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972억 원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 24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378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664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6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세에서 종업원 급여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8억 원을 재산세는 토지공시증가 상승 등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14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개인종합소득분과 법인세 분 등에서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하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77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감액한 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금 15억 원, 포상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16억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에서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공사 등 12억 원을 증액한 반면 부동산교부세에서 63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수입 증가로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328억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1,71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414억 원이 증가한 8,6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4억이 증가한 1조 397억 원, 특별회계가 2억 원이 감소한 1,31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241억 대비 414억 원이 증액된 8,6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632억 대비 383억이 증액된 6,01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408억 원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45억이 감액되어 사업예산은 총3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보다 200억이 감소한 703억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676억 원으로 금번 제4회 추경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은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 기준 전입금 1,9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로는 예치금 1,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0.9%, 재정자주도 52.7%입니다.

제4회 추경세입 재원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24억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32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38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337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정비를 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운영비, 경상비를 절감한 삭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21년 예산집행의 마무리 정비 등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2015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세 가지 사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부시장 상인복지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반납금이 237만 9천 원 있고요.

또 LED 교체공사가 동부시장, 해미시장, 대산시장 해서 그것도 반환금 225만 원, 그리고 해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5,5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3가지 사업 합계가 6천만 원 정도 부분 반환이 책정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때 미처 반환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정산 부분에서 그 다음 연도에 반환했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교체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었습니다.

도에서 연락이 와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4% 확정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추가는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이렇게

발행은 다 된 겁니다.

올해 1천억이었습니다.

동부시장 주차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었고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2청사 옆에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LED 홍보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단에 명시이월이 같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주차타워가 철근 값이 갑자기 증가되고 하락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대략 16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더 듭니다.

수급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2건에 대해서 같이 내년도 이월을 해서 자재가 안정이 된 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단 상인회하고 만나서 상반기 정도에 철거를 하고 상반기 시작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가 무허가이지만 상인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협의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맞고요.

일부 중심상가 거리공연 무대제작을 한 비용 외로 같이 대형전광판 설치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타워에 같이 건립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모신청 했기 때문에 작년도로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 본예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85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추가운영비 해 가지고 5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특히 이 부분은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활용할 수 있게 도비를 더 준 것입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준 부분이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종사자 성과비 부분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가지 정도 분야로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라든지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라든지, 행복가득 100년 청춘이라든지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안마사들이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열심히 취약계층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242명 정도가 심리상담이라든지 미술음악치료라든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드렸듯이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중위 소득 150% 이하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건데요.

그 분들한테 적절하게 홍보가 돼서 지원되고 있고 매년 불용액 없이 소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 들어간 건 파악을 못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인데요.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인데 기존이 1명 정도 밖에, 자활센터 계약직 중에 1명만 받았는데 2명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도비가 더 내려온 부분인데요.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우리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 쪽 특별회계에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등록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율투자 서비스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취약 계층한테 지원되는 부분으로 사업이 다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편적으로 매년 도나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필요가 따라서 사업의 양이 많을 때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 저희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삭감 내지 증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필요한 부분이 증가분이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도랑 협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입니다.

차세대장비는 기존장비하고 조금 장치 자체가 보강이 되어 가지고 말벗 같은 기능도 있어요.

말벗 같은 기능도 있고 장비자체에서 실내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안심서비스요원 휴대폰에 전송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본인이 누르면 현장상황을 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비싸요.

운영하는 단가가 그런데 여기 예산하고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재도 금년 예산은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많은데 그 쪽 예산 상황에 의해서 우리 지방 상황을 다 반영을 안 하고 일부는 막 이렇게 밀어주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원래 차세대장비를 금년에 싹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500개 정도가 기존에 있던 장비만 그냥 있고, 교체하려고 했다가 못 했어요.

이유가 교체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복지부에서 오더를 준 업체가 있습니다.

걔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거를 하는데 일정이 자꾸 딜레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상황에서 의해서 저희한테 밀어준 경향이 있습니다.

