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을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첫 번째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 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그 해미 읍내의 지역은 역사문화 보존지구죠?

예를 들어서 남문 앞에 좌측으로 보면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은 개선이 됐더라고요.

전에 그것을 집을 좀 보수하고 조금 정주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안 해줬어요.

거기는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시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이런 저런 절차나 과정을 다 한 번 확인해보신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받는 것은 맞는데 기타 주거수준이라든지 사유재산이라든지 일부분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애로 사항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니까요.

헤아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회계과장님 읍성 내에 사유지 내지는 국공유지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 보도 자료를 낼 건데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내지는 무상사용 했을 경우에 폭탄의 대부료를 내야 하잖아요.

최근 5년 치 부과 받아서 서산시도 1억 2천여만 원 부과를 받았고 또 매년2,200만 원씩 또 내야하고 시청 뒤에 성곽터 그거거든요.

경로당도 맞아 가지고 회비 2,000원, 3,000원 씩 걷어서 운영하는 경로당에 1,500만 원, 2,000만 원 맞으니까 차라리 경로당 가져가라고 할 정도인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 서산시도 시유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빼놨더라고요.

왜 이게 누락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파악을 다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서산시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도 서산시에서 알고 있는지 의문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두 번째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42페이지 4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먼저 정책제안 할 때 했던 그 지역이 맞죠?

그런 일들이 또 다시 야기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수하실 것인지 또 굳이 차후에 만약에 승인을 했을 때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하기는 해야 하죠?

지금 흉물이 되어가지고 그 쪽도 대도심에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지역은 아닌데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축시장을 옮기고 했으면 이쪽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조치를 안 하는 거죠?

막말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럽게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이런 조치를 안 내려줘요?

치우라고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닭 똥, 돼지 똥 다 그냥 널브러져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민원 들어왔으면 적어로 개선명령 내지는 과태료 부과해야 하지 않아요?

왜 축협은 왜 이런 것을 안 하세요?

그것은 사료 창고 앞 쪽이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축협의 협조를 받아서 그 장소에 쓰시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땅을 축협에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수년이 됐는데도 매각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도심 한 가운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도심 미관 내지는 지역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가만히 그 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실제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축협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지점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용하는 생축차량이나 사료차량들이 훨씬 손쉽게 이용할 수 도 있을 뿐 아니라 시 전체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한 번 같이 협조를 축협에 요구를 한 번 해 보실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생축차량, 사료차량 등 소독대상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돼요?

그 때 다녀간 차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에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런데 실제로 닥쳐보시면 10대면 100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대면 1,000분이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대수 대비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기준이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인지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시는 장소에 소독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비켜오는 차량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산 쪽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고북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일부러 소독하러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하실 거죠?

누가 봐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는 되어야지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시설이 그냥 간단한 시설도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반발하면 또 변경계획 세워서 옮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셔서 확고하게 해 놓으셔야지, 반대한다고 해서 또 옮기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래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하면서 예상되는 피해가 뭐예요?

신축을 하는데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차량증가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지금 복지시설이 있고 이래 가지고 반대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전혀 안 갈 것이다.

단지 교통체증이나 많이 왔을 때 이런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이래요.

그 위치는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장소가 조금 예를 들어서 부석이나 대산 이런 데 오는데 거리가 좋지 않은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 알아보시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건축비 관련해서 산정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해미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이나 거점소독신축사업 관련해서 건축비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수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건축비, 토지매입비는 또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10억 17만 6,000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가는 비용들은 약간 좁혔다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업자 측면에서 나가는 부분은 높게 책정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건축비 관련해서도 현실감 있게 잘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관내에서 이동하는 차량도 소독을 하게 되나요?

이 토지매입비는 탁상감정을 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승인안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생물 배양장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 할 수 있는?

제가 감사에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PLS분석실 이 장비가 20억 원어치 들어가거든요?

인력수급계획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걸 보물로 만들 것인지 잘 운영을 해서 실효를 거둘 건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사전단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미생물배양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운영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농업용수검사 지금 기술센터도 보니까 우리나라 서산시에서 농업용수 부적합한 저수지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업무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서산, 태안에 열 군데거든요?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데가요.

그건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금속도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분석 장비가 하나로 단일 종목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세 분야에 각각 분석 장비가 있는 겁니까?

일부 시료채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걸 잘못이해를 하면 소비자들이 아주 언짢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추 잔류농약검사 하는데다가 농업용수도 가져다가 농업용수적절성검사하고 중금속까지 검사한다고 하면 한 가지 기계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PLS 설치 예정 장소가 농기계 실습장 앞 쪽이죠?

항공에서 봤다고 할 때 건물이 구구각색이에요.

방향도 그렇고 뭐 니은자도 아니고 시옷자도 아니고 디귿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모양새를 갖춰야지 땅 모양새로 가다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실 때 회계과에서도 검토하실 부분이고, 어느 정도 보기 좋게 해야지 지금 농기계 실습장 앞쪽 아니더라도 고질민원 있는 곳 있거든요. 아시죠?

시에서는 십 몇 년 째 사준다 사준다하고 아직 주민불편만 주고 있는 땅이 있어요.

