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물의 찻길 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찻길 사고 예방 관련 사항을 야생동물로 한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저희가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목적에 맞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는 내용과 같이 ‘동물’로 표현을 했었는데, 동물 속에는 ‘반려동물’도 있고 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분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으면, 도로상에서 반려동물 등이 발생되면 축산과에 연락해서 거기 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고, 야생동물에 한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복된 규정으로 인한 업무 혼란도 그렇고, 처리상에서 서로가 미뤄서 원활한 업무 처리도 안 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야생동물’로 목적에 맞도록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예, 용어가 ‘동물’로 되어 있던 것을 ‘야생동물’로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야생동물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수거해서 바로 처분하면 되는데, 인식표가 있다든지 하는 반려동물은 비록 죽었더라도 소유권 문제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나가기는 해도 인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위탁 운영에 앞서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으로,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 수련 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입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검토한 결과, 자연녹지 내에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탁 운영과 이용료, 이용 허가 등 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19조에는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소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청소년 수련 활동 및 청소년 공간의 지원,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일환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책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감면’을 ‘감액’으로 고치지 못한 내용입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세금 등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이고요.

50%라고 하면 ‘감액’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수정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액’이 맞는 표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한 국비 지원은 어렵고요.

시설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고요.

물론 수입 하고 우리 민간위탁비의 갭이 형성되는데, 그 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이 자부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청소년 단체,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선정 과정에서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김수환 추기경이 군위군에 비하면… 이미 종교인 천주교와 관련된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까지 해서 다른 단체들을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심사 과정에서, 중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단체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선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예,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럴 경우 자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등기가 일부 나눠질 수… 25억이라는 재산을 일부 변경해서 등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억 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할 예정인데, 추후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께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인데, 사실은 그 25억 원이라는 자부담만큼은… 우리가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25억 원어치를 포기하는 협의서를 아마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되면 그 25억 원, 본인들은 그냥 자부담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예, 그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그러니까 교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룸’의 운영, 교황,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에 교구 측에서…

만약에 교구 측이 된다면 운영하시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하고,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관리사들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분 관계가 아직 형성 안 된 부분인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관하기 이전에 그 부분은 우리가 포기 각서를 받든지 해서 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환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건축한 부분에 대해 용적률에 따라서 시유지가 남았습니다.

그 건축한 부분에 관리동이 좀 필요한데, 그 관리동을 25억만큼 교구 측에 주고, 그것의 등기를 교구 측 등기로 내는 것으로, 건물만큼은.

안 그래도 현지에 대해 신부님들이 세 분 계신데, 신부님들 거처와 따르는 관리 인원들이 숙소가 없어서 현재 한서대학교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측에서 안 그래도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교구 측에서 남은 용지만큼은 별도로 등기를 내서 교구 측에 25억 만큼 교환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지분 등기를 지자체에서 몇 분의 1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포기하는 것으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자부담을 받으면 그것을 교구 측에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교구 측에서 건설하게 해야 되는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교구 측에서 수용하기 힘들어서 자부담을 받은 상태로 우리 시가 건립했습니다.

예, 협의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교구 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명의를 못 내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설은 우리 서산시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군·구 조례도 함께 개정하도록 2021년 6월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은 초안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수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주소 정보로 명칭이 변경되어 세부 사업 규칙명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시설물에도 확대 부여하면서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16조에서는 당초 시행령 인용 조항을 현행 시행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 조사에 참여하는 용역 업체 조사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는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주소지를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 있는 분 중에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다시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주소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부여할 당시에 도로가 있었으면 주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 부여됐고 그것을 개정하려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전원은 아니지만 3분의 2 이상 정도 동의를 받아서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아니,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요.

예.

예.

예, 했습니다.

예.

그게 어디라고 정확하게 꼬집기는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심의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시행령에 맞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정 안건 심사에 따른 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업환경분석센터를 신축하고 1층에는 친환경농업분석실을 구획하여 농경지 토양, 가축 분뇨 퇴·액비 분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층에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급식센터 납품용 농산물, 출하 전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농업인들과 소비자 간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밀 분석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분석센터는 농약 안전성 분석 업무와 친환경 농업 관리 업무인 농경지의 토양 검정, 가축 분뇨 퇴·액비 분석 업무를 지칭하게 됩니다.

제5조, 분석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분석은 의뢰서 접수, 분석 시료의 전처리, 항목별 검사, 결과 처리, 분석 결과 통지 순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분석 결과의 통지입니다.

분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접수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민원인들의 분석 결과 활용입니다.

안전성 분석 및 토양 분석은 농업인들을 위한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제1조의 목적인 친환경 농업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법적 분쟁 등 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1조, 분석 수수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라 징부하여 지방회계법과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의 면제는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과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동월 29일,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 10월 13일자로 ‘개선 사항 없음’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1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민들과 시 홈페이지 실·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5일 ‘이상 없음’으로 심사를 마치고 서산시의회 정책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심사하시어 승인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건 심사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 가축 분뇨 퇴·액비, 농산물 잔류 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외지의 것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 농경지에 뿌리게 되면, 그 검사 자체는 농가가 살고 있는 쪽의 관할 시·군·구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을 저희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하면 토양 흙토람 시스템에 매칭을 시켜서 토양 검정 결과와 액비 성분 분석을 매칭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시비를 하게 됩니다.

