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조성과『아동복지법』에 따른「다함께 돌봄센터 및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조례」에 따른 온종일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다함께 돌봄센터와 온종일 돌봄센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함께 돌봄지원을 돌봄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다함께 돌봄센터와 온종일돌봄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별지 1호로 온종일 돌봄센터의 설치확인증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조에서 6호에 보면「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에 따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상에 이런 시설이라는 내용이 없던데 우리「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에 이런 시설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확인을 부탁 드리고요.

그 6조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거는『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온종일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이『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정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종일 돌봄센터도『아동복지법』시행 규칙의 21조의 2를 따른다는 건지 아니면 따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명확치 않거든요.

지금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시행규칙 21조 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유효공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굳이 두지 말고 합치려고 하면 아예 2개를 묶어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21조 2에 따른다.” 고 하면 깔끔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조건하고, 충청남도의 온종일 돌봄센터의 운영 조건이 조금 달라요.

설치 규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르며” 하고 이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설명을 따로 조항을 하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지역은 온종일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예 온종일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 규칙 21조의 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를 아예 빼 버리고 우리 서산시의 설치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돌봄센터로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 돌봄이라고 딱 지정을 해 줬는데, 충남 온종일 돌봄센터는 아동은 아동인데 초등학생은 맞는데 18세까지로 또 얘기를, 조항을 또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할 때 지금 없는 곳, 할 수 있는 곳이 또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무엇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놓을 건지, 온종일 돌봄센터로 놓을 건지를 확정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눠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항에 보면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 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온종일 돌봄센터는 확인은 왜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하고 이 별지 서식 1호 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남 온종일 돌봄센터는 확인증이 필요해서 아마 확인증을 다시 삽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식은 첨부를 안 했던데 양식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운산하고, 대산하고 갔다 오면서 그 말씀을 했었는데 센터마다 따로 따로 위탁을 하고 있죠?

운산은 운산대로, 대산은 대산대로 다른 데는 따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이거를 재단에서 하고 있죠?

따로 따로 센터장을 두고 따로 따로 인원을 배정하지 말고 전체 하나의 센터, 위탁관리나 부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도 유연성도 있을 테고, 하다 보면 이쪽은 인력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면 순환배치도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불가능한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한 번만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의 지침하고 충남도의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게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 보다는 좀 전에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순환 보직할 수 있는 센터, 어디 위클래스나 이런 것처럼 위센터처럼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현장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또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 주시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가 인력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경제활동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 사업의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실종아동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촉진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공유촉진 활성화 정책 및 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우수공유참여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시민과 기업에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항에서 서산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시장이 조금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공유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을 같이 정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직은 안 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면 조금 확대할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공유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 조항이 있으면 어떨까...

비영리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데들은 각조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물자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유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책무에, 2항에 보면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공유기업으로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유기업에서 이렇게 줄임말로 기업이라고 한다든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 방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 심의할 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하는 법인 등 단체 규정 등 아까 규정 때문에 통합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히 찾아서 근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의계약은 금액은 한도가 없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근속 수당 등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의 2에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드론산업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까지에 드론산업의 지원육성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드론산업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드론산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에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 및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서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지원이 안 나가서 이번에 처음하게 되는 건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근무 현장에서 환경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의 어린이집이 아이들 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매년 10개 안팎으로 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안정된 직장도 되지 않고 보수가 낮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장도 못 된다.

타시·군사 례를 보니까 3년, 5년 정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도 적극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물론 출생 아동이 줄기 때문에 폐원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폐원은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불가피한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전에는 당연히 기관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나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원래 순수성은 떨어지고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원이 적당하냐, 이럴 바에는 우리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 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필요해서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이게 조례로 명시가 되면 계속적으로 근속수당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약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계속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나간 적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런 지원은 이제 빠지는 건가요?

이 조례가 생기고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처우개선비는 이제 빠져 나가는 건가요?

이중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이에요.