차세대장비하고 연관은 되지만 차세대 장비 교체가 늦어져서 어차피 지금 교체가 된다고 하면 운영비 예산을 잔뜩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도 500세대는 이미 했고 나머지 1천 남짓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숫자는 신규도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자를 늘리려면 우리 요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6명이 지역별로 분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사람 당 200명 이상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부에서 106명인가 그래요.

1인당 기준이, 거의 2배 이상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늘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원을 더 늘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원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도 중앙에서 주는 인건비는 기본인건비 6명에 최저인건비만 보조를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는 시비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요원이 응급서비스 운영하는 것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해요.

데이터 수로는, 그래서 당분간 늘릴 여지는 없습니다.

출동하는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월 평균해서 1인당 하루에 세, 네 군데는 돌아요.

벨이 요청이 와서도 가고 정기적으로 돌아보기도 하고 1인 기준으로 해서 4, 5건 정도 평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복지부에 하라는 대로 하는 정도고요.

저희가 추가로 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더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하고 제가 연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92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 지원에서 감액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됐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 52시간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전부 적용이 되면서 서림 케어드림 같은 경우는 14명의 인력을 주52시간제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력을 금년 하반기에 채용을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런 케이스는 복지부에서 뒷장에 있는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 운영비로 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비로 안 주고 뒷장에 생활지도원 인력지원으로 줬었어요.

그랬다가 생활지도원 인력지원은 감액을 하고 뒷장을 늘려주는 건데 여기에도 복잡한 게 있는 게 먼저 2회 추경에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예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더 깎아주십시오.

2회 추경에서 올린 것보다 더 깎아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

신청한 대로만 깎으라고 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더 올렸다가 그거를 다 삭감을 하고 추가로 깎는 게 뒤에 1억 6,200이고요.

앞 쪽에 운영 지원 예산은 주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를 이 사람들은 사전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매년 이 사람들은 연례적으로 운영비에 담아서 복지부에서 주게 됩니다.

기존의 인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12개가 필요합니다.

화재안전창 해야 되는 게 12개가 필요한데 저희가 12개가 필요하니 보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려온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드려서 애초에 요청을 드렸던 만큼 확보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도비 예산이 저희가 부서가 특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보호자수당은 월4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또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3개가 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도비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이 예산을 못 주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저희가 느낀 것이 충분히 못 주고 조금 줘 놓고 추가로 맞춰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인이 돼서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습니다.

1에서 5등급까지 보통 등급을 받는데, 그렇게 등급을 받은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약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급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들이 마땅히 지원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이거는 크게 그 대상자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중점대상자가 일반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일반대상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케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중점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재가장기 서비스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두 번 나가서 현장에서 말벗도 하고 가사도 도와드리고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확인만 하는 분들 경우에는 조금 미흡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확인이 유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을 불러서 꽃꽂이를 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보충적인 케어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

수행기관에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2개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15개 종류로 나눠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66만 원부터 670만 원까지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 범위 나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는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지원 서비스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 같은 경우 도 추가 지원을 44시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붙여져서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올해 실시설계까지 해보려고 애초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이게 가야 될 사항이라 금년에 건축기행 및 계획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12월 말 경까지 진행을 할 텐데 12월 25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은 못 하고 내년에 해야 될 상황이라 올해 건축계획 및 계획설계 용역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히 나눠지고 또 하나는 실시설계용역비에 저희가 태우지 못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더 내년에 예산을 늘려서 별도 편성하기 위해서

예, 조금 더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이 부분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중간에 드린 게 있는데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 부분이 최저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인건비이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 더 받아서 애초에 계상을 했던 거는 도에서 국도비를 받은 것은 8명분 우리시 케어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인력에 8명 분, 8명분을 최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현원 기준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6명 분 최저인건비를 보조받은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잔여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자들이 6명이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지금 호봉도 있고 그래서 임금 단가가 최저인건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추가로 국도비 받는 거는 일부 반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조금 세워서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시 정확히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이만큼 부분은 나중에 국도비 지원 받은 부분에서 잘라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사업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6,3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반환하려고 정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국비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산을 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주거든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어차피 금년에는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쪽도 금년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냉난방비하고 양복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로 쓰게 되지는 않고요.

