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173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9,269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약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6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5,000만 원 보조금 14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6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회계과 시유재산 매각 수입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유지 매각 13억 원, 대산 제3산업단지 시유지 매각 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해안 내포 철도 사전타당성 용역비 부담금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가 종전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포상금 등 기타 수입은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실 2019년 재정 분석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 건설과 18억 원, 안전총괄과 6억 원 등, 특별교부세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 및 관광산업과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등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2,000만 원, 기금 1억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전입금으로 도시과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토지 매입비 1억 3,000만 원, 주택과 주택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등,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4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 원이 증액된 9,269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원 감액된 2,1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580억 원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7,66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7,649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감소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보조금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4,726억 원 대비 156억 원이 증액된 4,8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6억 원이 증액된 4,8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00만 원을 감액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2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 예산 41억 원, 재무활동 222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7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총무위 소관은 9개 분야로, 19년도 기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322억 원 증가된 846억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21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30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수입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등이며 기금 지출은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로 정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2.9%, 재정자주도 56.7%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의 주요 사업은 예산편성작업실 이전 전세금 2억 원, 가족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3억 7,000만 원, 직원 후생복지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등으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주요 사업 현황, 14쪽 계속비 사업 내역, 15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일단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활용한 재정 지출에 굉장한 관심과 지방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나중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4회 추경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해서 청사기금 하고 재난관리기금에 전출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본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규모로 일단 편성을 하고요.

일단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은 삭감 내지는 조정해서, 추경에 조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한 4% 정도 됐었습니다, 325억 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90억 원, 1.7%로 과감하게 많이 낮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재정 운영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사실은 우리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목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지출상의 지적 사항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요새는 최소로 세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그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도를 최소로 준 것입니다.

하다 보면 많이 필요하기는 한 것인데, 쓰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현안 토론회가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세워서 3,000만 원을 쓰고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했던 게 금년도 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를 했었죠.

그 관계로 2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집단지성 토론회’라고 정책 자문 교수들, 또 전문가들…

아니요, 중회의실에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 토론회는 베니키아호텔에서 그때 한 500명 참석해서 대규모로 했거든요?

예, 그 2가지 토론회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고요.

잔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해안 내포 철도라고 해서 노선이 삽교에서 안흥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서산, 태안군이 협력하고 MOU를 체결해서, 각 1억 원씩 반영을 해서 3억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찰한 결과 2억 8,500만 원으로 계약이 됐고요.

나머지 잔액이 1,500만 원이 남게 되는 것인데, 우리 시 것은 자동적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하고 태안은 500만 원씩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세입 과오납 처리 방식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이게 ‘뉴욕 퀸즈 한인회’ 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요.

거기가 공적 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한 번 해 봤었는데, 숙소 같은 게 제대로 마련도 안 되고, 그래서 이쪽저쪽 옮겨 다니면서 잠을…

예, 갔었죠.

이쪽저쪽 옮겨 다니면서 잠도 자고, 또 미국이 솔직히 치안 쪽으로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걱정하던 차에 그쪽에서 조금 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일몰사업 해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우리는 보내놓고서 아주 전전긍긍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쪽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은 아주 접었습니다.

예, 저희도 보내놓고…

안전 때문에 아주…

예,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은 올해 우리가 도 공모사업을 따서 지금 구 충청은행 건물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요.

하여튼 오는 12월까지 맞춰서 개소를 하려는 상황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을 얼마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개소해서 많은 청년들이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전세금도 잘 세워주시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저녁시간 때 오니까 간식이라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 전체가 3억이거든요?

그중에 80%, 2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좀 쓰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 지침에 맞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었죠.

80%를 시설비로 쓰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 그 %를 약간 오버해서 다른 목으로 세웠었는데, 이번에 도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예, 한 번 가봤습니다.

리모델링은 이번 12월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LAB은 계속 운영해야죠, 장기적으로.

지금 일단 계약은 3년으로 했습니다만 계속 연장해서 써야 될 사항입니다.