조례의 내용이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근속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근속수당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산시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들한테, 아동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기관까지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는 선생님들이 안정이 되어야 아이들한테 보육환경이 되는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서산시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4개의 어린이집들은 80% 정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104개 정도는 가정교육이나 이런 거여서 원장님과 교사가 계약을 한다고 하셨어요.

원장님하고 교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원장님이 그 틀 안에 가둬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는 못 해요?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월급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도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시간 중에 안원기 의원님 설명 중에 선생님들이 시설이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은 선생님들은, 종사자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A, B, C 시설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어느 쪽이 낫고, 어느 쪽이 좋고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 자료 요청을,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데이터를 그 쪽에도 요구 좀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드론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드론 관련된 조례의 사업들이 이게 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드론산업 육성에 전시회 경진대회 및 국내외 행사 개최, 그러니까 국내외 지자체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이런 사업들이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이런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9조에 사업의 확대에서요.

4호에 보면 육상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 수중 물류수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산업인데 육상수상 수중물류 수송이 해당이 되는 건지 이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제11조 2항에 제1항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대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갖춘 지역에 기관이나 이런 데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9조에서 육상측량 또는 탐사 및 수상 수중의 물류수송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드론산업이 이게 긍정적인 사업도 있지만 무기화 사업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측량도 필요한 부분이고 탐사, 육상 수송까지는 못 하는데 시에서 하는 조례로써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중이라고 하면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약간 어뢰의 느낌이에요.

시에서 하기에는 굳이 이 부분은 빼는 게 축조 심사 중이니까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서산시 조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국가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굳이 광범위한 부분까지 넣어야 할지...

이경화 의원님 말씀 감사 드리고요.

수중의 의미 물론 검색을 해 보셨으니까 정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들어서 바다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떤 목표 지점에 깃대를 갖다 놓아야 하는데 굳이 배가 가거나하지 않더라도 드론을 추를 달아가지고 담가 놓는 거거든요.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학생들 바다 극기훈련, 체험훈련 할 때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름에 바다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인명구조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종이 됐는데 실종자 위치를 확인하고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한테 튜브를 던져줘야 하는데 튜브가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서 목적지에다 투하를 하는 겁니다.

와 닿는 내용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수드론이 수중으로 갈 수 있는 드론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중이라는 단어에 의심이 한방에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사전고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사전고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사전고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업무부서의 지정 및 사전고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시설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7항에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하여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보면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뒤에서 시설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이 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제한적인데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는 개별 행위가 시설보다는 범위가 넓지 않나요?

형질변경이나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시설의 설치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를 시설의 설치보다는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렇게 지금 확대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사전고지 결과 보고인데요.

사전고지 대상 인허가 처리 부서에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접수부서에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민원접수 부서라는 데가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행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한정해서라고 했어요.

내가 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갈등유발 예상시설이어도 사전고지를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 제3조 제4호에 보면『건축법』시행령 상 고물상이 있어요.

사실 고물상이라고 하면 커다란 것부터 작은 것까지 많잖아요.

고물상도 이게 갈등유발 시설이 되기도 하지만 작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설치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안에는 들어 있는데...

신고 대상인데, 시설을 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 서산 동부시장하고 대산하고 해미하고 세 군데가 있는 거죠?

해미에 두 군데?

출입문 문턱 낮추기가 개별점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인데 서산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못 해줬죠.

경사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네 군데 중에서 해당되는 데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조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다 지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하여 앞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 개선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노약자, 장애인 관련된 것들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를 시키게 되면 서산시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하고 다만 들어가기 편하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특별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죠.

이번 기회에 아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동약자들 장애인,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고 장을 보는데 불편한 시설을 일괄적으로 다 개선할 수 있게끔 조금 전체적인 폭을 넓히면 어떤가요?

