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도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3%인 283억 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7억 원이며, 2020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1억 원 증액된 9,43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0억 원 증가한 8,26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9억 원 감소한 1,17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73억 원 감소와 세외수입 28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680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53억 원 증가, 보조금 537억 원 증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억 원 감소와 보조금 65억 원 증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6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행정 운영경비 45억 원 증가와 사업 예산 1,059억 원 증가, 재무활동 102억 원 감소, 예비비 등 132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 증가와 사업예산 58억 원 증가, 재무활동 376억 원 감소, 예비비 등 40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 분석으로, 2020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8억 원 감소된 8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수입금은 전입금 11억 원, 융자금 회수 6억 원, 이자수입 6억 원 등으로 대부분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93억 원 지출 계획이며,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등으로 874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80개 사업에 총 사업비 6,304억 원으로 그동안 3,037억 원 투자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어촌정주어항 정비 공사 등 52개 사업에 9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분점도 호안도로 조성 등 15개 사업에 1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4.6%, 자주도는 60.9%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 원 증가하였고, 이 중 지방세는 73억 원 감소한 1,789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대산 공단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세입 추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장, 정부의 지방 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른 예산 규모의 증가와 재정 부족액 지원 등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준공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와 균특사업 이양 사업에 따른 조정 금액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등, 보조금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농어민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에 따른 증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은,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이 2,4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25.8%를 차지하고, 환경 분야 17.8%,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7%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인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13페이지 10억 이상 사업 현황, 20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감액 조서에 있는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도,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접목해서 우리 실무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각 부서 1명 정도, 약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현재로서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정책 개발에 약간 부진하고요.

앞으로 시를 이끌어나갈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렸는데요.

1박 2일로 하다 보면 숙박료라든지 식비, 그다음에 강사료, 교통비 등 해서… 이게 한 번 하려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을 감액하면 실질적으로 1박 2일 행사를 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현안 토론회는 시 전반에 걸쳐서 기획실 업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의 큰 정책 현안이 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약 5번 정도의, 예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굳이 포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놨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물론, 회계과라는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기획실에서 이런 시민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집단 지성 토론회, 이런 것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좀…

이 정책 현안을 풀어가고 하는 게 기획실의 고유 업무입니다.

가장 기획실을 대표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합니다.

사안이 생겼을 때 추경에 요구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다 집행이 안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로 2,500만 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요.

500만 원을 하향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이 지금 30명 선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 50명 규모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여 연초에 꼭 정책자문교수단 명의로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시더라도 조금, 500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획실 예산은 항상 예비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포착해서 정확한 예산 요구를 드리기보다는 풀 예산 성격으로 세워놓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특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실·과에 이런 예산이 낱개,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래서 그동안에 또 좋은 성과도 있었어요.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출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 지원금도 지급하고 출산 용품 교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합니다만, 이것은 홍보 쪽 예산이거든요?

평상시에 출산 장려에 대한 것은 큰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

홍보 쪽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다른 예산이 별로 없고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축제 때 우리가 부스를 배정 받아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극단 서산이라는 데도 위탁을 좀 해서 아빠 가족 자랑 대회, 아이 대회,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전액 삭감해 주시면 그 부분의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일단 부서가 일을 하게 되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부분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가서 제 역할을 좀 하죠, 다양한 부분에.

이 홍보 부분을 전액 삭감하시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다 세워주시면 좋고요.

정 뭐하면 일부분이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균형 있게 출산 정책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문료는 그 교수님 전공에 맞는 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받고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과물을 분명히 받고 자문을 해 드리는 것이고…

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원회를 열었을 때 실제로 오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성격이고, 또 한 가지는…

운영 수당이 몇 페이지인가요, 혹시?

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352페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책 관련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위원회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자문교수단과는 다르고요.

예,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한, 열 몇 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정책관련위원회에 보면 부기에 있죠?

정책실명제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것은 10명의 위촉직 위원이 있고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두 위원회의 참석 수당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심사 수당이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것이라 이 자문교수단과는 다른, 2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다릅니다, 위원회 성격이 다르고요.

자문교수단은 위원회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문교수단이죠.

359페이지요?

주민 참여 예산은 우리가 역사도 참 오래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기획실이고요.

전체적인 명칭은 주민 참여 예산이고 그중에 우리는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업인 참여 예산하고 청소년 참여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산되는 거예요.

합산되는데, 운영 부서가 우리는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우리 쪽에 필요한 것이고,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예산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 강화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수영 전 국장님이신데요.

마침 어제 평택하고 서울 쪽을 다녀왔습니다.

아,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금요일에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느닷없이 위촉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생각의 폭이나 그런 게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른 잘하는 데를 꼭 가보고 싶다는 요구에 의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요일 날 다녀오셨고, 내년에도 한번 꼭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갔다 오셔서 말씀을…

예, 1번만 가시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20명 예정입니다.

원래 1박 2일을 요구하셨는데, 1박 2일은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당일치기로 한 1,000만 원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국가적인 현안이라고 할까, 그게 인구하고 청년 문제예요.

그래서 기획실에 인구청년정책팀이라고 별도로 신설했어요.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힘 있게 해 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이런 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안 하던 형식이라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실 텐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그 정도로 강도 높게 비중 있게 다루를 위해서 기획실에 이 팀을 신설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설치된 부서에서는 각종 업무를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드린 것입니다.

예.

예.

예, 시민보험.

이것은 일단 그쪽으로…

그럼요, 맞습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것은 경기도…

경기도이고 우리가 사실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그 뒤에 우리 시를 벤치마킹해서 몇 개 시·군이 추가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민보험이 중복 지급되는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을 친구들이 일반 시민보험으로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당초 이것을 가입했을 때는 검토는 다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복이 되더라도 이 보험이 보상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은 군인도 있어요, 군인도 있어서…

예.