실습부 근처에, 과장님 아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배열을 잘 해서 이용하시면 되지 여기 굳이 정돈된 주차장에다 이게 시가가 얼마 1,400?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숨통을 트여야죠.

그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으신다고 하니 그것도 좀 설계를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에다 치는 것보다는 또 여기가 농기계실습장, 숙련된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와서 쓰시는 게 아니라 처음 와서 기술을 익히러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면 그분들이 안전사고도 우려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이왕 하시는 거 책무를 마치시더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 잘 해놨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설치 관련해서 정책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후에 이것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중앙병원 뒤에 어디죠?

농산물품질관리센터라고 하나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안전하냐, 기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한테 기준치가 우리 서산에서, 자치단체에서 검사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혹여 그런 기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까?

그 장치가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소비자들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서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잘 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 PLS에 따라서 농산물 생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아니면 그냥 보내나요?

그런 건 없죠?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이런 건 없죠?

현재는 그런 거는 없죠?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납품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납품을 했을 때 성분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납품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 또 그런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토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야기 했을 때 농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입농산물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서산시로서는 없잖아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LS에 대해서 부서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PLS가 제도예요, 이게 시설이 아니라 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농약 있잖아요?

그 농약 외의 농약을 사용할 때 걸러내는 제도가 PLS예요, 이게 시설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오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잘못 쓰셨어요.

제안이유도 보면 이게 마치 잔류농약 검사하는 시설인 것처럼 쓰셨는데 잘못 쓰신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PLS 이렇게 해 놨는데 관리하는 제도가 PLS이고 검사하는 시설이 PL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안이유에 내용을 그렇게 쓰셨어요.

이게 잘못 쓰신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바로 잡아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뭐하는 기관인가를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호했던 것 같아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재배생산과정에서의 관리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실제 농업인인지 가짜 농업인인지 구분하시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과장님 정리 좀 할게요.

PLS 관련해서 과에서 잘못했을 것 같지 않은데 PLS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에서 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해놓고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죠?

분석기구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허용한 농약일지라도 기준치 이내여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보려고 분석기를 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준치 이하로 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양배추라고 해요.

양배추 시료를 떠서 전처리를 해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죠?

기준치 이내인지 아닌지?

지금 분석기를 놓는 게 맞는 거죠?

생산도 안 하고 쓸 수가 없고 그 농약을 줬을 때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 잔류 농약이 없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PLS 제도란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농약들을 목록으로 미리 만들어서 미리 설정된 잔류기기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농약은 잔류 허용 기준을 0.01mg/kg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다 하신건가요?

과장님 목적을 두 가지로 둬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잔류 농약 검사도 있지만 우리가 작물로 지금 배추를 어느 정도 기준치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양이라든가 환경을 미리 우리가 분석해서 농가로부터 시료 채취 분석을 해서 재배가 됩니다, 안 됩니다.

정보를 미리 줄 수 있는 역할 하려고 하는 거죠?

꼭 이게 잔류 농약 검사만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320종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분석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 분석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냐 예를 들면 농산물 출하하기 전에 분석실에서 검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기준치 이내더라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가락동에 가 가지고 랜덤에 걸려서 분석을 했는데 오바가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게 모든 실험실이든 어디든 가 보면 실험 오차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샘플 시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사들은 대개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건 출하할 때 미리 잔류 농약 검사를 해서 가지고 갔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이 기준이 초과가 되면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내가 토양에다 이 작물을 재배했을 때 내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토양 자체가 오염되어있으면 잔류 허용 기준이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분석실을 설치해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쪽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주면 해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바해서 강하게 약을 줍니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납품을 하려면 걱정이 되죠.

이 시설을 농민들이 많이 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만약에 다만 걱정되는 것이 그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검사를 해서 갔는데 혹시 거기에서 2차적으로 납품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허용치가 오바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원망을 잘못하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네 번째 서산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 까지 확인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서 시유지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지 중간 중간에 짜투리 땅을 사고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땅 시에서 사주고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잘 됐다고 평가들을 하시는데 축제장이 이 땅이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매도청구를 해서 서산시에서 사는 건지 이유를 알고 싶네요.

토지를 사들인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국화축제는 1년에 10일 축제 행사하고 355일 놀리는 땅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많지도 않은 농지를 자꾸 잠식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잘 하셨어요.

수고 하셨는데 게재에 말씀드릴게요.

20만 명이라고 하는 방문객 통계를 내셨는데 해미벚꽂축제 때 2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다.

읍성축제는 아예 방문객 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뻥튀겨서요.

그런데 이번에 국화축제장에 20만 명이 다녀갔다.

평가 기준이 측정 기준이 없어요.

무인 측정기도 없고 누가 센 적도 없고 물론 우리 식구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성과를 낸 것도 맞고 또 성과를 잘 낸 만큼 홍보를 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좀 받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목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미읍성축제도 20만 명 될까 말까 걱정하는데 국화축제 20만 명 왔다 그러고 해미벚꽃축제가 20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고 도저히 혼란스럽고 통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너무 주먹구구식 통계다보니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정문에다 물론 계산하는 공식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승용차 대수 곱하기 4, 버스대수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화가 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많이 질타를 하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축제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야외에서 국화축제 하는 곳이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전국에서 1등하고 있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국화축제장이 사유지 매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국화축제장과 관련돼서 시가 매입한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또 있는 겁니까?

