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47억 원이 증가한 1조 1,3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4억 원 증가한 1조 174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1,1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437억 원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2,5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 수입은 25억 원 감소한 반면, 보조금과 보전금 수입 등은 1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억 원 증가한 1,429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한 1,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686억 원 대비 572억 원이 증가한 5,2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4억 원 증가한 4,129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한 1,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3,740억 원, 특별회계 1,091억 원, 총 4,83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은 706억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주민위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0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22.6%, 재정자주도 는 57.1%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103억 원 대비 1,247억 원이 증가한 1조 1,3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2,558억 원이며, 증가한 세입 예산은 보조금 112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3억 원이고, 감소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5억 원입니다.

2022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103억 원 대비 1,247억 원 증가한 1조 1,350억 원으로, 1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72억 원이 증가한 5,25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한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예산 38억 원, 자체 사업 예산 307억 원, 내부거래 지출 등 재무활동 60억 원이고, 감소한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현황과 10억 원 이상 사업 현황,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1조 1,350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살림살이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코로나 극복, 그리고 일상 회복,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서산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눈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눈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시민들과 서산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하시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급적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나 보충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많은 질문,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데, 우리 서산시의 숙원 사업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 80%와 지방비 20%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다시 1차적으로 연장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청년 교통비 지원 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내에 한 250명의 청년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근로자들에게 월 5만 원씩, 1년간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 중에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교통비로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국비가 반영되고 우리도 일부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여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민원이 발생됐던 곳이 테크노밸리에 관련해서, 여기에 교통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통근 버스를 아침에 운영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 다 포함해서…

예.

예, 지금 청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5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250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업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는 1994년도 1월에 준공해서 오래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동이 있는데, 이 관리동이 노후해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입주 협의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관리 사무동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식당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활용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사무동에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9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입주 협의체요?

아, 입주자협의회는 금년에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이런 관리동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공단지에 들어갔던 사업, 그것은 농공단지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예,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업 민원 해소 업무추진비가 그동안 2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작년부터 발생하고 금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에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 사항은…

예, 지금 입주 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와 같이 투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 달에 1개 업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뚜렷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은 못했고요.

내년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를 안 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몇 개월 정도 미뤄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에 저희나 도와 협의해서 연장을 하고 추진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금년 4월에 제정했습니다.

거기 조례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 입주한 업체들,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금년도 상반기에 마련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기술인증비라든지 물류비 지원이나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증은 여러 가지 단체, 추진 기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K 마크를 한다든지, 녹색 인증, 환경 마크,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인증하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추진 부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인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인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인증기관은 여러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0건은, 저희 농공단지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입주한 기업체는 42개소가 되겠는데, 성연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명천이나 수석, 고북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인증비가 적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컨설팅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체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새로운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거기 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서대학교에는 창업보육센터가 3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나가 있고 태안에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 창업하기 위한 분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한 1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여기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실적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후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고북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한 40개 있습니다.

인증비가 컨설팅 비용까지 해서 한 70만 원에서… 몇십만 원에서 한 몇백만 원까지, 4, 500만 원 정도…

아, 저희들은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 그리고 이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의 수요를 한번 보고,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세워서 영세한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합니다.

예, 개인이 신청하는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것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하면, 이분들에게…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 줍니다.

그것을 내 주면 월 5만 원씩 적립되는데요, 그것을 교통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46개 업체 대상 중에, 거기에 한 250명 정도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지원했던 전체적인 금액은 한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금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몰 사업으로 해서… 사실, 금년까지가 사업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중단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할 때 지방비의 부담을 좀 시키라고, 그래서 국비 80%에 지방비 20%,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작년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 거의 26년, 27년 정도 됐습니다.

고북 농공단지는 그 정도 됐고, 수석 농공단지도 사실 많이 노후합니다.