건물주와도 대략적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소유의 건물이 아니어서 조금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요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나 또 수혜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좀 완벽하게 해 줘야지,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 냉방 같은…

원래 사실 건물주가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일단 공적으로 쓰는 건물이고, 또 그 건물이 건축 연도가 꽤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시설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조금 잘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일단 저희는…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그 정도의 감안을 해서 공모사업에 그 금액을 정했던 것이고요.

신축은 사실, 건물은 신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지 비용이나 토지 비용을 감안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문제는, 연말에 구입이 어려운 것은 이월을 하느니 차라리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사는 것으로 해서 이월을 안 하려고, 불용액을 줄이려고 한 사항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이것은 원래 외주를 주려다가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예, 직접 하는 것입니다.

예.

5층은 예산실이고요.

그 밑은 통계사무실로…

지금 이쪽은 우리 뒤에 서별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노조가 써야 해서, 그 물품은 남겨 놓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활용하면 되니까요.

거기는 다른 분들이 써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냉난방기 3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다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쪽으로 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아직 조성 중입니다.

일단은 청년… 이게 조성하는 중에도 필요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안 쓰더라도 우리 쪽에서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있죠.

아, 예산을 이월했다고 합니다.

예.

예, 재원을 좀 변경해서 이월시킨 것이죠, 도비를 깎고.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문제는 도비를 보시면 시설비에 재원 3,000만 원을…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비 2억 4,000만 원에 도비, 시비 5 대 5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성이 안 맞다 해서 1억 5,000만 원, 9,000만 원으로 정정했고요.

정정하면서 기존 사무관리비에 도비 있던 것과 자산취득비 도비 있던 것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켰고요.

그 문제에서 청년 LAB 공간이 12월 말에…

12월 말 아니면 내년도에… 거기를 사다가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개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운영비 같은 것은 이월해서 잡고 사무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삭감하고 시비를 세워서 잡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예.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회의도 갔다 와야 하고, 그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일단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지금 잔액 9억 원은 남겨놨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 조금 남겨놨고요, 9억 정도 남겨놨고요.

전에는 신속 집행 대상에서 예비비는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비까지 다 집어넣어서 최대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그냥 남기면 크게 집행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수요에 대비해서 9억 정도는 잔류를 시켜놓고 나머지만…

일단 실·과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많이 집행했어요.

그동안 예비비 집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것은 잘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세금은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소모된 비용이야 회수하기 좀 어려울 테고…

예, 항상 말씀하시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단순한 사무 공간 같은 것은 집합시키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건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청년 LAB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을 쓰기 조금 어렵다… 필요한 평수 같은 게 확보돼야 하고, 또 공모가 그때그때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필요한 건물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신청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문화회관 건너편에…

그게 무슨 건물이라고 해야 하나…

일단 도서관 공간은 우리가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도 있었고요.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합의는 했어요.

일단 계약서는 3년으로 했지만, 그 건물이 다른 저기가 아니고, 또 건물주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또, 일단 공모에 떨어졌습니다만 자기도 3층…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하 층 소극장이나 여러 가지 층별로 연계가 됩니다.

예.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방범용 CCTV 회선료 1억을 삭감했는데요.

내역을 보면, 사실은 이것을 따로따로 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북부권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관계가 낙찰 차액으로 680만 원이 되겠고요.

남부권 CCTV도 670만 원 정도, 그것도 낙찰 차액이고요.

또, 방범용 CCTV 전기료… 자동 이체를 하다 보니까 차액 할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또 방범용 CCTV 회선료가 4,300만 원 감액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CCTV 회선료.

예산액은 4억 8,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4,3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그 이유는 계약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 할인에 따라서 차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전기료, 전기료에서도 37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리고 일부 금액이, 내년 1월 중에 370만 원 정도는 청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370만 원이 감액됐고, 또 방범용 CCTV 회선료 신규 사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하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다 세워놨었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회선료를 쓰지 않게 돼서 감액 시킨 사항입니다.

