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감액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9쪽, 어촌 뉴딜 사업(간월도항) 공모 작성 용역입니다.

올 12월 6일에 간월도항이 어촌 뉴딜300 사업에 공모에 응모가 돼서 내년 예산 2,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02쪽에 수산물 포장재 기자재 지원 사업은 예산 1,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감태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감태별곡’이라는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어촌계, 수산업자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비와 자담을 50%로 해서 2,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지락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은 대산 독곶리에 어촌계가, 작년도에도 바지락 어장의 평탄화 작업이나 큰 돌을 채취해서 작업했었는데, 작년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3,500만 원, 자담 1,5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미진한 구간에 대해 큰 돌을 채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완료해서 바지락 어장을 완성해서 채취하는 어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지락 어장이 15ha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바지락 어장이 조수 간만의 차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돌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바지락이 산란하는 장소로써 다른 어장보다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평평하게 고르고, 큰 돌을 캐내는 작업을 작년에 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미진한 부분에… 15ha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평평하게 고르고 큰 돌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평평하게 됐는데 독곶 어촌계 같은 데는, 거기가 항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의 지원이 덜돼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민들에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대산청에서 항만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항만 구역 안에서는 어로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이 덜됐고, 그래서 한정 어업이라고 해서, 어장을 매년 허가해서 형성하고, 그다음에 또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는 이렇게 평탄 작업이라든지 돌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황폐화 되게 내버린 현상까지 오는 과장에서, 큰 돌이 돌출되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모래도 씻겨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장이 일반적인 바지락 어장과 다르게 굴곡이 심하고, 조금 그런 현상이 생겨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2020년 1월 1일자로 해양수산과에 갔었는데, 그전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해 왔었고요.

그 이전에는 문화예술과라든지 해양수산과 하고 업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는 해미읍성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만 하고, 나머지 세분화해서 규모가 적은 부분은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추진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창리의 영신제와 간월도 굴 부르기, 이 2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돈을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창리 영신제라든지 굴 부르기제는 음식 같은 것을 차려 놓거든요.

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다른 실·과와 업무 조정하는 부분을, 제가 다른 데 가서 받으라고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

아니, 제가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실·과 간의 업무 조율을 제 입장에서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을 해 준다든지 하면…

알겠습니다.

1,214쪽, 파원안뜰 연안 정비 보수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대산 독곶리에 황금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인데, 올해까지 우리가 해안이 침식돼서 정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잔여 m 수가 한 100m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마무리하면 완성이 다 되는 상태고요.

그냥 사업을 안 하고 놔두면, 현재 땅, 호안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월류 한다든지 바다가 넘치면 그 물이 그대로 육지로 들어오는 현상이 생겨서,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진 데만 했고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예, 올해 했고, 그다음 내년에 2억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 여기가 팔봉 호리에 가로림만 주벽녀 낚시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해수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물이 빠지면 5m 정도가 되고요.

물이 차면 한 2m 정도 됩니다.

예.

예.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그것은 구조 검토까지 다 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 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게 해수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2019년도에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게 다 돼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시설이 투명하게 강화유리로 했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밖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낚시터를 싸고 있는 데가 투명하게 보이도록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낚시를 하는데, 앞이 안전 높이만큼 되어 있거든요?

아니,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CCTV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예, 현재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혹시 모를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 석남동사무소 있는 데에서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낚시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와서 낚시도 하고, 가서 구경도 하고.

예.

이게 우리가 크루즈선을…

그러니까 우리와 포항이 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접안을 했을 때 대산항에 접안 능력이 되는지, 이 크루즈선이 접안할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안전성을 검토하려는 것이거든요?

대산청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선박을 접안시키는 도선사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불안하고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을 줘서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선사가 없어서 안 해 주면 접안 자체가… 배를 못 타거든요?

그것과 크루즈는 상관이 없고요.

크루즈는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시와 포항이 같이 협력하고 크루즈선을 유치해서 대산항에 유치를 해 보려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찾아서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면적이 한 15ha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의 양이 많아서 완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큰 돌도 있고, 또 평탄하게 골라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상태라, 올해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항만 구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업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사실 못 받고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재원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효과도… 뭐, 확인은 안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 어장과 볼 때 효과도 덜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평평하게 해 주면 거기에서 바지락이 생산되는 양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에 갯벌도 많고 어장도 사실 좋은 어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항만 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대산청에 “나중에 항만 기본계획을 조정한다든지 변경한다고 할 때는 제때 해 줘라,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항만도 만들어 주지 않고 항만 구역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

하다못해 우리가 선착장 하나라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산청과 협의해서 부잔교를 놓는 것도 가서 사정사정 하다가… 뭐, 구두상으로는 오케이 했는데, 가서 보면 문서상으로 안 해 주고 해서, 올해는 문서로 회신까지 받아서 내년까지 부잔교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상부 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 거기는 경사가 완만해서 유속이 느려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거기는 항계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손을 못 댄 거예요.