지금 별도로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선거법이라든지.

그래서 따로 직접 보상이나 현물 보상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실손보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공식적인 보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100% 지급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합리적인 보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사실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수혜를 주려면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청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사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에서 이렇게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통계 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으신 게 농업인 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통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농협이나 어디 같은 특정 단체에서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가 우리 것과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통계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잡는 것이고, 농협 것은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어떤 조합원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토를 얼마 이상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조사원은 그때그때 매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다 보면… 보통 여기 통계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년간, 쉽게 얘기해서 10년 넘게도 하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분들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그 구역을 맡아서 방문도 계속 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과 친분 관계도 좀 있을 거예요.

보통 통계 조사를 하려고 보면 직접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접근 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년간 하면서 가진 노하우도 있고, 또 조사 요령도 꽤 숙달되어 있고 매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PDA인지 기계까지, 태블릿까지 줘서 하는데, 그것을 해 보시던 분들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분들은 금방 숙달을 못합니다.

일단 기기 조작부터 사람을 만나서 질문이나 응답,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별적, 아니면 팀 전체적으로 상당한 노하우 내지는 뭐를 축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주조사는, 아무래도 이런 조사를 해 주는 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것은 일단 통계청에서는 지역의 고용문제도 있고 해서 조사원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올해 일회성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을 시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수행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요원을 뽑으면 교육도 우선 시키고, 또 개별적으로 유경험자로부터 요령도 전수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방식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없고 괜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몇 가지 시책 추진 예산 운영은, 이것은 일단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이에요.

일단 이 명칭을 이렇게 달게 돼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 지역 발생,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쓸 수도 있고 농정과에서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수시 배정을 해 주는 예산이다… 풀 성격 예산이라는 답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역사도 오래됐고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의… 편성권이라고 하면 표현이 약간 안 맞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1% 정도 선, 그 정도의 배정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1% 정도, 1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공모도 받고 시민 회의 때 건의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회의 때 1차로 거르고 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호도 순에 의해서 위부터 끊어나가서 적당한 목표액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확정 지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에 대해서 어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이랑 시의원님 같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행정을 하고 의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자기 소관이 아닌 다른 것도 올리겠죠.

주민들은 자기 생각을 우선하지 나랑 상관없는 예산을 굳이 어디에 공모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민 참여 회의에 참석해서 신청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농민인데 엉뚱하게 장사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자기에 맞는 직업이나 소관, 자기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수용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시민들까지 그렇게 공정하고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애당초 취지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 직결된 어떤 주변의 느낌, 그런 것을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건의하고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게 유지가 되겠지만, 이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을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회의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투표도 하고 선호도 조사도 해요.

공감을 받아야 채택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제안하는 것은 자기 위주 아니면 자기 단체, 자기 지역에 좀 많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뒤에 검증단계에서 최대한 검증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추려서 예산에 올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부서와 그렇게 딱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좀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너무 안 맞는 것은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시책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10건 중에 한 반 이상은 실·과에서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또 다 삭제해버리면 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과에서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반영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과에… 검토도 받죠, 중간에?

실·과에 인터넷 응모라든지 의견이 들어오면 실·과 의견도 한번 받기는 받아요.

실·과에 공람도 하고 공식적으로 답변도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실·과에 부담되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공보실 소관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기 제작 건은 저희들이 시기를 매년 거의 비슷하게 제작을 합니다.

배부처는 본청도 설치하지만 각 사업소하고 읍·면·동, 또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 쪽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 해의 바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람 세기가 많은 해는 시 기 제작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바람 세기가 적게 되면 좀 적게 제작하는데, 금년도에 바람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산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 원만 가져도 내년도에 한번 사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두는 것이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바람이 더 세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배지 제작 건도 직원들 신규 직원이라든지 분실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제작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 광고 시안 개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획 광고를 할 때 어떤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안을 제작하는데요.

내년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제작은 합니다만,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 스크랩서비스 서버 이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신문,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을 스크랩 합니다.

서산시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스크랩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언론 기관 수를 좀 늘려서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대로, 금년 하던 대로 그냥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스마트 회의 시스템 회선 사용료 관계는 간부 회의할 때 태블릿PC용 통신료입니다.

내년도에는 3대가 증가되는데 사실 데이터 용량을 내년도에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1.6기가짜리인데 내년도는 3.2기가로 높여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관계는 2001년도부터 행안부에서 도시와 농촌 간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낙후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PC 보급, 이런 것을 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정보 이용 환경을 개선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 마을에 가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회원 유치, 마을 활성화, 또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같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관리자가 없으면, 농촌 지역에서 현재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관리자를 뺄 경우,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 정보화마을 관계는 정부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되고, 이 사람들은 정보화마을을 포기하겠다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 행정전화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입니다.

실·과, 사업소, 의회까지 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 도입 금액의 10%까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현재 삭감한 금액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 전 검사 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정보통신 건축 허가라든지 할 때 정보통신 검사… 통신시설에 대해서 사용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는 장비인데요.

이 관계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회선료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 회선료 관계는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할인하게 되어 있는데, 5년 기간이 돼서 재약정하는 것이 총 40회선 정도가 되고, 그것이 절감되고 다회선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회선을 늘려왔고 내년도에 72개 회선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하셔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개요?

저희들이 금박골하고 회포마을, 2개 마을이…

예, 그것까지.

예.

