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 증가된 1조 1,456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억 원 증가된 9,270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9,000만 원 감소된 2,187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790억 원 대비 10억 원 감소된 3,7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가된 1,61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 감소된 2,1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7억 6천, 지방교부세 18억, 조정교부금 12억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312억 원 대비 81억 원이 감소된 6,231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원이 감소된 4,06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이 감소된 2,168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96억 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 11억 원, 예비비 3억 5천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분야 114억 원입니다.

기정 112억 5천만 원 대비 1억 5천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보조금 1억 2,000, 기타 2,900만 원 등의 수입액이 발생되어 예치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농업발전 기금은 2회 추경 이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2.9%, 재정자주도는 56.7%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녹색가게 전세금 2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3억 4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체지원 4억 2천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구입 5억 4천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가사․고남2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7억 원, 무장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4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 7억 5천만 원 등 자체 및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적정성, 효과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2017년도에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걸 차량을 사려고 보니까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깎고 다시 2020년도 예산에,

예.

그에 따른 보험료까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다시 삭감한 사항입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도 들고 연장 될 때는 회계과에서도 들고 합니다.

아직 든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로 사려다 보니까 시설비 명목이 아니어서 자산취득비로 2020년도에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놨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2,0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인데 2020년도 예산에서 보험료를 빼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중복이면 한 쪽이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억 7천을 올해보다 더 4천 증가해서 세워놨고,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서 연결해서 전화를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빨리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저희가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20명을 추가로 해서 50명을 지금

예, 30명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20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에요, 기업에 해당 되어야 되고 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저희가 3종에서 5종 사업장 까지가 신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 쪽에서 중소기업인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방지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여과 집진시설이라든지 원심력 집진시설, 흡입에 의한 먼지, 가스 이런 거를 걸러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사업장 내에.

예, 이월되었습니다.

적정 사업장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106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사업장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으로 내려 와서요, 미세먼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에서 했습니다.

예.

지금 결과 11월말까지 해서 나오는데요, 아직 저희가, 이거는 삭감액입니다.

집행 잔액에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용역결과는 지금 끝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연구용역을 계약해서 기간은 3개월인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산에서 환경영향 평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대기학회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연구용역을 갖출 예정입니다.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환경부에 이런 데이터를 자세하게 비교해서 국내 여수나 기존에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지정된 곳을 비교검토 해서 오염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사체 처리비를 그 전에는 매몰을 안 했었어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매몰을 않고 자가 처리를 했었는데 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폐사체를 매몰을 하다보니까 다시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에 포획하는 거에 대해서 전량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 나가죠.

지금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12월에 집합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죠.

아니죠.

예.

그거는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데요, 해마다 5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하는데요.

지금 몇 마리인지는…….

예?

5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멧돼지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멧돼지가 임신기간이 112일이고 한 번 임신해서 새끼를 배면 열 마리, 열두 마리씩 낳고,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분포도는 5년 전에 조사를 했고 내년에 용역을 해서 분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인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보조비를 세운 게 있는데 집행 잔액이 있어서 환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부대비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대비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올해는 가뭄이 일찍 해소가 되어 가지고 국도비 배정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반납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만 하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번 추경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경작시기하고도 중복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연정천은 별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준설을 해서 저수용량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쓸 수 있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시기적이라든지 예산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저희도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저희가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내용을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운산리 용장리 소재지 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변론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참석할 겁니다.

오늘 변론을 한 번 들어봐야 판사가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한 번 상황을 보는데 지금 시행자 측에서 소송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예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시비 부담 없는 국비로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받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해서 받았습니다.

부석 지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을 펌핑을 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원이 없어서 펌핑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 국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구, 3구는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수장이라든가 저희가 거리와 높이 차이, 손실수주를 따져가지고 양수장에 펌프 용량을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에 없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과다 설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산 2구 쪽은 지금 이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따로 올라가는 방향이나 그런 별도로 검토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차량은 8대 있고요.

기사는 8명 입니다.

그리고 1명이 사무원이고 사무실에 주차장에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운영비는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요.

광역이동지원센터 그게 저희도 도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서 광역이다 보니까 미터기라든가 단말기 이런 부분 전면 교체가 필요해서 추가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내포에 광역센터를 운영을 이번 8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예

거기로 다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내포광역센터 콜센터 기능을 해서 저희 차량에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 많습니다.