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예.

관내 것도 외부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제한할 규정은 없고, 지금은 환경 단속 쪽에서 규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된 액비나 이런 것을 살포하게 되면 벌칙 사항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부숙도 검사를 해서 합격 여부 내지는 퇴·액비를 주고자 하는 토양의 성분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퇴액비의 부숙도를 검사해서 2개를 믹싱해서 처방하는데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도 단속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부숙 퇴비이면 저희가 불합격 처분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저희 환경생태과, 이쪽과 공조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농약 안정성 검사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들 계도용, 홍보용, 또는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컨설팅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건은 지난 11월 15일 시의회 정책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먼저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우리 시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화학 관련 장비를 갖춘 연구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의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첨단 화학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연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출연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기초하여 지난해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화학 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지난해 4월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6월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여 9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는 대산읍 평신1로 595-10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161㎡에 연면적 1,322㎡, 지상 2층 연구시설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구축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국비 6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민자 39억 원이 투입되며, 토지 매입 및 건축에 35억 원, 장비 구축비 73억 원, 장비 운영비에 51억 원입니다.

사업 수행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센터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공주대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 원 중, 시에서는 시비 30억 원으로 2021년도 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5년도 15억 원, 2023년도 12억 원을 연차적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월 중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를 착공, 2022년 10월 중 준공하고 2023년부터 기자재 등 장비를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정밀화학 연구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학 소재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 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계획은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 기술 컨설팅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 교육, 제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업 입주의 추진 성과로는 10월 말 현재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LM엔터테인먼트 등 12개의 기업이 교육과 세미나 3회, 지식재산권 지원 2건, 마케팅 지원 4건 등을 출연금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용 인원 31명, 매출액 13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금 동의안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서산 간척지 B지구 일원에 2008년 12월 31일에 지정고시 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 현황으로, 위치는 부석면 서산 간척지 B지구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559만 8,500㎡,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21년으로 총 사업비 9,199억 원을 투자하여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구 계획 변경 사유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부합되는 도농 복합 공간 개발과 더불어 농림부 이행 조건을 실천하기 위한 농업 바이오 단지 집적화 및 연구시설 도입을 위하여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농업 바이오단지 집적화를 위하여 흩어져 있는 농업 바이오 분야를 북측으로 집약하고 농업 바이오 단지 부분이 확장됨에 따라 전체 특구 면적이 당초 599만 8,500㎡에서 625만 6,830㎡로 25만 8,330㎡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으로 농업 부분 면적이 45만 5,084㎡가 증가하고 첨단 바이오 부분이 6만 6,355㎡ 감소를 하며, 기타 관광 사업 및 공공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은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하여 특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과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명동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체계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서산시 출연금 총 30억 원 중 2021년도에 출연한 3억 원을 제외한 2022년도 15억 원과 2023년도 12억 원, 2개년도 출연금 27억 원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서산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부석면 서산 간척지 B 지구 일원에 특구 계획 고시된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대하여 한국형 뉴딜 정책에 부합되는 도농 복합 공간 개발과 더불어 농림부 동의 조건을 실천하기 위한 농업 바이오 단지 집적화 및 연구시설 도입을 위하여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KCL 부지에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KCL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됐는데, 이 첨단화학 단지가 확실하게… 일단은 투자의향서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이 지정 물량을 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 소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KCL 부지에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민자로 KCL에서 자본을 대서 건축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운영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KCL이라는 것이 분야별로 여러 분야의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거기도 일부분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어떤 산업의 공공기관 성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직선 주행로가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때 당시에 농림부의 이행 조건으로 해서, 이게 농업·바이오 분야를 북측으로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첨단 바이오나 농업 바이오가 분산됐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이행 조건에 에 북측으로 집적화 시키라고 해서 제시가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같이 담아서, 그 계획을 담아서 금년 말까지가 특구 기간인데, 1년간 같이 연장을 시키면서 올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북측 농업·바이오 단지가 현재 아직까지도 개발이 좀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현대건설에게 이것을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재촉하기 위해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들어오려고 희망하는 업체와 현대건설과 토지 매각 관련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북측에 있는 농업·바이오단지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대 것입니다.

예.

예.

교통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이 2021년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관리 사업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을 통한 무상 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21년 9월에 실시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직영 시 연간 5,800만 원,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시 4,30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무상 관리 위탁을 할 경우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으로써 연간 5,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현황 및 참고 자료는 자료로써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서산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12월 중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상 위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적정성 검토 결과만으로 무상 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기계 관리 협회로.

사전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해서 1,261만 5,000원이요?