예, 신규.

그렇게 해서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기한 만료.

맞습니다.

예상…

예,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삭감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저것입니다.

입찰 차액이요.

용역사에 예산을 세우고 연초에 계약을 하거든요?

거기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총 25개교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14개교만 원했습니다.

예,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일부는 안 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회선료나 이런 것을 걱정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개인정보 관계고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일단 내년에 신청한 학교는 내년부터 적용하되, 저희가 회선료 부분은 제공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교는 내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잘되고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홍보해서 그쪽도 같이 관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동차 지원 사업에 의해서, 복지 파트에서…

모비스에서… 사회단체, 봉사단체나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동차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하고 자동차세 반영한 내역입니다.

예.

아직 차는 도착 안 했는데 10월경에…

12월 초에 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분리하면서 사무운영비 하고 인건비를 같이 썼을 때는 사무운영비도 인건비로 일부 지출이 됐었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의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확인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주로 전동휠체어나 의족, 보청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고요.

지원 범위가 법에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목발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을 바꿔야죠.

시행규칙이나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분들은 목발보다 더 뭐한 전동휠체어나 그런 것을 지원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활사 위탁 사항인데요.

원인은 신청자가 많이 없었고, 또 국·도비가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배정되는데, 국·도비가 집행 상황을 봐서 감액이 들어와서…

예.

재가요양보호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 같은 데서 나가는데, 신청이 아무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예,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법정 지원이나 각종 지원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소규모 책자로 시작해서 먼저 번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고요.

또, 변동 사항이나 추가로 업데이트 해서 읍·면·동 복지 관련 부서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 배부해서, 책자로 활용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자료를 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부서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의료급여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예, 자활기업에 모시떡이라든가 ‘뜸부기 누룽지’라든가 해서 자활기업으로 승격해서 나가면 임대료는 융자금으로 나간…

예.

시에서 자활기업 가기 전에 미리 예비 성격인데,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경영을 해서 자립 기반이 되면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승격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전초 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욕심에 의하면 365일 다 하고 싶은데, 아직 단계가,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해서 365일 평일도 다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데, 평일날 줄이든지 해서… 저희들도 식사 같은 것 시켜 먹으려면 거기에 시키면 되는데 주말에 안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운영 방법,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씩, 임대로 해서…

집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음암에 위치하고 있는 서림단기보호시설 신축 사업으로 입찰이 현재 공고되고 있고 사업이 계약되면 올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약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서림케어드림이라는 구 서림복지원에 배연창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역시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림복지원 법인에 법인재산으로 등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법인 자체사업이 국·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법인에 소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로 등록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 규정에 위반이 된다든가 하면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권한이 지자체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목이 변경된 부분인데…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이, 도에서 내려왔던 사업이 재원이 변경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시에서 올해에 5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하고 나머지 20여 개소가 고북, 음암, 석남동 일원으로 해서 해미하고 21개소 정도가 지금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일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음암이나 운산 일부에도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올해에 우리가 시범사업 했듯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음 피해 지역으로 명시된 곳만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그 바운더리가 어느 선을 벗어나게 되면 포함시킨다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대상지만 현재 선정이 됐거든요?

도에서도 사업이 배정됐을 때 그 대상지만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일부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그것을 좀 벗어난 지역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범사업 했듯이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원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100여 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까지 8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면서, 예상 인원보다 감소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2쪽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가 보조도 국·도비 예산이 감액 배정되면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2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분은 연초에 서산시 경로당 379개소에서 2019년도에 5개소가 증설되면서 예산 일부가 늘어나는 부분이라 예산 13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82쪽,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부분은 도비 최종 변경 부분이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도비 부분에서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인 서산노인요양원, 샤론노인요양원, 서산실버빌요양원, 3개소에 대한 처우 개선비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일부 1,000여만 원이 감액 배정된 사항입니다.

