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8차
제43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9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분)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삭감조서 받으셨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 4개가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먼저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서 9,000만 원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 삭감에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71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보수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기장 공사 시에 철근 하고 아스콘 가격 인상에 따라서 공영주기장에 주차 관제 설비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500만 원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공영주기장 운영에 있어서 주차 관제 설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는, 앞으로도 도로가 계속 개설되고 표지판의 설치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2억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유지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을 했을뿐인데, 그래도 이것은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교통장비 구간 단속 설치는 서산경찰서의 요청 사항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1년 정도 추이를 한 번 더 살핀 다음에 내년도에 사고율이 계속 증가된다고 했을 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삭감하고.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니까 지금 대·폐차 시비 추가한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하셨고, 그것은 중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무인 교통장비 구간 단속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 교통과장 최신득
자동차 전용 도로 있잖아요?
음암에서 성연 간 자동차 전용 도로.
- 위원장 안효돈
- 음암에서 성연?
- 교통과장 최신득
일람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요.
- 위원장 안효돈
- 아, 이것은 1년 정도 추이를 더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교통 안전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작년에 2억 1,000만 원 들었다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작년에도 이 부분만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들었고요.
- 장갑순 위원
-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올해도 1억 5,000만 원 반영을…
- 장갑순 위원
-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 다 소요됐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단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장갑순 위원
- 단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수시로, 하나를 사서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 교통과장 최신득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를 연초에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마다 그때그때 가서 설치하고 보수를 하는 것이죠.
- 장갑순 위원
- 업자 선정을 미리 한다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입찰로 해서 업자 선정을 해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입찰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 분이에요?
- 교통과장 최신득
1억 5,000만 원 정도면 서산 관내죠.
- 장갑순 위원
- 서산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하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근하고 아스콘 가격이 상승해서, 건설기계 주기장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이게 유지보수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목이 이렇게 들어올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들어왔으면 여기에 안 올라오는데.
이게 유지보수로 올라오면 올해 신축해서 돈을 잔뜩 들여서 하는데, 이게 유지보수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것은 유지보수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올해 이것은 개관도 안했는데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관련해서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안효돈
- 본래 공영주기장에 들어갈 때 입구에 차단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하시려는 거죠?
-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본래는 그것까지 다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철근값, 이런 게 다 올라서…
-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을 설치 못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설치를 못한 거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공영주기장 입찰할 때 그것까지도 다 포함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최신득
설계변경을 했죠.
- 위원장 안효돈
- 설계변경을 해 줬다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안효돈
- 철근값이 올라서?
- 교통과장 최신득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못할 부분은 빼고, 철근이나 아스콘 가격 상승한 것은 반영을 해 주고 조정했죠.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변동비로 해서 계약을 했었던 것인가요?
- 교통과장 최신득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철근 관급 자재라든지 이런 것의 물가 상승률이 몇 % 이상 되면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본래 관급 자재는 사주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조금 조정을 해야죠.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최신득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그 말씀을 주시니까.
과장님, 이게 사업비 입찰 차액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런 부분을…
- 가충순 위원
- 대개는 입찰 차액을 가지고… 좀 그런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반영이 다 되고 했을 텐데, 이게 따로 이렇게 되네요?
- 교통과장 최신득
이게 꼭 전체적인 부분, 공영주기장의 변경 사항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가충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진입로에 석축을 쌓잖아요?
- 가충순 위원
- 예.
-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런 의견도 좀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입찰 차액까지 다 반영을 하면서.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다니다 보면 신설 도로에 표지판이 없는 데가 종종 있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가요?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데가 곳곳에 있는데…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갈등의 소지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이라고 하면 과속 방지턱 표지판을 몇 m 전방에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최근 몇 달 정도 지난 도로에 없는 데가 있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은 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남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
- 안원기 위원
-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안원기 위원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죠.
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안내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는 이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서 사고를 막는 게 훨씬 득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과장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보수비는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은 물가 변동에 의해서 매년 3%씩 증가하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3% 이상 더 추가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낙찰 차액 가지면 되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시설은 설계가 원래 들어 있었는데, 다른 것을 설계에… 빠진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을 재껴 놓은 것이지.
-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된 것이지 물가 변동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물가가 변동된 것도 조금 영향은 있고요.
- 이수의 위원
- 예, 영향은 있는데 그것은 3%씩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2022년도 본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고 항상 우리 교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고, 또 지역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미 이게 내용이 실·과에 갔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안 오셔도 되잖아요?
과장님만 오시라고 하고요.
내용은 다 전달이 다 됐기 때문에, 과장님만.
팀장님들은 의회로 아예 오지 말라고 하세요.
미리 내용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충분히 습득하고 오실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카톡으로만 받아서 그 내용을…
- 위원장 안효돈
- 아, 내용에 대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쭉… 좀, 많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분량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8쪽,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사업인데요.
이게 중흥S클래스 옆에 투명 방음막이 있는데 일반 단체에서… 6단 중에 밑에 저단 2개는 자발적으로 방음에 관해서 스티커를, 전용 스티커라든지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했거든요?
그 위에 4개의 칸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석남동 쪽에 있는 데가 410m, 그리고 동서간선도로 석지제 쪽에 있는 게 330m로 해서, 740m의 고단층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단층에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해서, 1억 5,5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사실 장비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비용이 좀 비쌉니다.
1억 정도면 석남동행정복지센터 한쪽 정도는 가능한데, 반대쪽에 있는 석지제 쪽에 있는 330m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보상액이 2억으로 보상됐고요.
2020년도에는 2억 2,125만 원이 보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중순까지 1억 5,000만 원이 보상됐습니다,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1억 9,000만 이 대부분 다 소요되거든요?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9쪽, 야생동물 포획 열화상카메라인데요.
지금 현재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 방지단 인원이 37명으로 늘고 권역별로 야생동물을 야간에 잡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로 해서 타깃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권역별로 1대씩 추가로 3대를, 1권역은 대산·지곡·성연, 2권역은 팔봉·인지·부석, 3권역은 음암·고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분했는데요.
권역에 1대씩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889쪽, 맨 밑에 쪽입니다.
시민 환경 의식 개선 및 자연보호 지킴이 활동인데요.
이 부분은 토종 물고기 치어 방류 행사라든지, 환경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관광지 정화 활동, 시민 의식 교육,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도 30%가 포함되거든요?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500만 원을 저희들이 순전히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자부담이 30%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바로 뒷장입니다, 890쪽인데요.
수질 오염 사고 대비 방재 훈련인데, 금년에도 11월 11일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의 가상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비용 소모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야외에서 실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에만 상황이 좀 그랬었고, 해미천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도청, 그리고 기업체, 유관 기관, 모두 합동으로 수질 방재 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공단과 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 계획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같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을 안 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91쪽, 화학물질 안전학교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화학물질 사고나 대산공단 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화학물질 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도 사실상 화학물질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사고 예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금년에도 화학물질 안전원을 다녀오고 체계적으로 사고 대비 교육, 지역 대비 체계 교육이라든지 현장 견학 같은 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892쪽인데요.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거기에 470억을 들여서 재작년에 준공하고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인데, 원래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건설할 때 직원 휴게소까지 같이 설치됐으면 좋겠지만,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원 휴게소를 설치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재 휴게소가 없어서 사실상, 밥을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그냥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려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업무적으로 약간의 오류로 인해서 휴게소가 설치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가설계를 받아서 한 예산이고 8,8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와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 893쪽 중간, 국내여비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합동 단속인데요.
이 부분은 수질관리팀이라고 있는데, 축산 악취, 단속, 수질 오염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에도 사실상 280여 건이 넘는 단속을 다니고 있고, 많게는 하루에도… 5월에서 한 8월까지는 7, 8회 이상씩 계속 나가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350만 원이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증액해서 600만 원으로 요청한 것이거든요?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시민이 같이 화장실을 가서 기저귀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자가 가서 교환할 장소가 없다,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양성 평등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민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용객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한 10개소로 정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 시설 신상천, 신장천에 꽃묘를 식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림미소가 아파트 옆에 있는 하천인데요.
거기에 있는 비점오염저감 시설입니다.
수립미소가 아파트의 주민들이 사실 산책로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음암면의 요청으로 공중화장실 주변에 꽃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반영시킨 주민 편익 증진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활용한 생태 학습장 운영인데요.
이 부분도 초·중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서 환경 생태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탐방 프로그램을 오는 상황이고, 그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환경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환경 교육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유아, 초등, 위주로 민간 탐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밑에 찾아가는 기후학교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중립 교육, 초등학생들의 환경 의식 고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교육청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교육 과정에, 교육청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02쪽입니다.
밑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워크숍인데요.
금년도는 다음 주 12월 17일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 주제를 선정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고 다양한 주제로 환경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관련된 내용을, 워크숍을 해서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바로 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은 법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법정운영경비가 예산 편성 지침에 얼마를 지원하도록 정해진 사업이거든요?
그 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시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뒤쪽 903쪽입니다.
환경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실비 보상인데요, 위쪽입니다.
이 부분은 도, 중앙, 이런 데서 환경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석한다든지 단체에서 참석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점심식사나 교통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 행사 유공자 상패 제작인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환경의 날 행사가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환경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유공자를 표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904쪽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2020년도에는 인지중학교, 대산초등학교, 팔봉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이쪽에 교육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군부대, 기업체, 유치원, 마을회관 등으로 일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바로 밑입니다.