그거는 저희가 식사를 금년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식사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양복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 상황에서 양복비를 반납하기는 뭐 하나니까 더군다나 정부 지침도 왔고 그거를 간식 같은 거를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셔 드실 수 있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양복비하고 냉난방비를 서로 조금 전용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는 경로당 운영을 안 했으니까 냉난비도 여유가 있으면 간식 같은 거를 드실 수 있게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서산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급하는 기준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기준에 따라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처음에서 도에서 내려 보내 줄 때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 보내지 않고 여유 있게 세웠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도비가 900만 원 이제 삭감이 되면서 시비를 맞춰서 줘야 하는데 일부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추가비고요.

원래는 다른 쪽에 본예산에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중에 법인으로 전환된 게 2건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표하고 시설장이 변경되고 그분들한테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적립금이 좀 변화된 부분을 세운 겁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18명 정도 되는데 가정위탁을 2년 이상 받은 아동 중에서 종류를 대면 그동안에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던 걸 월 5년 동안으로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도비 중에 도비 예산이 900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81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을 도에서 한 겁니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온 건데

예, 이거는 조금 더 올라온 겁니다.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추가항목으로 세웠던 항목인데 육아종합인테리어 하고 집기 구입을 원래를 위탁기관에 주는 걸로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부담스럽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걸로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었고, 인테리어 4억은 저희가 예산 통과가 되면 설계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바로 시작을 해서 명시이월로 이 사업은 넘기고 집기 구입은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6억 5천에서 6억 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을 육아종합센터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인테리어라든지 필요한 집기 시설물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쭉 운영을 하는 방법이 그 분들한테 준 거예요.

5년 동안의 위탁 기간을

그래서 먼저 재단에다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가족센터도 있고 저희 쪽으로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비 말씀드렸을 때 도비 부분에서 정산 오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됐고요.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를 추가로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 정산 차원도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세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부족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까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인데요.

문화복지센터에 2개소를 설치하고요.

해미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휴직한 직원이 있고, 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뽑지를 않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하고 퇴직금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정산한 겁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감소가 된 겁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충원을 하지 않아서 그 예산들을 마지막 정리한 겁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고 하니까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휴직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퇴직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감액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인원에 맞춰서 반영을 했습니다.

1,450

가족은 4,500명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일률적으로 처음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할 거냐 했는데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내려 보낸 겁니다.

외국인 중에 외국인을 하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을 하든지, 북한이탈 주민을 하든지, 그 중에 문화와 체육활동을 하라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시·군 별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족센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많은 인원들을 저희가 정리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산출 기준으로는 10만 원에 10명으로 했는데 저희는 극장을 렌탈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부는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부라는 건 건물 준공을 말하는 거고 그게 끝나면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는 설계를 해서 1, 2월 중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구매를 해놓고 그 이후에 반입하는 건 여유가 있다고, 회계적으로 집기 비품의 경우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이상이 있을 때 이월하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법인 2곳 된 곳이, 본향재단에 “꿈향”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행복한 아이들” 이 사회적협동 조합법인으로 설립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표들이 그동안 퇴직적립금이나 산재고용보험을 지급을 안 했는데 법인으로 전환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적립금을 정산하게 된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예.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똑같고 대표하고 시설장하고 관계인데 대표이면서 시설장일 때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하지는 않는데 법인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대표자에 대해서는 운영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도 법인이 아니어도 시설장이 있고 대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내지 않게 되는 게 있고, 겸직을 하게 되면 내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만 늘어나는 겁니다.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 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만

15개

지금 2개만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법인은 그 분들이 지정해서 전환해 나가는 건데 법인으로 가려면 그만큼의 여력 부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다른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전환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이게 지금 반년 정도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해미읍성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 연기한 것으로 됐거든요.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780만 원입니다.

780만 원인데

예.

그거는 용역위탁금 중에 이윤하고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삭감입니다.

5층석탑 토지매입은 지금 완료가 돼서 1,500만 원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해미향교는 주변정비하는 사업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예, 토지매입 1,500만 원 증가된 겁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주변 보도블록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 부분들, 정리를 더 하는 지장물을 일부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지금 해미향교에 가시면 교육관 뒤 쪽으로 화장실 있습니다.