282쪽, 희망공원 매장묘지 개·화장 지원금 부분은 연간 개장 50기를 계획을 잡았으나 올 사업이 40기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서 2,0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283쪽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부분은 시비 추가 사업에 대한 부분과 국·도비 균등 삭감으로 인한 인건비 부분이 시비로 추가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부분은 종사자 연장 근로 수당인 국고 지원 사업비, 일반은 20시간, 교대 시간은 40시간인데 이외에 도 추가 지원으로 일반 6시간, 교대 8시간이 추가되면서 100여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쪽,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부분은 도비 균등 부분에서 증감에 의해 460여만 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부분도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산시 수화통역센터 처우 개선비 부족분 3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 센터장이 2019년도 12월에 호봉 승급에 따라서 처우 개선비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센터장입니다.

284쪽,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부분은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국·도비 변경 부분 6,8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85쪽, 장애 수당 지급 부분은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국비 부분이 증가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에 대한 부분도 위의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28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도 예산 삭감 부분으로 해서 460여만 원이 추경에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286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19년 7월부터 등록 장애인의 등록 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1급에서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원되던 활동 지원 급여가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 대상자들이 포함되면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4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86쪽, 언어 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 예산 540여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286쪽,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분은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18년도 도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면서 1억 700여만 원이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들처럼 5개 대상지를 소음피해추진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으로 올해 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23개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를 확보해서 4억 6,000만 원으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직접 사업은 아니고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혹시 추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소음피해대책위원회의 의견과 여건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설치한 데를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업에서 한 2,000여만 원, 규모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경로당 규모가, 구 경로당은 한 25평에서 한 35평, 이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등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경로당을 인지를 못 했는데 어느…

하이새시 되어…

방음창은 아니고 우리가 설계 검토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이새시를 해서 설치는 하거든요?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은… 방음창은…

꼭 방음창으로 명명하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닙니다.

방음창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하이새시로 해서 일반 새시는 아니기 때문에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업이 이원화로, 이제 구분되었습니다.

처음에 내려 올 때는 서림단기라고 해서 서림케어드림, 구 서림복지원을…

예, 이번에 분리가 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초에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단기에서 예산 부족, 설계비 부담, 자담분이…

예, 충족을 하지 못해서 좀 지연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자체에 대출까지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배연창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이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 추진하는 데 지연된 사항은 아니고요.

서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부분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활란노인전문요양원’에서 계획했던 물품 구입과, 또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우리 시 자체에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사실 저희들은 어떤 결정이라든가 원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행정 절차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2,1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먼저 새마을금고 거기 2층하고 5층에서 거기서 계속 사무실을 임대하다가 이번…

이사를 갔습니다.

구 허니문예식장이라고, 거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새마을금고할 때 철거, 원상 복구비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과 나머지 이사 가는 데 집기,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2,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시설하는 데, 이사해서 한 4,000만 원 예산을 썼거든요.

예, 리모델링까지 4,000만 원.

예.

예, 거기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 공사, 그것과 전기시설, 그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2,100만 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족센터 같은 데도 2020년도 석림근린공원에 짓는 것으로 올해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고요, 국·도비는 확보했지만.

다른 곳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건물에 너무 과잉 투자하면… 혹시라도, 만약 3년 했다가, 최소한 5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투자비로 한 2억 원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3년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나가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용역의 10%를 보상금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용역비는 공공시설을 할 때는 산업안전… 진흥법에 의하면 이것을 용역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 금액 전체의 1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건축 용역 범위에 대한 대가 기준을 산정해서 이렇게 용역을 일단 세웠고요.

나머지 공모 보상금은, 설계를 공모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 쪽으로 주는 돈입니다.

일단 잘 산정했는데…

어차피 일상감사에 가면 보통 한 20% 정도 다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상 설계용역 입찰하면 그때부터 다운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육아종합센터도 3억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로 다운됐거든요?

그때는 50억 원 규모고 이건 현재는 5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게 잡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일상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딱 10%.

일단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한테는 우선 설계하도록 주고 나머지 2등, 3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 예정입니다.