환경교육대학 운영인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환경교육 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환경계획 수립 관련해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도 나와 있고, 「환경교육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환경 교육 관련해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환경 교육 관련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금년 4월에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 용역을 한 토대로 해서, 나와 있는 환경교육대학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환경 학습이라든지 환경 문제 해결, 기후, 대기, 수질, 소음, 생태, 폐기물, 재활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강사료나 운영 홍보비, 선진지 견학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교육도시로 나가는 하나의 기초사업이기 때문에 널리 생각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있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도 방금 말씀드린 환경 교육에 관련된 용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계층별로 맞춤형 교재를 제작하고, 보급하고, 체계적으로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사업이 방음벽에 하는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방음벽은 누가 설치했어요?
서산시에서 설치했나요, 중흥에서 설치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제가 알기로 방음벽은 중흥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와 금년도에 조류 충돌 저감 조례가 된 뒤로 제가 건축허가과와 도로과에는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례에도 돼 있으니까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파트를 할 때 시설에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련 과에 충돌 저감할 수 있도록 다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이전에 됐던 사항이라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처음에 중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투명하게 설치한 것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당연히 이때 조류 충돌 방지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야 맞는데요.
법적으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저는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신장천 꽃묘 식재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원기 위원
- 저는 사업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면의 요청이라고 했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면에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산림공원과에 양묘장이 있어서 꽃묘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돼요.
그러면 면에서 그 꽃묘를 받아서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심으면 되는데…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 사업비는 일단 반영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반납하겠습니다.
만약에 검토가 돼서 그쪽에서 그대로 다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옮겨가는 것에 대한 비용도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비용은 안 줘도 돼요.
산림공원과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꽃묘를 줘요, 그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현장의 공원 같은 공간, 그 공간에 심으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업 자체는 긍정적인 건데, 사업 시행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일단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반영해 주시면… 만약에 검토가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는 안 쓰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일단,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사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한쪽에 방음벽이 410m, 또 한쪽은 330m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기존에 독수리인지 뭔지 그려놓은 것 같아요, 붙인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740m를 한 번에 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단 410m짜리 하나로 하든지, 330m짜리를 하나 해 보고, 이게 효과가 나타나거나 상황을 좀 보고 이후에 추경에 나머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이게 장비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장비를 이만큼 하고… 예를 들어서 절반만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해서 하게 되면,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갑니다, 장비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아무래도 장비라는 것이, 하루에 얼마 정해진…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장비를 한 번 빌리는데 6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뭘 붙이는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스티커를 붙이는 것인데…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재료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 하고 장비라는 말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재료비가 비쌉니다.
이게 특수한 재질이라서, 그냥 일반 스티커가 아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2면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면만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비점오염저감시설, 꽃묘 식재 관련해서 하는데, 이 꽃묘 식재 관련해서는 이게 큰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석면 주민자치회에서 꽃씨를 구매해서 마을회관 주변에 꽃을 심도록 꽃씨를 줬어요.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과 지도자들이 주변에 꽃씨를 심었는데 이게 커서… 예를 들어서 백일홍을 심었는데, 몇 달 가요.
그리고 그 꽃이 또 떨어져서, 일찍 심으면 또 거기에서 꽃이 또 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꽃묘 식재보다는 그냥 꽃 씨앗을 구매해서 심으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나, 꽃이 자연스럽게 크면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꽃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한 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거기가 수림미소가 아파트의 주민들의 산책로로 계속 이용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꽃묘를 식재할 때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만, 주민 편익도 있고 면에서도 그쪽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이나 산책로를 같이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면에서…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냥 꽃묘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줄만 쳐서 심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오래 가고 훨씬 더 보기 좋다는 얘기죠.
꽃묘 식재, 이게 모종을 사서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 모종 관련해서 보면 예산들이 좀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뭐,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저기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는 거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아까 10군데를 말씀 주셨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장소는 어디로, 선정을 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율이 많은 곳 위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중앙호수공원 화장실인데, 그러면 시내권에는 크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시내권도 있고 대산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아, 터미널 같은 데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남자들도 요즘 아기를 많이 데리고 다녀서.
- 가충순 위원
- 아니, 남자도 아기는 데리고 다니는데, 애가 없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애가 있어야죠.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나만.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면에서 해야 돼요.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도 그렇고 부서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례도 못 봤고.
면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도 있고요.
그분들이… 사실 지금 주민자치회가 할 일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꽃묘보다는 사실 꽃씨를 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게 쉽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꽃묘를 하지, 사실 꽃씨를 사서 심으면 몇백 원, 몇천 원이면 심을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학습장, 이것은 생태학습장으로써 가치가 있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와도 “우리가 여기에 왜 왔지?” 할 정도의 시설이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차라리 교육 생각이 있다고 하면 모형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천 모형을 만들고 물을 흘러가게 해 놓고 거기에 비점오염저감 시설 2군데, 3군데를 설치하는 모형을 가지고, 전기를 꽂으면 거기에서 어떤 모터가 들어가서 수질을 정화하는 단계를.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여기를 가보면 예천동, 신장천도 그렇고… 이게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사실 어린이집, 유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춘산에도 유아숲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별로 안 다니는데 애들은 많이 다니거든요?
생태학습장도 마찬가지로 유아, 초등, 어린이집,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생태학습장으로써의 현장 시설이 그렇게 흡족할 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예천동을 가보면… 저는 수시로 가니까, 주민들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떠내려가는 배가 엎어진 것 같다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것을 하는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모형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수질이 정화된다고 그 과정도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그런 시설을 갖다 주면 짧은 시간에 많은 교육 효과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과…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가 신장천은 내년도에 일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물이 사실상 저감시설 쪽으로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유입하기 위해서 의원님하고 지금 말씀 중이에요.
그 부분 하고 주민들 하고 의견을… 턱을 약간 20cm만 높이면 물도 흘러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보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올리는 방향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과 면…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도, 의회에서도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저도 의아했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질개 선이 되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기 잠홍저수지 상류에 가면 91억을 들여서 수질 정화 시설을 하고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풍전저수지 상류는 이미 완성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하천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차라리… 지금 그 옆에 호수처럼 약간의 잡종지 같은 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는 하천 자체에 보를 2단계, 3단계로 막아서 앞에서부터 이 시설을… 하천에 해야지 어차피 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어느 것도 무용지물이지만, 평소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하천에 해야 맞다 생각해요, 예천2지구처럼.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이미 시설이 된 것을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없앨 수도 없고, 효과는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생태학습장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택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동시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생태학습장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거기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고요.
성인과 초등학교, 유아와 같이 프로그램도 있어서, 성인들도 거기에 많이 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신상천은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고북은 외졌잖아요.
외져서, 사실상 음암 신장천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고북에 신상천은 외져 있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쪽은 진입로도 없어요, 빙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어렵습니다, 그쪽은 시설도 분실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거기 동네분들 운동 삼아서 가고 하는데, 전등도 다 나가고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수할 계획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신상천 바로 그 위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거기 어린이집 애들이 거기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 가려면 밑으로 해서 한참 돌아서 가야 돼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바로 밑인데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 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그 도로, 마을 들어가는 도로에서 어린이집이 붙어 있고, 그 어린이집에서 거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한 몇백 m인가, 한참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접근을 못해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나 운동 삼아서 다니지.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교육 장소로, 생태학습장으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한번 고북 하고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신장천은 대개 주민들도 그렇고 학습장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상천이 조금 안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원 휴게소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내부에는 없고요, 외부에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연가 중이셔서 성광석 미화행정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효돈
-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미화행정팀장 성광석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시라 제가 부득이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을 올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삭감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가게 재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가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위탁 사업으로 서산 YMCA에 매년 민경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풀뿌랭이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행사성 경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행사적인 경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하는 부분이 민경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정산을 12월 말이면 다 정산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부기된 게 2,500만 원인데요.
전년도보다 증액된 금액은 아니고, 또 금년도에도 행사성 경비는 좀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나눔장터 장바구니 사업을 굉장히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동부시장이나 이런 데 비치하고요.
삼길포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도 비치하고요.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경비를 최대한 같이 연결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사항인데, 현장에 가보면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읍·면·동이나 지도자 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부기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받은 데는 3군데 정도로 해서… 신청 받은 상태는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부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5,000만 원인데,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숙원 사업처럼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용 차량을 앞으로 취득할 때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하도록, 환경부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로 들어 있는 것은 4,700만 원인데, 이 사항이 환경생태과에서 수소차 하고 전기차에 국·도비 지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6대의 관용차를 대체 취득하는 부분을 함께 계상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4,700만 원이지만, 추가로 국·도비로 해서 2,550만 원이 환경생태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 결의를 할 때 같이 붙여서, 수소차로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자산 취득에 관한 검사를, 회계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환경적인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관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대체하는 거예요?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 취득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신규 취득이 아니에요?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효돈
- 부기를 그렇게 안 해 놔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환경 개선 사업이 어디예요?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다녀가면서 파악된 데는 대산 하고 부석, 성연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부석하고 성연?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해미도 해 달라고 했는데, 해미는 안 하는 모양이죠?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예, 저희가 미리 수요를, 예산을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견적을 일단 뽑아서 가지고 있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과장님, 자료를 받으셨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한 가지인데요.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마을 상수도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지하수 영향 조사는 지하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5년 주기로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 대상은 운산면 와우리 하고 고북면 신장리가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이것은 2년 주기로 하는데, 관정을 청소하고 그 수중모터를 관리하는 것인데, 내년 대상은 6개소입니다.
대산 기은리, 대로2리, 지곡 장현2리, 운산 와우1·2리, 고북 신정2리, 해서 6개소가 대상이고요.
나머지, 수시로 고장 나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삭감이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금 남는 것은 기존에 대상은 아니었지만, 모터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즉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유가 없으면 마을상수도에서 그 모터가 고장 났을 때 고치지 못하게 되면 이 문제가 좀 커집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는… 삭감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할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세부 사업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데.