사무장 스타일로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홈페이지 관리도 하지만, 또 인터넷에 상거래 관계도 그분이 해 주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부락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도 프로그램 관리자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꽤 오래됐는데, 예산 지원한 것은 2017년인가 2016년에, 그때 국비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몰 사업 성격으로 국비 지원이 됐는데, 2018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가 국비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시비로만 금년도에는 세웠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로만 세우려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지역이 젊어지면 별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배웠던 것도 금방 잊는 스타일 되잖아요, 특히 전산 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금방 가르쳐 드렸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산 관계라든지 그쪽에 교육을 계속 시킬 생각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주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지원을 또 꼭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력이 좀 안 됩니다.

예, 지금도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8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는 하고 있는데, 만약 자부담으로 전체를 운영하려면 제 생각에는 와해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연간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받은 뒤로 금년도 그쪽 2개 마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드렸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조금만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잘되기는 하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에서도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1개 마을은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운영을 잘했거든요?

최소 한 번 정도라도 더 지원을… 대상 받은 마을에서 관리자가 없어서 내년도에 정보화마을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쪽에 좀 더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산 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산 교육,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쪽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전산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쪽은 아직은 모자랍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행자부에서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하다가 일몰 사업으로 되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 지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예.

예,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 근거를 어느 정도 만들고 예산도 기재부까지는 올려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한테 어제 들었는데, 기재부에서만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지금 제가 드린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다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대상 받은 마을이 와해됐다는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376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 2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한 30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다섯 분입니다.

저희들 장소가, 36명이 최대 인원인데요.

최소 인원이 20명 이상일 때 강의를 개강합니다.

아니요, 일주일짜리가 있고 2주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있고 2주일 내내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서… 컴퓨터 왕초보, 아니면 스마트폰 다루기, 그것에 따라서 일주일에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2주일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정보화위원회는, 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금 공무원까지 합쳐서 총 11명인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인이 다섯 분이고…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정보화 시행 계획을 낸 다음 연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시행 계획안을 승인해 준다든지, 또 정보화 한 실적을 받는다든지 또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연 3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 위원 실비 보상은 그중에서 외부에서 오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위원님도 계시고 내부 위원님도 계시는데, 참석했을 때 외부 같은 경우는 교통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실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2010년도에 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때 7억 원 정도.

예.

거의 폐기 시킬 때가 됐습니다.

교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런 홍보 전광판은 사실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손대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냥 현 상황에서 유지관리만 하면서 홍보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때까지.

폐기할 때까지는…

하여튼 당시에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은 하는데, 그런데 그 뒤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하여튼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시 설치… 완벽하게 보수해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예?

법상으로는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검토를 해 본 우리 미디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노후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장비 교체를 한번 검토했습니다.

골격은 유지해 놓고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법상으로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 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 저희들도 예산을 한번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3억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1일 10만 원으로 비교했을 때 당장 3억을 투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이 장비가 한 1년은 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좀 버텨보려고 저희들도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우선 유지비용으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산소식 배부 전용함 제작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게 어디에 하느냐 하면 아파트 지역에 개인별로 넣어드리지는 못하고 전용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부 어느 정도씩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필요로 한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200개를 올린 것은 신규 아파트, 내년도에 아파트가 또 생기거든요?

또, 금년도에 생긴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지고 가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신주공에 사는데, 사실 저희 신주공에서 보면, 205동에 사는데 그쪽에 시 소식지를 가져다 놓거든요?

제가 매월 체크를 한 번씩 해 보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 정도 이상은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가지고 가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지금 현재 내년도 신규 아파트, 그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가능합니다.

또, 금년도 신규에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서 그쪽에도 같이 배부할 생각입니다.

예, 기존 아파트에는 다.

신규 아파트하고 일부 기존… 금년도 기준 준공한 아파트 중에서 일부 안 된 곳, 그런 데까지 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통로식이 아니고, 주공 같은 경우는 통로식이라 저거 한데, 요즘은 라인식이라고 하나요, 엘리베이터가 한 동에도 한 3개 정도씩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7일에 개통식을 할 계획이거든요?

예.

도내에서는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된 것이고요, 금년…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도내 최초로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서 13억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렇죠.

유지관리하는 데는 특별하게… 내년도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에 더 필요할 수가 있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 안전, 사회 안전을 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더 개선된 사업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은 사회 안전 5대 서비스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112 경찰하고 119 소방, 그쪽하고 통신망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 통합 플랫폼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맞물려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연결 체계가 가능하고요.

그 일환 사업으로 저희가 드론도 구입해서 1대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대는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동부시장 내 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파킹 사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 내에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민 안전, 또 시민 그쪽에 많은 도움이 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아직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실 것이고요.

통합 플랫폼 사업 중 하나로 우리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지능형 CCTV도 설치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서산시는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최초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먼저 395쪽 서산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 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항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활센터에 시 예산을 직접 지원 안 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응모 사업을 해서, 그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속해있는 휴양림과 체험원에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3년 연속 응모 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더 이상 응모해서도 선정될 확률이 거의 희박하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을 이번에 시 예산으로 추진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가족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종사자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져야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박 2일로 가는데, 해마다 인원도 자활 사업이 확대되고 종사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석림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인데 사무운영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038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1,500만 원으로 삭감된 사항인데요.

그동안 우리 석림사회복지관에 사무운영비로 보조한 게… 3개년만 제가 뽑았습니다.

2006년도에 1,642만 3,870원이 지원됐고요.

2018년에 2,582만 8,68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는 2,697만 원, 시에서 보조한 사업이 2,697만 원입니다.

복지회관에서 사무 운영에서 필요한 3분의 1 정도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과 후원금으로 지원된 상태인데… 올해 현실화시키고 후원금이라든가 자체 사업비 같은 것은 복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운영비를 일부 한 400만 원 정도 더 증액 요구한 사항인데, 최소한 저희들 석림사회복지관이 운영되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아무리 안 돼도 작년도와 동일하게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부 후원금이라든가 복지 자체 사업비로 충당해서 석림사회복지관이 서산시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인건비 현실화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석림사회복지관 복지 등급이 있습니다.

