일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다, 환경이 날씨가 어떻다.

부모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아이들을 등교 전에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애지중지 합니까?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가 나쁜데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야외활동 금지해라, 하면 안 된다는 말 분명히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우리 위원님들 양이 기니까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장갑순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어종이나 어류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거기에서 보면 블루길이나 큰입베스 퇴치하는데 예산을 올해 세우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런 부분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서산시의 이런 생태계교란생물이나 어류나 파충류, 포유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물이 나온 게 있다면서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수산과나 서산시에 공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몇 종 이상이 어디 어디 분포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난대요.

과장님께서 조치하실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 나가셔도, 조치하실 사항이 있으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그거는 연락 받으시고 조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직접 가셔야 되면 직접 가시고요.

예산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06쪽에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해서 수렵관련 장비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에 811쪽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보급 신규로 세우셨나 봐요?

전기충전 가격이, 그런 거는 고려해 보셨나요?

또 민간보급자를 확대 하는 게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방해하지 않나 오히려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관에서 그런 거를 주도하게 되면 자율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해서 하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안전도에 대해서는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신 가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809페이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신장천하고 신상천하고.

이것도 법적 의무용역인가요?

신장천, 신상천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불과 2년?

2, 3년 됐나요?

신장천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신상천은 빨리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용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2년, 3년이면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하면 몇 년인가요?

자체적으로 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수소충전 관련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비가 1년 위탁비인가요?

아니면 6개월 위탁비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신장천하고 신상천하고 밑에 보면 용역공사가 8천만 원되어 있거든요?

500만 원이 증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건설과에서 신장천, 신상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획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신장천, 신상천을 이번 예산심사 중에 건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806쪽 보실게요.

중간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토종 어류 방류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85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인데요.

859쪽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내수면이라고 하는 바다를 제외한 하천, 계곡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호수가 다 해당되는데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에서 또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먼저인 거죠?

어느 부서에서 먼저, 양쪽 부서에서 일관성 없이 똑같이 해야 되나요, 같은 사업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관리 차원도 그렇고 어떤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판단을 좀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다 해서

그쪽은 왜냐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내수면 업무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아마 환경생태과에서 매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생각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차량형 이동화장실 보험료가 있어요, 매가트럭.

작년에 200만 원 편성했다가 반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회계과에서 보험료 내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예산편성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맞죠?

그래서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도 사전에 협의하셨더라면 환경생태과에서 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에 가서 이 예산 또 반납할 소지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어느 한 쪽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811쪽 중간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옹벽보강공사가 있는데요, 그 현장에 가보면 사질토예요, 옆에가.

사실 비점오염시설 설치할 때는 이건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세운거보면.

그런데 예측되는 사항들을 공사할 때 끼워 넣어서 사업을 했더라면 8천만 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게 주요 사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를 하면서 이건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상하고 했더라면 장비나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을 때 보강공사를 했더라면 이 예산의 10분의 1만 들어가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대표적인 낭비사업이에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폐지가 됐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가솔린 차의 10% 정도가 가솔린 차가 운영비가 만 원 들어갔다면 전기자동차는 천 원 들어갔거든요?

4천 원대까지 올랐어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서산시가 설치하는 건 선제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어떤 분은 비싼 전기충전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렴한 충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서산시에서는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홍보도 잘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차원에서 보면 싼 충전소를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싼 데서도 50%를 절감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서산시에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서산시 환경생태과가 더 신뢰감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한 개 업체가 두 곳을 관리했잖아요?

한 개 업체가 두 곳을 한 번에 관리하다보니까 좀 어렵다, 아마 예산 증액이 된 거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 관리 하신다는 거죠?

809쪽에 보면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는 질의 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 이거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임의사항일 겁니다.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의사항이 맞죠?

아까 우리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부분 예산이 있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생태교란생물 방지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정을 해 가면서 내용을 파악을 좀 했어요.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운, 환경생태과에서 세운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관리협회 40명이 하는 그 쪽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퇴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세운 3,800만 원 예산은 내수면 대호 간척지라고 하죠?

그쪽에 보면 당진하고 같이 있는데, 대호지가.

거기 당진이 몇 년 동안 몇 억 씩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세워서 운영을 쭉 해 왔고, 그 해온 이유는 거기에 보면 블루길이나 배스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를 퇴치하자는 취지에서 당진이 억대가 넘는 예산을 몇 년간 세워서 운영을 해 왔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 쪽에도 어업인들이 있어요.