다시 한번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판단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5년 주기와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에서 고장 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당장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를 보니까 옆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위탁운영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3,140만 원이 또 있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이것은…
- 가충순 위원
- 그것은 다른 건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은 약품 투입이나 이런 것과 관로에서 누수되는 것,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마을상수도 영향조사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영향조사가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인데요.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몇 개소… 3개소 한다고 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2개소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영향조사가 2,000만 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사후관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2년 주기로 들어가는 것은 7, 8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몇 개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게 6개입니다.
나머지는 수중모터… 여기 대상에는 안 들어갔어도, 수중모터가 고장 났든지 했을 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금 이 영향조사와 사후관리, 법적인 것을 하는데 약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나머지 3,000만 원이 유지관리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우리 예산안 941쪽을 보면, 맨 하단에 마을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유지보수비 2억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겹치는 것 아닌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는 마을상수도와 공업용수도인데요.
마을상수도가 14개소, 공업용수도가 3개소인데, 이 유지보수는 배수지나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이렇게 배수지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면 배수지 관리이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아까 것은 관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 위원장 안효돈
- 이것은 모터나 이런 것 관리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효돈
- 비슷한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과장님, 오후에 무슨 일정이 있다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오후에 일정이, 14시부터 지도 사업 보고회라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업무 추진한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설명드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래서 오전에 부득이하게 하게 됐고요.
3개 자료 받으셨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방금 오면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업,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업무에 더 정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지역별 주요 밭작물에 대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를 추진하는 농림부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 농협이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는 2개 정도가 희망을 하셨고, 1개 정도가 확정을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확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 포기 의사를 주셔서 절차상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 계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설명드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시범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청년 분과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아시는 것처럼 농업, 농촌이 어렵고 차기 농업, 농촌의 주역이 될 젊은 청년들이 조기 기반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생활개선회 양성 교육은 국비 사업으로써, 농촌 여성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개선회가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도 전개하고, 또 학습 활동을 통해서 농촌의 여성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활력 있는 생활개선회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속에 생활개선회가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어차피 사업이 선정 안 되면 그냥 반납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대상자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상자가 없으면, 어차피 반납할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냥 놔둬도 상관없죠?
어차피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할 거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저희가 빨리 결정해 줘야 타 시·군도 희망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수요처가 있을지 몰라서 한 번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반납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죠?
나중에 국비 반환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어차피 대상자 확정을 못하면 반납은 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냥 놔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고요,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됐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시에서 예산을 할 때 주민참여… 또, 저희 쪽에서는 농업인 참여 예산을 분과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한 것 중에 청년 분과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년 사업을 도출하면서 계상하게 되어 있는 영농 정착 시범사업을 본인 분과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농촌이 어렵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 이수의 위원
- 이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어떤 개개인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사업비들이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어차피 대상자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되고요.
어떤 심사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선정하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어디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면 많이 참여해서 많이 원하는 쪽을 반영해 주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게 다수가 원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 여성 리더 양성 교육인데, 이게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경운기인데, 경운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운기 말고 다른 쪽으로 바꿔서 하실 상황이 있는지?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걱정하셨던 교육,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운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종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걱정해 주신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른 종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농기계 지원인데, 밭작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지원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농림부 사업인데요.
밭작물에 대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순서대로 기계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하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했던…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요구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구입하고, 장기 임대 5년을 해 드리고 그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임대료를 저희들이 징수해서 시에 내고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밭작물은 더욱더 심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농업, 농촌의 힘든 부분에 대해 일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지도자 여성 리더 양성 교육은 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나 그분들의 과제 활동이라든지, 공동 경영으로써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보면 농촌 여성 리더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생활개선회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상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죠.
그것을 해서 그분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의 역량도 높이고, 또 필요한 기술적인 것이나…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뭐를 배우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런 게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의사 활동을 높일 수 있는 스피치라든지 지역에 있는 쌀을 이용한 쌀 음식 가공이라든지, 그리고 꽃을 이용한 원예 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김장하고 고추장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범위는 다양하고 넓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의 설명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쌀이라는 품목이 있다면 이 품목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팀장이나 누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시범 사업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1,312쪽, 이것은 순수 시비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주민참여예산으로 순수 시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순수 시비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시범사업, 1,315쪽에 가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도비가 붙었거든요, 똑같은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도비가 붙은 사업은 전년도에 공모해서 회원들이 사업계획서 제출도 하고 발표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면 여기 기술 시범 지원은 청년 농업인이 자기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거고, 그 앞에 있는 영농 정착 시범사업, 시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 지원 사업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 기술원 공모사업이라,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회원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표해서 선정된 내용이고요.
앞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참여 예산제를 할 때 청년 분과에서 분과원들이 그 사항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사업이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목적이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농업, 농촌의 발전이나 본인들 기반… 그런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청년들이 조기에 정착하려다 보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각종 기자재나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영농 정착 기술 지원은…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은 선정이 될 텐데,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요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맹호 위원
- 제가.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여기 농기계 지원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던 곳이 올해 또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모 농협이, 19년과 20년도를 연속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중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단지 작목이 달라야 되죠.
- 김맹호 위원
- 그럴 테죠.
그리고 차례가 안 간 농협도 수요조사해서 없으면, 그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농협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같은 품목이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요청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저희 농업, 농촌이 발전되고 저희 부서원들이 용기를 갖고 더 정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산림공원과 박희명 과장님이 연가이신가 보죠?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 팀장님들이 나오셨는데요.
한만봉 팀장님, 팀장님이 전부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팀장님이 돌아가면서 설명하실 거예요?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산지자원팀장 한만봉입니다.
박희명 과장님께서 휴가 중이시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팀별로 팀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한만봉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고요.
나머지 팀장님들은 이동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산지자원팀장 한만봉입니다.
예산은 1,048쪽,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화재 등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0개소에 했고 2022년도에 8개소로 2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현 사업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 차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 보고 어려우실 텐데, 앉아서 하십시오.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1,072쪽, 도시공원 예초 작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예초 작업은 매년 4회에 걸쳐서 예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5회로 상향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4회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요.
현재 금년도에 4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72쪽,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예초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 도시공원 예초 작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인력으로 제초를 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연 오토밸리, 지곡의 오토밸리, 그리고 해성리에 있는 인더스밸리, 그리고 대죽산단을 일괄로 묶어서 제초 작업을 연 2회 시행하고 있었으나, 저희가 3회로 상향 조정해서 올렸는데요.
이 부분도 이용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제초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향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2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중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인데요.
제41호, 제44호, 제45호로 총 3가지 사업을 올렸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변 바닥 시설, 그리고 산책로나 전체적인 공원 재정비를 위해서 각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15년 이상 된 노후한 어린이 놀이시설이고, 놀이기구와 바닥 매트 교체 비용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급자재 비용만 해도 거의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주변 정리와 그 시설물들의 교체와 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2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차량 구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원 관리와 등산로 관리를 위해서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관리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차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는 현재 노후해서, 교체 주기가 와서,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멈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1,073쪽, 테크노 제1호 근린공원 정비 사업은 테크노에 인구 유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인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성연천 변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하나 있는데, 성연에 있는 7개의 공원 중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뿐이고 나머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동 인구에 비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없다 보니까 제1호 근린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자 이번에 올렸는데요.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연 테크노밸리 내 주민들께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서산시 공원 중에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이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지역 주민들이나 테크노의 아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3쪽, 테크노 제2호 숲속놀이터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테크노 제2호 공원은 산림 형태로 가지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테크노뿐만 아니라 성연, 대산, 지곡까지 수용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숲체험원 조성비는 사업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숲속놀이터를 별도로 해서, 2가지 사업을 같이 복합으로 해서, 제대로 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이고요.
부춘산에 있는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이 약 3년에 걸쳐서 3억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기에 조성하는 단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그래서 현재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에 준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팀 소관 예산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녹지관리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1,081쪽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관련해서 올해 2021년에 예산 63억을 요청했었는데요.
올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3,9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써 저희가 5차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완충녹지 2호와 3호에 저희가 2호는 24억, 3호 구역은 올해 184억을 요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34억만 본예산에 반영됐고요.
추경에도 반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가 기존에 띠 형태로 해서 다 완결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느 정도 집행돼야만 나중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꼭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다음에 학교숲.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학교숲 보완 사업은 공원관리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숲은 지금 중앙고 뒤편의 학교숲을 약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의 공원이 많이 부족했을 때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서산시에서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동문근린공원이 조성되면서 저희가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쪽 송림숲에 산책로, 황톳길, 그리고 운동기구, 이런 것들로 해서 동문동 지역의 주민들이 맨발 걷기나 산책을 하는 곳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중앙고에서도 서산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준 상태입니다.
최초에 2009년도, 2010년도쯤에 저희가 시설한 산책로나 편익시설이 노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거 곤파스 때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림을 진행했는데, 그 조림 수목이 크면서 수목 정리와 함께 주변 편익시설, 산책로 시설들을 정비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정비하면 부분 보수나 조금씩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큰돈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10여 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목재팰릿보일러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오히려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산림공원과에서 대기 오염을 시키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격이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예, 산지자원팀장 한만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하는데요.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가스 발생 장치를 설치해서 경보 알림이 작동하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산화탄소에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특별한 많은 내용은 없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는 환경생태과에서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해 주나요?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니까.
환경생태과에서는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거꾸로 대기 오염을 시키는 보일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보일러 사업을 안 해 줘도 되잖아요.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지금 저희가…
- 이수의 위원
- 급한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현재 저희에게 시민분들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팰릿보일러를 작년에도 10대 신청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8대로 줄었는데, 현재도 주민들이 전화를 하셔서 보일러 지원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하고,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저탄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 국가 정책도 안 맞는 것이고 시 정책도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안 맞는 사업이다… 오히려 환경생태과에서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유지관리 차량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장이 났거나 이래서 하는 거예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대체 구입이고요.