과다 편성 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차로이탈 경보장치는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착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화물차 장착 기준 대수가 한 대략 700여대가 넘는데 지금 장착률은 한 540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련업체든 운수업체든 상당 부분 저희가 촉구 공문을 굉장히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희 같은 경우에 한 70%선인데 도내 권 하고 비교하면 저희도 그렇게 낮은 프로티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도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장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기준이 20톤 이상 큰 차량들이죠.

승합 같은 경우는 9미터 이상 그래서 승합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화물업체인데 잘 아시겠지만 화물업체는 전국구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합니다.

변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부 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 주에 도와 같이 시군 간 영상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어떤 예산이 많이 남느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저도 국토부에나 도에 그런 말씀하신대로 비단 톤수갖고서도 이게 장착률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화해서 그것까지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부터 어떻게 보면 강행을 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의 그런 상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도 초기에는 약간 카드 발급 문제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물론 시기적으로 지나가 보니까 안정화는 됐는데 말 그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튼 하나의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어떤 문서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요.

그런 데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은 원칙 상 본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읍면 단위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칙적으로 공문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났으니까 그렇다는 것 보다 저희가 75세 이상 한 1만 5,000명 정도 봤는데 지금 발급량은 1만 1,000매 이상이 나갔으니까 거의 안정화 되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오히려 버스기사들이 저희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버스회사에 유연하게 하라고 했지만 그런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이 카드를 하다보니까 서령버스의 어떤 매출 부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도내 권을 보니까 약 10%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내년 상반기는 좀 넘어가야 어느 정도의 탑승률이 되나 그것을 판단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발열의자입니다.

버스승강장이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고요.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 부분을 요청을 해서 많이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11개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 23개에서 지금 곧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34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동에도 일부 시내 권에도 소재지 중심으로 배분을 했고요.

기존에 36개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4개를 하면 한 70개 정도 그래서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발열의자를 설치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준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래도 탑승률만큼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저희가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까지 하면은 웬만한 데는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또 버스업체라든가 빠진 곳이 있나 챙겨보겠습니다.

전기발열 의자입니다.

화재위험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요.

다 배전기에서 전기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 타이머를 이용해서 적정한 이용시간을 또 틀어주고 있고 저희가 직원도 전기직이기 때문에 때문에 가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기보다 더 전기세가 조금 전기로 들어가면 전기가 많이 먹는데요.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

이게 어떤 사유죠?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쪽 대산임해산업지역 공단들이 정기보수 셧다운 그것 때문에 작년 봄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찰도 그렇고 해서 독곶초 부근에 에스오일이 토지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10월 달에 롯데케미칼이 했죠.

그것도 문제가 있나 했더니 그러면서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기업체에다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면서 별도의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마련해야지 그래서 주차장은 나름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 보려고 했더니 롯데케미칼 하반기에 하나했습니다.

했는데 걔네가 주차장의 계획도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독곶으로 에스오일의 부지인데 그거는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내년까지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대산특화산업단지가 내년도 6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상 잡혀있더라고요.

또 그 쪽 지역에 상가주민들도 생각 의외로 엄청난 반대민원도 있었고 반대 민원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쪽 주변에 공단에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차량들이 몰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편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의미가 아니라 실효성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가 뭐냐

저희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한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전체적으로 상인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비단 민원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반대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대 민원 가지고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기업들의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비를 들여서 만약에 한다면 한 1년도 못 쓰고서 사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주변에 큰 혼잡이라든가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한 겁니다.

예

예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 규모는 기존예산액 9,173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9,269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약1.2%가 증액됐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6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5,000만 원, 보조금 14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16억 3,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회계과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유지 매각 13억 원, 대산 제3산업단지 시유지 매각 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서해안 내포철도 타당성 용역비 부담금 1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700만 원을 감액되었으며 또한 자치행정과 포상금 등 기타수입은 1억 7,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 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 건설과 18억 원, 안전총괄과 6억 원 등 특별교부세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교부금은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창호개선사업 및 관광산업과 내포해미세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등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2,000만 원, 기금 1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전입금으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억 3,000만 원과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원 등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축제라고 한다고 하면 축제자체 운영비를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정산하고, 정산을 문화원에서 정산 해서 정산을 시에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그 예산 반납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는 바람에 우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한 거 쓸 계획입니다.

