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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2 수요일)

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건축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성장전략과,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책 사업별로 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1쪽부터 871쪽까지입니다.

먼저 861쪽부터 86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히 사업성 있는 부서는 아닌데, 865쪽에 시설비에 대로리 골프연습장 앞 진입도로 연결공사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인허가 업무를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저희 부서하고 조금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인허가를 처리를 하면서 대로리 골프연습장 앞에 가다 보면 저수지 앞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단순히 골프연습장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거기 보면 마을 안 길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마을 안길에 들어가는 수십 호의 주민들하고 또 골프연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을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감속 차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013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안전측면에서 진입도로 연결공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시사항이 떨어져가지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보면 이것 과의 연관성은 제가 아는데, 주택이나 지곡 오스카빌 같은 그런 경우도 허가 나고 나중에 시에서 진입도로 다시 예산 세워서 한 거나 그런 경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아니요, 오스카빌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해야 할 일을 안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공재 적인 측면입니다.

골프연습장에 의해서 해야 할일도 아니고 마을에서 할일도 아니고 공공재 측면에서 주민들의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란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해중 위원
페이지가 865쪽까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득
아니, 866쪽까지.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86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먼저와 마찬가지로 주택만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먼저 번에 행정감사에서 주택 말고 창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직 재고가 안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 부분은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의 시범적인 성격을 띠지, 6,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씩 20동에 국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거용 위주로 하고 주거용에 딸린 부속사 창고가 있다든지, 소규모 축사가 있다든지 이것은 주거용으로 봐가지고 처리를 하고 순수한 창고라든지 주거용도 이외에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산적인 문제인가요, 과장님?

아니면……

건축과장 유선근

예산 쪽도 문제고요.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단순하게 서산시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란 부분이 8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의 기조 속에서 지붕개량이 너도나도 다 했는데, 그것이 유해한 건축 자재로 판명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선 시‧군에서 처리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주거용만 조사를 해보니까 한 9,000여 동이 되더라고요.

축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고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에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선 지자체에서 끌고 갈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용도 구분 없이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준다고 해서 건의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300만 원씩 해서 20동 시범적으로 해서 저소득층 기준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유해중 위원
저소득층 기준으로요?

건축과장 유선근

일차적으로 거기서 안 될 경우에 일반인들 혜택이 됩니다만, 저소득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도 아직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다른데 보다도 학생들이 학업 하는 학교라든가 주거용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는데, 보니까 선별기준이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하신다고 했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인 처리를 할 때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합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것은 자담을 부과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액보조가 아니고.

건축과장 유선근

일단 이것은 혼자 처리하기에는 지붕을 철거를 하고 나면 잔여물도 남았거든요?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해 주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 껍데기만 벗겨주는 것이지, 몸체까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담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869쪽부터 8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871쪽에 과장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춘하고 매화아파트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과오납이 금액이 똑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현상이죠?

건축과장 유선근

매년 예산 책에서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과오납이라는 것이 임대보증금 129만 원인데, 통계로 보면 10세대에서 15세대가 이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대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상계 시키는 게 아니라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대로 우선 돈을 줘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대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오납금이라는 부분이 추계로 해서, 약 15세대로 해서 129만 원씩 받아 놓고 오가는 것을 가정해서 지어놓은 예산입니다.

김기욱 위원
매년 2015년도 예산도 129만 원이고, 매화아파트는 1,470만 원이 똑같아요. 가격이?

건축과장 유선근

예, 똑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시한 금액이 129만 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15세대, 부춘아파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전체 60세대인데요.

그중에서 이사하고 하는 부분이 약 10세대에서 15세대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기욱 위원
여기 입주하려고 서로가 순번대기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유선근

엊그제도 30세대 분을 모집했는데, 한 70여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70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해서 ‘부춘아파트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가 400만 원씩 해서 2회, 8,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이연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부춘아파트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225만 원씩 4회 되어 있어요.