2009년식입니다, 지금 10만을 넘게 탔고요.
그리고 최초에 부춘동사무소에서 쓰던 차량을 저희가 공원 유지 관리 차원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서 사용했었는데요.
워낙…
- 장갑순 위원
- 내구연한도 지났네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어린이공원인가 이것 관련해서 유지보수 하는 데 매년 예산이 들어가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정리한 것은 중앙호수공원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만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공모 사업으로 받아서 생태놀이터… 그러니까 학돌초등학교 앞에 생태놀이터와 제43호 어린이공원을 정비했습니다.
그것은 정비 사업비로, 스마트공원으로 5억 원, 그리고 생태놀이터로 2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고요.
소규모로 바닥 교체만 하는 비용은 별도로 편성되고요.
대부분 리모델링비는 한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센스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평수, 면적이 있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가충순 위원
- 그게 어느 정도, 이 3개 공원 면적이 거의 비슷한가요?
그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큰 차이는 안 나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어린이공원은 1,650㎡ 이상의 공원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크기가 거의 같다는 얘기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거의 그 정도 선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토지 비용을 빼고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조성할 때는 어린이공원인지 소공원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소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률이 20%고, 수목 식재와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진행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 정도면 시설비만 들어가는데, 조성비는…
- 가충순 위원
- 조성이 가능하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망할 수 있는 퍼걸러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가충순 위원
- 이 셋 중에 제일 오래된 공원이 어디입니까?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센스빌 아파트 공원이 제일 오래됐고요.
나머지 2군데는 2005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공원입니다.
- 가충순 위원
- 2005년도에?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거의 15년은… 센스빌이 시간이 더 많이 지났네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팀장님, 이 셋 중에 하나를 살리겠다고 하면 어떤 것을 살리나요?
다 살리면 좋은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대개 3억이나 3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거의 3억이면 하더라고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에 조성되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저기는 놀이시설 기구만 1억 이상의 놀이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비용은 한 4, 5,000만 원짜리를 갖다 놓고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 많이 됐거니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요.
지금 3군데로 예산 편성한 것은 대부분 바닥이 그냥 탄성 포장이 아니라 탄성 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 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오래 되면 끝부분이 다 일어나서 아이들이 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닥 부분이나 놀이시설 부분에서 저희가 매년 정기 검사를 하고 매달 안전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매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3군데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정비를 요한다는 내용을 듣고 있어서 이번에 3군데를 올렸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설치할 때 시설 비용이나, 이렇게 중간에 정비 사업을 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셋 중에 하나를 살린다면 어디를?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다 세워 주셨으면…
(웃음소리)
- 가충순 위원
- 센스빌이요?
센스빌이 제일 오래됐나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센스빌이 제일 오래됐지만, 놀이터 면적으로 따지면 센스빌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놀이시설 바닥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것입니까?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놀이시설만 딱 바꾸면… 공원이 전체적으로 노후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투수블록 포장이나 주변의 수목이 크면서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 가충순 위원
- 팀장님, 센스빌 빼고 놀이공원 2개.
2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지금…
- 가충순 위원
- 혹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으셔서… “한 5,000만 원 정도 깎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것 같은데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제45호 공원 같은 경우, 석림 한성필 쪽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 면적이 너무 과해서 사실 녹지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거기는 존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44호 중앙하이츠 어린이공원은 우선 바닥과 놀이시설만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자세한 설명, 또 자료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림공원팀장님.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공원관리팀장님, 여기 테크노 제1호 근린공원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성연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잘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혹시 서산에 13세 이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1만 5,736명 중에 13세 이하가 3,561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져 보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인원만 따져서는 30%가 넘어요, 한 40%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서산시 출생률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근이 다 공단이에요, 다 공단이고 거의 면적 중에 70% 정도가 공단이고 나머지 한 30%가 빌딩숲인데, 일개 마을도 안 되는 면적에 빌딩이 이렇게 많이 서 있고 13세 이하가 한 3,500명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따졌을 때 팔봉면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 3,561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결국에 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이쪽 시내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대산 쪽으로 나가든지 할 상황에 있는데, 아파트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인근 공원을 나올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주셨는데, 전반적인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더 설득력이 있지, 그냥 이렇게 퍼걸러, 체육시설 조금… 뭐, 이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 500명 정도가 성연중학교를 테크노밸리로 옮겨야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카톡방을 만들어서 교육청이나 서산시, 또는 충남도 교육청에 꾸준한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특히 테크노밸리 아파트 내에 녹지 공간이나 주차장, 여러 가지로 밀집 지역으로 인한 사회적인 사건의 발생 요인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테크노 제1호 근린공원 정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13세 이하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3,500명 이상이고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공간이 사실은 넓지도 않아요.
그냥 기본 시설로 의자, 퍼걸러, 운동기구, 어린이들 놀이터, 테크노밸리 쪽 내에는 1만 5,736명 중에…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700명, 2,600명 정도가 자연부락이고 1만 3,200명 정도는 테크노밸리 주민들이거든요.
퇴근이나 아침, 휴일에 마땅하게 가서 손을 잡고 놀 데가 없다… 그래서 테크노 제1호 근린공원 정비는 꼭 필요하고 뒤에 있는 성연 유아숲체험원은 더군다나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죠.
그냥 이 사업만 가지고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는데.
팀장님도 잘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위원님들에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지 팀장님.
보충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완충녹지 3호는 이해가 가요.
3호는 그 띠를 쭉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완충녹지 2호.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위원장 안효돈
- 완충녹지 2호를 보면, 지금 사이에는 가로수들은 다 심어져 있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도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기는 보면 그렇게 주택 밀집 지역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일몰하는 것이 토지주가 사용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현재 2호 구간은 나라사랑공원에서부터 서령고등학교 사이고요.
현재 토지 보상이 이뤄져서 매입을 했고 조성까지 마무리된 지역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매입을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러니까요.
왼쪽은 저 위에 2024년 보상을… 그 지역 빼고 오른쪽에.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코아루하고 그 아파트 쪽인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코아루 앞에는 돼 있고요, 그렇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제가 자료로 드린 이것과 해서 도면을 보시면 연도별로 해서 현재 매입되어 있는 것과 사야 될 것을 연도별로 돼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빨간색으로 있는 것, 오른쪽으로 코아루 옆으로 2군데가 있고 이쪽 공원 앞에 하나 있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을 구태여 녹지로 조성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를 이따 한번 가보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여기만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3호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3호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호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서령고등학교 쪽이 2호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니까 2호.
3호는 이해가 가요, 2호 쪽을 시간이 되면 한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늦지 않게 5시 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특별회계가 있죠?
특별회계가 1장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통합관리센터.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특별회계로 돼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통합관리센터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고요.
자연휴양림 실시설계를 하면서 내년 3월까지면 어느 정도 설계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자연휴양림과 통합관리센터를 같이 묶어서 한 2년간 조성해서 2024년 정도에는 개장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추진 경과 보고라고 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로 시유지를 매각해서 현재 한 29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이 재원으로 해서 현재 특별회계는 예산 편성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광희 팀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건 위원님들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세우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이 통합관리센터 자체만 보고 얘기하면 안 세워도 돼요.
그리고 사실 서산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생애 주기별 복지숲, 이 관계에서 집단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교환분합을 했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부터, 얼마가 소요됐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까지 확보가 돼 있는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또 서산 전체의 사업 내용에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이야기, 이게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통합관리센터만 얘기하면 사실 저도 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줘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숲, 산림레포츠센터, 산림교육센터, 이 5가지인데, 개별 시설물마다 따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 중복이라든지 시설의 집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을 관리하려면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어느 한 사업에 국비나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 외의 것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가 조성 계획을 도나 산림청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센터만큼은 우리 시 자체로 조성을 같이 하면서 해야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비는, 현재 토지 매입은 농식품부와 교환해서 최종 어느 정도 협의했고요.
진입로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은 현재 사유지가 4필지, 산림청 땅이 한 3필지 남아 있습니다.
산림청 것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유지 2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두 필지는 마무리 하고요.
2필지는 내년 초에 최종 마무리해서 공사 전까지는 진입로와 주차장 부분을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재원은 현재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할… 재원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려면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하고요.
통합관리센터가 왜 필요하냐면,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들어가게 되면 땅을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통합관리센터로 다 같이 연계해야 나중에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저는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본래 보전부적합 시유림을 집단화 하려고 만든 것이거든요?
널려 있는 부적합 시유림을 전부 팔아서 농식품부하고 교환하고도 부족한 땅을 산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회계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건데?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현재 조례상에는 그 지역 일대를 집단화 지역으로 해서 1단계, 주차장으로 했고요.
조성하는 데 사업비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로 편성 요청을 했었어요.
저희 특별회계는 아끼고 일반회계로 받아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주차장 부지라든가 진입로 부지는 추가해서 일반회계로 전부 했다는 말이에요, 샀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목적이 보전 부적합한 시유림을 팔아서 그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집단화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왜 엉뚱한 데 써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이게…
- 위원장 안효돈
- 이것은 특별회계의 목적과 안 맞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위원장님, 현재 조례상에는 그게 가능하게끔 같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화 구역이 신창리, 삼송리, 황락리,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와 주차장 일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전 부적합 시유림 150필지인가 팔아서 더 집단화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으면 그 집단화 할 수 있는 면적만큼 못 사겠네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현재 매각되는 진행 상황을 보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100만 원이면…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하여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보전 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해서 어느 한곳에 집단화한다는 취지와 목적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례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본래 처음에 생애 주기별 복지숲을 시작할 때는 국가 사업, 공모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한 휴양숲인가, 이것은 지금 지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도 공모에 우리가 응해야 되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이 아직 결정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앞서서 짓는 거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용역 보고한 것이 중간 용역 보고인가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최종 용역 보고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1월 말이나 2월 초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팀장님, 생애 주기별 숲, 국비를 265억 받아서 할 수 있는… 마무리가 24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계획일 때 그렇거든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지금 최종 용역 보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용역 보고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서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265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잖아요.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이것을…
뭐, 위원장님은 근본적인 문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4년도에 생애 주기별 숲을 준공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지어 놓으면 3년도, 4년도, 따지면 2년, 그냥 거의… 뭐, 거기에 다른 것 없잖아요?