우리도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별표에서 이런 시설 별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이 부분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7항 3호에 그 밖에 장애인 등이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시장은 언제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경사로 진입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거 휠체어가 못 다니는 시설도 우리 시설 중에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여기에도 보면 출입문 낮추기하고 경사 진입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승강기는 우리 규정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동안 근거가 없어서 못 했던 시설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전통시장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은 어떤 부분의 형평성인지 제가 지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게 장애인 시설은 전부 개선을 지금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도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장 승강기도 들어가야 나중에 혹시 근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할 거라면 다른 굳이 개정 안 하고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조 7항 “서산 시장은 이동의 불편을 겪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출입문턱 낮추기, 2호 경사 진입로 설치, 3호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서산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럼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과태료 부과하는 제22조가 있습니다.

저 쪽 간월도 쪽에 가면 홍성과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 상품권도 받고 태안 상품권도 받고 서산사랑상품권도 받아요.

그런데 서산업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 똑같은 조례가 태안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으면 그분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서산사랑상품권만,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맹점등록을 안 했어, 업주는 그런데 주세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주세요, 해서 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불이익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나 현금 대신 상품권만 가지고 왔는데 가맹점이 아닌데 난 그걸 써야 한다고 했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은 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월도 쪽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염려가 되는 건 정말 영세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또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까봐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불법유통과 관련된 업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서 자료 요청할 수 있고 또 출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상품권 불법유통에 관련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업무 터치가 될 수 있어서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들어가면 깔끔할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산시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서산시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4항「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면 의견 제출 및 검토에서요.

1항에서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서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문서가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상으로 질의를 하려면 온라인으로 답변을 주잖아요?

그것도 문서로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하고 2항 1호에 보면 반복 및 중복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반복 및 중복이라는 게 한 개인이 반복적이나 중복적으로 내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민원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2호도 그러면 같은 맥락이네요.

법령이 개정된 거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금해서 그런데 16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보면 4항에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자체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건 알겠는데 모집이랑 운영 등에 관한 거는 어떻게 정해놓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일 자체가 시장이 다 정한다는 거는 공무원 분들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틀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 운영 방식은 이대로 따라 가겠지만 이렇게 오픈 형태로 가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청년 이 쪽에 넣어야 하냐는 거죠.

향유의 기회라는 건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서산시 전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향유하러 가는데 내가 표를 사야하는데 표를 사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여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해미읍성 축제에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발길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취지와 목적은 좀 알겠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이거는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것 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는 이게 조금 제가 얘기하면 입장권을 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 의견 있으신 분들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팀 5명에서 2팀 6명이라고 했나요?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거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팀장 1명에 팀원 4명이 되도, 5명이 되도 별 문제 없이 굴러가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사업이 광활해서 해서 하는 게 아닌 이상 9명일 경우에는 2팀으로 나눠도 되겠지만 7명인데 팀으로 나눠서 굳이 팀장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가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경비에서 세부내역에, 사업비 세부내역 중에서 국민안심키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40명 해서, 이거는 전에는 없던 사업이었나요?

내년에 처음하려는 사업이죠?

그리고 복지시설 컨설팅에서 85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주를 주게 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거는 재단에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요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반사업비에서 조사연구사업이나 기타 등등 쭉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 좀 부탁 드리고요.

기타 업무를 하시면서 총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이해하는데 세세하게 지금 묶어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거 사실 1년에 1번하는 것도 있고 2번하는 것도 있어요.

1년 내 그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앉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자세한 걸 주세요.

지금 사무처장님이 전체 총괄을 하면서 각 팀장님이 총괄을 하시는데 팀원 3명이 하는 거를 또 팀장님이 총괄을 하시면서 본인 고유의 업무는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총괄만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보려고 자료 좀 주세요.

사무처장이나 직원 분들

4급이 두 분?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사무처장님은 몇 급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료 요청 드릴게요.

근무하시는 분들 이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 경력 나와 있는 이력서 한 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다인가요?

동의안에 대한 자료가?

과장님은 설명을 잘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업 내용도 전혀 없고 금액만 달랑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혹시 그 전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챙겨보지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올해가 지금 얼마였었죠?

총 출연금이?

올해 기간이 짧아서 그랬던 건가요?

해미읍성축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해미읍성축제가 그때 총 얼마나 됐었죠?

이게 작년 대비하면 얼마 정도 증액된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해미읍성축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죠?