호봉이 있어서 해마다 근무자들의 호봉 상승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림사회복지관이 2005년도 개관하고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 냉난방 시스템이 최초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한 상태가 아니고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수리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최초 설치한 시설에 대해 부속 자체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와 공공운영 인상분이라든가 차량유지비 같은 게 전반적으로 다 반영…

예.

예.

예.

예,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현실화시키고 최저 인건비 상승과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호봉별로 급여 기준이 내려옵니다.

예, 그것은 최소한 기준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할이… 복지재단에 복지 관장이라든가 호봉이 높아서 임금을 많이 받는데 그분들은 한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 임금을 저희 임의로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15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개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398페이지 중간 쪽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협의회가 따로 있고, 보장협의체 중에서도 또 7개 분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적으로, 공공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민간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회와 각종 나가는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7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이 인원이 다 맞습니다.

공공 부분은 빼고 민간인들만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종 긴급 지원이라든가, 우리 실무 분과 활동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이동 복지 서비스 캠페인을 상하반기에 하고 네일아트,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캠페인, 이런 내용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 우수 지역사회협의체 사례집 발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별로 심의… 만약에 자살 파트라면 보건소 쪽도 관련되고, 또 그쪽 근무하는 위원들도 포함되고 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분과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것을 상하반기 분기별로 실무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시 전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협의회, 이것도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보건복지 법에서…

복지행정팀장 박정식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시 협의체가 있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협의체가 있고, 이게 지역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의무 사항입니다.

서산시장이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서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을 심의합니다.

이게 4년 단위로 서산시 전체 복지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담아서 계획을 짜고요.

또, 연차 계획으로 해서 매년 연차 계획을 수정합니다.

서산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하고… 의회에도 아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로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짜서,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중앙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밖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고, 또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 총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것과 연관해서 복지 쪽이 굉장히 복잡하고 참여하는 기관, 단체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는 그분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과 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체 안에 시설에 계신 분도 들어와 있고 응급 관련해서 소방서 관련된 분들, 경찰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서로 소통하고… 위기 가정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 요인이 딱 터졌을 때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크게 관련된 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것은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일부 있는데 많지 않고요.

주로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도착해서 12월 6일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예산도 올해 중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는 뭐, 반 정도나, 내년도에는 더 확대돼서 1인당 48매까지…

예.

예, 48매 정도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올해 보면 12월 6일에 마스크 배부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100% 국비 내려온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확대라든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증가라든가…

예,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관련해서 국비가 증액되는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산시복지재단이 당초 설립하고 설립 목적과 부합되게 일부 운영 안 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취지에 안 맞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산시복지재단이 서산시 복지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조직이나 사업 내용,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서산시 복지 발전 방향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그것은 아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팀장님이.

복지행정팀장 박정식입니다.

이 용역은 법적 사항은 아니고 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2011년 태동한 이래로 없었고 그동안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적이 되고 효용이나 성과, 이런 부분은 방향이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2011년 12월인가…

예, 만 8년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전에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사실 시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 매년 가던 운영비도 금년에 한 2,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재단이 당초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재단이 태동을 했는데, 이후로 사실 그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재단 나름대로 살려고 복지 관련 단체 4개를 수탁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인근 당진이나 평택, 이런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복지재단 쪽에서 일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데를 가서 자료를 검토하고 해 보면, 우리 재단의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쉽다고 해서 바로 하나하나 가져다 붙여서 재단의 기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자체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꼭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한 책임 연구원 하고 기간, 그것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거든요, 이것은 순 인건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최소 3,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물론 의회에 따로 결과도 보고를 드릴 테고, 이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부분은 그때 따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노숙인이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수시로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노숙인들, 그런 사람이나 행려자들을…

터미널 근처, 시내 상가나 술집에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43명의 노숙인이 발생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사망자는 올해 12명 발생했네요?

예, 그렇죠.

노숙인이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죠.

그 사람들은 지방지에 공고를 하고 장제비가 우리 시에서 처리해서, 장사를 시에서 대신 치러주는 상태입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정식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숙인 43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사람이 4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노숙인이 아까 안 보인다고 하신 것은 저희가 재깍재깍 처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해병대전우회 옆에 있었는데, 그쪽에는 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없고, 사회복지과에 일부 사무국장이 근무를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거기로 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그쪽에 별개 사무실을 계속 요구해 왔고, 또 성격상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그쪽에서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없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으로 대체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입니다.

예, 용역해서 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고요, 하여튼…

검토 대상이 안 돼서…

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중심을 잡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먼저 435쪽,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올 8월에 개소되면서 상반기 운영이 아닌 하반기 운영이 일부 반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준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좀 일부가 있었고, 또한 2019년도 예산이 8월부터 운영되는 예산으로, 예산이 내년 1년 예산에서 일부가 추가로 요청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무운영비에서 위원님들이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가 우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일부 개소에 좀 미흡했던,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필요하다는 운동 기구라든가, 기타 이런 장비의 일부분을 추가로 더 요청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36쪽,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실무자 워크숍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30년간 장애인 시설 단체 쪽에 모임, 행사, 워크숍 또는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올해 3월, 5월, 9월, 11월, 분기별 1회씩,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실무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항을 얘기하면서 시장님과의 워크숍 자리에서 이러한 워크숍을 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실무자들의 어떤 질적 부분이 향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용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워크숍 예산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숙박이라든가 식사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감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다시 조정을 해서, 5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일부 운영비 감소되는 부분은 일반 장애인도 아닌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처음으로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독거노인, 별도의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경로당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예, 우리 시에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 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일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한번…

남은 곳이 한 2군데인가 있는데,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부분으로 교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후원금으로, 또 후원자의 뜻에 따라서 같이 1년간의 고마움 표시의 의미로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요양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도·시비가 보조 되는 사업이 있고요.