이것만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생애 주기별 숲이 24년도 말에 오픈한다고 하면 그런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일찍 한 1년 정도 빨리 지어서 그냥 건물을 거기 숲에 놔둬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시기를 잘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자연휴양림 부분은 2022년 내년도 추경에 산림청에서 반영을 해 주기로 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외부적으로 공표는 안 됐지만.
자연휴양림 하고 통합관리센터, 사업비가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그 2개를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 외로 자연휴양림만 실시설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게 2월, 3월이면 기본계획이 끝나자마자 실시설계도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 실시설계 안에 통합관리센터 하고 같이 설계가 나올 것이거든요?
휴양림이 보통 3년차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해 놨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2개년 동안 기반시설을 같이 해서 2024년쯤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계획대로 했을 때 24년도인데.
만약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생기면 그게 24년, 25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서산시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획적으로, 하기로 했던 대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센터를 지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결국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거기에 자연휴양림이 생기면 어차피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사업이 생길 때 마다 증축, 증축, 이렇게 들어가면 옛날 공사판처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야 나중에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가 치유의 숲, 녹색자금이라고 해서 로또기금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공모해서… 아마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이 이미 돼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오는 데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과장님, 자료를 받으셨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몇 개 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일괄로 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관광과장 김일환
우선 1,097쪽, 해설사 도서 구입비입니다.
1년에 120만 원씩 구입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3명에 한해서 1인당 8만 5,000원에서 9만 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도서 구입 내용들은 해미읍성과 관련된 조선 관청 기행이나 선인들에 대한 이야기 길 같은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일반 도서관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해마다 120만 원이라는 도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꼭 필요한 도서들은 이분들이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한두 권을 사서 13명이 돌려가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꼭 필요한 전문서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생활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으로 전체 6,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세웠던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들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4개나 5개 정도의 주민 공동체에게 보조 사업을 줘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벽화 그리기,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수행이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비가 안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은 반납을 하고 내년 초에 공고를 내서 내년 초에 다시 6,0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삼길포 상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 3,5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삭감된 조서로 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삼길포 축제 추진 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주말마다 관광객들 유도를 위해서 가수 공연이라든지 마술 공연, 이런 버블 공연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8년, 19년 시행했고요.
2020년부터 금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반납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서 2,500만 원이 돼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고, 말 그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삭감된다면 중간 부분을 잘라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기 때문에… 가수 공연이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500만 원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하나가 빠졌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1,102쪽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다음은 1,102쪽, 관광 테마파크에 대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 사업들이 이미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개발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는 식으로 해서 직원들과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체험형 관광이 없고 먹거리 센터가 부족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서 용역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테마파크로 조성해서… 테마파크라는 것은 한 군데에 집중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임도를 활용한 승마라든지 스카이워크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체험형 관광시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한번 도출해 보자는 용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그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15건에 476억이 소요되는데, 그 전부를 다 시행할 수는 없고요.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너 개만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된다면, 용역비 2억 원이 그렇게 아까운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 내용에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나 이런 내용까지,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요.
사례 분석과 재원 확보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해미 국제 순례길.
- 관광과장 김일환
아, 해미 국제 순례길 제방 안전 난간 설치인데요.
이게 m당 25만 원씩 들어가서, 양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밑에 있는 국궁장과 좀 분리되는 시설과 농어촌공사에서 물가 쪽으로… 혹시, 물가가 비탈이 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 익사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론 국궁장 쪽으로 안전바를 설치해서 거기로부터 위험을 피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물가 쪽 난간이라도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당 250만 원으로 해서 양쪽에 1억 5,0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해미 국제 성지 제방 관련해서는, 지금 길을 가다 보면, 이쪽에서 올라가면 좌측이 저수지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말처럼 양쪽으로 하면 산 쪽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국궁장 쪽으로는.
- 가충순 위원
- 저수지 쪽으로만 난간을 해서, 그렇게 하면…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최소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으로 반이면 되겠네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양쪽을 해서 3억 원이고요.
반으로 하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삭감 목록으로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가 좀 있어서요.
뭐냐 하면, 서산 관광 관련 기본계획… 지금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가졌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후반에 해도 되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몇 달 더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 용역비가 1억이죠?
- 관광과장 김일환
1억 4,000만 원입니다.
- 가충순 위원
- 1억 4,0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줄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추경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서산 관광 방향의 틀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나중에 이런 테마 관광을 했을 때 위치라든지 어떤 재료 요소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도 가지고 가는 생각을 용역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제4차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된 용역이고요.
그 부분은 금년 3월 내에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수정하고요.
내년 3월에 최종 용역 보고서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테마파크에 대한 용역도, 제4차 5개년 계획에 그런 부분이 일부 담겨 있을 것이고요.
이 용역은 그와 별도로 세분화, 체험형 관광 테마파크만 구분해서 타당성과 사례 분석하는 내용에서, 이 부분은 종합개발계획 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전문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 하셨나요?
다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레저시설이나 이런 것, 앞으로 설치할 것을 용역 주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다시피 체류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로 해서 국제 성지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을 용역 준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국제 성지는 테마 길에 대한 야간 콘텐츠 사업이 주로 있고요.
이것은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장소가 어느 테마 체험형 시설이 들어와야 좋은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은 꼭…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그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관련된 것이 2건 있는데, 받으셨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간략하게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건설과장 김영인입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잠홍저수지 데크로드 보수 공사입니다.
잠홍저수지는 방부목과 합성목, 2가지 부품으로 해서 데크로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부목 구간이 물이라든지 습기, 이런 것에서 부식이 심해서, 지금 데크로드를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목 구간은 안전한데, 지금 방부목 구간에 위험이 있고 발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 목재 부분만… 그러니까 철 구조물은 그냥 놓고 목재 부분만 보수하고 교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억을 예상했는데요.
지금 구조물까지 다 하면 한 12억, 13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갈지천 정비 사업입니다.
갈지천 정비 사업은 2018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으로 시작해서 2019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다가 2020년도에 국비 전환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마무리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지천 정비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걸려서 공사를 진행 중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민원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갈지천은 민원하고 토지 보상, 2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수용 심의 중에 있고요.
지금 민원 사항은 지금 지난주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 관계로 해서 감정평가사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을 입회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금액은 나와 봐야 하는데, 실은 그 사람의 요구 사항 중에 굉장히 무리한 무리수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올 여름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현장에 가서 그분을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만났는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시장님이 가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데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들건들 하면서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쌍시옷을 쓰고, 시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지금 저희도 해결하려는데, 여기에서 가신 위원님들, TV를 보시면 사람들이 잘 아는 ○○○ 목사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그 사람이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땅값으로 교회를 지어 달라고 해서 몇백 억을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거의 그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하여튼 저희도 이것을 풀어보려고 그 사람 입회하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놓고 저희가 협상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대방이 쉽지 않아서, 지금 무대포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강제 수용해서 사업을 강행할 수는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실은 현재는 그 사람 땅이 편입이 안 되고 그 위 구간 나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것을 설계변경 하든지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는데,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 강제 수용이라도 할 계획인데, 그 사람이 강제 수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워주지 않고 명도소송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같은 팀에 그 양반 외사촌이 있어서, 같이 달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사촌을 데리고 왔다고 자꾸 반발해서,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천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기에 주택까지 걸려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게 주택은 안 걸려 있는데, 그 주택까지 확정을 하게 되면…
갈산동 이쪽에 지금 도로가 좁아서 운동장까지 버스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면 양쪽 제방을 4m씩 포장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 통행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관광버스나 걸어 나가서 타야 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런 어려움도 한꺼번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실은 그 앞에서 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해야 그 주민들도 좋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에게도 편익이 제공될 수 있어서 지금 겸사겸사해서 좋은 조건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 ○○○ 목사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느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민원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반대하면 국비고 뭐고 삭감해서 반납하겠다는 것이 의회의 의지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저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달래서 풀어보려고,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다리는 가설이 됐고, 반대쪽이라도 좀 정리해서…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난리를 쳐서 지금…
- 안원기 위원
- 이분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쪽에 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클레인을 대든지 덤프트럭을 대서 기계 소리가 나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한다고 민원을 걸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서 사정해서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작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여름에 비가 집중해서 왔을 때, 배수 관계로 해서 자기 집에 물이 차서 병아리가 죽고 했는데, 그것을 물어주라고 해서 달래느라고 시공사에 물어 주라고까지…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금강산 보석사우나 뒤에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하면서… 광택하는 집이 있는데, 도로에 차를 받히고 “우리가 영업하는데, 먼지를 내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하면서 차를 안 빼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상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익사업에 무슨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해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길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도와줄 것이냐?” 해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때 대화를 하면서… 혹시,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분과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사촌… 부서에 있다고 하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그동안 대안이나 뭐 필요한 게 있느냐고 달래보고 했는데, 부부가 똑같아서 목소리만 높이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와서 또 따지기에, “좋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를 했고, 그 사람과 대화도 거기까지는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뭔가 대화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좀 늦었지만 하나씩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그 앞에 불법 건축물이 하나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소유주가 그 사람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니요.