노후 서민형 공동주택에 대한 자부담 없는 순수 도비 우선으로 하고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를 들면 풍림아파트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저희가 일몰사업 대상 이런 부분 검토하고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해서 이 부분 폐지하려고 5년 동안 저희가 워터엑스 액상 그걸 해 왔는데 효과는 조금 미흡한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데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된게 1필지 1,55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집행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반납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이마트 구간 녹지에 그분들은 녹지로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녹지조성에 반대했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하이마트하고 금강산사우나 여러 건 소송 중에 있어서요.

지금 매입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토지수용을 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석림사거리 구간은 지금 2분의 1을 집행을 했습니다.

2분의 1은 한 번에 토지 매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내년에 받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못하고 이 부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토지매각 협조를 해 줬는데 금년에 전체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전부 다 안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석림사거리하고 롯데 하이마트 구간이 토지매입비인데, 하이마트 구간은 소송 때문에 계류 중이라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만약 내년도에 협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기획실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석림사거리도 3억이 잔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토지주가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라 정리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같이 합산해서 금액을 5억 이상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 안 받고 내년에 받겠다, 이런 거예요.

국세청 국세에서는 1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지금 토지주들이 국세청이나 그런 곳과 협의한 결과 5억 이상은 얼마, 10억 이상은 얼마 그 기준표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주가 여차하면,

매각 않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마트 구간 그쪽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노상권입니다.

먼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대산관광안내소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여지를 전부 매입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관광안내소 운영하기에는 땅이 다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에서 6억 정도로 늘어나는 예산이, 4억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또 한 필지가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기간이 2021년 9월까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은 그 임차인을 그대로 안고 저희가 매입을 하라는 조건인데 지금 거기 현황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만약에 샀을 때, 설령 기간이 된다고 해도 잘못하면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은 10에서 15년까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5년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당초 저희가 도에서는 2016년 당시에는 5 대 5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도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 14억 8,0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비가 61억이 더 늘었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해 달라, 하지만 당진하고 동일조건이라면 인정을 못 해 주겠다, 그렇지만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시 재정의 9억 원 정도를 올해 예산에서 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15명을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 할 때는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신규교육자가 들어오면서 실제 운영하기 때문에 4개월에 또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산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4,200만 원인데 작년에 시책구상 토론회에서 직원들 의견을 좋은 의견이라고 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시티투어가 계속 움직이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원점에 다시 돌아오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 중국 등 경제협력으로 추경예산 3천만 원 더 세워주셨는데 자동차 부품관련 된 업무를 저희가 KOTRA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서산에서 내연기관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외하고 공동마케팅을 하자고 했을 때 열 개를 목표로 했는데 두 군데 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추진을 다 해 달라,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 아산까지 묶어서 하기로 하고 그 두개회사를 도에 추천을 해 드리고 저희는 예산을 반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치밀하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 7천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실과에서도 기관방문이라든가 행사에서 관광홍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관광기념품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품 개발 컨설팅은 시에서 시 알림티 라든지 활용을 해서 마크를 찍어내든 기념품을 만들어 내는 컨설팅비용인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기념품을 공산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하면서 건설팅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관 땅입니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납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인데요,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타작물 재배면적을 할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에는 1371ha가 당초에 목표면적이었습니다.

그 목표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46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한 게 34%에 해당하는 433ha의 타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34% 부분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 30억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작물재배가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했습니다.

목표수치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2년차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차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똑같이 각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한 농가들은 올해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연간 통계로 합산하는 것은 조금 수치화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매년 목표량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란 자체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의무적으로 할당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정부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콩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료 작물이라든지 우리 AB지구에서는 총체벼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류나 뭐 콩

두류가 전체적으로 보상단가가 사실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할당된 부분만큼은 일단 100%를 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34%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타작물 재배는 실제적으로 정부의 목표에 30%에 미치지 못 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목표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건조시설이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마늘건조시설 부분은 예산이 50동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장에 마늘 재배 농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농가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사업은 저희들이 22동밖에 못 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당초 2억을 세웠는데 8,800만 원만 쓰고 1억 1,2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50개 동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22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요.

이 50동을 세웠던 것도 마늘재배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도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설계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일단 새로운 사업을 처음 도입을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한 굉장히 필요성은 느끼는데 막상 하려니까 접근성 부분이 굉장히 관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사실 22동을 하면서 효과는 굉장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계속 수요자가 늘어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16.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건축신고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신 이수의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실무부서인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가지고 인허가 부분은 좀 편리성을 많이 봐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22동 정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더욱 더 잘 챙겨 가지고 시기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확보가 한 동에 80평 정도 되거든요.

