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22억 원이 증가한 1조 1,7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 원 증가한 1조 397억 원,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소한 1,3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052억 원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3,0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 원 증가한 1,787억 원, 특별회계가 7억 원 감소한 1,2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5,329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5,37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 원 증가한 4,099억 원, 특별회계가 7억 원 감소한 1,2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18억 원이 증가한 4,77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조성액은 703억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27억 원으로, 금번 4회 추경에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0.9%, 재정자주도 52.7%입니다.

제4회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재원은 세외 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4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세출 예산은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시비 추가분 6억 원, e나라도움 2017년 정산분 생태하천 복원 사업 14억 원, 금남로 개설 공사 1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원,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2억 원 등, 17억 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반납금으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 현황, 계속비 사업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972억 원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 24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378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1,664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6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주민세에서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14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개인종합소득분과 법인세분 등에서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하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77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2억 원을 감액한 반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정산분 15억 원, 포상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16억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에서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 공사 등 12억 원을 증액한 반면, 부동산교부세에서 63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수입 증가로 일반조정교부금에서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328억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에 대해서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7억 정도를 증액했고요.

그 외에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해서 1억 4,5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대·폐차비 지원으로 해서 당초 7대를 본예산에 성립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4대만 대·폐차비 지원을 했고 3대는 4회 추경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통합 콜센터 택시 호출비를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통합이 무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4회 추경 시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영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제정과 전면 실사 조사를 통해서 인원수를 감하고 사사분기에 3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2개 부락은 지원 조건이 안 돼서 선정을 못하고 1개 부락에 대해 선정해서 약 8,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사용에 따라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따라서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 노선 버스 기사, 일반 택시 기사, 그래서 성립전 사용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4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 택시 통합 콜센터 택시 호출비 지원이요?

2개 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도에서도 이번에 정리 추경 시 1억 4,2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2022년 예산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과에 의해서 100% 반영을 못하고 일부 반영한 다음에 추경 때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적자 금액이 얼마라고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적자 부분이 갈수록 조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부분이 연도별로 자꾸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공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100% 지원하거나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경영 손실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적정 수준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2019년도 수소버스 보급 사업,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집행이 안 되고 2020년도에 집행했거든요?

당초 차량 가격보다 단가가 하락해서 덜 집행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금액이 커서… 다른 것은 저희들이 목적 사업이어서, 매칭 사업비라서 추가로 사는 것은 그 비율이 안 맞거든요?

하나 설치하는데 한 400만…

아, 그것도…

예,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때 3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초창기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덜 있어서, 이 부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약간… “미세먼지 알림판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앱에서 잘돼 있고 인터넷에 설치가 잘돼 있어서 그걸 보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사업 분량이 다 활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에 민간은 승용차입니다, 전기 승용차.

전기 승용차는 당초에 저희들이 340대를 예상했는데요.

수요가 증가 돼서, 저희들이 24대를 추가로 더해서 365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대가 증액된 것이고요.

화물차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 생산이 지연되고 수요 감소가 있어서, 당초 235대에서 31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4대만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정해진 사업비라서, 별도로… 뭐, 필요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고, 다음 연도에 새로 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받아서 두 달, 12월에도 집행하거든요?

그 사이에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해서 10월 30일까지 공고 기간이거든요?

그 안까지 신청하는 시민들은 계속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행정 절차 때문에 나머지 두 달은 추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연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분 하고 전기 화물차 보급분인데요.

그 이외에 공공 부문 전기 화물차가 그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공공 부문 전기 화물차는 저희가 시청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소요가 없어서…

477쪽이요?

충전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예산만 그렇게 돼 있지,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전기 자동차 보급,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위에 삭감된 3억 5,000만 원이라든지 5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냥 표기상만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계획은 고산 지구 농업용수 둠벙 조성 사업과…

둠벙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건이 안 돼서.

거기에 농어촌공사 용수관로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간 관부터 거꾸로 관로를 매설해서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설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건의 사업비는 지금 한발 대비 용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 논에 직접 물을 댈 수 있게 관로 매설을…

일률적이지 않고요.

그 지역의 면적이나 특성을 따져서… 그 둠벙은 저희가 국공유지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 왜냐하면 적정하게 위치가 맞아야 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상류 지역에 물을 못 주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고산 지구 것 하고요.