- 안원기 위원
-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 옆에 옛날 부의장님, 그 양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도 아니고 그 양반의 조카인가 누구라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아주 막무가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은 그것을 일부러 그쪽부터 조사해서 해 보려고.
먼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도 하셨는데, 겸사겸사 해서 뭔가 행정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행정 조치를 하면 그 아랫동네도… 그 구거의 줄기가 한 2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하면 그 아랫집에서 반발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 보려고, 그렇게 거기부터 해서 1개, 1개씩 읍·면별로 확장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잠홍지 데크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한 2억만 가지고 팔 빠지는 데만 할 수 있나요?
(웃음소리)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실은…
- 위원장 안효돈
- 한 2억 정도 가지고…
- 건설과장 김영인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저희가 1달에 1번씩 농어촌공사와 점검을 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사진 있습니까?
줘 보십시오.
그냥 목재 데크 있는 데, 팔이 빠지는 데만, 그것만 교환하고 오일펜스…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게 해서 거기를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탁을…작년과 올해로 해서 2년을 줬습니다.
이게 데크가 부식되다 보니까 들뜸 현상도 있고 한쪽이 썩고 해서, 밟으면 아찔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내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산책을 하시는데,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성목 구간은 괜찮은데, 약 460m 구간이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 보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실은 그게 거기에 보시면 난간은 그동안 낚시꾼들이 거기에 공간도 없는데 낚시를 하러 들어가느라고 다 부쉈고요.
바닥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누르면 나무가 푸석푸석하게 스폰지처럼 들어갑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5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된 게, 먼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시점과 최종 수거 보상제를 안 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과 시차가 있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한 3건은 감액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두 번째로,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복합 커뮤니티센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국토교통부의 커뮤니티센터 예산 규모가 84억입니다.
그중에 60%가 국비고 12%가 도비, 28%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모사업 현장을 오고, 제가 2번씩이나 공모사업 제안 설명도 하고, 그때 당시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이 서부상가 앞의 식당이나 세탁소, 건물이 한 7개가 맞은편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미관도 해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앞을 가리고, 사용 용도가 청사를 짓는 것인데 거의 100억 가까운 84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는 청사 규모가 나중에 짓고 나서도 상당히 보기 싫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녹지를 추가로 구성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부담을 더 할 테니까 평가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부담하더라도… 어차피 도시 환경 정비 차원이라든지 청사 앞에 지저분한 부분을 싹 제거해서 깔끔하게 청사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추가 부담금이… 16억인데, 우선 내년도에 그 앞의 7개 동에 대해 보상을, 약 13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1억이나 12억이 나오고 철거 비용이 약 1억 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아주 타이트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산 부서와 추가 부담금도 금년도에 일부를 해 주고 내년도에 추가 부담을 해서 약 3억 정도 추가 부담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부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16억을 부담한다고 하면 부담이 있거든요?
나눠서 하려고 13억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인데요.
현재 용역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서 예산 잔액이 좀 있어요.
이월시키고 나서 나머지 부족분 1억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예산이 1억 편성됐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이게 전임 시장 때 우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86만㎡로.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때도 25년도 인구가 23만으로 추계가 돼서, 86만㎡,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수립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금 현 시장에게, “우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추계는 지금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허무맹랑하다, 맞지 않다.” 그러니까 현 서산 시장은 시정 질문에서, 그래서 자기가 46만㎡ 절반으로 줄였다고 했어요.
그것도 역시 안 맞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다시 53만 5,000㎡로 7만 5,000㎡가 늘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 도시개발 정책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지금.
왜 늘었다가 줄었다가… 왜 그런 것에서 추가 예산 비용 1억 원이… 설계비가 변경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먼저도 위원님께 별도로, 면적이 7만 5,000㎡ 정도 늘게 된 사유가… 아시다시피 원래 저희가 80만㎡으로 하다가 46만㎡으로 줄였고, 줄여서 하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법」에 30%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터미널 관련해서 수석지구에 진입할 때 대다수 시민들이 시내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지천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30%를 담아서 소머리방죽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가면 30%가 됩니다.
그래서 30%를 담아서 가지고 가서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금강청과 협의를 했어요.
금강청 협의 의견이, 생산녹지를… 청지천 주변에 큰고니라든지 철새들이 계절마다 오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생산녹지를 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추진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드렸더니, 기존에 있던 부분은 어떻게든 넣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단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을 금강청에서 요구한 대로 담고 가되, 그 옆에 독곶천이 있기 때문에, 독곶천에 흐르는 하천수를 이용해서 생태 숲이라도 안고 가서 녹지 비율을 좀 높여서 추진하자고 해서 부득이 7만 5,000㎡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46만㎡을 하겠다는 것을 일부러 늘린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에서 추가 부담을…
지금 위원님이 추가 부담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도시개발법」은 도시 개발 사업 자체가 환지로 해서 개인 땅을 개발해서 산지로 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아니,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크게 늘어난 것은 없죠, 현재는.
투입된 것도 없고요, 지금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용역 계약된 게 44억 1,700만 원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설계비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계약 된 게.
- 임재관 위원
- 원래 86만㎡에서 46만㎡로 축소했을 때는 그 설계비가 더, 애당초 45억으로 편성됐던 게 더 줄어든다고 했어요.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당연히 줄죠, 당초보다는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지금 다시 면적이 또 늘고, 설명 중에 45억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이게 한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차라리 저는 그래서 토지 소유주 보고 도시개발을 해라…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인들이 할 수도 없고, 서산시에서…
- 임재관 위원
- 안 하겠죠!
- 도시과장 이준우
서산시에서 터미널 이전을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 계획이 없다고 했으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먼저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터미널이 포함되지 않은 도시 개발, 수석지구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예,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 1억이 편성된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이 지금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만으로 했을 때 설계용역비는…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 용역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초에 현재 계획된 것, 86만㎡에 용역비가 된 게 44억이 계약됐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게 14억 6,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나머지 추가 부담 중에 내년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사업,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이 약 15억 정도,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략영향환경평가 관련해서 금강청과 협의가 좀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5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1억 정도만 하면 내년 연말까지 용역이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억을 올린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그러면 한 45억 설계비에 포함된 것에서 그냥 쓰는 것이라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46만㎡로, 줄었을 때는 한 30 몇 억으로 설계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때도 추정해서 약 9억 정도, 그 계약 금액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시켜야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러면 지금 1억 한 게…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집행된 게 14억만 용역이 진행됐고,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 세웠던 예산 때문에 15억 3,000만 원이 이월돼요.
그렇게 때문에 내년에는 1억 정도만 있으면 할 뿐이지, 추가로 45개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돼서 내년도 연말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기성금을 주게 된다면 한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15억이고, 그래서 한 1억 정도만 내년도에 설계 용역비를 넣은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6시까지 설명을 듣고요, 16시에 아까 공원, 거기에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 받으셨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도로는 빼고, 1,172쪽과 1173쪽, 이 2개만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법정도로 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근 5년간 단속 현황을 보시면, 작년보다 올해 한 1,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일부 있고, 저희가 지난번 2019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관리해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에 노임 인상분을 2,000만 원 추가 반영해서 세웠고, 단속 계획 인원이나 팀 자체는 증액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거 밀집 지역 도로 소음 개선 공사는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에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 대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뒤에 자료 3쪽에 보면 녹지하고 방음벽을 다 설치했는데, 현재 사후 환경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한 것은 데이터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시에서 나가서, 실제 주거 생활을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간과 야간에 측정을 했었습니다.
처음 7월에 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에 다 들어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10월에 다시 체크를 해 본 결과, 야간에는 거의 기준치를 약간 초과…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거기 교량 부분, 조인트 부분에서 턱이 생겨서 계속 탁탁 소리가 나는 게… 주변 주거 지역에서 울림 현상도 있고 해서, 방음벽 자체는 다치지 않고 도로 노면을 저소음 포장으로 개선해 보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석지사거리 부분의 조인트 부분을 개선할 겸 해서 같이 개선을 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을 듣고요.
나머지 도로 4개는 본 위원장이 삭감 목록에 올린 것입니다.
왜 올렸느냐 하면,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잘 구분도 안 가고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신규 사업… 도로에 대한 목록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셔서, 제가 여쭤만 볼게요.
별북선이… 이 2억 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고… 설계까지 돼 있어서 보상 부분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이게 보상… 그러면 계속 사업이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봉지선은요?