그동안 노후하게 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석 농공단지의 개선 사업으로 보도블록이라든지 관리사무소를 정비했고, 또 명천 농공단지의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처리장의 보수, 또 가로등 교체 공사, 이렇게 시행했고요.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연계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영세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리동의 시설물이 많이 노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고북 농공단지에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수석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 놓고 확정 값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해 놓고 나중에 확정 값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한 이 업체들이 그동안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단지 내에 들어갈 부분을… 조금 상이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입주 일정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뚜렷한… 코드 같은 것은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 입주 코드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개발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차적으로 오래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도 고북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최근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할 때 명칭이 ‘스마트에코폴리스’에서 ‘그린콤플렉스’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출연하는 기관, 시행 업체가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에코폴리스라고 해서 명칭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그 인근에 맞는 콤플렉스로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옹벽이 일정 길이와 높이에 따라서, 시설물, 취득법에 해당되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콤플렉스의 옹벽은 시특법 2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2종 대상인 경우에는 3년에 1번씩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점검을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 원이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특별회계로 상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40억이 안정화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장비 임차료, 이것은 저희들 지곡 무장리에서 대죽리로 연결되는 폐수 연계 관로 22.5km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으로 연결되는 시도가 되겠는데요.

이 주변에 도로 제초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초 작업을 하면 사람이 예초기를 메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포클레인에 장비를 달아서 깐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좀 더 길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TMS를 설치한 것은 대죽공공폐수처리 하고 성연에 테크노밸리, 거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기기는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은 자체 수·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관리 대행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한 5종의 측정 기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게 고장이 나면 쉽게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MS 관련해서 개·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예.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부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MS라는 것은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죽과 성연, 2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그동안에 일주일에 1명이 와서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주일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 바로 발생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이 사항은 계약 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으로 2억 1,000만 원을 올린 것은, 저희들의 1년간 용역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회계 연도를 12월로 맞추기 위해서, 1년 6개월의 계약 기간을 둬서 이 회계 연도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용역 기간이 1년 6개월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고정 같은 경우는 보험료 성격이 되겠고요.

아니, 먼저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비는 민간 수탁을 받아 처리하는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의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1년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 변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으로 두고 1년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원가 산정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가 산정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늘어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폐수처리장에 야간 근무자가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자가 그동안에는 1명이 섰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1명이 서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허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야간 근무 조를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전에 원가 산정을 할 때 포함돼야 할 시설물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원가 산정을 한 결과,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그 업체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폐수 나오는 처리 비용 부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계를 하고요, 또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 부분을 기업체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나서 그 부분만큼 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복합 산단입니다.

테크노밸리는 복합 산단이어서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운영을 하려면 전부 다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거용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일 경우에 저희들 하수처리 비용하고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하루에 한 1,1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면 사실 전체적인 금액이 한 8,500원 정도로 계산 됩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계산한 금액은 한 2,500원으로 결정돼서 저희들에게 인계가 됐고요.

이것과 비교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대죽입니다.

대죽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 비용이 평균 한 1,700원 정도 됩니다.

2,500원과 1,700원은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업체에 많은 양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폐수 처리 비용을 징구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 충당금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아, 다른 용도로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와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다릅니다.

지금 말씀…

예.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인자부담은 새로 유입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처리 비용이…

그 부분은 폐수에 대한 처리 비용을 다 징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탁하는 업체에 비용 부담해서, 상계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2억 원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시 재정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비 50억 원을 투여해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 그 이후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TOC와 관련해서 환경부 하고 도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3번 정도 갔다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도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신청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이슈화는 좀 시켰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시설 개선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COD에서 총 유기탄소량으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을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환경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침상에는 이런 부분이, TOC 전환 관련해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협의해서 내년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로가 지하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 부분은, 그린콤플렉스, 스마트에코폴리스, 이쪽 부분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가야 맞고요.

매립장입니다.

예,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게 50만 평인가 되겠습니다.

아, 50만㎡요.

