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0일(화)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수의 의원 외 8명)
(10시 52분 개의)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1.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수의 의원 외 8명)
- 위원장 한석화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서산시의회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 또 민주적 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력 강화를 위해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6조 제1항에 회의록 자구 정정과 이의의 결정기한을 수정하고 안 제37조의 2에 신속한 임시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1조 2에 방청 제한 사유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안 제69조 및 제79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산시의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권윅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공, 민주적 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공개 활성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한석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서나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운영 및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 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주로 지출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각자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가?
2년 전에 매뉴얼 요청을 드렸는데 안 가져와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다.
지금 팀장님급까지 2년 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그 이상은 안 왔다.
이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가져는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정팀장 이희광
의정팀장 이희광입니다.
업무매뉴얼이 전문위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동묵 위원
- 매뉴얼이 없으신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오는 것 보니까요.
직원이 전문위원님만 계시지는 않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의정팀장 이희광
일단 어떤 상황에서 담당자라든지 법이라든지 지침에 맞게끔 1차적으로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실테고요.
그 외의 사항은 각 사안별로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때그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동묵 위원
- 각 사안별로 하신다고 했어요.
각 사안별이 서산시의회가 하는 상황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되고요.
- 위원장 한석화
- 잠깐만, 최동묵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지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회후에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라온 것에 대해서
- 최동묵 위원
- 정회를 하고는 얘기를 않습니다.
이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그거는 나중에 기록을 남기시는데 이 건, 지금 이 예산 심사하는 건이 순서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하시죠.
- 최동묵 위원
-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한석화
- 지금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로 하시고 이 결산에 대한 그 자료를 보고 하시라고요.
- 최동묵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금액을 쓴 기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그럼 명확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야지, 그렇게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이 결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로 하냐, 명확하게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끊을 이유가 없고요.
이 결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재를 하는 거고요.
이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어떤 업무 매뉴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 의정팀장 이희광
의정팀장 이희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는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지출할 수 있는 정해져 있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궁금한 것 있으면 결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서산시 의회사무국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는 그런 답변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업무 매뉴얼대로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팀장급 이상도 나는 무슨 일을 합니다.
업무 매뉴얼을 2년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남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알겠습니다.
다 마치셨나요?
- 최동묵 위원
- 예.
- 위원장 한석화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광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