내수면 어업인들 협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여기 당진시뿐만 아니라 논산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쭉 해 왔대요.

블루길하고 배스를 퇴치하는 사업을 쭉 해서 예산을 세워서 쭉 해 왔는데 왜 서산시만 안 하는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이번에 3,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블루길과 배스를 퇴치를 하면 kg에 얼마 씩 주는 이런 예산이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생태교란 생물방지 조례안은 지금 전국에 식물에 관한 조례가 양구군하고 어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유류, 양서류, 어류, 식물 이렇게 합친 조례안은 서산시가 처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또 포유류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 23종 조례에 담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왕 서산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이번에 이 조례를 끝나고 난 후에 알게 됐는데 아직 용역결과는 나와 있지만 정립이 안 되어서 저한테 못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립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대충 보니까 서산시의 10종 이상, 그다음에 122군데인가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호지에는 블루길, 배스 어디가 포함되어 있고 지곡면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 까지 지도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환경생태과도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셔서 용역결과를 보고 퇴치사업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807페이지 보면 화학물질 관리 QR코드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예산이 6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며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다 보니까 7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잘했다 칭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유명무실했다가 다시 또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쉬었다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계속해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803쪽부터 812쪽까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10개소를 선정한 모양인데

이것을 하겠다는 업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10개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사실은 본인이 볼 때는 필요한 사업 같아요.

최기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가충순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에 보면요.

기존에 있는 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좀 큰 것 같던데요.

차량이 두 대가 되는 거네요.

이거는 화장실 하나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구매를 하나 더 하시는거죠?

예, 장갑순 위원님

그러면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가 있어요.

이 의무화 홍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농장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 부숙도 검사를 무엇으로 하는지 장비가 있나요?

필요하다면 팀장님이 말씀을

내년부터 바뀌는 사항입니까?

부숙도검사 의무화라면 이게 좀 축산농가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개정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개정내용이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팀장님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축산과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이 시설을 합니다.

이 시설을 잘 이용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그 내용을 홍보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법 개정도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최종목적은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이번에 하니 거기에서 부숙도 검사를 통해서 가축분뇨를 논이든 밭이든 비료를 살포를 했을 때 냄새가 안 날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시면 어떻게 의무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3월부터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밭에 내는 쉽게 말하면 거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낼 때 부숙도 검사를 필한 이런 것을 논밭에 내야 할 것 같아요.

법이 개정 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논밭에 내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뜻 아닌가요?

부숙이 안 되면

안원기 위원님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수요가 많으면 사실은 서산시에서 더 살 필요도 있다고 그러고 이 차가 크다 보니까 대형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보다 작은 차량이 있다고 하면 2.5톤 정도라든지 그러면 웬만한 행사를 다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화장실 설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쉽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쉽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대안으로 이동형화장실차량이 필요한데 작은 차로 해서 두 대라든지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올해 처음 한 번 해 보고,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입하거나 계약 체결한 사항이 아니니까 한 번 검토해보셔서 왜냐하면 이 차량 한 번 다녀와서 분뇨를 치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대를 이용하는 것 보다 두 대를 예산을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좀 소형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812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 번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껴서, 아껴서 남 주나요?

1,000만 원 들여서 요즘 개업식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준공식이지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로 절약해서 하시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히 2가지만, 809쪽에 보시면 맨 하단입니다.

여기 중에 가축분뇨시설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이 있는데요.

이게 2명이 152일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812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813쪽부터 82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8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7,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지원 사업에 차량을 지원한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전액 다 됐습니까?

어린이통학차량 경유 소형을 폐차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입니까?

전년도 15대에서 한 대만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유상운송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이 차량에 대한 기준이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통학차량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시행이 되면서 확대돼서 학원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학원차량이 9년 이상 노후화 된 차량이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을 때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서산시는 경유차를 폐차해야만 이 지원 사업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근 다른 시군, 지자체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수출차량도 가능하고 그리고 말소까지 이 사업내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영세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령이 9년이 넘었는데 전전긍긍하고 유상운송법에 허가도 받지 않은 차량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기준이죠.

왜 지자체별로 다르냐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서산만 그렇습니다.

인근 당진도 그렇고 전국에 다 지원 대상 내용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서산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느냐 지금 여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원제외조건 사항도 있는데 저희는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받는 차량은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런 내용도 표기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전혀 안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폐차를 하면 사실상 차를 폐차했을 때, 얻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사업자들이 그런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들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수익성을 안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차령 제한이 9년이 돼야 하잖아요.