일반 개인 시설은 자체 운영이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청구되어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지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 법인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향’ 법인은 2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법인인데, 시설은 7개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향재단에서는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기능 보강 부분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혜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각 요양원에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물품에 따른 게 아니고 예산과 규모에 따라서 지원됐는데요.

요양원에 지원된 것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됐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이뤄졌는데, 물품 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면적 대비로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구입 방식은 자율 선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으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은 공간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방, 넓은 공간에 한 3개 정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양원은 특성에 의해서 1인실, 2인실, 다인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원장님이 지원할 때는 면적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평이라고 하면 20평형짜리 1대를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20평 1개의 물건을 구입한 게 아니라 방마다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벽걸이 형태로 구입된 사항이고요.

또 면적에 따라서 지원은 됐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자부담분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가장 큰 대산읍과 가장 규모가 적은 팔봉, 성연, 이런 쪽은 의외로 적고, 또 이런 특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과 적게 들어오는 곳의 차이 때문에, 현재 우리 3만 1,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사업을 시행한 단체도 읍·면·동의 담당자와 어떠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간담회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상향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개축의 사업이 연초의 사업은 맞습니다만, 농한기, 월동…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농번기가 또 다가와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데, 지출 자체는 이월되지만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이고요.

이월을… 그렇게 높인 부분은, 지급되는 예상 금액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조금 높게 이월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배정이 안 된다면, 내후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동일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시설비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민경보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업이 연초에 선정돼도 이월이 되는 시점까지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더 그 다음해에… 뭐, 상반기 안에 준공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점… 역시 동일하게 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차질이 없게끔 추진위원회와 더 교감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월을 안 시키겠습니다.

예, 이월을 전혀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내년에는 책임지고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삭감을 하시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조금… 다른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방법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되었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사무운영비가 본예산에 다 편성돼서, 중증장애인들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이용 공간에 활력이 좀 넘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대한 신·증·개축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은 전체적으로 반영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다든가… 내년 사업에는 이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우리가 454쪽하고 455쪽에서 3건이 감액됐는데요.

우선 454쪽, 양성 평등 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 455쪽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용역, 같은 쪽에 여성친화도시 우수 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우선 454쪽 양성 평등 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삭감이 됐냐 하면, 456쪽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양성 평등 홍보물 및 홍보 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도 있고 또 순수한 시비 300만 원이 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그 밑에 456쪽에 보면 전 시민 양성 평등 교육이 있어요.

그것은 강사료가 840만 원 도비 사업인데, 이 교육 사업이 종전에는 강사료가 2018년에 시간당 9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14만 원으로 올랐어요.

먼저는 2급 강사 수당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1년치 보통 한 달에 강사료가, 4명에서 5명씩 운영을 하는데 한 달이면 100만 원 넘게 지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해서 같은 목에 있는 양성 평등 홍보물 및 홍보 물품 제작, 여기에서 전용해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300만 원을 보충할 사업비고요.

다음 456쪽,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우리 1단계 사업이 3년 차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우리가 1단계에서는 거의 다…

1단계는 대부분 사업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교육이나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인근 도시 벤치마킹, 사업 발굴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중점 추진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그리고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매칭하고 반영해서 여성친화도시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1단계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굳이 여성친화도시에 용역을 줘서 2단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아마 감액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우수 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각 부서별로 열심히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부서를 선정해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우리가 시상할 계획인데 이것도 여가부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여가부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 운영이라고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줘야 사업 추진 방식 등 제도 개선 실적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서산시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올해 2019년도 기획재정부 학술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

예, 보통 3,000만 원 정도까지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 4,000만 원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예.

그것은 호봉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호봉을 감안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민간 기관 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올해 기획예산, 거기에서 그것을 설정했거든요?

그게 7등급에서 1등급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받는 사람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최저인건비를… 먼저도 기준표가 없어서, 최저임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호봉 수를 반영하고 기타 수당 같은 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관련 팀장이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4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규직이 5명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에 6명이 따로 있고, 언어발달지도사와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이, 대체 인력까지 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다문화 가족 직원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서산시 민간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못 받았고요.

더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는 저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호봉에 맞춰서… 사실은 거의 10년이 넘은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비해 못 받았던 인건비를 호봉에 따라 이번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를 나눠놓은 것은 예산팀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나눠놓고, 또 사업은 사업 부서대로, 또 일반 직원들은 직원대로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한 통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게 전에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다 한꺼번에 묶었다가 이번에 다 나눠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 인건비… 내년도 예산을 저희에게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운영비는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사무운영비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무운영비 속에 센터 임차료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가 180평을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료 부분이 보통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차료를 월 25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같이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 진로 탐방 사업도 있고요.

대학 탐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탐방, 평화 생명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진로나 서울대, 성균관대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는 이번 같은 경우 임시 정부 100주년으로 해서 중국을 한번 같이 5박 6일인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체험 활동비.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입니다.

예.

저소득층 가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받고 읍·면·동 단위로 같이 한 번씩.

여기 동 지역에도 오남동, 석남동 지역이나…

일단 학교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는 올해 6월 23일에 오픈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터미널 근처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서… 웬만하면 터미널 근처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할 수 없고, 최대한 가까운 데, 한정형외과 뒤에 조금 들어가 보면 유료 주차장 옆 2층하고 3층에 조성을 했습니다.

2층에서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이고요.

3층은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민 모임,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카페를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매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해야 하고, 올해 처음 오픈했어요.