근데 2회로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특별한 것은 없는데 법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2회로 한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법적사항에……

이연희 위원
법적으로 분기별로 하지 말고 연 2회로 하라고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2회 이상이요?

2회 이상하면 분기별로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안정감 있을 것 같은데, 4회에서 2회로 분기별로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점검을 하면 전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수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먼저 작년 같은 경우도 연 4회로 할 때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로 해서 들어 간 비용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회보다는 4회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더 나을 것 같은데, 4회로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현실적으로 2회로 했기 때문에요.

꼭 2회 말고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3회로 한다든지 4회로 한다든지……

이연희 위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2회로 못 박아놓은 것은 아니시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건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가급적이면 3회든 4회든 분기별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올 한해 인허가 업무 때문에 민원도 많았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유선근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산관계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빈집 정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맹호 위원
이게 아마 일부 정비를 하다보면, 농번기에 들어와서 빈집을 정비하다 보면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집행을 해서 아니면 미리 읍면동 단위로 얘기해서 농번기 전에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도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는데, 간혹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 적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무리가 없도록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75쪽부터 888쪽까지입니다.

먼저 875쪽부터 8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876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3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홍춘기

운수업계보조금제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무료 환승 손실보조, 취학 전 어린이 무임승차 손실보조, 공적할인 결손보전료 해가지고 카드결제 하는 것은 50원씩하고, 특별재정지원이 포함된 사항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도비와 시비가 붙은 것은 학생, 청소년, 어린이 버스요금 할인 결손보전금이고, 그 밑에 벽지노선은 31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김맹호 위원
재정지원을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죠?

교통과장 홍춘기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요.

그 부분 용역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을 주최하는 주최 측하고 관계없이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만 이렇게?

교통과장 홍춘기

용역회사에서 그 용역비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번에는 큰 문제는 없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잠깐만요.

오늘도 시민을 알 권리를 위해서 서산희망포럼 정진호 대표께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히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도 같은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교통카드 할인이라든가 취학 전 어린이 무임승차 손실보조라고 쭉 명목별로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더 나을 텐데 굳이 뭉뚱그려서 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 이유는 해마다 금액이 예산으로 해놓으니까 맞지 않아가지고, 변동이 되는 바람에 연말에는 또……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취학 전 어린이 무임승차 손실보전 해가지고 작년 같으면 1,200만 원으로 1식으로 세워졌어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취학 전 어린이 무임승차 손실보전 하면 이 1,200만 원을 여기에 맞게만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근데, 이렇게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 해가지고 뭉뚱그려 해놓으면 이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조금 그런……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총액은 같은데요.

부기를 해놓으니까 액수가 작년도 주는 금액하고 금년도 총액이 다르잖아요?

이연희 위원
예.

교통과장 홍춘기

그러다보니까 연말 돼서 그것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작년처럼 부기 해 놓은 액수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 부분을 우리가 용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작년보다 2억 7,000만 원이 좀 넘게 예산이 더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교통과장 홍춘기

금년에 버스 1대 하고 내년에 버스 증차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늘어날 금액을 산정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연희 위원
버스 증차라면 어느 구간이죠?

증차되는 구간이?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 증차는 현재 부석 지역을 태안에서 운송을 했었는데, 태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태안여객이 부석을 다니느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안다니니까 서산에서 운행을 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연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으로 버스를 증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2대가 증차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2대 증차되는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산 증액된 게?

교통과장 홍춘기

2대 들어가는 것 하고 환승하는 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보다……

이연희 위원
버스 1대 더 구입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는 내년에 2대 하고 금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올해 1대요?

내년엔 2대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할 것인데요.

부기별로 1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더 챙겨주세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 이렇게, 부기별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볼 때 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조만 딱 부기별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나중에 쓴 부분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하고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4,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과장 홍춘기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시내버스가 원래 9년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시내버스가 10년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운행중단이 되기 때문에 대폐차비로 해서 교체해 주는 거고요.