예, 우선권이죠.

설계공모에 거의 입찰이.

농어촌 소재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이라고요.

그게 1개소 기준 한 2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예, 우리가 13개소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월 20만 원씩… 아, 70개소입니다.

예.

예.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위탁 업자라고 해서 어렵게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뭐든지 하더라도 잘 물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미리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직접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앞으로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다 됐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를 사전에 다해서 충분히 다 했습니다.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맞습니다.

예, 먼저 2,000만 원은 선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경비였고요.

이 기금으로 1,08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시 요원입니다.

민간인 체육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 행위 감시 인력을 50인당 1명씩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명입니다.

1인당 360만 원씩 한 달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도 정리추경에 반영되면 저희에게 12월에 교부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기금만.

선반영해서 그게 내려와야 저희도 예산 잡아서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체육회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따로 해 주지는 않고요.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지원단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체육회와 따로 돼서 관여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을 그쪽에서 피력했었어요.

다만, 지원을 그쪽에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체육회로 지원을 하라는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몇 명 받은 분은 있습니다.

예.

선거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선거가 겹치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터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별개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만, 공명선거지원단은 별도로, 비공식적으로는 협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요가 강사 한 분이 몸이 아파서 중도에, 10월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체육회 선거인단은 11월 초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거인단은 12월 10일까지 가맹경기단체, 읍·면·동 체육회를 통해서 명단이 들어오면 그때 구성됩니다.

저희는 150명이 기본 선거인이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현재까지 선거할 수 있는 후보자, 선거인 후보자가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150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랜덤으로 나중에 추출을 합니다.

예, 투표 후보자만 받는 것이고요.

나중에 1월에, 확정은… 선거할 수 있는 인력은 그때 가서 합니다.

예.

저희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구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런 데… 양대동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그렇지 않은 데… 그러니까 읍·면·동 할 수 있는 데는 그쪽에서 따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재배정해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한체육회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은 법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반에 시·군·구 광역도 법인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 조합장 선거처럼 일괄 선거하는 방안을 아마 그쪽에서 강구하려는 취지 같거든요?

그때 전까지는 지금 현행같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그것 때문에 각 시·군·구에 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광역에도 사무국장들이 있어서 대한체육회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선거 기일도 촉박하고, 사실상 저희는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운영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무산되든지 3년 연기 되든지, 이럴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 안 했다가 느닷없이 선거를 치르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의 감안을 대한체육회에서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받는데요.

우수 선수 영입비 하고 포상금을 도비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은 아시다시피 메달을 따야 주는 것이고 우수 선수 영입도 SS급부터 A, B, C급이 있는데, 그 급수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우수 선수 영입은 카누 2명, 사격 2명씩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요.

급수가 다르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

부지 매입은 이미 끝났고요.

부지 매입은 끝났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끝났고 나머지 차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교회 부분하고 그 뒤에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주택은 성연으로 그분이 가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가재도구가 아직 좀 남아 있고, 작물 재배가 된 것이 남아 있어서, 결실기가 지나면… 그것과, 교회가 다른 쪽에 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나갈 것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금년도 말까지 두 집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머지를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키든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을 부숴야 하거든요?

그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예, 토지를 정리하고 주택을 부수고 해야 하거든요?

예, 매입은 다 했습니다.

예.

작물하고 집이 2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집 2개를 부수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비용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설계비는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비라서 나중에 같이 써야 되거든요?

주차장을 설계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계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주차장에 필요한 건설비, 시설비가 또 나중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설계비만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택을 부수는 비용이죠.

남아 있는 비용.

예, 그것과 같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은 계속비라서 그것과 보태서 쓰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시설 대관은 운영팀에서 대관대장이 따로 있거든요?