15동을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건 11동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4동을 못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15동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도 다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골에 땅 측량 하다보니까 내 땅인줄 알고 농사지었는데 다른 타인 땅과의 근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시는 분들이 마늘 수확이 전체적으로 한 6월 말, 7월 초에 건조를 해야 하거든요.

그 시기를 예측을 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반납할겁니다.

이것은 고교, 고등학교 학생, 농어촌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금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무상 수업료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예산은 당초에 작년 말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쓰지를 않아서 반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 씁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 데요.

여성농업인들한테 카드를 발급을 해 주거든요.

카드가 20만 원 상당입니다.

거기에 자부담 3만 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17만 원을 지원해서 20만 원 짜리 카드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의 기준은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일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그래도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상이 제외가 됐고 나이도 20대에서 73세, 면적도 5㏊ 미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 남부산단에 있는 농가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 공업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급대상에 제외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현장에 어떤 실정은 어느 정도 알고 도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나이제한이라든지 면적규모 제한이라든지 어떤 주거 용도지역 제한은 나름대로 개선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역지역은 지급을 못 하는, 안 해주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이면 1인당 17만 원이니까 170만 원 정도

향후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침상으로 해석을 하는 개념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물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이 외의 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에다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사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는 농지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요. 기준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죠.

자연녹지죠.

예

지금 우리지역에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40농가가 되는데요.

지금 이게 가격이 평균적으로 만 원 정도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은 수급조절을 실패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수요공급이 안 맞다보니까 작년도 생산물량, 금년도 생산물량이 지금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생산한 물량 중에서 현재 시중에 출하를 못해서 재고로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본인들이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에 농가들한테 비용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이거는 도비를 반납하는 거라서

2018년도 사업을 하고 잔여사업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품종을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이 재배한 품종에 대해서 품위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품질,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한 거죠.

이게 품종이 맞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재배 시점에 따라서 정부양곡 배정을 해준다든지 정부지원사업을 배정을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는데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정부의 목표대비 29.8%, 30%정도를 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대비는 평균은 상회를 한 정도 되어 가지고 요.

많은 혜택을 못 받았지만 패널티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작물 재배 중에서 우리지역에 AB지구라든지 대호지구는 사실은 두류 같은 경우는 소득이 어느 정도 맞고 괜찮거든요.

정부에서도 100% 수매도 해 주고 있는 간척지에서는 그게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총체벼를 하고 있는데요, 총체벼 재배 자체가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농식품부의 각 유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연계해서 미션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파종하고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어떤 그 판로에 부분 TMR공장에 납품하는 거는 축협, 그다음에 재배관리는 진흥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하고 해서 금년도 겨울철 영농교육부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하니까 농가들보다는 나름대로 지역에 단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현실에 실제 목표치에 맞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정책이라 그동안 권장은 했는데요, 해 주십시오 권장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목표치를 가지고, 물론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고, 행정적인 시스템은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별로 목표치 도달을 못해서 저희가 계속 강압 한 건 전혀 없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스스로 의무적으로 심는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단지화를 하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농가는 많지는 않는데 대농 플러스복합영농으로 해서 축산업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죠.

예, 소농들은 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이 지금 현재 있는 건조시설은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고 건조시설 지원하고.

이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 논밭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5분발언도 하셨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건 사실이고요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조금 젊으시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의욕이 있는 분들은 하는데 주위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과연 저 사업이 좋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내가 해서 될까, 이런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했는데 올해 사업 피드백을 해 보니까 사업의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 쪽으로 홍보를 많이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 네 건은 저희들이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기가 금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는데, 그중에서 드론 지원사업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그 다음에 벼 건조시설 농업용 드론 이것도 3회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없어서 못했고요.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재배사업 같은 경우는 한 농가가 운산에 계시는 분인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도로가 분할하거나 정립이 안 되어서 자재는 구입을 해 놨는데 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이거는 서산농협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하면서 RPC 바로 밑에 도로 개설하면서 정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끝내 놓고 업자 선정 해놓은 상태라 시기가 없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석 쪽으로 가는 길이 확포장이 되잖아요?

그 무슨 길이죠?