충청남도 관내에서 전용 카페가 서산시에 생겼다고 하니까 많이 오기도 하고 해서, 벤치마킹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성하려면,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없이 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했습니다.

예.

예, 안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공공요금하고 같이 물품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남는다면 전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품, 설치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검토하고 감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1식을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끼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 끼, 세 끼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한 끼만 먹어서 해결될 아동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도에서 권고 사항이거든요?

가능하면 한 끼만 먹이지 말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두 끼, 세 끼도 주라고 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영상 미디어 무대 조명 설치입니다.

이것은 서산문화원에 있는 3층 공연장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 20개에서 10개를 더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삭감한 사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 여기 대관료를 문화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대 조명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마 수요자 측에서 나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 합창 단원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립합창단 활동비를 조정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2019년 8월에 신임 지휘자를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변화에 필요한 동력이 필요해서 활동비를 상향 조정 했습니다.

3번부터 8번까지는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서산 문화재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2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위탁할 기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와 서산 창작예술촌 운영과 해미읍성 축제, 안견문화제입니다.

제반 절차를 거쳐서 5월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서산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에 앞서서 사전 작업으로 본예산에 재단 사무실 공간 정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5월에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5월에 설립, 출범하기 위해서는 3월 정도에 미리 사무실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전 본예산에 계상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견 관련 행사 시상금은 저희가 1,000만 원을 상향 계상한 사항인데요.

당초 작년까지는 시상금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견문화제 시상금에 사용하는 내역이 안견 사랑 전국 미술대전 하고 안견 사랑 초·중·고 미술대회인데요.

특선한 학생들에게 상품권 한 1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런 것이나, 또 안견 사랑 전국 미술대전에 특선과 입선이… 참 훌륭한 작품을 냈음에도 시상금을 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었고요.

512쪽, 서산 창작예술촌 공터 공원 조성은 저희가 지곡에 서산 창작예술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쪽부터 마당 쪽으로, 그러니까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래쪽을 바라 보면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마당 쪽에는 대나무, 가운데 양쪽을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512쪽, 서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전시 공간은 저희가 당초에 문화회관에 전시실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 생활문화센터에도 전시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자 와이어나 이젤, LED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LED를 설치 안 하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었던 사항입니다.

525쪽, 해미읍성 주차장 포장공사 실시설계 인가 및 실시설계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 좀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해미읍성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제2주차장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조성이 가능한데,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석분으로 임시 포장된 상태거든요?

포장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날에는 먼지가 날리고 야간에는 어둡다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제2주차장 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미읍성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으로 현재 지정된 곳이고요.

민원인들께서도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로비 의자 구입인데요.

2층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습니다.

3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인데요.

우리 문화회관은 청색하고 황색이 있는데, 올해는 황색이었던 의자를 청색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한 5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서 제가 다시 2층에 올라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레자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색깔이 기존 있는 것과 조금 달라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더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주변에 있는 것은 모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문화재 현상변경를 허가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 2018년도에 올렸었는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민원인도 많지 않고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지만 주중에도 사실 5, 60명도 오거든요?

주말에는 한 9,000명에서 성수기 때는 1만 명 정도 오는 상황이고, 주차를 댈 수 있는 게 소형차 293대 하고 버스가 41대, 총 344대를 댈 수 있는 상황인데, 꼭 주차시설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님들의 구성에서 조금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때 안 돼서요.

또 올려야 됩니다.

안 되면 자꾸 올려서 설득하고…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한번 설계해 놓으면…

문화재청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확신합니다.

예,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꿈도 가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울 국립극장에 가서… 지난번에 재경향우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기획공연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지난번 정기 연주회를 보고 그런 꿈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저는 일단 우선 담당 팀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월… 이번 정례회 조례에 상정해서 내년 1월경에 출범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부서 협의라든지 상급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출범되면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17억 원 정도가 재단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는 예산은 전액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고요.

다만, 그 재단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라든지 집기류, 이렇게 구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구입 과정이나 임차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2,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상반기를 넘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례의 저것과 상관없이 행정 쪽에서 사무실 임차와 집기 구입 확보 차원에서만 최소한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화재단이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면 거기의 사업이 창작예술촌, 생활문화센터, 안견문화제, 그다음에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미읍성 축제 같은 화두적인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문화센터나 창작예술촌의 업무는 6월 달까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6개월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작예술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작예술촌은 지금 시간선택제 6급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그러니까 총 세 분이 근무하는데…

예, 지금 기간제는 종료가 돼서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작예술촌의 전기요금이 월 60만 원인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서 도자기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에서 전기가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예, 도자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가마에서 전기비가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창작예술촌이 지곡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라든지 시 홍보, 이런 활동은 저희들도 연간에 계획을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해서 관광산업과에서 시티투어도 운영해서 시민들도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각종… 또, 거기에서 현대전이라든지 미술전, 초대전 이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시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계약 조건이 분기에 하나씩 작품을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각 부서라든지 조직에 있는 관공서, 새로운 건물 짓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서와 연락을 해서 작품을 보고 거기서 게첩 할 수 있게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에서 2점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안견 문화 관련 사업이라든가 안견 선생의 연구 및 조사라든가 안견 선생의 현창 및 선양 사업이 사실 문화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예.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견문화추진위원회는 당초에 안견 기념 사생 글짓기 대회라든지 안견대전은 안견기념사업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 회장님이 회장인 안견기념사업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안견대전이라든지 사생 글짓기 대회, 그다음에 추모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15년도까지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업무가 다시 귀속이 돼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미술대전과 초·중·고 글짓기 대회를 직접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제를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안견문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안견대전과 초·중·고 미술대회, 이 2가지만 가져오고…

먼저 조동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념사업회에서 했던 추모제는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추모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은 안견대전과 미술대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술대전과 글짓기 대회, 크게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넉넉지는…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넉넉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금년도 집행 내역은 제가 세부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창작예술촌 자리가 부성초등학교 중왕분교 폐교 자리를 활용해서 창작예술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니까 2015년도부터 창작예술촌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예산이 투입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조금씩 하면서, 지금 방수 공사라든지 도색 공사… 금년도까지 도색 공사를 했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게, 한 문으로 들어갔다 한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면 남녀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남녀가 한 출입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불편을 호소하고…

일단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죠.