예, 거기에서 규모가 50만㎡ 하고, 그다음에 연 2만 톤 이상 계상됐을 때는 폐기물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곡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그쪽에서 소각 시설도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소각장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인근에 주민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시설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산에 기 있는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자가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8,930억 원 대비 13.9%인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1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2,080억 원, 세외수입 216억 원, 지방교부세 3,162억 원, 조정교부금 353억 원, 보조금 3,55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1년 예산액 1,563억 원보다 33.1%인 517억 원이 증액된 2,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은 주민세에서 세대수 증가,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 사업장 증가 등으로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개별 투자 가격과 공시 지가 상승으로 22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등록 증가와 유류 소비량 증가로 26억 원이 증액된 3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주던 것을 2.7%를 인상하여 23.7%를 전환해 줌에 따라 67억 원이 증액된 16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에서 대산 5사 등 기업 실적 호조로 382억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소득세분도 자영업자들의 실적 호조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지방소득세 전체적으로 3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예산액 230억 원보다 5.9%인 14억 원이 감액된 2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증감 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5억 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수입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8,0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수수료수입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경상적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재산 매각 수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2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수익 1억 5,000만 원, 기타 수입 1억 7,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4,000만 원 등, 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8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단 1건의 누락 세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세입 재원이.

지방세 들어온 거 해서… 지방세가 좀 늘었습니다.

예, 세입 재원이.

아니, 늘었습니다.

아니, 세입에 다 포함됩니다.

도세 같으면 도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입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세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로 보내드리면, 징수교부금으로 3%를 주고 나머지 27%는…

한 3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잠시만요.

353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저희들도 균형 발전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대산 지역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해서 정주 여건 개선 관련은 좀 더 대산 쪽에…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낮아졌다고…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작년보다는 2%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20.7%였나 얼마였고 이번에는 22.5%인가 해서 2%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재정자립도가 조금… 세가 늘면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거든요?

재정자립도는 우리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청양 같은 데는 인건비도 안 되게 세원을 잡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도 공장이 제대로 들어와서 가동되면 제대로 세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1조가 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매칭 비율로 하다 보면 재량적으로 쓸 게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저희들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히 토지 관련해서, 공시지가 인상분 관련해서, %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우리 서산에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올해 본예산, 주택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아파트가 작년에 늘어난 것들 있죠?

그것은 작년에 어차피 반영이 다 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그전에 준공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토지 같으면 어차피 공시지가가 한 7, 8% 정도 되기 때문에 토지 쪽에서는 좀…

지금 어차피 공시지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과표 현실화 때문에 지금 90%까지 현실화 시킬 목적으로 매년 상승을 시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타 시·군 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늘어난 사업은 없고요.

그 틀에서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죠.

크게 새로운 사업은 별로 없고요.

한 가지, 인지초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 조성으로 총 금액 5억 중에 금년도 2억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예, 조금씩 올라오고 내려가는 부분이죠.

총 3대가 도에서 지원됐는데요.

예, 2대는 대·폐차, 1대는 신규.

그렇죠,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예산안 몇 쪽이죠?

대·폐차는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합을 한 지 불과 한 2년 정도로 경과가 됐잖아요?

초창기에는 안내하는 요원들이 시·군별 지리적인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오류도 있었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경과되고 그 지역의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런 리스크를 점차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있는데, 충남도 전체 시·군에서 협약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건의하는 것이 조금은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버스 안전장치라고 해서요.

영상 기록 장치, 음주 측정 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요.

이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전세버스 차량에 영상기록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통해서 도비 30, 시비가 50, 자부담 2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시내버스는 아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등록된 전세버스 차량입니다.

저희가 260대 정도 됩니다.

뭐, 전세 차량으로 등록된 버스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를 등록해야죠.

예.

지금 시내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시내버스가 72대입니다.

그런 것은 돼 있죠, 버스는.

예.

2개를 합쳐서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지금 총체적으로 2가지를 했을 때 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도에서 먼저 조사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지금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기사에 대해서 별도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음주를 측정하는 방법은 없고, 경찰이나 단속에 의해서 음주 측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사의 음주 측정보다는 전세버스 내에서 음주를 하면서 춤을 추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무를 하는 것이지, 기사의 단독 음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추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 때 저희들도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9,0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예.

예,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할 때 좀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택시기사, 화물차, 버스기사, 이런 분 중에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 주시는 분에게 모범운전자 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년 등교 길 교통 지도, 교통질서 유지 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우리 서산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지원,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데 주는 것이고요.

예.

아니,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이것은 모범운전자회로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활동한 후에 이 부분에서 추후에 정산을 하는 거죠.

예,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단체에서는… 크게, 이 보조금은 집행 성격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공통 경비라든지 식대, 이런 소모품 구입, 이런 데 활용되는 것이죠.