9년이 되면 무조건 차량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차량을 5년 된 중고차를 억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5대 기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 신청했다.

홍보도 안됐을 뿐더러 지금 이런 조건이 폐차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중고차를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의 나와있는 취지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없다보니까 여러 사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작년에 한 개 나왔는데 올해는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2018년도 하고 2109년 하고 예산이 비슷했었는데 2108년 결산을 보면 한 대만 못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만 이월을 했는데 작년에 15대인데 한 대밖에 못 했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 못했든가 아니면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 좀 세세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유차하고 건설기계 이런 것만 해당이 되나요?

조례에 보면 농기계를 해당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위원님들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까지도 의심할 정도까지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많은 걸 검토해 보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보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시비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보여야 뭔가를 성의표시가 되는 건데 무시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거를 앞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장갑순 위원님.

신청하는 대로 다 되면 올해 몇 년도식 까지 했어요?

2014도식까지 포함이 됐나요?

안원기 위원님.

예산 팀 계시나요?

820쪽 보면 전기자동차 유지비.

이거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데 2013년식하고 2019년식 유지비가 세 배차이인데요, 무슨 차이죠?

그 외에 다른 부품에 이상이나 소모품이나 아니면 오일관리 이게 없어요.

그다음에 엔진이 없어요.

들어갈 예산이 비용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출장 갔다가 배터리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들어오더라고요?

80km, 100km 타는 차량가지고 가면 하절기에 에어컨 틀면 50km밖에 못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면 장거리 출장을 못가요.

그러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가든지 업무용 차량 중에 어쩔 수 없이 경유용 차량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교체하는 게 맞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도 도래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가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 고충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교체하는 게 낫다, 계속 속 썩어요.

상당히 많아요, 이번 예산안에 보면.

과에서 잘못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인쇄소 실수일 수도 있는 818쪽에 보면 녹색필‘터’ 같은데 ‘처’라고 쓰여있어요.

공기정화용 녹색필처.

필터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넘어가서 858쪽 한 번 보실까요?

하단에 보면 유해생물 구제사업이에요, 제거사업이에요?

이거는 오타로 안 보이거든요?

애초에 부서에서 인쇄물을 맡길 때 잘못준 것 같은데요, 유해생물을 구제한다?

예산에 차질 생기면 예산팀에서 책임져야 돼요.

구제사업이에요, 제거사업이에요?

못 찾으셨어요?

유해생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구제하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구제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추측해서 넘어갈 부분도 많이 있는데 통째로 잘못된 단어들이 용어들이 있어요.

이번 예산안에 보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구제에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한문으로 다시 풀이하면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애버림 이런 뜻도 있으니까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틀 안에서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 있고요 밑에 보면 저감장치 부착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엔진이 1,500만 원인데 저감장치 비용이 대당 1,0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런데 엔진을 교체하고 사용연수를 보면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감장치 부착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기계에 15대를 5,000만 원 주고 바꾸느니 1톤 트럭에 저감장치를 50개, 100개 다는 게 낫지 않나요?

비용의 차이가 만약에 일반 트럭에 다는데 몇 십만 원, 그러면 건설기계에 다는 저감장치보다 몇 배는 많이 달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어떤 게 나은지 이거를 말씀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저감장치가 천만 원인데 대당 1톤 트럭이나 2.5톤 경유차 트럭에다가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10대를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 건설기계 차량에 저감장치를 달아 주려는 목적이아니라 환경,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차량의 대상이 어디가 됐든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산소포인트제도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15개 시·군중에서 10등쯤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당진도 3,700세대 정도 하고 있고, 천안은 워낙 크니까, 공주도 6,670가구 정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저조한데 이왕에 하는 좋은 정책이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3천 가구도 안 돼요.

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아까 처음에 저희 환경생태과 예산 중에서도 증가한 부분이 미세먼지 부분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중에도 보면 도비로만 하는 미세먼지 안심시범마을 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에서 배정해서 주는 사업인가요?

경계가 없는데, 대산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한 마을에 사업을 통해서 대산의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기후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알림판 설치지원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서산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저께 대기환경 측정소도 개소도 했고 전광판도 운영하고, 미세먼지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섯 대도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상시 거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산불감시원 44명인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미세먼지 주범들이 시골에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 마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의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업을 해서 같은 일을, 미세먼지 배출감시 관련해서 하고 또 산불감시 하는 부분하고 해서 같이 겸해서 업무를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차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산불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 2018년도도 하셨나요?