올해 비가 오면서 보도블록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면서 일부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석축 쪽에 발생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또 싱크홀도 발생을 했고, 우기에 보도블록에 이끼가 껴 가지고 많이 미끄러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포장교체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응급보수비로 지금 지원을 받은 겁니다.

교육관

교육관 끝나고 그 바로 위에 별도 사업입니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6억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비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처음 저희가 토지주하고 첫 대화를 할 때, 토지소유주하고 연락을 해서 갔더니 이미 그 땅을 공사를 시작을 해 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공시지가 매입을 하는 부분도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 부분을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점부 부분 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되면 타 토지라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중점부 부분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월을 해서 타 토지를 더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올해『건축법』이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건축물 해체할 때 해체신고를 다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해체신고 하는데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설계 승인을 받다 보니까 2회 추경사업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 연초까지 이월 신청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부 공사를 더 하다 보니까 통신선이라든가, 배관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것도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자 선정은 수덕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 변경은 안 됐고요.

백마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광사 사업은 추가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서광사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실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했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삭감하고 금액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다시 세운 거고요.

일단 통신선이나 이런 부분은 입찰차액을 가지고 차액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광사에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더 해체하고 넓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회공헌추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그 부분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서산 향교 쪽에 취소가 돼서 그 부분은 취소가 된 겁니다.

예.

이 사업이 지난 9월에 비가 오면서 화장실 앞 쪽에

응급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면 올해 부족한 상황이라 예산 편성해 가면서 이월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응급보수고 필요한 상황이고 그냥 놔두면 석축 쪽에 해체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 되면...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2014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안 한 것보다는 그 쪽에서 아직 의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4억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감정가가 좀 나오고요.

일부 이사비나 이주정착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등기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한만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 했습니다.

육상이나 축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도민체전 훈련비 중에 일부를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이이런 시설을 했는데, 제가 시설하는 과정에 안산과 시흥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400m 레인인데요.

그 레인을 전부 씌워서 6,5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이프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 원래는 1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건 육상이고요.

육상이 33명 있고요.

그리고 축구부가 90명 정도 있습니다.

같이 운동장 옆에 사용하는 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추울 때 직접 나가서 하면 하우스 안에 따뜻하거든요.

다치는 거라든가 줄일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좋습니다.

몸 푸는 건 할 수 있어서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안산을 가보고, 시흥도 가보고 했거든요.

타지역에서 이거를 보고서 아마 충남에서도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잡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려고, 육상 부분은 그래서 효용성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개관을 하면 지금은 현재 직원 정원이 14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최소한 22명 내지 25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9대입니다.

법정대수는 24대인데요.

그것에 1.5배 해 가지고 39대까지 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건립예정지인 문화시설 용지는 원칙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연약지반이고 위에 호수공원에 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파이를 많이 받는다든지 기술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상되는 증액비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설계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분이 말씀하셨던 옆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쪽 지하주차장하고 저희 쪽 하고 통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도서관 370억 규모잖아요.

그런데 옆에 들어서는 건물이 500억이나 600억 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통로를 연결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그 분 입장에서 제안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들어서는 건물은 지금 중앙도서관의 370억이 아니라 1천 억짜리 건물이 된다든지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해드린 건데 그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겨드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가 되어있는 항일인물 도서보급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 800여만 원 정도 되는 도비를 받아서 지난 9월 달에 광복회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 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4원을 구입을 해서 총 18개소에 배부를 했는데요.

공공 시립도서관 하고 대산도서관, 그 다음에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립 작은 도서관 4개소, 사립 작은 도서관 12개소 해서 총 18개소에 저희가 항일인물 도서보급을 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예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독서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그거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연면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족분은 시립도서관에 공무직이 열 세분이 계셨는데요.

7월 달 이후에 두 분이 갑자기 신상 문제로 사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 못 했던 퇴직금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야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하는 공무직 분들이 다섯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국비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공무직 임금 교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 늘어난 부분 감안을 해서 인건비의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은 작년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둘째 아이부터 지급을 한정적으로 했는데요.