뭐, 인건비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올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대산 지역 출퇴근 시간 때 정체되는 시간을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를 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최소 인건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 또 기업체가 원인자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대산5사와도 협의를 했는데요.

올해는 셧다운이 대산5사 중에 1개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오일뱅크 1개소가 하는데.

그래서 4개소가 올해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시기가 한 5, 6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또 회사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마땅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추경에 자기들이 원인 부담을 하고 편성해서 그 부분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신호도 정체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대산 시내 지역 출퇴근 시간에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피크 시기 때, 평상시보다는 신호 주기를 좀 연장한다든지, 또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신호등은 줄인다든지, 이렇게 연동화 사업을 해소하는 게 효율성이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대산 지역에서는 그 연동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출퇴근 때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점멸등이라는 것은 비보호 상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량이 많은 데는 점멸보다는 정식 신호로 해서 운영을…

예,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한 번 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예.

아, 들리기는 하는데, 조금 확실치 않고 불분명 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비수익 노선 지원은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수익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또, 서령버스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고 해야 할까…

아니요, 이게 저희가 원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을 다 비교했는데요.

52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도에서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영과 준공영제의 도입을 위해서 기초 부분을 실태조사 하는 차원에서 통합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우리 주위,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실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 손실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준공영제나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기 차는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3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대·폐차 10대는 차령 초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10대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3대가 됐기 때문에 대·폐차는 7대로 가서, 전기차 3대, 일반 차량 7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전기 차는 소형으로 대·폐차하는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경유 차입니다.

이것은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요.

시내버스 차량을 무조건 소형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소형으로 가고 일부는 대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예.

아직, 해미만 적용 됐지 고북, 운산은 아직…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도 운산하고, 고북도 지금 간선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대산 쪽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0%를 검토해서 그것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100%를 검토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이요.

올해 경력직 2명이 퇴직을 하고 신규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돼서 줄어들었고요.

인건비는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2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 인건비는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전에 설치했던 게 29대고요.

21년에 설치했던 게 90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20년 이전에 설치했던 것이고요.

21년에 90개를 또 설치한 것입니다.

예, ‘민식이 법’이라든지 그런 게 강화되면서 추가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신청이 20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추경에 한 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상황별, 시기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산 지역에 셧다운 공사가 많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온다면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차량이 없는 쪽에 진입하는 쪽은 조금 단축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면 정상화에 돌입했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까지 하면 3년이 지났습니다.

예, 2022년도에 재감정 수수료를 해서 또 3년간 활용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하는데, 재입찰까지 해서 유찰되면, 그 시기는 지나가고, 또 다음에는 그것을 해야지.

소유자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가 있어야만 기초 자료를 또…

예.

없습니다,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원가 산정을…

예, 그 부분은…

예, 원가 산정액을 토대로 시작은 해야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것은 또 거기 대산 상가나 이런 부분이라, 터미널 관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상가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그것도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45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에 주차장 조성 공사 시에 철근하고 아스콘 비용이 많이 상승되면서, 거기에 관제 시스템 설치가 조금…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 시설 등 설치 유지보수비는 주정차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단속하기 위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특별회계는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만 운영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 비용이요.

특별회계는, 유료 주차장도 있고 임시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거기의 관리나 시설,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에서의 주정차 금지 구역 시설 등에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일반 지역 내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요?

그것은 일반 이동 차량 있잖아요?

아, 이것은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연동화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해서,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자격을 가진 업체로부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연동화 사업 지역 선정은…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오류도 조금씩 발생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알아보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금년에 악취 포집 차량을 구입한 것은 축산 관련해서 수질관리팀에서 악취 차량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포집을 하는 차량이고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이동식 악취 포집 차량은 똑같이 복합 악취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환경지도팀에서 대산공단이라든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해서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악취 포집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직이 했었거든요?

그 공무직이 도로과로 전환 배치되고 그 차량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한 명 채용해서 차량 관리와 잠홍저수지 단속, 이 부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1대입니다.

예, 지금 종합운동장에 코로나 때문에 입구에 배치돼 있는 차량 하나 있었죠?

아닙니다, 그거 1대입니다.