증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석 지역하고 성연 지역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증차하는 대 수입니다.

장갑순 위원
성연하고?

교통과장 홍춘기

부석이요.

장갑순 위원
부석이요?

그리고 878페이지 보면 ‘대산 공영터미널 조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까지 완공 예정이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산 통과하면 내년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작이요?

지금 택시도……

교통과장 홍춘기

예,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택시도 다 이쪽으로 옮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876쪽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이 있어요.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엊그저께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5,600만 원이 삭감됐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다시 6,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올해 400만 원 쓰셨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그리고 5,600만 원 삭감됐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근데 다시 6,000만 원 올리신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홍춘기

내년에는 현재 2개 마을이 늘어나고 금년에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 내년도는 일찍 시작을 합니다.

유해중 위원
어떻게요, 일찍 시작을 한다고요?

교통과장 홍춘기

금년에는 3월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하반기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유해중 위원
이게 몇 월부터 시행이 됐었죠?

교통과장 홍춘기

5월인가부터 4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대산하고 팔봉이 늘어나가지고……

유해중 위원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 게.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에 관련해서 감사와 작년도 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근데, 결국은 400만 원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마을택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잖아요?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2015년도 정리추경에 5,600만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6,000만 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저희들이……

유해중 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은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홍춘기

금년에는 주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주 3회를 폐지하고 연중 1일 2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어떻게, 연중?

교통과장 홍춘기

1일 2회요.

그동안 주3회에서.

유해중 위원
예, 주 몇 회로?

주 없이 매일?

교통과장 홍춘기

주 없이, 연중

유해중 위원
매일 운영을 한다?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더 보태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7,000만 원씩 해서 2대해서 1억 4,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 1억으로 한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당 3,000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홍춘기

금년에는 보조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30% 하라고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고, 올해는 자부담 30% 들어간 거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마을택시 관련해 가지고 팔봉하고 대산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죠?

교통과장 홍춘기

영탑 2리입니다.

장갑순 위원
영탑 2리요?

교통과장 홍춘기

풍림아파트 우측 내려가는 쪽에

장갑순 위원
영탑 2리하고 팔봉은 어디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팔봉 호리입니다

장갑순 위원
호리

유해중 위원
호리 몇 구요?

교통과장 홍춘기

호리에 바닷가 일부에 있는 쪽, 호리 1리에 일부에 버스 안 들어가는 쪽

위원장 윤영득
펜션 있는 쪽 거기인가.

유해중 위원
버스 들어가는데, 호리.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가 들어가는데, 바닷가 쪽, 먼 쪽으로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 마을만 해 주는 거예요.

유해중 위원
이쪽 호리 가기 전에.

장갑순 위원
영탑 2리, 버스 안 들어가는데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장갑순 위원
영탑 2리는 버스 안 들어가는데?

교통과장 홍춘기

예,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877쪽에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7,000만 원?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작년에 1억을 세워가지고 바닥 작업했었나요?

교통과장 홍춘기

페인트칠하고 일부 바닥 작업을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주차장 그……

교통과장 홍춘기

차 대는데 버스.

유해중 위원
승강장 안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차를 타는, 버스를 타는 쪽에 바닥 작업한다고 작년에 그랬었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내년에는 무슨 사업이 진행되죠?

교통과장 홍춘기

내년에는 화장실은 BTL사업이 안 돼가지고 2군데, BTL사업하는 것 6,000만 원 하고, 포장비 4,0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 지원하는……

유해중 위원
화장실 BTL이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이 BTL사업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저거 가지고?

교통과장 홍춘기

그쪽에는 커 가지고 안했습니다, 따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쪽은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요.

유해중 위원
수도과에서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쪽은 아직 안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화장실 BTL사업이라는 게 지금……

교통과장 홍춘기

화장실을, 지금 거기도 퍼내는 곳이에요.