그동안에는 화장실에 예산 투입이 별로 많이는 안 됐었어요.

그 안에 내부도 일부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체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관련한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전체적으로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 설비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설치된 사항인데요.

현재 전기 화재성이 상당히 높아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예, 가끔 있죠.

예, 가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 공연할 때 말씀…

아니, 다른 공연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와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연 설비와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517페이지 야외 공연용 이동식 앰프 및 음향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게 아니고요.

박첨지놀이 전수관, 그분들한테 필요한 앰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니, 이것은 이동할 때… 이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동 공연, 합동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예산 속에 박첨지 인형극 축제… 상설 공연이 1,500만 원 안에 사실은 이 앰프 견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을, 음향 장비를 구입해서 박첨지놀이 전수관 소유가 된다면 굳이 그 예산을 안 줘도 되죠.

에.

이것은 해미읍성 내에 있는 것이라서… 이게 산림공원과가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검토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 와서 안견기념관을 다녀왔는데요.

그림이라든가, 처음 만들 때 그 그림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이원화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저희 이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는… 내년이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념사업회 기존에 이원화된 것도 우리가 같이 일원화로 해서 실질적으로 안견문화제가 추구하는 근본 추진 목적에 맞게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견 선생님이, 그분이 훌륭한…

그래도 안견 선생님은… 그분이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하는 사업이 결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결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1월 추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정례회에 조례라든지 예산을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례 제정 시간을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례회에 상정하려 했다가 부득불 시간이 모자라서 내년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예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으로 가는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집기류 구입과 사무실 확보, 최소한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아니, 바로 나옵니다.

저희 국가 지정 문화재가 28건이 있고 도 지정 문화재는 28건입니다.

예.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억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천장사 지장암 복원 관계는, 사실 현상변경 관계가… 지장암 주지스님께서 당초에는 위치를 안쪽에… 예를 들어서 그 산 앞쪽에 짓는다고 했다가 그분이 위치를 조금 뒤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재심의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만큼 보완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개심사 명부전 보수 관계는, 저희가 그것을 뜯어보니까… 사실 목재 문화재가 다 그렇듯이, 뜯어보니까 이 돈으로는… 보니까 한 몇 억 정도가, 7,000만 원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사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한 사업은, 한 3,400만 원 정도는 금년 안에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3,600만 원은 명시이월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다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도 지정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많은 예산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올렸는데요.

그동안 체육 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6쪽, 방송 장비 유지보수 공사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는데요.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서 낙뢰나… 거기가 개활지라서 낙뢰나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예산을 그동안 썼었고, 금년도에는 테니스장을 새로 지으면서 테니스장 장비가 부족해서 그쪽에 예산을 썼었습니다.

내년도에 방송 장비 유지보수 공사는 낙뢰나 고장 수리 등을 포함해서, CCTV 수리,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에 여러 가지 시설이 다방면으로 있다 보니까 도난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부분이 간혹 생기고 금년도에도 두 차례가 발생했었거든요?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섰었고요.

두 번째, 종합운동장 노후 주차 시설 보수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이 한 780대 정도 되거든요?

스토퍼가 많이 훼손돼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5,000만 원 중에 필요한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현재 괜찮은 부분은 남겨 놓고 노후한 부분을 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만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행사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는, 문화회관 대기실은 출연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저희 시민체육관은 행사 대기 장소가 없어서 출연진이나 공연진 부분,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밖에 그냥 서 있고 실내에 서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히 품질이 좋은 공연이나 사회자,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남고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3,000만 원만 가지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는 고원식 횡단보도 장비를, 과속방지턱을 8군데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고원식이 한 400씩 해서 8군데를 하면 3,000만 원이 좀 넘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센터 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주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도로가 많이 낡고 훼손되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해서, 새롭게 포장 정비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체육진흥과 내부 자산으로 속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5,000만 원을 계상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 2,000만 원을 삭감해서 횡단보도 부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화재 인명 구조함은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체육관 내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지하 층, 지상 층이 양쪽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행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대피 못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만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화재 인명 구조함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대당 400만 원씩 해서 3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하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객 흡연 부스, 4m 곱하기 2m 정도의 집진 시설이 설치되는 흡연 부스는 조달청에 2,000만 원씩 해서 되어 있고 2m 곱하기 2m는 집진 시설이 없는 소규모 시설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계상한 대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에 유아용 물놀이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집진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아니,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 부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부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일정 규모 이상은, 다중 이용 시설은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면적이 약간 부족합니다.

다만, 면적이 부족한 상태라 의무시설 설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체육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밖에서 그냥 피우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적절한 장소에서 모아서 피우는 게 오히려 대시민들이 봤을 때 덜 위화감을 줄 수 있고 흡연권도 보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흡연 부스를 부득이 설치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유아용 물놀이를 할 때마다 매번 현수막을… 담배를 어린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군데 그런 시설로 해서 다른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 상태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연을 안 한다고 하면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금연 지정을 한다면 단속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플렌트 노조나 다른 데서 보면, 담배를 실내나 어디에서 무작위로 피우고 다 버리고 가거든요?