이번에 매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매입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주민들도 좀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좀 있습니다.

자연에서 크는 국화보고 우리가 원할 때 펴보라는 것은 사실은 욕심이잖아요.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개화시기도 올해는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국화축제장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수소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통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서산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준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함으로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지원 범위의 확대와 안 제6조에 슬레이트 철거 후 교체 시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별칙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정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에 적용대상 및 심의대상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한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 보조금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에 준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산시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 및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 산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 향상과 서산한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서산 한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 서산한우의 혈통관리 및 개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에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 축산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 서산한우의 사양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서산 한우 사업단의 조직화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서산 한우의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9조에 서산 한우 사업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생태계교란 생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재정 지원 에 관한 사항 및 안 제8조, 제9조에 준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어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어업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고령화 등 농어업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과 지원사업 신청,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년농어업인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청년농어업인 지원 사업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에 준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위탁관리의 위탁용역에 따른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 근절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동의를 추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부터 안 제20조의 3에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과 지도 감독 규정과 안 제27조에 미반환토록 규정한 수수료 규정의 개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명시하는 사항을 별표 3, 별표 6에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신설되는 제27조 제4항에서 수탁자가 안전점검수수료 수납 시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님, 제10항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제10항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 맞죠?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취소 등에 관한 게 나와 있거든요?

4-H 전 회장이 사기에 연루된 그런 사건이 발생 됐었어요.

지금 현재진행형이거든요?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투자개념 목적으로 해서 일부 시민에게 투자를 받아서 사건화가 된 내용이 있어요.

현재 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 취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 보면 나와 있는데 지원취소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좀 강력한 사례가 발생 했을 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대응을 삽입하는 게 어떨까, 이게 좀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떤가 내용 들어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취소를 하고 환수하여야 된다.

그 외에 쭉 이렇게 있어요.

5년 이내에 시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기정 위원님 말씀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은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지 그 부분은 생각을 잘 안 해 봤는데

이거 지금 실과에서 어느 과거죠?

형사 처벌이나 처분은 법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추가로.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시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 외적으로 사건화가 된다는 내용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억 원 되거든요?

4-H회장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서 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런 사건이 된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문구 내용을 삽입을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못 박혀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검토 자료를 하는 거죠, 위원님?

그런 부분에 삽입이 안 되나요?

그런데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 외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이런 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삽입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청년 농어업인 육성에 대해서 전체 이런 문구를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런 문구를 본적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저희가 근절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 생각에는 처벌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화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수면위로 안 올라왔는데 큰 문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아까 이 조례를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수정안을 내놓으신 거 아닌가요?

이 조정안에 보면 제27조 4항에 의해서 개정된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을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구체화한 걸로 납부방법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 및 제5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 안 7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과태료에 대한 사항인데요.

과태료는 지금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55조 1항에 정해져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알겠습니다.

4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해지 또는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명시된 문구를, 해제까지 정확하게 문구를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관련법령을 제가 다른 조례도 좀 봤는데 정확하게 삽입해서 시켜서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조례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본 법령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만 넣는다고 해서 꼭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법령보다 크게 다른 내용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지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지금 2조, 3조, 4조, 5조까지도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별도의 각 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관련조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4조 문구에 대한 해제문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조 안에 해제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5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했는데 거기에도 해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구의 항에는 해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조 안에 큰 문구 틀에서 해서 그게 해제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보면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해제라는 말씀이 나오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 법조문을 준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 자체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 거였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관련조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게 어떨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등에 해제가 포함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는 등으로 하지 말고 해제라고 명문화하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등으로 놔둬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좀 최기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문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하고 할 게 많아서 중식 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 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하기에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 위반 행위 유발 등 위험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 항목의 다양함 및 지원규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 추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시설물 보수 지원 대상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과 안 제3조 제1항 제11호에 공동주택 점검 등에 대한 지원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제26호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1항 제27조에 방송설비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2항에 지원 사업 정산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0조, 제11조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선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해서는 서산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요.

3분의 2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시에다가 제출하시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3군데 있습니다.

푸르지오하고 대산 한성필하우스 인근에 푸르지오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농산물의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의 시행계획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농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 상생협력사업,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2조, 제13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 도모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나요?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의 목적대로 차량운행을 했는지 조금 그거는 한 번 더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적인 업무 목적 내지는 사무실 업무 목적의 차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 그 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게 잘 살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차고지 귀환을 하시나요?

홍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사업을 일몰시키라고 전에 요구를 했었어요.

왜 요구를 했냐면 전문기술 양성 그 다음에 드론이 급격히 드론사업이 발전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 거기서 교육한 내용을 보면 시간만 뺏었지 사설수료증을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서 이 사업 일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아니라고 성과를 또, 다만 문제는 국비지원이 워낙 많아서 70~80% 됐었거든요?

시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더니 왜 일몰을 시켰죠?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인지는 한번 검토를 또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