이거 관련해서 1년간 업무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한자를 썼으면 이 내용이 맞고요 한자를 안 썼으면 제거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이것도 따지고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운영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규 사업인가요?

단체는 어디예요?

과장님 몇 개 만 확인할게요.

813쪽에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비를 추가해서 공공에 한 대를 더 활용하는 거죠?

지금 민간에는 29대, 공공에 한 대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고, 국고 보조.

한 대를 더 순수한 시비로만 8,250들여서 하는 거 맞죠?

국비가?

같은 맥락에서 전기자동차, 812쪽에 있거든요, 맨 위에.

우리가 시비를 추가해서 5억 9,400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쪽 수소전기자동차는 그 의미가 아니다?

맨 아래 수소전기 공공시비 추가한 거 4,290.

안 줘도 돼요.

시비 매칭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네요?

814페이지 보면 중간에 대기질 개선사업 지원에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 전광판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광판이 누가 설치한 거에요?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14쪽 맨 하단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추경에도 없었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816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그 다음에 이게 819쪽에 맨 윗 단에 보면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있는데 여기에도 또 용역비 1억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은 한 번에 묶어서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도 좀 절약될 것 같고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이 법이 사실은 미세먼지든 환경이든 실제적인 현장에 적용하다보면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든 이게 한 책자, 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다보니까 혼란스럽거든요.

대책도 잘 안 세워지고,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환경생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생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환경생태과 부분은 보면 제가 예산이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얘기를 쭉 해왔 던 부분이에요.

2017년도에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3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경에 대한 저감을 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분야, 주민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용역을 2018년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정 질문은 기록이 남고 TV에서 중계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까지 확실히 약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속을 왜 했는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달라고 꾸준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행정에서 더군다나 이런 큰 시정 질문에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요.

거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분야는 7억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다.

그 부분도 10㎞ 범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쭉 질의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본인한테 자료가 됐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107년도 우리 국장님의 답변 내용 보면 나와요.

조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2020년 예산안 총괄보고 총무위원회 보고관계로 미뤘는데요.

총괄보고를 받기 전에 세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죄송하지만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분을 보고 전에 자리에 모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회기종료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을 받은 것이 거의 시간이 촉박해서 받았고 작년 정리추경까지 올해 추경까지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예산안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예산안 또는 부속서류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불성실하게 작성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비교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88쪽이었고요.

2020년 올해 예산안이 526쪽입니다.

380쪽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19년도에 1,472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8쪽이에요.

964쪽이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산서도 늦게 제출 받았고, 세부사업설명서도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예산서를 검토할 수 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회기종료 10일까지 의결하면 되니까 12월 20일까지만 의결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부족해서 요청된 서류들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부속서류를 전부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사를 하시면서 추가 서류를 받도록 할까요?

물리적으로 전체를 다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 필요한 부서별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2020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때 제가 가벼운 것 하나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실과에 보면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시는 거죠?

있을 것 같은데요.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아까 220억 이상이 이렇게 덜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78.3%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환경생태과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획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본 위원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투입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13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환경분야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 농작물 분야, 그리고 주민건강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용역을 2018년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본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18년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정 질문 내용을 왜 안 하냐 약속까지 하고, 그런데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산도 안 세웠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지시가 상승분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시지가 우리 서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정한가, 제가 그것을 좀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세 부담 부분도 염려를 해요.

저희 서산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서울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토지가 매매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산에 시내권도 그렇지만 거의 연령대가 고령이시잖아요?

그분들이 특별히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농업활동을 못하니까 경제력이 없는데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는 말씀이죠?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해미읍성축제 잉여금을 천여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수산물 촉진행사 예산이 100%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행사를 하고 잉여금을 시에 납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남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시에서 행사비용을 매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게 맞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않은 있어요.

그래서 해미읍성축제처럼 행사를 하고 정말 양심 있게 다 정산을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더라, 그러니까 이 돈은 시에 자진해서 납부를 했거든요?

여타 행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은 예산마저도 유야무야 소비하고 다음 해에는 시 예산을 더 가져가거든요?

행사비를 증액시켜서.