한 번만 왔다 가면 온 천지가 다 담배투성이입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금연 시설을 해 놓고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사실 과속방지턱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겸하는 것을, 펌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단이 3m 60cm인데 완만하게 되어 있지만,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를 가면 운전자가 건너가는 사람이 잘 발견할 수 있게 높게 설치하는 펌프식 횡단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립식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횡단보도까지 겸하는 펌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장소는 아직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당 400만 원씩이라고 해서 3개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그것을 설치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한 장소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층에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도 해야 한다면 2개, 1개로 분리 설치는 가능합니다.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연기 집진 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파크골프장 배토 공사는 금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5,000만 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설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배토 공사는 모래를 배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볼이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펜스를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펜스가 절반 정도 설치됐습니다.

내년도에 펜스를 설치하는 나머지 비용하고 배토 시설, 이렇게 2개를 같이 생각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드볼장 배토 공사는 금년도에 우드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공사 중인데요.

내년도 초에 우드볼장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화 단계까지, 파크골프장과 같이 2, 3년 정도는 배토 공사와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홍야구장 시설 보수 공사는 스탠드와 그쪽에 배수로를 같이 정비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올렸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산 중앙고 운동장 태앙광 가로등 조성 사업과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지역 주민과 통장님, 그리고 연초에 순방 같은 것을 할 때 시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고, 학교에서도 운동장 둔덕에 나무가 있는데요.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학생들도 산책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고 우범지대 될 우려도 있다고 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과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장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저희가 순 시비로 해서 기반 시설과 인조잔디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9년도에 해서 현재는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인조잔디가 효용성이 다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고 거기에서 뛰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많은 체육인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학교 측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1년 가까이 도교육청과 학교,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인조잔디 교체 부분이 친환경 운동장 심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순 시비로 설치하려면, 2009년도에 순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 설치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답변을 학교 측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 교체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쿼시장 조성 사업은 국비가 반영된 사업인데, 균특이 3 대 7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쿼시 인구는 우리 서산시가 2,000명 정도 됩니다.

스쿼시가 다른 경기와 다르게 현재 사설 스포츠에서 두 면짜리 노후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공공시설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른 데는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저희 공공 체육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는 있는데, 스쿼시는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동호인이나 체육인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번의 도전을 거쳐서 균특 사업비로 배정 받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운동장 태양광 가로등은 사실상 학교용지에 설치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주민 지원 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 해서 그쪽으로 문의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학교용지라고 해서 할 수 없다… 평생교육과에 이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별도의 자문을 했는데, 그쪽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시에서 조정한 부분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태양광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 요청을 받은 사항은, 이 사업이었고 다른 부분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나 그쪽에서 별도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앞으로 만약 이런 사업이 공정하게 교육청과 협의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없다면 해 줘야 하지 않나… 학생도 시민이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고 하면, 해 줘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인조잔디요?

인조잔디 부분은 사실상 10년 정도 되면 모가 다 죽고 하거든요?

교체해야 할 타이밍 정도 됩니다.

관리를 좀 더 잘하면 연장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이 지나면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그…

마사토랑 친환경 인조잔디 2개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마사토를 주로 하고 있고, 친환경 인조잔디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 부분만 있어서 지침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된 것은, 현재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

친환경 인조잔디 부분은, 저희가 일부 학교는 마사토에서 운동장을 천연잔디나 친환경 인조잔디, 둘 중 하나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인조잔디라고 하면, 학교 측하고… 학교에 교육 공동체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산시 교육지원청에 친환경 운동장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했다가, 학교 측에서 현재까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반려된 사례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5월에 스쿼시장이 도에서 국비 사업으로 공문이 와서 며칠 만에 내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제기가 됐고, 또 2차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고 해서 스쿼시장 반영이 돼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분의 절반…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짓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조경 면적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살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토공사는 모래가… 1년에 하다 보면 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쓸려나가고 파이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 같은 것을 다시 뿌리고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하기는 하는데요.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내년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토를 다시 해서 장비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번 하면 그게…

저희는 그런 용도로 써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용어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쓰는 용어는 그런 용도로 해서 배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조성 중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최대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뗏밥 주는 것을 배토 공사로 표현을 했거든요?

해마다 뗏밥을 줘서 줄기라든가 잎 같은 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지천 정비 공사는 하천팀 하고… 현재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체육 부지, 그것까지도 다 반영돼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 가보신 것처럼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넓혀서, 또 강구조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위에 현재 모양대로 만들고, 그리고 건축법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내려서 비가 치는 것을 막는 정도이기 때문에, 건축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저희들이 법을 다 준수해서 건축했고요.

금년에 준공을 완료한 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 내에서 현재까지 그 부분만큼만 두 칸만 공사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개장식 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칸 정도를 더 늘려서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바닥만 추가로 더… 당초 공사 때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둥을 하나 더 세워서 비 가림 시설을 더 늘리는 부분하고, 비가 내리칠 때 조금 덜 내리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그 옆이 그냥 토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비가 왔을 때 안 맞을 수 있도록, 진흙으로 안 될 수 있도록 보강 좀 해 달라는 사항, 그리고 주도로에서 이쪽 시설 뒤쪽으로 넘어올 때 행사 차량이라든지 가끔 넘어오거든요?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도로가 파이고 망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서 보강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간 사항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0명입니다.

동호인은 2,000명이고 현재 활동하는 팀은 2팀으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 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운동을 못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주로,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스쿼시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 서산 시내에서도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사설 스포츠 2면짜리가 있는데 노후하고 해서 일부만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스포츠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동호인들이… 일부 있는 동호인도 있고 많은 인구도 있습니다만, 동호인들을 위해서… 동호인들이 시민이잖아요, 시민도 동호인이고.

스쿼시장을 만들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 2,000명이 가서 활용도 하고 더 늘어나고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