유해중 위원
예.

교통과장 홍춘기

퍼내는 것을 지금 직수로 빼서 직접 나갈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근데 수도과에서 공통적으로 하지 않고 터미널은 따로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다 끝나서 거기가 원래 시작이 안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 좀 하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 하고?

교통과장 홍춘기

포장 일부하다 만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포장 어느 쪽이요?

교통과장 홍춘기

포장은 차 대는 곳에 반 밖에 안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주차장?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주차장 포장이요?

바닥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879쪽부터 88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880페이지까지 인가요?

위원장 윤영득
그렇죠, 882페이지까지.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마지막 부분까지.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880쪽 상단에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과장님?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는 그동안에 읍면으로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용역업체 선정해서 깨끗이 하려고,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용역비 따로 바꿨습니다.

유해중 위원
어떻게요?

교통과장 홍춘기

읍면으로 배정하다가요.

시에서 직접 시행하려고요.

유해중 위원
과에서 직접, 2회?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제가 감사 때는 아니지만 사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버스승강장입니다, 과장님.

이게 2회 청소가 된 상황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회 청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가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어떻게 이런 청소용역, 작년에도 청소용역비가 되어 있었죠?

교통과장 홍춘기

용역비가 아니고 읍면으로 재배정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읍면동에?

교통과장 홍춘기

인부를, 인부입니다.

유해중 위원
누가 돈만 받아먹고 청소 안 한 거네, 그럼?

과장님, 제가 보기엔 1년이 넘도록 청소를 안해야 이 정도가 되는 거지, 혹시 이거 보셨어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봤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거 어딘지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해가지고 전체 다 하기 위해서……

유해중 위원
이것도 다 용역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버스승강장이 몇 개죠, 서산시 전체?

교통과장 홍춘기

612개소입니다.

유해중 위원
예?

교통과장 홍춘기

612개소

유해중 위원
600?

교통과장 홍춘기

12개소요.

유해중 위원
612?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2번 청소해서 깨끗하게 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직접 하면 깨끗해집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면, 그동안에는 안 해가지고.

유해중 위원
이게 본 위원도 뭐를 항상 생각을 하냐하면, 각 과나 시에서 뭐를 항상 만들어 냅니다.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뭘 만들어 내는데, 사실은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태양광 조명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설치, 물론 승강장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청소 용역이 이렇게까지 안 될 정도로 방치를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도로변 하고 떨어져있는 데가 아니에요.

도로변하고 아주 붙어있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고, 청소용역비를 지금도 1,250만 원 2회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요.

그것은 612개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유해중 위원
깨끗하게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유해중 위원
과장님 내년에 안 계시잖아요.

위원장 윤영득
아픈 얘기는 하지 말고 합시다.

(장내웃음)

유해중 위원
믿어도 되나요?

교통과장 홍춘기

믿어보십시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이 쭉 나와 있네요?

보니까 32호선, 대산읍, 팔봉면, 운산면 이렇게 있는데, 1억 정도 가지면 이게 차선도색을 몇 km나 하죠?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기술적인 것이라 대신 답변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로 계산 해가지고 차선 폭 하고, 기기로 해가지고 ㎡로 환산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km라고 딱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계상을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여기 하겠다고 나와 있는 지역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아니에요, 실시설계에 용역을 줘가지고요.

현장에서 용역설계사무소에서 가서 퇴색된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현재 실제로 예산이 8억 5,000내지 9억 쓰는데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김기욱 위원님이 많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많이 증액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색된 곳을 위주로 해서 상반기는 시외국도, 시내권 동지역 29호하고 32호선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읍면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 것은 그중에서 많이 퇴색된 부분을 골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그렇죠.

전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심한 구간부터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지역이 많이 퇴색된 지역이네요,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렇죠.

