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제76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2년도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한 계절의 마무리를 알리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 찾아온 늦가을 11월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속에는 즐거움과 슬픔 그리고 속상함이 적지 않았던 순간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지난날 들입니다
좋은 기억은 좋은 대로 남기고, 후회스런 기억은 그런대로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모두 좋은 기억과 즐거운 추억 쌓아가는 임인년 호랑이해가 되길 소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691 일대에는 1,117ha 규모의 한우 목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는 1969년 1월 삼화축산주식회사로 출발하여 축산업협동조합 서산목장, 축협종축목장,
축협한우개량사업소로 명칭이 바뀌다가 2000년도에 축협과 농협이 통합되면서 현재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는 4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우개량, 사양관리,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약 2,700여 두의 씨수소와 씨암소, 검정우, 송아지를 보유하며 한우 유전자원의 보존과 개량을 통해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한 정액을 전국 13만여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등 공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2,6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서산한우목장이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수십년 간 인내해 오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축산진흥과 종우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한우개량사업소 목장 부지는 많은 부분이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근지역 농지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행위와 인허가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운산면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은 도로와 인접한 한우개량사업소를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 한다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서산시는 개발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구제역 파동을 겪으며 한우 종축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안으로 경북 영양군에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영양사업장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서산의 한우개량사업소에 구제역이 발생해도 한우의 육성과 개량에 필요한 종축들은 영양사업장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서산시는 가야산을 병풍처럼 끼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1,200만㎡의 광활한 초지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한우개량사업소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 숲’조성사업과 국보 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개심사’, ‘문수사’, ‘명종대왕 태실’등 수많은 관광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음에도 씨소 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철조망으로 출입을 가로막은 용유지는 사계절 빼어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사진작가들이 손꼽는 출사 명소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 측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거듭한 끝에 개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잘 된 일입니다.
자연은 사람과 함께해야 더욱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처럼 빼앗긴 용유지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가 있는 날입니다.
서산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한우개량사업소의 타 지역 이전을 포함한 부지활용 문제를 각 정당과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재앙으로 닥쳐왔습니다.
인구 1만 5천여 명에 달하던 운산면민이 5천 명까지 감소했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 뉴스큐미디어 ○○○ 대표님, ○○○님, 서산예총 ○○○ 회장님, 시민 ○○○ 님,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조동식 의원님, 최기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정 연설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정연설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하여, 서산 시장께서 2022년의 시정 살림의 방향 등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맹정호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도 어느덧 3년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1천 7백여 공직자는 오늘이 만족스럽고,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서산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시정을 펼쳐 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에서산시의 미래를 빛나게 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민선7기 ‘시민’은 시정의 주인이 됐고, 소통과 협업은 더 새로운 서산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올해 외부재원은 역대 최대인 1,722억 원을 확보했고, 본예산도 서산시 최초로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구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은 서산을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충남의 하늘 길을 열어낼 서산공항 건설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계획 반영, 기본설계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위해 소신 발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각종 해양·관광 분야 정부 계획에 담아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서산을 찾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가로림만 갯벌의 멋을 전 세계에 알린
“머드맥스” 영상은 벌써 3,500만 뷰(view)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콘텐츠의 힘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미순교성지는 교황청 지정 국제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무명 순교자들을 기리던 공간에서 전 세계인과 함께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인권과 치유,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여 년간 제 자리 걸음이던 간월도 관광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달 보령 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서해안 권역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LG화학의 2조 6천억 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일자리 조성과 더불어 지역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산업단지, 지곡 일반산업단지 등을 계획했습니다.
서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UAM 산업의 핵심 기반인 수소연료 기반 비행체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담금질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통팔달 뻗어가는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포-태안 연결 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여객 철도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습 정체 구역인 국도 38호 대로-독곶 구간 확포장도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인지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 창리항 어촌 뉴딜 사업 등이 각종 공모에 선정되어 일 잘하는 서산시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를 ‘팬데믹’ 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의 여파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 건수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풍랑이 예상될지라도 항구에 정박해 있기보다는 목적지 앞으로 항해를 지속해 나가는 뚝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력산업인 화학,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고, UAM, 바이오,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가 시민의 삶을 짓누르지 않도록 서산시가 그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별·계층·연령의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서산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가치도 시정과 우리 사회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선, 한국판 뉴딜 2.0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방향 등주요 정책의 흐름에도 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조 1,351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174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특별회계는 1,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는 등 지출 구조를 개선하여 필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은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촉진하는 ‘경제 백신’ 이자, 지역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신산업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키우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일원에 수소연료 기반 비행체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과 바이오 관련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첨단화학산업 지원센터를 착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블루수소, 첨단 화학소재, CO2 저감, 바이오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여 신성장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꾀하겠습니다.
급속한 사회·경제변화 속에서 서산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환경 개선을 도와드리고, 원도심 상가 거리 축제 및 야시장을 운영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평균 10.6%의 매출 증대와4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입증된 온통서산 사랑상품권은 올해와 같이 1천억 원 상당을 발행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정착과 문화 예술인 지원을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는 기술인증비 등을 지원하여 수익성 개선을 돕겠습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짙은 그늘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슬기로운 청년 경제·금융생활 교육, 청년 아카데미,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 공모사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충남청년 희망카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제조업·농·수산업 등 각 산업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건강지원사업과 사망위로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의 창구인노인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산시의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5로 국가적인 저출산 기조에서도 충남에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힘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도록, 건강한 가족 양성 및 육아·보육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석림근린공원 부지에 건설 중인 육아종합센터와 가족센터를 내년 초에 열겠습니다.