- 도로과장 고명호
봉지선은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구간 중에, 보상을 추진하는 중에, 전체적으로 해도 한 70%밖에 안 돼서, 지금 한 350m 구간이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만 주고 가려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된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완료돼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350m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도탑선은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탑선은 계속 공사 추진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특교세를 받아 일부를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구간을 300m 구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여선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안여선도 봉지선과 똑같이 계속 보상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부분도 일부 한 19필지가 안 돼서 되어 있는 400m 구간에 대해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긴 구간을 한 번에 하려고 했더니, 이게 협의 보상이… 마을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숙원 사업 비슷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 절차를 당해 연도에 추진을 안 하고 협의 보상을 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돼서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협의가 다 된 구간은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수용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도로들이 전부 본예산에 안 세워졌었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제가 작년도에 일부러…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끝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지금 대부분… 10필지가 상속이 안 돼서, 안여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상속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아가는 분들이었는데, 마을에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거꾸로 기공 승낙을 다 받아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되고 부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대운선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내년 토지 보상비로 2억을 올렸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데는 정말 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 데고, 보상을 추진하면 어려울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다 민원이 걸려서 잘 안 되는 데는 빼 놓고 가자… 잘되는 데부터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지금 동부시장도 들어가서 단속하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동부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단속하는 장소가 해미시장하고…
- 도로과장 고명호
시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5일, 10일, 해미는 해미시장 때문에 늘 문제가 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인데, 거기하고 시내, 도시계획도로에서 노상 적치물과 건설 자재,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을 다 단속하고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20년도에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줄였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줄였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랬다가 작년에 2,0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올해 또 2,000만 원의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사람은 3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4명이… 애초에 2억 2,000만 원으로 4명을 쓸 때 예산이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아닙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2억의 예산을 올렸었고, 여기에서 내년도 정부 노임 단가에서 예산이 안 나왔는데, 노임이 인상될 것으로 추계해서 지금 10% 정도 올린 상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우리가 일당을 주고 쓰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투입 인원을… 지금 과업 지시를 준 게, 평일은 3인 1조로 해서 평일을 300일로 계산했고, 저희가 일요일은… 평일과 토요일까지 합해서 300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쉬면…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해미 같은 경우 장날이나 이런 때 문제가 생겨서, 일요일은 1인 1조로 해서 49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노임 단가로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365일 거의 매일 출근한다는 얘기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3명은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출근 신고를 하고, 저희가 전날 단속했던 것을 다음 날 아침에 출근 신고할 때 와서 자료를 다 제출하고.
지금 저희 직원이 낮에도 지시를 하고 이동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을 시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형태예요, 노점상이 거의 없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단속을 이렇게 월별로 해서… 뭐, 하루에 거의 한 20건?
평균 15건 정도는 되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있는 것이, 새올 민원이나 온통서산에서 들어오는 게… 이런 경우는 적치물, 손수레, 건설 자재, 이런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다 찾아서 원위치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안 될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처분 지시를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밀집 지역, 도로 소음 관련해서… 과장님, 저소음 포장을 하게 되면 어떤 소음이 없어집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도로상에서 포장을 하면 입자가 한 20mm, 25mm 정도해서 골자를 쓰고 있는데, 아마 오늘까지 중앙하이츠 앞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립자로 해서… 그러니까 더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흥의 소음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다니는 그런 소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마후라 소리, 차량의 어떤 개조를 통한 마후라 소리, 따지면 생활 민원이거든요?
측정값이 낮에는 60㏈, 밤에는 58㏈인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게 60㏈이에요, 그러면 거의 생활 소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오토바이의 마후라 소리라든지 차량 마후라 소리, 이런 것은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갈 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평평한 도로는 소음이 나지 않죠,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간에 방음벽이 없는 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건설할 때,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남기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원칙적으로… 여기도 자료를 주셨지만, 사후 용역 평가 관련해서 3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뭐라고 하나, 관리권을 승계 받았다고 해야 되나?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승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소음,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 소음 부분을 저감시키는 것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소음의 원인이 오토바이, 그다음에 차량의 마후라 소리, 그다음에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덜컥 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대형차들은 아무래도 빈 차로 가면 다 납니다, 그것은 저소음이 아니라 저소음보다 더 낮은 것으로 해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소음 포장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차가 지나다니면서 조용하게 가는 부분인데, 지금 민원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주로 나오는 민원은 도로 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대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중앙하이츠나 신주공,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예천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고 계속 체크를 해 왔었거든요?
지금 거기의 주민들과도 계속 해 봤는데,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약간 초과했을 때, 한 5㏈이나 이 정도만 낮춰도 실제 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환경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치를 놓은 것은 사람의 신경을 어느 정도 건드리는 정도에 이것을 갖다 놓은 것 같다는 느낌도 있듯이…
여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 가충순 위원
- 우리가 층간 소음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층간 소음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소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디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해서 소음 민원이 딱 해결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 해결이 딱 끝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해도 민원이 또 생긴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소음의 주원인이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주말 같은 때는 바이크족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뿐만 아니고, 어디고 다 올리죠.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그냥 예산 낭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42㏈ 밑으로, 그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도… 그것을 사업한 주체에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서산시에서 다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 하자에 이게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혹여 이것이 하자에 해당된다고 하면, 하자보증서 같은 것을 끊잖아요?
그런 것을 쓸 수 없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린 대로, 뒤에 도면에 있는 대로 계획을 했을 때,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금강청에서도 의견을 줬는데.
그 밑에 보면 사후에 민원 발생 시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금년도 7월 28일에 사후영향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 부분, 권리에 대한 이행 의무 승계를 서산시장이 받았어요, 조합이 해산되면서.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1월 27일에 사후영향평가 조사 내용을… 과장님이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아니, 지금 작년도에 권리 의무 승계를 서산시장이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이 완료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을…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게 환경, 이 법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서산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당초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청장과 협의했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서산시장이 사업이 끝나면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할 때는 추가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금강청의 의견대로… 뭐, 저희가 “도시과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것은 도로 소음이다, 도로 소음에 대한 도로 관리는 저희가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끌고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서산시장이 권리를 다 승계 받았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과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눌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과장님, 해양수산과 자료 받았죠?
하여튼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록 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목록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예산을 산건위에서 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과가 24건으로 최고 많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저는 이것을 훑어보면서, 첫 번째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고북에 있는 ‘그린’이라고 해서 알탕 같은 것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담이 40%고 도비가 39%, 시비가 21%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만약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 좀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이게 안 되면 도에서 이와 유사하게 받는 사업은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월도는 어촌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삭감돼야 맞는 것이고요.
나머지 항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끝났지만 내년에도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700여 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를 편성 안 해 놓으면… 나머지 남는 항이 서산시에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공모서를 작성할 용역비가 없어서 공모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어민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많지도 않은 상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공동 어업 활동 부지 임차료는 지곡 중왕리에 왕산어촌계에서 공동작업장 하고 주차장, 이런 것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 2019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땅을, 72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캠코에서 계약해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씩 매년 내서, 5년 동안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이것은 계속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태 제품 개발 및 서식지 환경 사업은 시장님의 감태 명품화와 연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올해 상표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마친 상태인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시장님이 가로림만의 감태를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장 진입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 원이 있는데, 서산시에서 20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16개 어촌계가 어장 진입로를 갖고 있는데, 전체 km 수가 17km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3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 유지보수 사업에서 할 부분은, 그중에서 손상이 많이 간 어장, 오지리라든지 웅도, 그다음에 대로리, 고파도,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하려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장 진입로가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아니고 골재로 되다 보니까, 바다의 조류라든지 파랑,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관리를 하고 보수해야 어민들이 이 길을 통해서 어업 활동도 하고 수산물도 채취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5,000만 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어항시설 보수·보강은, 우리 어항이 15개가 있습니다.
삼길포에 국가어항 1개와 지방어항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정주어항이 8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시로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어항시설이 파손되고 손괴되고 망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당장 어디로 써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년 동안 제가 추진을 보니까, 재원이 없으면 긴급하게 조치를 못하는 상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어선 사고라든지 사건·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무리 없이 어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피항어선 계선주 설치 공사는 창리에 대해서…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 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창리의 한쪽, 이쪽에 섬처럼 생긴 데, 무인도 그 뒤에 어선을… 태풍이 올 때 정박을 하는데 피항을 해서, 그런데 배를 묶어 맬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선주를 박아서, 여기 창리에 있는 배가 안전하게 접안해서 피항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창리에 현재 어선 39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 가지고는… 여기에는 1억의 예산이 꼭 확보돼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포구 소화 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소화전 수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소화전을 설치하고.
수도가 없는 부분은 이동식 소화기, 간이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어항을 전수조사 해서 사업비를 추정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소화전 같은 경우는 수도과에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동식 간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1억 정도 소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어선 사고라든지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 하고 연관된 부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산물 포장 기자재 사업은 1,400만 원인데, 700만 원은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700만 원이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청년수산학교 소요 물품 구입은, 우리가 중왕리 중리에 청년수산학교를 지어놨는데, 그게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TV라든지 컴퓨터, 냉동고, 또 거기에 침대 같은 경우가 없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우셔도 배려해 주시면, 한 2,000만 원 정도라도 살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안 정비 사업 유지보수는 연안에 호안도 있고 데크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도서개발종합개발 사업으로 건설과에 있던 부분이 우리 과에 올해부터 업무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종합개발로 설치해 놓은 데크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금액이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요청하신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인공어초 및 해양 휴게시설 등 사후관리는, 여기는 시설물을 사후관리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이라, 이것은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있어야만 1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꼭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지락 어장 환경 개선에서 3,500만 원의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뭐 하다면, 이 부분은 추후 다음 연도에 하든지,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지락 선별기 지원 사업은, 이게 바지락을 채취하면서 규격이 미달된 부분도 채취하고 해서, 상품성이 저하 돼서 작년부터 우리 부서에서 어민들에게 양질의 바지락을 채취해서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살려주셔서… 작은 바지락이 채취가 안 되고 어느 정도 건실한 바지락을 채취해서 지속적으로 양식 어민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양식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은, 이게 사회적기업 조합과 서산시와 50%씩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셔서 우리가 굴 양식장, 바다에 오염된 폐지주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양식 어장 육성 사업은, 이게 친환경 양식장에 친환경 바닥재를 필름으로 깔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시면 1억을 살려주셔야 되고, 만약 도저히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다 삭감하든지 해야지,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사업 추진을 못하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낙지 산란장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1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라도까지 가서 보고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부분인데, 이게 해수부의 공모사업인데 5년 동안 40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개소당 한 8억 정도로 해서… 제가 가로림만에 5군데를 선정해서 만약 된다고 하면 국비 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낙지 생산량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는 무안이나 이렇게 낙지가 생산되는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는 한 번도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보니까 낙지 번식도 상당히 잘되고 개체수를 늘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설계하고 공모해서 시작을 해 보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어항 보수 공사에 1억을 요청했는데, 비지정항이 법적으로 지정된 항은 아닙니다.