거기 것은 저희들이…

예.

예.

예.

예, 그게 5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본예산 때 1,700만 원을 세웠고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3,700만 원을…

예.

그것을 다 합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적을 때는 한 8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금년도만 연초에 AI 때문에 보상을 준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4,000만 원이 다 나갔고, 평상시에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 현재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다 세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7명인데, 보험이 다…

사실상 개별적으로 드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다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얘기해서, 이것을 다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50명을 전부 다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7명입니다.

예.

공군 부대에 한 13명에서 15명 정도인가 있고요.

한전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총 50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예, 37명입니다.

예.

증가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포획단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서 대산 쪽, 운산 쪽, 그리고 나머지로 해서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하는 것을 봐서, 신청에 비해 포획단은 적고 해서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포획단 보상금이 많을 때는 한 2억 2,000만 원까지도 갔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한 1억 9,000.

금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직 11월 중간과 12월분이 집행 안 됐거든요?

예.

요청을 하는 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 수요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위에 멧돼지 사체 처리 매몰 비용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있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랜더링 처리를 하는데.

멧돼지는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검사 처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멧돼지는 대부분 매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매몰할 때마다 3명씩 인부를 사서 매몰 처리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106개요, 현재까지 보상된 것은 한 13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 환경 의식 개혁 및 자연 보호 지킴이 활동은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산시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화학물질 안전학교는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분야별로 테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지역 화학 안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월에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가 공모를 하는 데는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하고 사실상 해당되는 YMCA,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YMCA는 능력이 안 되고, 대부분 2개에서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정도만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련은 대산 관련된 사항하고, 저희가 어제까지 한 것까지 하면 공단 관련된 사항은 한 6개 됩니다.

예.

그게 등산할 때 몸에 뿌리는 사항인데요.

예, 그런 것처럼 유해 야생동물을 하고 할 때… 이것은 지역에 멧돼지 트랩처럼 놓는 게 아니고, 기피제를 뿌리게 되면 다른 데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을 읍·면·동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은 갈리는데요.

A 지역에 있던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기피제만 뿌리기 때문에 B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도에 요청해서.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예.

개당 가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 개당 3만 원 정도.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땅에 매립해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공중화장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당리 것은 지금 신축인데요.

7,000만 원이 반영돼 있고, 동부시장은 보수 공사로 4,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화천2리 것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인데요.

면 소재지 내에, 마을회관이 도로 확장 때문에 편입이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여 부지가 남게 되거든요?

그 잔여 부지를 도로과에서 수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잔여 토지 수용 범위를 벗어나서 도로과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을 못하는 범위를 다른 지역에… 마을회관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댈 수 없어서 보상비가 4,0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노후한 상황이고 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는… 당초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약간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요일에 도지사님 순방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화장실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올 계획인데요.

운산 용장천 하고 성연 고남저수지, 그리고 해미 국제성지에 있는 둘레길, 그리고 봉화대 등산로, 거기가 동신아파트 옆이거든요?

지곡 서일고등학교 옆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해서 한 5개 정도를 추가로 도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종합운동장 정문에 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분뇨 수거라든지 소모품 교체, 휴지, 이런 유지관리 보수비는 들어갑니다.

예.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지도 점검은 사실상 축산과에 환경직이 1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대부분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악취나 이런 것은 대부분 저희가 다 담당하고.

배출 시설 관리, 이런 것은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분뇨 배출 시설 관련해서 담당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저희 수질팀에서 다 합니다.

조례가 축산과로 가면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축산과에서…

예, 안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허가 부서랑 단속 부서랑 따로 있어서, 인허가 한 데서 단속까지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별개로 하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서로 기피하는 업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인데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년 우리 시 관내에서 20개 정도를 채취합니다.

2019년도에는 18개소를 했고, 2020년도에는 19개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9개소를 채취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20개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만 하면 좀 그렇고 해서, 석유화학 업체, 산업단지, 폐광산, 공장 밀집 지역, 사고 발생 지역,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예전에 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대기 질 모니터링 사업은 서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요.

도심 지역이라든지 공장 밀집 지역에 간이 측정이라든지 ‘패시브샘플러’라고 해서 대기오염 조사용 자료거든요?