왜냐하면 항만 구역에서는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독곶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민들에게 자꾸 민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대산청에서 한계 영업이라고 해서 1년씩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그게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장이 다른 데보다는 황폐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를 가보시면 지형적으로 완만합니다.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총회 참석 수당 1,880만 원과 농업·농촌혁신발전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3,29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농업인의 농정 시책 수립에 농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임무로는 농업인 참여 예산제, 그리고 지난 사업에 대한 피드백 평가 분석, 일몰 사업 발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실하게 진행돼서 농업인 참여 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 수당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민원인 이용 옥외 휴게실 설치 공사 3,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 지 9년차가 돼 갑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정문 앞에 보면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의자 총 6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9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계속 훼손되고 낡아서 계속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든지 비 가림, 해 가림 시설이 전혀 없어서 농업인이라든지 내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거요?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자동 급유기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업 현장에 가보면 농업인들이 농업용 유류를 주유소에서 그때그때마다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철제 통에 기름을 보관해 놓고 농기계에 급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로 현상이나 그냥 플라스틱 통으로 창고에 방치해 놓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결로 현상을 완전히 방지하고 급유를 자동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급유기가 많이 보급돼 있고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60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급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급유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신 게,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이런 대형 기종들이 사실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읍·면·동별로 농기계 총 수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분포도, 비율에 맞춰서, 일단 물량을 읍·면·동장에게 배정하면, 그 선정은 읍·면·동장이 현장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의하게 선정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농 위주라기보다, 사실 대농들은 기존에 자동 급유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약간 중소농들이 플라스틱 통 20L에 담아서 창고에 그냥 쭉 진열해 놓거든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휘발성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겨울철이 되면 그 밑이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차서요, 이것을 직접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타깃은 대농보다는 중소농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요.

지금 현재 7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5개 과에 해당되는 분과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2기에서는 농업인들의 의견이 여성 분과하고 청년 분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7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해당 분과에서 사업을…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분과별로 사업을 채택해서 총회로 넘기면 총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요.

보통 보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정도까지는 해야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계상했던 만큼을 세워주셔야만 혁신 발전이라든지 농업인 참여 예산제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참여 예산제로 다시 상정돼서 예산이 성립된 것은, 저희 농정 분야는 매년 한 20억 정도는 계속 책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처음 했거든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바우처를 주는 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 상황을 보고드렸더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사업이 채택되는 성과도 거뒀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올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보면 요즘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 매뉴얼에 맞춰서 딱딱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 틈새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어요.

“규격이 안 맞는다, 어떤 시설이 안 맞는다.” 하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도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만 해 주면, 기준에 맞는 규격화 된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틈새를 적용한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 반영했고요.

그 이외로도 축산이라든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비예산이요?

비예산도 사업도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농식품유통과 쪽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세부 사업명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몰 사업은 매년…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농정 분과 정도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농정 분과에서도 매년 한 2건 정도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하여튼 제가 농업 쪽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도 많이 부족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지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입니다.

예산을 늘렸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스로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을 챙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농작물 자재나 이런 부분과 좀 달라서,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요즘 고가의 기계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기름 하나로 인해서 기계가 많이 손상돼서, 다른 일반 농자재보다는 유류 관계이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항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농들은…

그래서 이 자동 급유기 지원 사업이… 제가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현재 삼수를 했거든요?

3년차에 올라왔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자동 급유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원물을 그대로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요즘에 농기계 박람회라든지 가보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 부분이고 농가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물론, 990L짜리 정도 되면 개당 3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자부담을 다 들여서 사면 좋죠.

대농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농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들이기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서 중소농들에게…

예, 안 됐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사업이고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삼광벼 장려 차원에서 재배 단지에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광벼를 심는 논이 아니고요.

삼광벼를 재배하는 단지가 현재 있습니다.

단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대산RPC에 납품하는 삼광벼 재배 단지가 있고요.

운산 동서산농협 RPC에 공급하는 삼광벼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농협 RPC에 공급하는 삼광벼 단지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큰… 그러니까 규모화 된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를 3년 1주기로 돌아가면서 있죠?

한 번 볏짚 환원 사업을 하면 2년을 안 하고, 이것을 계속 할 필요는 없거든요?

3년 1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볏짚을 놓으면, 통상적으로 일단 비료 같은 것을 넣으면, 그게 사실은 산성화가…

유기질 성분을 높이고요, 토양 공극을 좋게 해 주는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좋은데요.