그런 쪽도 세무과에서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잉여 예산금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만 맡기지 말고 그 부서에서는 전부터 그런 이야기 없었으니까 굳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다음 해에 예산 요구할 때는 별 부담 없이 예산 책정해서 지급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 좀 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서 말씀을 드려 보면 보조금 주는 게, 나중에 정산을 해서 다 정산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50대 50 지원을 했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동업을 한 꼴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다 맞춰서 보고 드렸을 때 사업부서에서 짚어보지 않은 이유가, 그것을 짚으면 축제하고 남은 예산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추진위원들끼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잔액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조금 전에 잉여금을 납부하는 사실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물론 세무과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관례처럼 해 왔기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발상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네 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100%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부담하는 게 없어요.

시에서 막말로 매대 차려서 판매시설 깔아주면 본인들은 수산물만 가지고 나와서 팔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것 시에 일부라도 얼마가 됐든 간에 납부를 하는 게 맞죠.

전반적으로 10대 축제를 포함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도 유사사례가 있다고 하면 찾아서 세원 발급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면 특별 징수금을 0.1%, 특별징수금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서산시 주민이면 누구나 다 주민세를 내잖아요?

세무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할 게요.

총괄로 돌아와서 1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장사용료가 있거든요?

이 시장 사용료가 뭐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줄었는데 수입이 그렇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테크노밸리하고 대죽산업단지인데요, 유지하는 데는 45억이 들어요.

실제로 징수하는 데는 2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폐수 처리 징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징수를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우리시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량제 봉투 값이 오른 건가요?

187페이지로 가보면 중간, 세무과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금고협력사업 출연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간에 있습니다.

금고협력사업 출연금 5천만 원.

안원기 위원님.

그런데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납부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30% 가량이 불법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부시장이 장사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점포는 점포역할을 해야 되는데 점포를 창고로 쓰면서 셔터를 24시간 내려놓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포들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지

세무과 업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장사가 잘 되어서 기분 좋게 임대료를 내면 좋잖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난전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세를 받거든요?

그런데 투명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얼마 걷어서 얼마 인건비를 쓰고, 얼마를 납부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마음에 안 들면 발로 툭툭 야채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어떤 분들 감해주기도 하고 면해 주기도 하고 면제해 주는 거죠.

그분들 힘이 그만큼 세요.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될 거냐.

투명하게 자릿세를 받는 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받는 방법을 택해야지, 요즘 사람 인력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과하고 관련은 없지만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산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저해요인을 가져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서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미에 보면 5일장터 우리는 세 안 받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세를 받나 봐요?

서산시가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시는 안 받는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세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불확실한 거를 예산을 정할 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관님, 김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준비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심사하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된 주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에산안 825쪽까지 841쪽까지 입니다.

먼저 825쪽부터 833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827페이지 보시면 RFID시스템이라고 있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르게 불법투기 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다음에 829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관리에서 지금 현재 이게 재료비로 해가지고 물품이 1억 2,4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수량이 증대된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증대된 건가요?

14억 4,800 민간이전 38억이 증 됐다고 했고, 같은 계정아닌가요?

그렇죠?

감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827쪽에 아까 RFID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분을 최대한 줄여서 아주 쓰레기만을 수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충전카드를 써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통카드처럼, 그런데 스티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의아했어요.

좋은 방법이어서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29쪽 중간에 보면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 위반업소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임대용기인가요?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저희들 1회용품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폐지 이거 하고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쓰면 안 되는데 관련해서 포상금하고 관계는 없나요?

개당 4,500원씩 1만 개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썼고요.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경진대회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400원이고 이거는 4,500원 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4,500원이에요?

개당?

떨어질 때까지?

예,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830페이지 하단을 보면 행복홀씨 입양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요?

동문동 먹자골 하나인가요?

단체는 많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종량제 그 83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종량제 카메라 소규모 수선비가 있어요.

저희 서산에 노면청소차량이 2개가 있어요.

하나도 도로과에 있고 하나는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계신데 이거 운행을 안 하신지 좀 됐죠?

이게 가을 같은 때는 낙엽 같은 거 떨어져있고 봄철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흡입이 낙엽이나 이런 거는 되잖아요.

가벼운 것 그런 쪽으로 해서 저도 이게 시내 권만 잠깐 벗어나면 골목에 그런 게 낙엽이나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낙엽을 시내 권은 잘 치우고 계시고 조금 벗어나면 눈에 많이 띄는데 이것을 놀리지 말고 이왕이면 그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비싼 장비 사서 묵히시려면 뭐 하러 사셨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두 가지가 꼭해야 되는 법적 용역입니까?