2021년부터 도에서 범도민 신생아로 확대가 돼 가지고 20만 원 상당의 카시트하고 안전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생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신생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르는 것은 아이가 큰 집은 안전세트로 청구하는 곳도 있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카시트를 할 수 있고 보호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카시트가 아이가 컸을 때는, 카시트를 0세부터 7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달방식은 한국 어린이재단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택배로 해서 자택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파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요로 조달로 1,491개를 구입을 해서 경로장애인과를 개별대상자를 파악을 한 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전달을 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기간제 요원들을 통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쿨매트도 300개인데요.

그것도 15개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급이 된 사항이고요.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지급이 됐습니다.

조달을 해서 물품이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인데요.

조속히 오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립을 보통세의 3분의 1 금액을 적립하는데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이 없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집행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읍·면·동에서 수해나 어떤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로 일단 쓰고요.

예비비에서 없을 때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장비비 임차 부분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을 하고요.

부족해서 3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한데 해미면 경우는 일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심의회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감안해 가지고 내년 초에 긴급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닥치기 때문에 하던 사업도 멈추기 때문에 심의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동절기 이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 선조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읍·면·동에서 요구한 부분까지 이번에 3회 추경 때 예비비를 가져다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다 복구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사실상 최종 마지막에 쓰는 게 뭐냐 하면 자체 예산이 장비비 1억, 시설비 1억을 세워 놓고요.

예비비가 쓸 수 있는 경우에 쓰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면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내부방침은 일단 읍·면·동에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방침을 맡아서 서면심의를 받더라도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충분하게 설명한 다음에 관리기금 쓴다고 하면 시일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가 금액이 상당히 크고요.

해당 부서에서 반영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직접작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린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하다 보니까 좀 다소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기금 중에서도 법정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일반적립금이 있는데 법정적립금은 또 법에서, 중앙에서 30%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반기금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당초에 지곡 화천 3구, 해미 오학리, 그렇게 하고 팔봉면 대왕 2리, 지곡면 무장 1리 이렇게 4개 마을이 2020년도 10월에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 평가를 해 가지고 4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 8월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으로 시군구로 이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써 이거를 다 세워야 하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형 마을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도비 30% 지원을 해 줘요.

이 4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2차 추경 때 8천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시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 응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지곡 화천리, 해미 오학리는 선정이 됐습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로, 그래서 도비를 합치고 나머지 8천만 원 부분 세운 거를 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시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천 3리하고 오학리는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해서 되어 있는 게 팔봉면 대왕 2리하고 지곡면 무장 1리가 포함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4개 마을이 8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가 시비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충남형마을만들기에 저희가 4개 마을을 다 응모를 했어요.

응모해 가지고 화천 3리, 해미면 오학리는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2개 마을, 팔봉면 대왕 2리하고 지곡면 무장 1리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곡면하고 해미면은 보시는 것처럼 도비 내려온 것에 맞춰 가지고 매칭비율대로 세운 거고요.

그렇게 하고 팔봉면 대왕 2리하고 지곡면 무장 1리는 완전하게 전액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마을만들기 일단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혁신평가포상금 내려온 걸로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니죠.

그거를 다시 재편한 거죠.

도비 매칭 비율에 맞게 하는 부분에서 다시 편성을 한 거죠.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실제적으로 우리 1,268명 정도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제외되고요.

부서장들은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략 1천여 명 정도가 대민활동비를 받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세우다 보니까 12월까지 쓰는 돈 중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3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5만 원입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대민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쓰라는 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이 돼서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보존하는데 부적합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준다든가, 우리 또 보존비용이 행정비용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각을 해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재산, 또는 비축부동산 취득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그 밖에 시 자체 개발에 따른 토지나 건물취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계해 볼 때 4억 5천 정도가 자투리땅 매각한 게 있어서, 이것 자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나머지 우리가 세출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서 주로 대금 자체가 매각대금이 있고요.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등이 다 재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자투리땅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일부에서도 연접되어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시유지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과감하게 팔아주는 부분이 필요해서 자투리땅 같은 거를 매각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 저희가 위원님들 조례로 제정할 때 저희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읍·면이나 부서에서도 향후에 이것이 행정 수요에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사용할 가치가 없을 경우, 매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 협의를 거쳐서 행정 수요가 없다고 판단된 것을 일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매각한 게 한 4억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재산이 1㎡ 땅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님 윤여신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물품은요.