예,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것은 현재까지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관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대관을 하러 오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빈 시간에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본인들은 몇 월 며칠로 따로 정해 놓고 대관을 그날 요청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이런 데 나가야 하는 종목은 선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이나,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에 쓰도록 선배정을 해 줍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예측이 가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강구를… 별도의 시설을 하려고 대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주경기장도 내년에 15억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8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24일에 공무직 근로자 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건의사항 중 하나가 공무직들도 정규직 하는 것처럼 공무원증처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사기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수용해서,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항상 공무직, 기간제를 다 아울러서 가족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도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조금 신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입 세대, 전입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입 세대입니다.

전입 세대에 상품권을 저희가 ‘서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10월 말 현재로 한 2,830세대가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잔여 세대를 하다 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기집행이 되어 있고요.

한 2개월 정도가… 저희 그동안 추세를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전입한 세대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 전입 세대입니다.

1세대에 5만 원씩 주는 상품권입니다.

예, 이건 좋은 현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5만 원 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주했을 때.

이것은 뭐 공개경쟁 입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년하고 낙찰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328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서 1억 원 증가한 부분은요.

저희가 지난해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공무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직원 분들 후생복지 시책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 배우자하고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입원 같은 것을 했을 때, 또 암이라든지 걸렸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일에서 6일까지 입원을 했을 경우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신설됐고요.

또, 7일 이상 입원했을 때도, 저희가 전에는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30만 원으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약간…

예, 있습니다.

못한 부분도… 대기가 66명 정도 있고요.

예, 그것을 지금 다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 또 국회에 입법촉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무운영비가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인구수로 해서 조금 증액을 시키자.” 그동안 저희 서산시가 400만 원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인구 비례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 그 기준에 부합해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 그리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은 없던 것인데요.

지난 2019년도 6월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동안 사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무실이나 사무국이 없이 그냥 원래 회의하실 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안건 채택하고, 또 현재 논산시장님이 의장입니다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협의되고 추진하는 게 사무국을 중점적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분담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해서 시·군당 1,000만 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 대한민국지식대상은 지난 9월에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게 8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위임사무는 저희가 지난해 실적을 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다소 실적은… 시부에서 7위를 했는데,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일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488만 원을 시상금으로 내려준 돈인데, 이것은 2가지 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지식대상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상사업비로 지급을 할 거고요.

위임사무 시·군 평가 포상금 같은 경우 금액이 크고, 또 이게 각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임사무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차등을 줘서, 50만 원, 70만 원으로 해서… 실·과 부서에 배정해서 포상금으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실제로 위임사무 지표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부서도 있고요.

거기는 직접적이지만 시·군 평가 지표가 사실 협업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급할 때는 읍·면·동까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배분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적에 의해서 성과 있는 데는 좀 더 배분하는…

그 실적은 객관적인 위임사무 평가 실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마 지난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노사협의회로 해서 협의가 되어 있고 해서 지난해부터 지급이 사실…

예, 금년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다 금액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현재 또 시행한 1년 차에서 이것을 금액 때문에 다시 지급을 안 하는 것은 그동안의 했던 직원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협약하고 이런 신뢰 관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생각하셔서…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 산하 종사하는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에 강원도 홍천으로 해서 1박 2일 직원들 150명씩 두 차례에 나눠서 갈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와중에 연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장소 옮기는 것도 그렇게 비상근무 시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취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을 한 것인데요.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는 옛 충청은행 2층짜리,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 가지고 전체는 좀 안 되고요.

벽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에서 전기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고 공간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예산이 더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민추진단도 만들었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하면서.

민간시민단체들, 저희가 6월부터 회의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추진단에는 우리 최일용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단체, 이렇게 참여해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2층에 하고, 1층에 기획실에서 하는 청년 LAB하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묶어서 하는, 또 통합센터 형식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별로 다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분하고,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 4개를 묶어서 통합이라는 센터 형식으로 향후에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잠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크지 않고요.

예, 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삭감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 부분이 4억 3,000만 원, 금액이 조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드린앤드림이라고 청소를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당초 50명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본래 사회적기업은 순수익의 30% 이상을 사회 환원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위반 사항이 있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금액 지원을 안 하게 됐었어요.