그 833페이지 위에 보면 대형폐기물 결제 단말기 임대료가 1만 원 씩해서 23대고, 폐기물 납부수수료 결제 단말기가 6대예요.

그런데 대형폐기물보다 일반폐기물 관련해서 양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단말기가 대형폐기물 쪽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폐기물 수수료결제 단말기 그것은 6대인데?

이거는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거 에요?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재료비 구입에서?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단속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죠?

차량으로 가다가 던지고 가는데 아주 숱하게 봤는데 그거는 차량 정도는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하면 카메라 없는 지역에 투기하고 가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하시려면 차라리 가짜라도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가끔 적발을 해서 있는 데에서 적발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설치해 놓고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이거 한 3년치만 단속 횟수 좀 찾아주실래요?

실적, 얼만큼 단속했는지

이것 좀 해주시고, 그것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얼만큼 활동하시는지 파악 좀 하고 나머지는 페이지 수가 넘어가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좀 확인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민간이전위탁사업인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위탁 이게 재활용선별장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상승할 이유가 있나요?

829쪽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중에 분리수거대 그물망 그거는 경로당 회관 앞에 철제로 해 가지고 3가지 분리수거하는 그물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400원씩 10만 매인데, 수거봉투?

재활용품분리수거 마대 1만 2,000원 이게 마대가 일반 톤백마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거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요구를 했던 내용 중에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숨은자원찾기에 가지고 오면 자원재생공사에서 500㎏ 백을 그냥 실어가지 않고 다 뒤집어서 소위 비료포대에 들어있는 내용물까지 다 확인하고 다시 뜯어가지고요.

아주 번거로워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이거를 투명한 그물망이라든지 일부라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 분리수거를 할 때 신뢰성이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역시나 이것 숨은자원찾기 할 때 다 뒤집어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뒤집어서 수거업체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됐네요?

단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위에 수거봉투구입, 수거그물망구입 어떤 그물망이 400백 원짜리가 있죠?

833쪽까지 더 심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834쪽부터 84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운영에 대해서 40억이 증 됐는데요, 어디서 증했냐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38억이 증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셨나요?

국비가 67억, 도비가 7억, 시비가 63억.

입찰 대행시켜 주는 것.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의 18억을 세웠잖아요?

세출예산서에.

이 특별회계에는 여기에서는 세입이 어디에서 나오죠?

그쪽에 쓰는 예산안 세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증액 이유가 뭐죠?

지금은 86톤으로 계산했는데 그동안은 83으로 했었나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때요?

어떤 민원이에요?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신규인가요?

신규 사업이죠?

그러면 1억 5천이면

7개가 아니고?

그런데 이걸 고정형으로 해서 시내에서 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쓰레기 관련해서 재활용 이런 것들 내놓으면 바로 바로 할 미화원분들 이 실어가고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보통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했던 바를 많이 벗어나서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도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에서 생각한 의도대로 운영이 될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열쇠를 달아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자물통을 채워 놓고 일반 주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방형태로 해서 누구나 가서 재활용품을 넣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부서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클린하우스가 운영이 될 것이냐 고민 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의도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시골에 가면 그러시더라고요.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가지고 가면 안 받는다 그래서 그냥 태워요.

이런 것들을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모아놓자 그런 뜻 아닌가요?

모아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체 어디 갖다놓을 수도 없고 돈을 들여서 처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노천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게 장소를 설치해 주면 거기에다가 놓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와서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수의 위원님.

클린하우스가 전천리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일식이지 일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나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사업은 먼저 권장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내에서 기금으로도 쓰더라고요?

모집해서 자기네들이 알뜰하게 모집해서 돈을 잘 분리해 놓으면 돈을 더 받으니까 알뜰하게 잘 하더라고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관련이에요?

클린하우스하고?

왜냐하면 마을은 재활용품 읍·면·동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쓰레기는 거의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 837페이지에 보면 3천만 원, 적체폐기물처리 이게 지금 재활용품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쌓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가요?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관내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총 몇 곳이죠?

자원회수시설이 3년 후면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매년 아니면 격년으로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건지의 저는 의문인 게, 전문가한테 이 자리에 위원님들 똑같은 장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60년, 100년 가도 흙으로 안 돌아간다 하거든요?