그것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대기 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대기 질 모니터링 관련된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에서 지역개발협의회, 그쪽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이라서 대기 질 모니터링 사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환경 기본 조례에서 하는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나 탄소 중립 기업,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

예.

대부분 다 2개로 갑니다.

환경 교육 대학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2개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테마별, 목적별로 사업비를 줘야 단체에서도 해당되는 사업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A 사업이 안 되면 A 사업을 잘 안 한다고 하고 B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적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층별, 목적별, 사업별로 예산을 나눠 놓은 것이라서, 한꺼번에…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목적 사업별로 나눠야지 한꺼번에 통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의에 따라서 A 사업을 할 것을 접고 B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는 사업의 형태가 나타나서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 사업비로 나누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월급을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안 되고요.

별도의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소버스 민간은 서령버스에 시내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공공은 시립도서관에 고상버스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령버스는 대·폐차가 됩니다.

예, 저희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신설이라는데요?

예, 신규.

거기 것, 친환경이 아닌 것은 자체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채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친환경 차라서 저희들이 국·도비 관련된 그런 부분을 세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버스가 친환경 차라 저희들이 보급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세웠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이 교통과에서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신규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한쪽으로 대·폐차 해서 없앤다고 하면 그게 아마 별도로 잡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소버스는 저희가 시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용은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버스 대·폐차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수소 차가 폐차되고 다시 수소 차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소 차는 저희가 신규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고, 아마 교통과에 있던 기존 버스는 대·폐차가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교통과에서 수요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친환경 차에도 국·도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교통과에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 경유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환경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교통과에 협의해서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당 5억 2,000이라서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예, 교통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 요청대로 환경부, 국토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신규로 친환경버스 요청이 오면 국토부에 신청해 주는 그런 것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증차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까지는 일반 지원으로 2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내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조정해서…

정부에서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예.

정부 방침과 똑같이 다 전국적으로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2019년 같은 경우 68농가를 지원했고요.

2020년은 70농가, 금년은 현재까지 58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축산 분뇨를 1톤당 1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한 3,000만 원, 그리고 가스를 전력 회사에 팔아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화력발전에 합류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다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고요.

이 TOC 관련된 사항은, 2023년부터 TOC로 측정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정화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이 개정돼서 2021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자체 처리해서, 대부분 정화 시켜서 맑은물관리과에 넘기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정화를 합니다.

시설별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배출 시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탁 업체가 한국가스기술공사라고 해서 의무 운영 기간이 작년도 11월 2일부터 2023년도 11월 1일까지 계약된 사항입니다.

예.

손익 계산을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들이 수소를 사 와야 되거든요?

사 오는 비율이 원가 대비해서 한 80% 이하로 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가격을 kg당 8,800원에서 7800원으로 다운 시켰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더 발생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수소충전소 자체가, 수소 차 보급이 적기 때문에 예전에 LPG 차처럼 대량으로 보급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경제성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도 대산공단 쪽에 더, 하나의 업체를 통해서 공급해 보려고 조율 중이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계속해서 수소 차를 보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은 적자가 나더라도 가야, 나머지 사업 연관성이나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조금 더 있다 측정하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되어 있고, 당진에 충전소가 하나 되어 있고.

사실상 옆에 인근 시·군이 또 하나 있는데, 그쪽은 지원을 전혀 안 합니다.

워낙 비용도 비싸고 차량이라든지 군비 부담이 비싸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1,700만 원인데요.

국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1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저희는 시비가 지금 7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15개 시·군인데 500만 원 이하가 12개 시·군입니다.

700만 원이 저희 포함해서 2개 시·군 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을 맞춰서 5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사실상 700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천안이라든지 다른 데 소재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렌터카라든지 우체국,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주는 데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내렸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중부파출소 건너편, 밑에 시장통 옆에 있습니다.

녹색가게에서 내는 것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2,5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면서 거기에서 옷 같은 것, 학생복과… 또, 거기에서 어린이들 교육을 합니다.

재활용품 교환, 책, 완구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쭉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해도 매년 YMCA 녹색가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비.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매월 이렇게 이장님들, 통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사전에 교육을 갖겠습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