예산심의 할 때 나오겠지만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삭감됐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해미읍성 축성 600주년 그 행사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축소해서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출연금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정관이라고 표현하나요?

사규?

그 다음에 이 안에 사업비 안에 해미읍성이나 안견이나 창작예술촌 예산 관련된 건 다 빠지는 거잖아요?

별도로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서도 사실 이 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자면 문화재단만의 사업비도 많아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인건비 빼먹는 감자만 돼요.

그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던 사업들을 가져와서 인건비만 잔뜩 주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구조에요.

그렇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전에도 누구처럼 위탁해서 사업만 하고 마는 구조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화재단 할 때 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안 바뀌니까 이 분들한테 내년에도 계속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들을 발굴을 하지 않으면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나중에 없어진다고 해 주시고요.

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동의안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의 파견 두 분, 세 분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인건비가 두 명,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돈 먹는 하마인 거예요.

문화재단은 공무원 데려다 쓰죠.

본인들 인건비 있죠.

각 사업마다 인건비 있죠.

이거 완전 공룡단체야,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해요.

예산 때 다시 분석하면서 말씀 드리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이게 진짜 있는 사람들과 이 사업을 다하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공무원 인건비까지만 넣어도 20억이 넘겠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문화재단이 사교육 정관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라는 데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와 있는 데가 재단이지,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려고 재단을 만들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사람들 역량강화해서 예산 올리시지 말고...

그러면 거리축제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참가자격이라고 할까요?

참가자 이런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할 것 같아요?

예정이 있나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지, 그런 것도 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거의 미리 지정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나 예산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파견이 안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임재관 의원님도 그렇고, 공무원 파견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7조에 공무원 파견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견이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명확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 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공유재산 승인안」중 첫 번째 인지초등학교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승인안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에다 생활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외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거의 대부분이 인지 분들이 쓸 텐데, 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와서 쓸 테고, 그런데 인지 지역에 보면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농촌중심화 사업 관련해서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그런 데도 역할을 하게 되어있고 여기에서도 하면 중복될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여기에 보면 주민교류공간, 동아리공간, 신체활동공간,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장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헬스장이 밑에 또 있네요.

이 설계는 나중에 또 변경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두 번째 팔봉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신축 건에 대하여 승인안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팔팔봉춘관 관련해서 토지매입하고 신축비하고 다 하면 총 얼마예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예산투입을 해야 하겠지만 40억 중에 역량개발사업이 5, 6억 들어가고 이거는 나머지 거의 다른 예산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다른 데도 다 끝났죠?

팔봉이 마지막이죠?

이게 열치유실이라는 게 뭔가요?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열치유실이 뭔가요?

이상입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고 부합되는 얘기인데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 지금 행정복지센터에도 말하자면 팔봉면사무소에도 체력단련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체력단련실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 쪽 거는 없애고 하는 겁니까?

그 쪽은 그대로 놓고 여기에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팔봉 같은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해야 맞는 건데 면이 전체적으로 최고령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라든가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수강료 이런 거?

지금 팔팔봉춘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수익구조로 가는 게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입 구조가 또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머니가 더 하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주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무료로 운영할 건지 수익구조를 만들 건지 시민공동체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위원회의 제척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제척사유, 기피사유, 회피사유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금 현재 취득해야 되는 토지가 300평 정도 되는데, 900평으로 얘기를 할게요.

900평 정도를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면 900평이 돼요.

지금 현재 600에서 700평 정도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300평을 취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추진위원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100평 정도를,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사도 되잖아요.

인구 20% 설문을 받았는데 그게 671명이에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인구가 3천 명이 조금 넘어요.

이거 하나 짓는데 팔봉에 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그거죠.

회피, 기피 이렇게 하는데 추진위원장의 땅이 들어가는 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위원회든 어떤 단체로 들어가더라도 회피의 기피 사유가 존재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확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수인데 그런데 확장을 하면서 그것도 300평 정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9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고 기획재정부 땅 국유지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취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사례들이 눈에 자꾸 보여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할 때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팔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