이것은 건축물 사용료고 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유료로 했을 때.

예, 그 수입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건설기계 협회에 주고 무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해 줘야겠죠.

78면입니다.

예, 대형이 60면, 소형이 18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조성비요?

30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13억 정도, 공사비가 16억, 감리비가 1억 2,000만 원.

입찰… 저희들이 타 시·군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할 경우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해서 시내권에 무질서한 건설장비 주차를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무상으로 이용하는 제도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의 유료와 무료로 한번 시험적으로 해서, 입찰이라든가 평가를 해 보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측할 때 유료로 했을 때는 이용률이 그만큼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무료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물론, 유료로 이용했을 때의 효율성과 무료로 운영했을 때 효율성에서 조금 차이는 나겠죠.

어떠한 계층에서는 유료로 이용하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한 계층에서는 무료로 이용했을 때가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를 운영해 보고 실제로 이 주기장의 운영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로써 한번 테스트를 해서 운영 방법을 결정해 보는 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문제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린 거지 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제정 했는… 상반기에.

아니, 건설기계 관리 운영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 운영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했습니다.

예, 이것은 조성하기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건설기계 사업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고요.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내용만 있지, 주체는 설정을 안 했죠.

그렇죠, 그것은 없죠.

예.

그렇죠, 공개경쟁 입찰을 한 후에… 사실은 거기에서 입찰자가 없을 때는 차선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우선이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10월 한국 섬 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기존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 협의회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해양 환경에 적합한 관광 및 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섬 생태 자원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금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추가 참여 시 시·군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전국 18개 시·군입니다.

의결 사항은 공통 사업 추진 및 상호 협력 사항, 협의회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참여 의견 조회가 있었고, 2021년 9월에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참여 의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28개 시·군 관계자 실무 협의회에 참여하여 협의회 명칭, 회장 임기, 회비 분담 및 운영 등 협의회 규약을 협의하였습니다.

3쪽, 단계별 추진 사항은 금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가입하여 2022년 상반기 정기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민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본격적인 섬 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섬을 보유한 지자체가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해양 관광 휴양 클러스터 조성, 해양 레저 산업 육성 개발, 섬 생태 자원 보존 연구 등, 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입니다.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준공되어 야생동물 재활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다 중단된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전문기관인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구조 및 치료한 조류를 재활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충남도로부터 2021년 11월 18일자로 서산시 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시설을 생태관광시설로 활용하고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교육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버드랜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버드랜드사업소에서는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 관리와 방사,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국·도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병진 버드랜드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매년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서산 버드랜드 내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로 변경 운영하기 위해 서산시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이 안이 되면 우리가 여기와 MOU를 해서 5년 동안 하고, 우리가 승인 받은 것은 3년을 우선 받았습니다.

이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국·도비로 전환할 계획에 대한 업무 협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위탁으로 갑니다.

예,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운영비만.

예, 운영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을 다 완비한 다음에 운영비를 할 때는 3년 동안에, 원래 국·도비로 해야 원칙인데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추진할…

예.

현재 도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여기 시비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원래 국·도비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당분간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 또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 고북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석면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건에 대하여 대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농업인 시설의 건폐율 기준인 60% 이하로 적용되어 대지 확보를 계획하였으나 시장이 시행하는 저온저장고는 농업 시설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인 20% 이하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된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대지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는 부석면 대두리 281-5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당초 2,000㎡에서 4,959㎡로 2,959㎡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확보가 필요한 토지는 부석농협으로부터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 조사 및 위치, 사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지난 7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버스 정류장 대합실과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대합실 신축 시 기존 상권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대합실 신축을 제외하는 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내용 면적 변경에 따라 부지 면적은 731㎡에서 611㎡로 120㎡가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지조서, 위치, 사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복합농산물 판매저장시설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 이유는 알타리무 주요 생산지인 고북면에 농산물 공동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고북면 624-75번지 외 2필지로, 국화 축제장 인근 사유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3,263㎡이고 건축 면적은 1,300㎡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조서 및 위치와 사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2022년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첫 번째로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 두 번째로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면 소재지 일원에 공중화장실과 대합실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소 건물을 신축하고 부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버스정류소 대합실 신축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영업 손실 민원이 발생하여 버스정류소 대합실 신축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세 번째로 고북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홍보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공동집하장과 저온저장고를 갖춘 로컬푸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화축제장 방문객 대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자 국화축제장 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인 관련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중 군부대 부지에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등 발전 시설 이격 거리 등의 기준을 주택에서 주요 도로변,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 등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의 기준 제외 규정이 토지와 건축물 위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도시과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가설건축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가 안 해 줬습니다.

그 사항이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구역 내 3년 이내까지는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도록 국토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구역 내에, 아시다시피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예천2지구라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가설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가설건축물을 못 짓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지을 때 3년 내로만 허용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된 지역 내에만 3년 내로… 그런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3년 내까지만, 1년 가설로 해도 최대 3년까지만 존치 시키고 나머지는 철거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