현재 지금 예정 부지를 치고 나가거든요?

거기 새로 길 분할하고 옹벽치고 이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 부분 경계가 확정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도 하고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인·허가를 다 끝내고 업자선정까지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했습니다.

선정 안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드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벼가 수확 전에 병충해 방제할 때 주로 쓰거든요.

쓰는데 이 3회 추경에 쓰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이 지금 현재 현장농업에 이제 막 접목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드론이 1년이 다르게 제품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봄에 써야 될 것을 지금 현재 대상자라든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기종 선정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종선정을 해두면 내년 봄 되면 분명히 금년도에 기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정확히 기종기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새로운 확실한 성능이 향상된 기계가 나올 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총 비용 중에서 8,400만 원 공동 영농단 드론방제 활성화 사업 이 사업비가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조합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결정이, 조합 내에 여러 가지 사정상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그런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기종선정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세부 시스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내시하고 절차를 겹치는 것 보다는 조합의 내부조율이 좀 되고 나서 하려고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는 이거는 도비사업과 시비사업 5 대 5 그러니까 총 비용의 50% 보조사업이고요 50% 중에서 25%는 도비보조, 25%는 시비보조,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해서 정리추경 할 때까지 농업예산이 그렇게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농업인회의소 설치가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사실 입법화도 안 되고 있거든요?

입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회의소가, 사실은 각종 서산에 있는 농업단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화를 해서 의견도 통일하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입법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농업조직을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묶어진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굳이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농업인회의소로 전환이 금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굳이 지금 현재 쓸 필요가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법제화는 안 되었지만 지자체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상업인들이 상공회의소 하듯이 농업인들도 모아서 농업인회의소 하자 하는데 저희들보다 중앙정부의 취지는 그렇지만 앞서서 하는 것 보다는 관망도 좀 하고, 이게 당진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좀 서서히 가더라도 찬찬히 가자 이런 취지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경상비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이월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잘 되고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일단 관망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반납하기에는 조금…….

아닙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할 금액입니다.

금년에 배추하고 양파 수출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소비부진 현상이 일어나서 그 비용에 대한 수출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

예, 꾸준히 계속 나갔었습니다.

예, 이후에도 몇 컨테이너씩 나갔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000만 원 정도가 더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양파만 가지고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수출이 171억 정도 수출이 돼 있는데

예, 전년대비 150% 현재 농식품이 증가를 했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도청에 요청을 해서 수출물류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농협보다는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요.

일부 민간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도 의뢰가 오고 저희가 바이어를 발굴을 하면 농협 쪽하고 계속 연대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단가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수치 가격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일반법인도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 결정을 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거래에 대한 부분은 일반법인이 농협보다는 훨씬 더 폭이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협이 좀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대산농협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산정한 단가가 있어서 이 이상의 물류비는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예, 있습니다.

물류비의 차원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간접 지원의 형태의 예산이 검토가 되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포장비, 선별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별도의 그런 부분들은 고민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급할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수출 되어있는 실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급을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줄 수가..

줘야할 상황인데

도비도 도비이고요.

저희가 이게 수출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장려하는 차원이고 저희입장에서도 이 수출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단순히 저희가 법인에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화훼랑 이런 부분들은 개별농가들이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수출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덜 못 준 부분입니다.

예

이건 전년도 2018년 예산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인데 이미 정산보고가 되어있고요.

매년 이 수출물류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라서

또 다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수출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3억입니다.

이게 당초에 부석 지산리에 있는 그 생강한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도에서 운영하는 충남 6차산업화센터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분들이 내용들은 기계장비하고 건축설계 해 가지고 3억 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의 사정들 자부담을 별도로 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비 3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건 금년 3회 추경에 저희가 석남동에 농촌체험농장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라서 부득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에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게 설계도 해야 하고 시공업자도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려서 해야 하는 그런 시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3억 짜리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몇 쪽?

이 반납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도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는 일반회계로 잡아서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하라는 예산 계획에 있어 가지고요.

반납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아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시 저희가 유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전출시키기도 하는데 특별히 전출시켜야 할 항목들은 다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중간업자가 따 오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수혜를 받는 농가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18농가 업체도 포함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가 지난 해에 어떤 예산 수출 규모를 파악을 해서 일단 본예산에 배정을 하고요.

추가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연말까지 집행이 필요한 모자란 금액이 어느 정도의 제시를 하면 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은 물론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죠.