오지리에 있는 고창계라든지 호리의 개목항, 그다음에 도성리 분점도에 있는 분점도항, 여기가 항이 3개가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데가 노후하고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정비해서… 법정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억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3,000만 원을 가지고… 바닥 공사 같은 경우는 육지와 달라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 갯벌 축제는 우리가 내년도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가로림만 활성화라든지 우리가 예타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산에 파원안뜰 연안 정비 보수 공사에서 2억 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산건위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나머지 보수해야 될 구간이 100m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한 2, 30m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억인데 꼭 살려주셔서… 공사를 하고 나면 다 마무리를 짓거든요?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라 이것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산항 항만 마케팅 간담회 관련은 이게 행사운영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면 나중에 다 삭감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도 행사가 가능하다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행사운영비는 살아 있는데, 실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살아 있는데, 실비 지원으로 200만 원이 삭감돼서 같이 연동된 부분이라,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가 삭감된 게 제일 많은데,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미력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다 살아남아서 서산시 어민들이 다른 시·군 어민보다 뒤쳐지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산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까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부탁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이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목소리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 주민참여예산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었고요.
이 사업은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중에서 농정 분과 위원이 8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과제를 선정해서 1번으로 선정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장에 노후한 하우스가 많이 있거든요.
개·보수가 지금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 예산을 성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참가 지원 1,000만 원은 최근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충서원예농협 주관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과수농가 100농가가 현장에 가서 1년 동안 생산한 제품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스 1개를 임차해서 전시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딱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예 특용 작물 방제 약제 지원 사업은 생강하고 배추 뿌리혹병 약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1억 원인데, 이 사업은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매년 이른 봄만 되면 배추 뿌리혹병 약제를 빨리 공급 안 한다고 걱정하시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먼저 산건위에서 말씀하실 때 지속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총회 개최 장소 시설 임차료, 그다음에 총회 자료 제작, 그다음에 총회 참석 수당, 분과 회의 참석 수당, 이렇게 4건이 있는데, 우리 혁신발전위원회를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농업 예산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정 분과에서 참여예산제로 올린 두 번째 안건입니다, 딱 2건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국비와 도비 사업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2,500만 원은 금년도에 서산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자비를 들여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을 했는데 사업 실적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분들에게 사무장이나 중개 수수료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공급 사업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농촌에서 일손 부족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농촌 현장에서 순수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 중에서 농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이 사실 농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 한 10억을 올렸더니 예산팀에서 절반을 깎아내고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깎아서, 이게 매년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깎고 5,000만 원만 올리면, 이것은 차라리… 읍·면·동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주면, 읍·면·동장님들이 많이 걱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을 거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목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본예산 감액조서 2건에 금액은 1억 7,921만 5,000원의 예산 중 1억 7,721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9건 중에 6건, 1억 1,850만 원, 이 부분은 감액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쪽으로… 여기에서 감액한 안으로 가기로 축산과 내부에서 정리했고요.
그리고 1번, 2번, 4번, 우량 한우 다산 장려금 2,7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송아지 면역 강화제 지원 사업, 1,171만 5,000원, 그리고 네 번째로 서산 축산 브랜드 홍보 행사 지원 3,000만 원, 이 부분 3건, 5,871만 5,000원, 이것은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건 중에 첫째, 둘째, 그것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산 장려금 지원 사업 2,700만 원, 송아지 면역 강화제 지원사업 1,177만 5,000원, 이 2건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 현재 소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서산시 소 사육 두수가 당진과는 비슷한데 홍성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그중에 3만 2,000두가 서산의 소 사육 두수인데요.
현대농장에 3,000두, 한우개량사업소 3,000두 해서 6,000두, 이렇게 하면 2만 6,000두가 됩니다.
그래서 홍성, 인근에 당진, 거기에 비해서 사육 두수도 상당히 적은데, 이 부분이 도비 매칭 사업인데, 서산 축산 쪽에서 타 시·군과 견주면서 가는데, 이 부분은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비 사업, 축산 브랜드 홍보 행사 지원 사업, 이 부분도 1,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러면 지금 3건 말고 나머지 육산한마당 축제, 퇴·액비 살포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환경, 동물놀이터 방송 CCTV, 길고양이 중성화, 이것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위원장 안효돈
- 너무 자진 납세 아니에요?
(웃음소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엊그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우량 한우 암소 다산 장려금…
- 축산과장 김윤규
예.
- 가충순 위원
- 그게 수태율이 25%가 된다고 해서…
이게 저거 하신다고 안 했나요?
- 축산과장 김윤규
수태율 25% 관계는 수정란 이식 사업이 25%의 사업이 되거든요?
이 다산 장려금 관계는…
- 가충순 위원
- 아니, 이게 그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건 아니에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은 뭡니까, 바뀌었네?
- 축산과장 김윤규
수정란 이식 사업 관계.
- 가충순 위원
- 아니, 그것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것은 도에서 감됐어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올린다는 것을 이것으로 올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거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그것은 제가 따로 저거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육산 한마당 축제는 해 오던 것 아니었나요?
- 가충순 위원
- 해 오던 것인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에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하고 올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윤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과장님.
다음 기술보급과는 1건입니다.
3건인데요, 사실 내용은 1건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위원장 안효돈
- 간단하게 이것은 이렇다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화축제를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위원장 안효돈
- 국화축제를 그만하자고.
국화축제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 됐잖아요?
국화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서산 국화축제 개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시 꽃 축제로 2017년부터 지역 향토 문화 축제에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축제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서산 시민들에게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주체는 서산 국화축제 추진위원회가 됩니다.
축제장 위치는 고북면 복남골길 일원이며, 축제 기간은 매년 11월 중 10일간 개최되며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최하지 못하고 개방하여 2020년도에는 6,000여 명, 2021년도에는 1만 6,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하였습니다.
과수원을 배경으로 노지국화 중심의 야외 국화장을 조성, 다양한 국화 체험, 문화예술 공연, 실내외 국화 전시 등, 시민과 타 지역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코자 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 규모 등 종합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예산안 1,379쪽, 국화축제장 재배 및 관리 인부임입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노지에 재배되는 국화축제로, 10만㎡의 축제장 관리와 조성에 투입되는 작업 인력 관리 및 작업 지시 등을 위하여 지난 10월 2일자로 자치행정과에 8개월간의 정수 책정을 득하여 인부 1명을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역시 1,379쪽, 서산시 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국화축제 추진위원회에 1억 원을 보조내시하여 재료비, 중장비 임대료, 시설물 보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셋째, 국화축제장 내 쉼터 정자 설치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 점검 결과, 폐쇄 조치된 사항으로, 기존 노후한 전망대를 정자로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삭감 예산인 서산 국화축제 개최 지원 예산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좀 농이었고요.
(웃음소리)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셨고 대안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화축제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의 중요성을 우리 서산시의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서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장갑순 위원
- 아시다시피 쌀 한 가지 품목을 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2, 3위 정도의 서산시 생산량인데, 전국에서 최저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밭작물 또한 마늘이나 생강, 모든 것들을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그쪽에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장갑순 위원
- 축제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나 이쪽으로 이관을 하고, 그 기술 지도 지원을 기술보급과에서 해 주는 정도로 하면 어떤가,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우선 장갑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내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과 약간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국화축제 재배 기술 지도 차원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국화축제 재배 기술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국화 재배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는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스타트 할 때야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기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맡아서 지도를 쭉 해 왔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기술 지도를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과나 어디가 이것을 맡더라도, 기술보급과에서 기술 보급은 우리 같은 시인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은 해 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안을 좀 해서, “우리가 이런 입장이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가져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전문 부서… 전문 부서라고 하면 문화예술과가 됐든지… 뭐, 이런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더욱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것이라는 공감을 하고요.
시 꽃 축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저 개인적 내지는 저희 센터에서도 고유 업무인 농촌 지도 업무를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문화 축제 차원으로 이관은 저도 공감하고요.
축제 관련 부서의 업무 일관성 면에 있어서도 문화예술과 내지는 이런 전문 부서에 이관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청에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맡아서 축제를 한다면 지금 보다 더… 우리가 예산을 깎거나 이런 뜻으로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오히려 우리 국화축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술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고, 그렇다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 기술을 전수 안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장갑순 위원
- 그렇지만 축제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 축제하고 기술 하고는… 물론, 기술 이전을 해 줄 수 있지만, 기술보급과는 축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이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그게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 장갑순 위원
-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위원님들께서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시게 되면 금년도까지는 집행, 내지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위원장 안효돈
- 정자, 이것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다른 데도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자가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설치한…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전망대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사진 자료 뒤에 보시면, 이게 제일 먼저 설치된 것이 전망대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국화축제장 중앙에 위치한 정자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중앙이 아니고 우측에 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가장 우측에 있는 정자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은 없애도 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중앙에 있는 것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중앙에 하나가 멋있게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런데 중앙에 있는 것은 지금 형태상으로 볼 때…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중앙은 현 상황에서 ‘아이러브유 존’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정자 쪽에서 보게 되면 사과밭하고 반대편에 큰 사과 조형물이 있었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한쪽에서 잡히지를 않아요,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렇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기둥만 교체하면 안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게 보수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위원님들, 하여튼 내년까지는 열심히 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이 어려우셔도 이 3건에 대해서 꼭 살릴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현장 방문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0억 5,626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각각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를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에게 왕성한 의정 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유동호
- 의사팀장 박미화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5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교통과장 최신득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관광과장 김일환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농정과장 정성용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미화행정팀장 성광석
- 산지자원팀장 한만봉
○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