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5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5일(목) 13시 5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서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등록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 5분 개회)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도 집행부와 같은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6분)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기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영환
의정팀장 김영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예산 대비 2,339만 원이 증가한 16억 9,1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사업 분야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운영 분야에서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의원 국내여비 7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 분야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제한으로 국내여비 집행 잔액 38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지원 분야에서도 여비 2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배치와 관련, 시설비로 사무실 확장 이전 공사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노후 의자 교체 840만 원, 사무실 확장에 따른 물품 구입비 2,400만 원 등,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교류 협력 지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전문위원실 운영 여비 4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1쪽 행정운영경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 정기 협약 체결 소급 인상분 인건비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먼저 서산시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972억 3,000만 원에서 42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1조 396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321억 5,5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어 1,318억 9,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1,293억 8,600만 원에서 42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1조 1,715억 8,300만 원으로 3.7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및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강화에서 7억 8,194만 7,000원, 의회운영지원에서 2,939만 원이 증액된 6억 1,128만 1,000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 8,594만 7,000원, 기본 경비 1억 1,2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 예산액 16억 6,787만 7,000원에서 2,339만 원이 증액된 16억 9,126만 7,000원으로 1.4%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사무실 확장, 이전과 물품구입비 4,44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억 6,788만 원보다 2,339만 원이 증액된 16억 9,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1조 397억 원의 0.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실 확장, 이전 공사 및 물품구입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원활한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 편성한 내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정책개발비를 보면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 모임에 연구 용역이 있고 이번에 오늘 안건에도 있는 균형 발전 관련된 연구 모임도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삭감했을 경우에 정책개발비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 의정팀장 김영환
의정팀장 김영환입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 연구 모임 시에 소요된다는 예산 3,000만 원과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1,000만 원에 대해 삭감을 올렸는데요.
사실 500만 원 정도의 여분을 남겨놓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관련해서 사무실을 이전하시는데, 물품 구입으로 2,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 의정팀장 김영환
예.
- 최일용 위원
- 혹시, 이것은 의자 교체 건과 별도인 것이죠?
- 의정팀장 김영환
의자는, 상임위원회실에 의자가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 본회의장에 사무국 직원들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체할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2,400만 원은 순수하게 이번 전문위원실 하고 정책 전문 인력 시설 관련된 물품 구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물품 구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의정팀장 김영환
추경에서의 물품 구입은 일단 정책지원관과 기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망라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는 본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4분)
2. 202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영환
의정팀장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변경된 사업 예산 위주로 분야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17억 1,566만 7,000원 대비 3억 9029만 원이 증가한 21억 5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비 분야는 전년 대비 776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1,2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021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1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0.9% 인상한 의원 1인당 200만 2,04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운영 분야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의회 홍보 분야는 전년 대비 3억 5,210만 원이 증가한 7억 4,7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지원 관련 의회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80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920만 원 감액하여 합계 1,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80만 원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주요 세부 사업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영상 중계 시스템 신규 구축 운영 용역료 2,200만 원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92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새로운 영상 중계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영상 중계 시스템 구축 비용 3억 2,000만 원, 의정 사진 게시판 디지털 모니터 설치 700만 원, 의원 재, 부재 표시 시스템 구축 850만 원,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 구축 2,500만 원 등 3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164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8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례회 속기록 정리 지원을 위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80만 원이 감소한 1억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 2,000만 원이 253쪽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 120만 원 증액은 차량의 연식 증가에 따라 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전년 대비 18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8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고용·산재보험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가입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전년 대비 2,062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3,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6쪽입니다.
기본 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국 노후 냉·난방기 및 확장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1,800만 원, 운영위원회 및 채용 직원용 컴퓨터 구입 769만 원, 의원사무실 노후 팩스 교체, 본회의장 프린터 구입 등 2,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서산시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930억 원에서 1,24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1조 173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73억 2,2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1,176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03억 2,200만 원에서 1,24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1조 1,350억 5,400만 원으로 12.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중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강화에서 8억 5,390만 3,000원, 의회운영지원은 3억 6,374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123만 2,000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 6,810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3,2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1,566만 7,000원에서 3억 9,029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595만 7,000원으로 22.75%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별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회의장 영상 시스템 구축비 3억 4,050만 원 제9대 개원 준비 1,000만 원과 사무국 냉·난방기, 직원 컴퓨터 등 자산물품취득비 1,967만 원 등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029만 원이 증액된 21억 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1조 174억 원의 0.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예산 등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의정 3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의회 전반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349쪽부터 35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재, 부재 표시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 의정팀장 김영환
예, 의정팀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원사무실에 계시거나 회의 중이거나 이런 때 직원 사무실과 의장님·국장님실에서 의원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새올 행정 시스템에 올려서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현재 계신지, 아니면 회의 중이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는 재, 부재만 표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 안내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까?
- 의정팀장 김영환
부재 개념으로…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표시가 안 되고요.