그게 50명을 신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50%까지 임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아서, 지금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부분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제는 아니고요.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이 도에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도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 사회적 마을기업들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도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업을 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공공 보험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부서를 하면서 마을공동체팀이나 사회적경제팀에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요, 도비가 그대로 맞고요.

거기에서 목 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냥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통합센터,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된 것은 아니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현재 2,000만 원은 나중에 추가로 돼서, 거기 별도로 있는 부분들, 일반수용비 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만 그렇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비가 추가로 되어 있던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사업 시기도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 추진단의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만 하면 아마 6월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7, 8, 9월 정도면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개관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기 같은 경우도 일반 집기가 아니라 들어냈다가 회의실로 썼다가 이런 부분들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서하고 맞춰가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건물을 하더라도 시설별로 해야 되는 부분들, 건축 리모델링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이 부분도 일단 시민들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또 추가로 더할 수…

여기 지금 추경까지는 도비 매칭 부분만 들어갔고요.

추가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우선 했었고요.

이제는 이게 설치되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에 둘 것입니다.

아마 좀 더 시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연말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제는 전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합쳐서…

지금 현재 수용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예.

이 부분은 설계비 수수료로만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900 얼마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그것을…

이게 수용비가 설계비 등… 이렇게 그것만…

시설 장비 유지비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게 공익활동지원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 부분도 뭐냐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내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같이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소방 설비 수선하는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예,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수선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선하는 부분들은 조금… 소규모 수선 있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예.

지금 그런 상태고요.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시설비로 사용을 못합니다.

시설비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수선으로 조금 뺀 것이고요.

리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만 나중에 추가로 이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도면을 한번 해서 설계했던 부분을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유치를 한 사업비만 가지고 우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고요.

저희가 의견을 듣고 충남 중간 조직, 충남센터나,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거기에 많이 설치하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도면과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삭감됐던 부분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년 1,400만 원 하고 이번 부분 하고 이월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선행 사업 한 주민회에서 마을당 500만 원으로 해서 8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납하기보다는 역량 강화를 하는데, 선행 사업하는 대상 마을에 대한 지원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교육비가 조금씩 삭감됐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농촌에서 많이 바빴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조금 떨어져서, 이게 교육비가 조금 남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내년도 선행 사업 마을 사업비로 써 보고자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국유재산 12억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고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계약금의 일부, 11억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료는 그동안 계속 부과를 해서 변상까지 다 부과돼서 납부를 했고요.

한 4,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예, 일부 임대료 부분도 저희들이 3월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1월에 완료가 되면 2개월 치는 저희들이 환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늦게까지 받았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1년에 매각할 수 있는 게 기획재정부로부터 8,000억까지 쿼터제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다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심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중에 이것을 다 매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쿼터제로 해서 8,000억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약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연말까지 추가로 하자고 했었는데, 한 1개월 정도니까.

오는 1월에 완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로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 침체에 의해서 금전적으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지침이나 우리 예산은 반영됐는데 후속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출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 분담금 자금 예산을 세워서, 도에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됐는데, 후속 조치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잠정적으로 불가피하게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앞으로는 계획이 불확실 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 해미시장이 준공 돼서 공동 구간이 있습니다.

공동 구역하고 상인회 사무실 쪽에 집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여기에 시설비는 일부 남았는데요.

이게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사용하지 못해서 자산취득비로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인회 사무실이 공동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부 공동 구간이 있습니다.

식당에 대한 공동경제라고 해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 상인에게 구매라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공동 사용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미시장 내에서의 공동시설이라든지 회의, 운영, 해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그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시장 상인 조직은 제67조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용플러스센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서산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아직까지 소상공인 협회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 전부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협의회가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활성화돼서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전부 참여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상공인협의회 구성하는 관계를, 대표들을 한번 면담하든지 해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알차게 구성이 돼야 후속 조치가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태풍 때 일부 램프가 피해된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부분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수치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실적을 보면 전기 요금 밑에 공동운영비에 1억 2,4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LED램프로 교체해서…

예,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LED램프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 나트륨등이나 그렇게 했던 부분을 교체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추가로 더 하려고 요구를 한 것이고요.