내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첫 만남 이용권’ 과 ‘영아수당 지급’ 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기존에 서산시 자체로 운영해오던 출산지원금은 이에 영향 없이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열고, 어울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하여 불편함으로 인해 학습의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관․내외에서 답지하는 후원 물품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 푸드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누리는 체류형 문화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를 위해발굴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도사업인 순례길 종점부 조성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기존 순례길에 대한 안내 및 안전 관련 시설물을 보강하는 한편, 상반기 개관 예정인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곧 결과 발표를 앞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실시설계비 9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를 완성하여서 해안권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겠습니다.
삼길포 일원에는 항만 주변을 정비하고
삼길산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최근 들어 더욱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로의 위상을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의 문을 열자연휴양림을 착공하고, 가야산 일원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와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길 조성도 마치겠습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의 힘을 기르기 위해박첨지놀이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머드맥스의 흥행이 지역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포토존’ 조성과 ‘팸투어’ 등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달 초 공모 설계를 마친 중앙도서관은내년 중에 착공하여 4차 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서산 해미읍성축제, 고북 국화축제 등 서산시 대표 축제들도 콘텐츠를 보강하여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산 대산항에는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충남도 및 유관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도시 정주기반 확충으로 지역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우선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 보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체육 문화시설을 열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SOC의 확충과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중인 읍내동 햇빛센터는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금년 공모에 선정된 동문동 뉴딜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주차타워는 각각 내년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수석지구와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협약 공모에 도전하겠습니다.
어촌·어항에 새바람을 일으킬 어촌 뉴딜 사업은 내년 중에 중왕항 사업을 완료하고, 구도항, 벌말항과 우도항, 창리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부석면과 지곡면 신청사는 내년 중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행정·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선 세창아파트-양우아파트 구간 등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고, 효성아파트에서 법원 구간, 차성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산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기은-오지 연결도로를 착공하고, 국도 38호 독곶-대로 구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림수산업인에게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해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밭작물, 원예 등 기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생력화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 보급을 위해 백옥향 시범단지 운영과 충남형 우량 씨감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체험용 키트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꾸러미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푸드 플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내년 중에 완공하고,
바른 먹거리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고, 포장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가두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소형 어선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낮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는 내년 말부터 임업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6개 본부, 9개 대책반으로 이루어진 ‘서산시 일상회복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스터샷 접종 등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관리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성연 유아숲체험원 조성, 근린공원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께서 근거리 이동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휴식과 여가를 보내실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체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에 따른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통지, 지방세 환급, 건축 민원 상담 등 비대면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정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충남 지자체 최초로 선포한 환경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교육대학 등을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들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법』시행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의 누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간월호의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부석, 운산, 고북 등에는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확인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대산 6사 종합안전진단이 마무리되면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난 6월, 2년 간 계속되었던 오토밸리 산폐장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판결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산폐장 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내년 중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화수·방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와 길고 질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대응대로,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일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서 회복과 도약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더 단단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더 가슴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협업과 소통의 시대가 시대정신입니다.
가식과 허풍을 걷어내고, 진심을 갖고 실사구시 하는 실용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서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호시우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은 냉철하고 넓고 깊어야 합니다.
소의 걸음은 멈추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서산의 뿌리는 깊어졌고, 줄기는 튼튼해졌으며, 열매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큰 서산을 위해 1,700여 직원과 함께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2년도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 창 모 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및「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1,716억 원으로 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31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억 원 증액된 2,179억 원입니다.
지방세의 증가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포함한 24억 원이 증액된 1,688억 원, 세외수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분에 대한 기타수입 14억 원 과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15억 원이 증액된 491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385억 원 증액된 8,217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25억 원 감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 32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37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86억 원에서 26억 원이 감액된 1,060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8,372억 원에서 396억 원 증액된 8,768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00억 원에서 59억 원이 증액된 4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개로 제3회 추경예산 1,321억 원보다 3억 감액된 1,318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814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액된 80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507억 원 보다 5억 원이 증액된 512억 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3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44억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운용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1,276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47억 원이 증액된 1조 13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174억 원, 특별회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1,17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 드리면, 자체재원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03억 원이 증액된 2,2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92억 원, 자동차세 26억 원 등 금년보다 517억 원이 증액된 2,07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5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원 등 각각 감액 반영하여 2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87억 원 증액된 7,065억 원 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641억 원, 국·도비보조금 243억 원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이며, 재정자주도는 57.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4억 원 증액된 1,153억 원으로 4.9% 증가, 사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15억 원 증액된 8,501억 원으로 13.6% 증가, 재무활동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77억 원이 증액된 440억 원으로 67.7%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증액된 1,177억 원으로 0.3%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 원 감액된 785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원 증액된 392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2억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9억 원,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서산시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31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6억 원,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76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6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원, 서산시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32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79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9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 예산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억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11개 기금 편성 내역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변경계획안」,「2022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충순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최일용 의원님을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6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유동호 이수영
-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박미화
-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38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최병렬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기정
-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