보셨겠지만 60년된 상암동 매립장에서 60년 지난 신문이 원형 그대로 있더라, 이해하시나요?

더구나 흙으로 간다는 거는 옛날 폐기물 매립할 때는 플라스틱 조각해서 여러 가지 같이 묻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들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종료 매립장을 관리하느니 단계적으로 발굴해서 소각하는 방법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이든 어느 기간 일정기간동안 예산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잘 해 왔는데 20년이라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좋지요, 실속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전문가이야기로서는 60년, 100년이 가도 흙으로 절대 안 돌아간다.

그러면 60년, 100년 동안 매년 이렇게 투자하실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산시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니까 일거에 다 파서 발굴해서 소각처리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계획 세워서 단계적으로 급한 데부터 일부라도 발굴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처리를 해 나가면 20년 해야 될 거 한참 이른 시기에 사용종료 매립장을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산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4천만 원 인데 읍·면·동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1,000만 원이에요?

아홉 개는 천만 원, 한 개는 4천만 원.

9곳은 시설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 씩 밖에 안 된다는, 90만원.

그런데 실제로 서산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잖 아요?

주민들이 그걸 믿으면 좋은데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보면 그런 민원이 또 조금은 들어 올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적다, 많다를 떠나서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셔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이라는 게, 전에 차수막 시설 안 하고 했던 매립장은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매립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립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산시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해서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약속을 33가지 약속을 해서 대산에 서산시 쓰레기 전체를 받는 대신에 이런 부분을 해 주겠다 약속한 게 33가지입니다.

약속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신 가요?

사무실 증축을 해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대산읍사무소 증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7대 때부터 어떻게 했는데 8대와서 이런 얘기하고 환경생태과에서도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라,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의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을 받읍시다.

좋습니다 해서 했는데, 대산주민들이 볼 때는 왜 약속을 이행을 않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베일러 작업이라고 하나요?

랩 씌워서 그게 지금 상하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서보니까 그대로 평평하게 있더라고요.

그럼 상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꺼내서 갖다 태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식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처리가 잘 되겠죠?

그 장소를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요?

대산매립장 3공구로 3개의 공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공구는 매립한 거고 2공구, 3공구가 비닐로 싼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았느냐, 주민들하고 약속하게 된 동기가 있죠?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니까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845쪽부터 846쪽까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심사하면서요.

앞에 부분 놓친 부분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조그만 책인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신상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69쪽입니다.

849쪽부터 86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한 63% 증가 했습니다.

작년에 이월한 사업하기도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딜레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넘기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항상 남 탓 할 필요 없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가 불성실하다.

그래서 아까 각 실과에서 보강자료를 다시 보내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된 게 무엇인가요?

이 사업설명서 하고?

지금 소요 재원 증감률 퍼센티지를 보면요.

제가 사실 해양수산과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증감률 퍼센티지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실과도 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를 보라고 주신 것인지, 이게 전부 오류거든요?

지금 수산종자매입방류 그거 보시고 과장님이 증감률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수식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자료를 보고서 뭐를 저희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증감률 보면은 비교 증감란에 나와 있죠?

19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20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감률이 마이너스 100%라고 하는 게 맞나요?

표기 잘못 되고 어디 퍼센티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증감률을 700%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컴퓨터에 한 폼을 만들어놓고

저는 다시 자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잘 맞춰 왔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봤거든요.

뭐 하러 이런 자료를 다시 뽑아옵니까?

이 숫자는?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 준비됐나요?

해양수산과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다시 맞춰 오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해양수산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는 자료부실로 심사를 뒤로 보류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는 맨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873쪽부터 887쪽까지 입니다.

먼저 873쪽부터 88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1쪽에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팔봉산 주차장 토지사용료 임차료가 있는데요.

매년 1,000만 원씩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3년에 한 번씩?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가야호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게 지금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6,000만 원이기도 하지만 도서개발 사업업무에 보면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양수산과가 다 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산시도 당연히 해양수산과로 넘어가야 맞죠.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엉뚱한 부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관리 감독을 하면 관리 감독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되면 기회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해양수산과에 반드시 이관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사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태안지사, 천수만 사업단 이게 6억인가요?

작년에도 6억을 줬었는데

어떻게 썼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가 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5,000개가 됐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없나요?

그 밑에 수계연결을 위한 대호호 내용적 및 지형측량용역인데 어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