예, 완전 복구는 안 됐습니다.

집들이는, 12월 2일까지가 준공 기간입니다.

그래서 2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12월 2일이 월요일인데요.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고 그다음 날 12월 3일부터는 정비를 하고 이사도 하고 주말까지 이사를 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민원실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축과가 건축허가과 하고 주택과 하고 분과가 돼서 주택과가 지금 본관 3층으로 이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건축허가과와 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해서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반 활동비 지급은 건축물 안전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0㎡ 이상, 500㎡ 미만인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대해서 건축사가 안전 점검을 하는 활동비입니다.

12월에 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이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까지 같이 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소관이 저희에게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위생과에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 리플릿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운영 강사료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1억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추경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지금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행복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읍·면·동에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로당만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6개만 들어왔어요.

예,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행복경로당은 주로 기공체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 다스리기, 우울 척도 검사, 이런 식으로 행복한 마음 가꾸기, 이런 주제로 해서 4회기를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게 16개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치료비하고 행정입원 숫자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9년 현재, 8명이어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인원수가 없어서 3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강사료 남는 것 300만 원하고, 또 정신질환이신 분들 면역증강제, 영양제를 지원해 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이번 진료비로 돌리려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확 늘어난 게 1년 동안에…

지금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5명이 늘었고요.

저소득층이 3명…

아니요,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예, 꾸준히 늘어난 상황이어서.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이고, 또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의료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해 놨던 약이 남아 있어서 지금 올해는 구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예.

예.

예.

공문을 다 읍·면·동에 돌렸거든요?

시달을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들어온 게 지금…

내년에는 참고해서 초반부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기 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내릴 때는…

‘행복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내용에는 우울증 선별 검사 있잖아요?

검사를 해 드리고, 마음 다스리기, 화 몰아내기, 행복한 마음 가지기, 이런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12월 4일 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청소는 용약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용역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연중 계속 상시 근무를 하죠.

전체 청소를 하고 있죠.

1·2·3층까지 해서 청소를, 용역을 두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 분관은 1명.

예, 건물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용역 회사한테 입찰을.

예, 상관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12월분, 한 달치 월급입니다.

예.

본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반영 안 돼서, 본체는 샀는데 프로그램이 반영이 안 돼서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해서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 본예산에 있던 것을.

전산직이 오면서… 그동안에 전산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은경 주무관이 오면서 먼저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전산직이 오면서, 소프트웨어 중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같이 세워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 그 금액은 우리가 50개 공공기관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해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신청을 하라고 보냈는데 한 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보냈거든요?

신청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책을 사서 자체적으로 독후감 발표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데도 신청을…

그렇죠.

그렇죠. 초·중·고 해서 거기는 나갔습니다.

예, 거기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야죠.

예.

기업 것은 뺐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균특회계가 나중에 내려 왔기 때문에요.

내려와서 우리 시 분담금 같이 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예.

예.

거기는 계획은 지금 다목적실로…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같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지하에 어린이놀이방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방을 지하에 놓으니까 아이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사무실 자리를 놀이방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목적실로 해서, 예산 작업실 하고 그 옆에 소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창고 식으로 된 곳, 그 3군데를 다목적실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필요한 것은 아직 뭘 안 했는데요.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사용해서 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뭐는 없거든요?

칸도 안 막고 현재 있는 집기를 이용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중간 중간 놓을 계획입니다.

예.

지하에서 소리가 나나 거기에서 소리가 나나 소리 나는 것은 똑같죠.

아니죠, 그 옆에 작은 회의실 있습니다.

예.

민원인들은, 책을 빌리는 오는 사람들은 종합자료실이나 아동자료실로 들어가고, 특별하게 오는 손님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흡음 시설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감안해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