만나 뵐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재… 저희들은 일단 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책지원관이 배정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정책 소집,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 의정팀장 김영환
인건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 책정에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단기 임기제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 의정팀장 김영환
예, 저희는 인사권만 독립하는 부분이지 예산이나 조직,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갑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할 때 의정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 운영비와 관련된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의정팀장 김영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나눠서 쓰는 개념으로 가는 것인가요?
- 의정팀장 김영환
아니요, 인원수가 늘어나면 인원수에 대한 여비가 곱하기 얼마로…
- 최일용 위원
- 지금 저희가 그게 배정된 건가요?
- 의정팀장 김영환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인원수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언제 들어오는지 개월 수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배정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김영환
예, 일단 1월 13일부터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 의정팀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빨리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다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모니터가 5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거죠?
356쪽 자산취득비, 17만 원짜리 5대.
- 의정팀장 김영환
아, 이게 저것입니다.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게 되면… 모니터가 컴퓨터 모니터, 데스크톱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없는 부분들, 운영위원회 사무직원 자리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것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총 6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 의정팀장 김영환
정책지원관 3명 하고요.
운영위원회 직원, 그리고 본회의장 1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본회의장까지예요?
- 의정팀장 김영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상임위원회실에 대형 모니터 좀 설치했으면 하는데?
- 의정팀장 김영환
상임위원회실 말씀입니까?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도 다 하거든요?
- 의정팀장 김영환
예.
- 이수의 위원
-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 의정팀장 김영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7분)
3. 서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등록의 건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안건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을 대표하여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입니다.
서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산시 동부 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계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 잡힌 서산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 모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모임 명칭은 서산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이며 인원은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1년도 11월 15일부터 2022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사업은 연구 모임 발대식과 활동 기본 방향 및 일정 계획 수립, 서산시가 추진 중인 동부 지역 사업 취합 및 분석, 전문가와 모임 구성원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균형 발전 계획 연구 용역 착수 및 검토 내용을 협의 등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연구 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제안 설명은 조동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동부·서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서산시 전 지역 발전에 선순환 개발 계획의 토대 마련과 균형 발전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서산시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등록 연구 모임의 적격성, 연구 주제의 적합성, 연구 모임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 모임의 활동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최기정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 기간에 보면 2021년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11월이 거의 다 지나갔고, 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요.
이 기간상 제약은 없는 것인가요?
- 조동식 의원
- 예, 우선은 기간을 그렇게 잡고요.
일정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연구 모임 일정을 좀 연기… 요청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0월에 이 안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변경된 내용이 있었나요?
- 조동식 의원
-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요.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그리고 가충순 위원님도 계시고 이수의 위원님도 계신데, 부석에 웰빙특구가 있고 요즘에 떠오르는 해미 국제 성지가 있습니다.
이 국제 성지라든지 부석에 웰빙특구 같은 경우가… 물론,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보니까 일부에서 동부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무산되고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지, 타 지역에서 볼 때 해미 국제 성지가 서산의 동쪽인지 서쪽 지역인지 그건 몰라요.
그 지역 특성에 연계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서산이라는 시 전체를… 나중에 발전되면 그것을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의 출렁다리가 동부 지역에 있는지 서부 지역에 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쪽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만.
그런 측면으로 연계 사업으로써 동부 지역에 무엇인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성을 띤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 동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나 이런 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 모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같은 테두리에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한번 열심히 연구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서산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뭐, 2030이라든가 이런 긴 계획들을 아마 세워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그런 틀 내에서, 어떻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의 소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어떻든 동문동이나 읍내동, 석남동, 예천동, 이런 시가지를 제외한 면 지역에 대한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 또 발전이 미진한 부분들을 서로 쳐다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균형이나 우리 서산시의 균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알차게 잘 연구가 돼서,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쪽 지역을 특별히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타이틀처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서산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 더.
- 위원장 최기정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금 균형 발전 연구 모임을 보면 위원님들 대부분이 동부 지역 위원님들 위주로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여 구성하는 분들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연구 모임을 하는 기간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자유롭게 참여해서 의사에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게 처음 계획이 잠홍저수지 쪽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 조동식 의원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발전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 조동식 의원
- 예,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렇게 평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떻게, 되셨나요?
- 조동식 의원
- 그것은 구체적인 협의해서 될… 협의까지는 그렇고요.
일단 간접적으로 의사는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의사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죠?
- 조동식 의원
- 직접적으로는 안 했고요.
아마 간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직접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시지.
- 조동식 의원
- 저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불씨를 자꾸 키우면 의회가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부분을 직접 해소를 한번 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 지역이라고 해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의회 차원에서 해소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편안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을 조장하면, 의회 차원에서 갈등을 조장해 놓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최일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 대표로 계신 조동식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이 안건을 상정했었는데, 아까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위원장으로서 이런 갈등 관계, 서부 지역, 동부 지역을 나눠서 갈등 관계로 심화될까봐 그런 부분을 걱정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전체적인 틀 내에서 연구 용역할 때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 주신다는 의견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