정신건강 문구가 삽입된 수세미, 마스크, 주방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를 운영중인데요.

운영 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용 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우울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하고 장애인 부모 관련해서 원예치료라든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11건의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정신질환 외래치료는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라든지, 조울증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1인당 4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내고 발굴해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다 보니까 대면 쪽으로 찾아가서 지원하고 상담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제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19가 확산이 안 됐으면 대면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문상담을 직접 대면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의식개혁교육도 하고 전문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거 삭감한 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시비를 감액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감염병관리과는 사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고, 타 시군은 10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추가접종에 주력하고 있고요.

선별진료소 운영도 국비지원도 되고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서 1일 평균 700명, 8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확진자 생겼을 때 대응하는 부분, 역학조사도 전체 보건소 직원이 합해서 역학조사팀이 10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동선이 생기면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CCTV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신용카드하고 안심콜까지 해서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새로운 게 일상회복 단계가 되면서 재택치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인력이나 공익요원까지 해서 투입되는 인력은 80여 명 정도됩니다.

공익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시간을 지켜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감염병관리과나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정규인력에 대해서 시간을 지켜주기는 어렵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생기는 거나 이동 동선이나 신속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밤 12시, 1시까지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확진자가 생기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타지역 이동 동선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신속대응 하자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신속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지켜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12월 말이면 끝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현재 위탁 의료기관에서 추가접종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편의하고 접종률을 고위험군이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요청을 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일찍 빨리 끝난 데는 10월 말까지 잡고 도 내에서 다섯 군데가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냉동보관으로 됐는데 지금 냉장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냉동일 때 유효기간, 냉장해서 2℃에서 8℃에서 보관했을 때 유효기간,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냉동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냉동고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관, 지금 현재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전체 접종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이 안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할 수 있는 백신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내 사람은 4명이 사망했고요.

타지역에 주소지를 뒀는데 관내 의료기관에 와서 사망한 케이스 두 케이스까지 하면 총 6명인데 현재 인과관계로 인정된 사망 사례는 없습니다.

예?

결론이 난 부분은 저희가 사망신고, 중증신고를 먼저 하게 돼요.

그것에 필요한 서류를 도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쪽으로 서류가 가고 질병청에 서류를 신청을 합니다.

이상반응신고자로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공문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가는 데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위원회에서 질병청에서 진료기록과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 통보 기록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부분이 뇌졸중으로 해서 신청이 같은 부분 있고 인과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오신 분이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서산시는 심사 중인 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두 분은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왔고요.

지금 사실은 여섯 분이라고 해도 두 분은 타지역 주소지인데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니까 그 부분을 빼면 사실 4명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례를 겪다 보면 조심스럽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질병청, 어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가셔서 무섭다고 하시고 하셔가지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가지고 가끔 안부도 묻고 건강상담이나 기초 혈압측정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감염병 대응만 했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 의료기관에요.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은 10월 30일자로 접종센터를 접은 곳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을 할 때, 콜센터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도 갈 수 있고 예방접종센터에서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드려서 가까운 쪽 의료기관으로 예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상관은 없다고 매뉴얼에, 상관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의료기기 치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적게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본인부담금 몇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 환자의 중증도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격차는 위중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게 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어야 퇴원을 시켰어요.

초창기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발현이 돼서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10일이면 격리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PCR검사 하면 양성이 나와요.

회사에서 확진자인데 음성확인서를 요구해서 격리 해제가 되고 나서도 저희한테 선별진료소에 와서 검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균이 아직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감염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10일이면 격리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나 세부적인 기준은 있는데 보통 증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10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그 분들이 격리 해제해서 세부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를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검사에서 보면 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치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값에서 어느 수준이면 낫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한 거는 증상 없고 조건에서 10일이 되니까 그 값이 떨어져서 양성은 현재 남아있는 죽은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감염약이 없다 해서 전체 매뉴얼에서는 그런 조건에서 10일이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