그 아래에 보면 가뭄 극복 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용수 개발, 이것도 고북면 가구 지구에 둠벙 1개소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현재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뭄 극복 용수 개발, 실은 이게 올 여름 가뭄이 심할 때 도에서 이것을 조사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그 당시에 관정을 조사했었습니다, 소형관정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소형관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가 와서… 소형관정 같은 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지금 가뭄 극복 용수 개발 사업 계획은, 가구 지구 둠벙 조성 사업 1개소와 사기 지구에 저희 관정이 있는데 지금 노후해서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다시 하나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현재 여기 화곡 지구에서 대호지 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이렇게 3개소에 대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세 분 하고 제가 대화를 계속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는 소형관정, 개인적인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소형관정을 하지 않고 대형관정 쪽으로 해서, 용수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를 주게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하면.

수혜 지역분들이 수리계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 그 수리계에 대해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대형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고북·사기지구가…

예, 재개발 해 주는.

신규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자연재해가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행자부, 관계 부처와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개소를 해 보려고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미 쪽 위에 있는 하천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먼저 말씀하신 홍천천… 이것은 아직 발표된 사항은 아닌데, 홍천천 교량에도 문제가 있고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번 그쪽을 접근해 볼까 하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욕심을 부려서…

2개소를 했다가, 1개소는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4년째 있으면서 해마다 최소한 1개씩은 계속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와 유대 관계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 팀장, 담당자, 저도 같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한 4건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한 1,5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50% 이상이 국비로 오기 때문에 서산시 재정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그것은 제가…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면장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쯤이면 그게 도 사업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지금 순서가 코앞으로 왔기 때문에, 한 1, 2년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라도 절약하고, 도비 100%를 쓰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은 지금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렀다… 하여튼 그런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겼습니다.

아, 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천 상류 부분에 소하천이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라도, 우선 위쪽이라도 해 줄까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상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지역이었는데 화천3구가 묘하게 이렇게 돼서…

실은 그분들이 하천 정비보다는 하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제방 도로가 생기고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도 그 고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는데, 그게 일종의… 쉽게 따지면 그 동네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이봉학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진가선 구간 내에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마을 이장님과 태양광 업자가 해결하는 조건으로 올해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했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고, 노선 해결이 안 돼서.

마을에서도 사업을 포기해서, 거기에서 그냥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게 당초에 태양광 시설을 할 때 마을 주민들 하고, “거기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니 마을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태양광 시설을 해라.” 그 조건으로 시설을 했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는 업자 중에서 그 도로 부지까지 태양광 시설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할 때 마을에서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 태양광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예,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게 무산 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예.

예.

우선 설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그 제설 관계는 도로관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장규석입니다.

2022년도 장비 임차료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예.

지금 정리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은, 올해 15톤 덤프 2대가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트랙터 제설기 35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해서 기존 올해 예산에 수립된 금액과 그다음에 추경 금액을 합쳐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 임차료를 세우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덤프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임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2월 7일까지만 일단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예, 올해 제설 기간은 3월 15일까지거든요?

2022년도에는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 계획은 내년에 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별 차이 없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올해… 내년 2022년도에도 제설 재료비를 세웠거든요?

이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부족분에 대한 제설 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정리 추경 예산에 성립된… 예산안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에서 오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본예산에서만 들어가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지금 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터널에 관련된 사업은 종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가 공사인데 나머지 도로 부분이 그때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부 말씀하시나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비개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침하나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이 그다지 많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했었던 사항인데, 굴착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돌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돌 같은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전부 다 빼내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면서 보강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창-양우 쪽 공사를 할 때 경사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검토를 하다가 현재 노선을 선정했던 사항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산에서 오다 보면, 내려와서 좌회전을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시간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면적인 교차로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기존 운동장에서 오는 것은 입체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관리공단 쪽에 의뢰해서 대략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본 상태여서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설 자재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요.

올해는 15톤 제설 장비 2대를 테크노밸리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이 우선적으로 제설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까지는 안 되지만 아파트 입구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제설하고 제설 자재도 읍·면·동에 소량을 공급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설 자재 지원은 읍·면·동과 협조해서 지원되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보상은 한 필지 빼고는 종료가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부담분으로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으로 신청해서요.