이 부분을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요.

농가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화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직접 농가들이 수출을 하는 겁니다.

포함입니다.

예, 지금 다 여기가 이 수출물류비는 양파, 배추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화훼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171억 정도 수출 실적을 저희가 냈습니다.

생산자한테도 물론 수출물류비가 농가한테 직접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조건에 의해서는 농가도 도움이 되니까 넘기는 거거든요.

물류비는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부분은요.

해외로 인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라마다 다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마다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 검역체계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화된 규정들이 나라마다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중국으로 예를 들어 수출할 경우에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들 그 조건들을 갖춰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훈증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인증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비관세장벽 해소사업이

안녕하세요? 예산팀에 근무하는 노호신입니다.

아, 제가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내부거래 자체가 규모가 이제 커지는 부분만 있으면 허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예, 맞습니다.

내부거래에서 허수란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가 그런 허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주면 특별회계는 그 금액을 잡아서 5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주면 100억 원이 됩니다.

예

돈은 제대로 맞게 되어있는데

예

단지 움직이는 규모만 허수가 더 잡히는 부분이어서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2,000만 원을 줬으면 저희들도 오는 것은 맞는데 규모가 같이

세입에 잡습니다.

주면 받는 쪽이 있고 각각 똑같이 잡습니다.

그게 이제 허수가 생깁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니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으면 둘이 똑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쪽만 준다해서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서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요.

장기미집행 들어간 게 한 600억정도, 400억정도 넘겨줘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처럼 조사료 생산단지를 대규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관련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 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교육관련은 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말씀주신 그 사항이 교재에 수록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영농교육 할 때 과목설정 및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관편성이라든지 자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알고 있고요 진흥청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견학이라든지 당진에 방문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 상으로는 본예산에서 부결이 되어서 2차 추경에 요청을 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1억 4천 있다가 7천을 썼거든요.

저도 그렇게 자료에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추경 때 다시 1억 4천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삭감된 7천을 가지고는 관련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재배기술이라든지 수확기술 정립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부수되는 기계가 필요하면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계 구입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큰 거 말고 다른 걸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던 거죠.

소규모라든지 다른, 지금 말씀하신 농정과 지원했던

기억 상으로는 그렇게 아마 설명을 올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부결 된 게 저희 준비과정이나 설명이 미흡해서 이게 위원님들께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죄를 드리고요, 그 액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7천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곤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에 꽂혀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목적했던 수급조절이라든지 사료 효율 이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기계가 필수적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는 기계구입비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조금.

예.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순수한 운영비만…….

60평 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설계 나오면.

예, 맞습니다.

예.

예, 내년에.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게 산출할 때는 타 실과 그 규모의 복지시설 이런 평방미터 당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 든다 해서 우리도 60평 정도면 이 정도 한다. 이런 산출기준 적용을 해서 일단 했는데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한테 설계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게 어떤 식당을 한다 했을 때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는 영업하는 사람이

예,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모델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설계기준에.

큰 틀을 움직인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주 허가를 받고 건축주 승인 하에, 아니면 누가 할까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이것도 시 리모델링비는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계약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위임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시행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시에서.

예.

당초 그 쪽에 두 개 서청․오산하고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전년도 계약으로 일단 합니다.

임금협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증액되는 거랑 감액되는 거는 다시 임금협상이 다 7개 시·군이거든요?

같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억 4천은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원가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예.

예, 업자가 하는데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사용자가 당연히 우리 시를 대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돈도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시하고 일단 직접 협상을, 아무리 대행업체가 이렇게 한다 해도 시에서 안 된다 하면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7개 시·군 당진, 태안, 보령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그쪽 대행업체들이 있으니까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저희 사용자, 시·군, 자치단체 3개 시·군이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 결과입니다.

현재 이렇게 전년대비 100% 반영 안 된 거 이런 것 해서 최종적으로 임금협상하자 2019년도는 그 결과가 엊그제 11월 초에 끝난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 다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사용자, 자치단체

노조는 지금 대행하는 노조

예.

예.

내년도 2020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 2019년도 것으로 일단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초에는 얼마 될지 모르니까 원가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비용이 얼마이며, 물가가 얼마이며, 임금협상에 얼마나 반영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나면 원가계산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갖고 하반기에

예.

예.

예, 그런 거죠.

당초에 확정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