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0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가충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관
-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충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충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충순 위원님께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충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가충순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께서 3차 추경 때 부위원장님을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안효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안원기 위원님께서 안효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효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효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효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가충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2021년 제4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9억 원으로 하며, 2021 회계연도 개시 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46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1,716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3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총괄 일반회계 및 4쪽 특별회계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은 예산액 1조 1,716억 원, 기정예산 1조 1,294억 원 대비 421억 9,700만 원 증액으로 3.7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38억 9,7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24억 5,5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32억 원 증액, 보조금 378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24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4,300만 원 증액, 보조금 7억 3,1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은 예산액 1조 1,716억 원, 기정예산 1조 1,294억 원 대비 421억 9,700만 원 증액으로 3.7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정책 사업 395억 5,900만 원 증액, 예비비 3억 9,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6억 4,2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59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24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8억 5,5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 증액, 재무활동 5억 8,300만 원 증액으로, 특별회계 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1년도 기금 조성액은 12개 분야 7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안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제4회 정리 추가경정안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0.9%, 재정자주도는 52.7%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안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2억 원 증액된 1조 1,7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 5,700만 원 감액된 1,3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원은 자체 수입 및 의존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22억 원 증액된 1조 1,716억 원으로 3.74%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 예산 및 불용 사업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과 신규 발생분을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최종 반영과 이월 사업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이 반영되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재난관리기금 1개 분야로, 제4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 변경 요인은 전입금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11개 분야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개별 기금 운영 기준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