예.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이번에 4회 추경에 저희 농정과에서 15억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농기계 보험이라든지 농업 재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4월에 저온도 있었고 8월에 폭염도 있고, 이런 보험료 부분에서 일부 계상됐고요.

저희들 재해보험료가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 보험에서 가입률이 많이 저조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농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니 가입률이 좀 올라가서 그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났다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최저 생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저 생산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동한 것은, 팔봉 쪽에 양배추 농가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요.

그쪽에 발동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의향… 당초에 계약한 농가 중에서 참여할 사람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아마 금주 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은 5,000만 원을… 딱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생강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가격 안정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생강이 가격 안정제에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12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가격 안정제 사업… 여기에서 보면 635쪽에 주요 농산물 안정제 사업에도 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작년도에 봄 감자를 발동하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요.

만약에 금년도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또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사실 금년도에 일부 면에서 누락돼서 저희들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게 누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홍보를 못한 부분도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분은 지금 내용적으로, 저희가 예산 추계를 정리해 놓은 부분까지…

농가 수라든지 이것은 다 파악이 끝났는데요.

금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행 과제가 있거든요?

영농 기록장을 썼다든지 형상이 유지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서, 아마 다음 주까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오면… 지금 판단에는 가능하면 12월 초순, 아니면 늦어도 중순 안에는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운 데에서 이행 과제가 불이행한 농가들은 보통 한 10% 정도 감액을 하거든요?

그 부분의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아침에 통화도 많이 했고요.

서로 오해를 풀려고 노력도 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 같은데요.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 사업은 저희 농정과 사업이고요.

우리 서산 관내에는 예전에 중금속을… 폐광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지곡 쪽에 서성광산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북 쪽에 삼준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산이 폐광이 되고 나서… 사실은 뒤처리가 깔끔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기에서 우수가 유입되면서 중금속이 계속 나오는데요.

납, 카드뮴, 비소, 이런 게 나오는…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농지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농지를 전부 다 휴경 시키고.

수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다 폐기시키거든요?

그 국비 사업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그 주변에서 혹시 중금속이 침투해서 주변 농경지까지 들어갔는지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가면 안 되니까요.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지곡 도성 쪽 서성광산에서 나온, 그러니까 해당 필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납 하고 카드뮴이 검출됐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딱 한 농가인데요.

농가들은 사실 보상을 받는 것보다 농사를 짓기 원하는데, 행정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중금속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배상 필지로 편입을 시킬 것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개량은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예.

예, 5가지 품목입니다.

예.

예.

예, 현재 말씀하시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하락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자체가… 지금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사업 말고 시에서 최저 생산비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가격 안정제 사업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채소류 생산 가격 안정제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늘 같은 경우는 채소류 생산 가격 안정제, 국비 사업에 편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수급 안정에 안 맞으면 폐기도 시키고 해서, 저희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왜 채소류 가격 안정제 사업에 안 들어갔느냐… 국비 사업에 포함돼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지, 포함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기계 부분은요.

저희 같은 경우 행정과 농협이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홍보의 방법을 현재 현장에 있는 농협에 농기계 등록을 다 해 놓고 있어요.

농기계 보험에 해당되는 12개 기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알아서 행정 SNS 시스템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거든요?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는데, 사실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가입이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사실… 마늘과 생강이 왜 포함 안 됐느냐 하면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에서 가격 안정제라든지 보상제 사업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업을 시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가격 안정제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요.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우리 시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현장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시장 출하를 억제해서 가격 안정을… 아니, 폐기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늘이라든지 생강, 이런 부분은 생육 초기에는 폐기도 하고 나중에 완성품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수매해서 보관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최저생산비… 사실 지금 마늘이나 생강은 원물이 다 컸을 때 농가들이 그것을 폐기해서 시장 출하를 억제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아서요.

그런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한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면 한번 의향 조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향 조사를 해서 품목이 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농가의 농심이 지금 마늘, 생강을 로터리를 쳐서 버릴 것인지, 그 부분에서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사실 금년도에 마늘을 수매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마늘 법인과 유기적으로 상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농가들에게 전부 팸플릿을 만들어서 드리고 했는데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