사실 그리 많은 예산도 아니고, 도에서… 일단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농가에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사업은, 농가가 포장에 대한 작목을 인증해 주는 제도거든요?

인증을 기존에 해 줬거나,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내지 2년 동안 토양검정부터 검증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줘야만 인증이 나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온 제품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기까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1,243쪽,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이 사업의 본래 이 사업의 기본 근간이고 큰 틀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있죠?

친환경 인증 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안에서 대상 품목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 농가에 필요한데 도비 사업으로 해당이 안 되는 농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쪽 1,244쪽 부분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농업인 참여 예산제, 농정 분과에 올라온 2건이 급유기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이 2건 중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시비 좀 보태 주십시오.” 해서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로 현재 육성되는 곳이 110농가 정도 되고요.

앞으로는 매년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사업… 이게 저희들이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이 안 돼서 시비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곡에 ‘서성광산’이라고 폐광산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폐광산이 몇 개 있는데요.

폐광산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농지를 오염시켜서, 거기에서 그 작물을… 그 원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부분은 전부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비용인데, 금년도에 생강을 폐기 처분하다 보니까 비용이… 저희들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보다, 수확을 해 보니까 좀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폐광산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을 관리하는 지역이 우리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해광업공단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이 대상 필지는 농작물을 경작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해광업공단에서 보상도 주고 있는데, 그 인근 필지… 혹시, 오염이 점진적으로 확대될지 몰라서 광해광업공단에서 조사를 쭉… 다른 필지도 하고 있는데 이 필지에서 그게 나와서, “어? 이 필지는 당초에 지정이 안 됐었는데 중금속이 나왔네.” 그러니까 시에서 폐기 처분을 하라고 명령이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땅을 복구한다든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광해광업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원물이 나온 것, 폐기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연히 지정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야외 휴게실로 3,500만 원은 제가 위원장님에게 사진을 하나드렸는데,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문 앞에 있는, 바로 옆에 데크 있는 데거든요?

이것을 만든 지 9년이 됐는데… 위원장님, 보시면 조금 뚱뚱한 어르신이 앉으면 푹푹 매번 고장이 나고 파손되고 그래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여름에 더울 때, 비올 때,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문 앞에 보면 밖에 옥외 휴게실 있죠?

그런 스타일로 최소화의 비용으로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 예산입니다.

물레방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밑에 보면 호수가 조금 있거든요?

현재 축산과에서 하는 동물보호센터 바로 위쪽에 물레방아를 설치한 지 한 9년, 10년 정도 됐는데, 물레방아가 상해서 현재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하는 비용이고요.

신문화 공간은 운산면 여미리에 신문화 공간이라고, 도농 상생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물레방아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

운산면 여미리 달빛마을에, 사실은 시설물이 거기에서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디미방, 미술관, 도예방, 전망대도 있고, 이렇게 마을회관 2층에 보면 영화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한 너덧 개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마을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유지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수익 창출이 잘 안 돼서요, 이번까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에게 살짝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20세에서 40세까지 청년 농업인들에게 시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채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왜 2가지인가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해 주는 사업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바우처를 다 20만 원씩 드리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매칭하는데 세대주에 한해서 주겠다, 이렇게 도에서 사업이 됐어요.

세대주,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중에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쓰고요.

그렇지 아니 한, 그러니까 세대원 중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비 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분리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한 농촌 현실의 트렌드들이, 어느 정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이런 청년들은… 사실 부모와 같이 생활 공동체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도 세대는 많이 분리들을 해 놓는 경향이…

이게 우선은 무조건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주는 사업으로 받을 수 있게 최대한으로 받고요.

그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원들은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개 사업이…

예.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현재 여기를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 바우처, 도비 사업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예산은 있었는데,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서 예산이 제로로 표시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아시는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나 부녀화, 또 심화되는 인력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 육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 모집과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 모델을 구축해서 조기 영농 정착 및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차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희망을 설계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어가 비슷한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이나 장비.

이 사업은… 지금 설명드린 이 사업은 저희로서는 올해 신규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용어에 대한 사업은 추진했었습니다.

예, 내용은 좀 달리 했었지만…

이 사업으로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데, 해마다 방법이나 방향을 달리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렇게…

청년 관련…

청년들의 대상 수가 많고, 또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이 사업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청년 농업인들이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고 회원 수가 늘다 보니까 세부 사업을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뒤에 있는 시범 사업은 전년도에 기술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현지에 가고 발표를 해서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추진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정착을 하려면, 그 내용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본인들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분야와 작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의 신청 서류라든지 절차를 진행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