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유광균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예산 대비 1,799만 1,000원 감소한 18억 9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연말 불용 예비비 최소화를 강조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과 각종 행사의 증가 등으로 인한 표창 수요가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한 편성 내역으로는 의원역량개발비 교육비로 537만 1,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실비 보상금 32만 원, 본회의장 의자 교체 비용 1,000만 원, 우호교류 협력 체결국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 편성 요구한 내역은 각종 행사 증가 등으로 표창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서산시 세출 예산안 전체 규모는 77억 원이 증가된 1조 1,456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 원이 증가한 9,27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2,1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강화’에서 537만 원 감액과 ‘의회운영 지원’에서 1,26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목별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의원 역량 개발비에서 537만 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실비 보상금 32만 원, 본회의장 회의용 의자 교체 1,000만 원, 우호 교류 협력 체결국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억 2,783만 원보다 1,799만 원 감소한 18억 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 등 집행 잔액 감액 편성과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정팀장 유광균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 등에서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537만 원 감액한 내용이 있는데, 자체 교육비가 한 500만 원 되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37만 원 정도 돼서,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을 못 했거든요?

저희 의회비 총량 한도액이, 보니까 내년도에 한 1,6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 추경에, 민간위탁비가 올해 부족해서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올릴 계획입니다.

표창패 제작하는 게 한 11만 원 정도, 개당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증가해서 올해는 좀 부족해서…

이게 같은 표창패가… 저희들이 한 1,300만 원이었는데, 행사 같은 것이 증가해서 현재는 운영비, 그쪽에 있는 것으로 하고, 이제 추경에 해서…

예.

예, 개당 평균 11만 원.

아니요, 그동안 좀 나간 게 있어서요.

11월 초 기준이에요.

예.

지금 계속 외상으로…

다른, 운영비 목에 있는 일반 사무관리비, 그것으로 지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한 700만 원 정도 더 요청해서 편성 요구했거든요?

예.

행사가 있으면 한 2개, 3개, 많으면 한 5개 정도 들어가고요.

의정팀장 유광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변경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17억 3,760만 7,000원 대비 4,167만 원이 증가한 17억 7,9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중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019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1.8% 인상한 의원 1인당 193만 14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운영을 위한 의회비 중, 여비,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 개발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지방 의회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의원 정책 개발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회 연구 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 연구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의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의정 활동 기록 보존 사진 현상 및 인화료 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종합 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편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정 사진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650만 원, 정책간담회장 의자 추가 구입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258만 원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례회 속기록 정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즉 기본급이 인상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토너, 복사지 구입 비중이 많은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 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비 700만 원, 공무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2명의 심사위원이 확대되어 60만 원 등, 총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실비보상금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인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1,7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부속실, 의원사무실, 사무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무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액은 전년도 상임위원회 냉난방기 배수관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인하여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1명의 정원이 늘어나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로 인한 부품 단절, 수리 비용 증가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및 냉장고, 의회사무국 냉장고와 컴퓨터 및 모니터 대체 구입비로 4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서산시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151억 원이 증가한 9,43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0억 원 증가한 8,2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9억 원이 감소한 1,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의정 활동 강화에서 전년 대비 7,600만 원 증가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 지원에서 전년대비 5,300만 원 감소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가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서는 45만 원 증가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년 대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의원 월정 수당 1,113만 원 증액되었고 의원 정책 개발비 6,5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1,760만 원, 동영상 종합 시스템 VOD 서비스 개편 1,400만 원, 인력 운영비 1,759만 원, 자산취득비 487만 원 증액이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의정활동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소한 사항으로, 금년도 업무용 차량 구입 등 사업이 완료하면서 전년 대비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0만 원 증가한 17억 7,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8,260억 원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원활한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유광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의원 사무실, 직원 사무실, 부속실 등…

예.

그것은 냉난방기 필터 교체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 연수…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변호사 두 분.

예.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전문위원님들이 수시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용역비는 정책 연구 용역비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일반 뭐는 할 수 없고요.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를 조직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용역비로 발주해서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한 6,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게 개인 지원은 안 되고요.

예.

작년도에는 추경에…

예, 행정사무감사 증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을 많이 부르면…

또, 거기와…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을 불러서…

저희들이 의원 부속실 관리에 서경은 주무관이 있고요.

여기는 고미자 주무관이 그쪽…

예.

부의장실하고 사무실하고요.

전문위원실도 하고…

예, 그쪽에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예, 여비라든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또… 몇 개, 4개 항목에 대해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예, 저희들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김홍률 주무관과 류호곤 주무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2016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은 조금 남았는데 둘이 쓰다 보니까, 카메라를 2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 1대가 고장 날까 봐…

예, 둘이 행사장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예, 또 수리 보내면 시간이 한참 걸려서요.

240만 원.

전년도에 300만 원 냈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많이 늘었고요.

또, 내년도 하반기 때 의장단 구성 관련해서 인쇄비 같은 게… 원 구성 인쇄비라든가 제작 증가가 예상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행사운영비 쪽으로 해서…

예.

예.

예.

저희들 총액 한도 대상 내용이 의정 운영 공통 경비하고요.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지방 의원 여비, 그다음에 역량 개발비 위탁 부분, 그렇게 4개.

아, 그것은…

예, 그것은 공공위탁.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러서 할 수 있는 것, 그것 500만 원.

예.

예.

아니요, 이것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중국 허베이시랑 교류 협력을 체결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2년에 1회 이상… 뭐, 교류하고 이렇게 체결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추경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요.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바닥 물청소라든가 의자 청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바닥 매트까지 다…

예.

예,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책 연구 용역비.

예, 그런 토론회는 공통경비에서…

예.

아무래도 용역을…

이게 그런 명목으로 올해 처음 생긴 것인데요.

정책 연구 용역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교통 약자 지원 편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책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용역을 주면 보고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