대게 퇴색되는 것 보면 내구연한은 대체로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량의 직선화라든지 또, 중 차량 들이 얼마나 다니느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퇴색이 심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도색을 한번 하면 몇 년 정도 가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내구연한이 1년이니까요?

장갑순 위원
1년밖에 안 돼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1년인데도 지금 구치소 쪽 같은 곳은 중 차량이 다니면서 또 커브가 많이 있어서, 6개월도 못 갑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878페이지 보면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에서 호출통신료, 카드수수료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호출통신료 5,200만 원은 어떤 비용이죠?

교통과장 홍춘기

이것은 택시 콜 할 적에, 센터에서 택시기사 부를 적에 한 달에 운영통신비가 14,000원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 11,400원 정도 한 달에, 그래서 전체 378대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왜 콜비 1,000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난주에도 콜택시 불렀을 때, 1,000원을 더 보태서 냈거든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별도고요.

우리가 콜하면 받는 센터 여자직원 있죠?

그 직원이 다시 택시를 부를 때 들어가는 통신비용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왜 콜비를 시민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러면 콜비를 우리가 다시 부담해 줘야 합니다.

이연희 위원
콜비까지 시민들이 부담을 안 하면 이것도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시민들이 그것을 안 받게 하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아까 한 달에 콜비로 한다는 게 얼마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홍춘기

대당 11,400원이요.

이연희 위원
대당이라는 것은 차한대당 11,400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5,200만 원이 몇 대분이죠?

교통과장 홍춘기

378대, 12개월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378대, 7개월이요?

교통과장 홍춘기

12개월.

이연희 위원
12개월이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885쪽부터 8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887쪽에 보면 중간에요.

과장님,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 반환금’이 있네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교통과장 홍춘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않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포기할 때 반납……

유해중 위원
지역이 어디인데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아직, 더러 나와 가지고요.

지역은 없는데 하다보면.

유해중 위원
예비비인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2년씩 하다가,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곳이 있냐고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만료가 아니고요……

유해중 위원
누구신지 말씀을 하시고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교통지도팀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 이게 만료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공영주차장 5군데가 돌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할 경우, “운영 더 못하겠습니다.” 할 경우 반환해 줄 예비비 성격입니다.

유해중 위원
예비비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887쪽 중간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랑용단속카메라 신규 및 교체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에 이런 카메라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구입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춘기

예, 불법주정차단속용 카메라는 지금 구입한지 오래 돼가지고 노후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차량용단속카메라 구입은, 차량 한 대는 오래돼서 교체하려는 것이고 한 대는 새로 신규 구입 하려는 것입니다.

차량 2대에 달기 위해서.

김맹호 위원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기간은 있습니까?

오래됐다는 디지털카메라.

교통과장 홍춘기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

김맹호 위원
차량용단속카메라 신규는 어디 부분이 신규로, 그러니까 몇 대를 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교체하려는 것이고 한 대는 부착이 안 돼 가지고 그 차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한 대는 새로 구입하고, 한 대는……

교통과장 홍춘기

교체.

김맹호 위원
교체 비용으로?

그러면 교체 비용하고 가격이 묶어져있는데, 가격이 대충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에 소요액이?

교통과장 홍춘기

차량용은 한 대 2,700만 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교체비용도 똑같이 2,700만 원.

교통과장 홍춘기

두 대해서요.

위원장 윤영득
아니, 새로 사서 지금 차에 바꿔단다는 얘기예요.

김맹호 위원
새로 사서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교통과장 홍춘기

신규로요.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차가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이 한 대가 있죠, 시에?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한 대는 더 사고.

교통과장 홍춘기

한 대가 차량……

위원장 윤영득
그것을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차를 하는 게 아니고, 증차를 한다는 거죠?

두 대를 운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영득
지금 두 대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럼 하나는 폐차시키고 새로 사는 것이고, 그럼 한 대는 또 사고?

교통과장 홍춘기

한 대는 그냥 운영하고요.

위원장 윤영득
그게 아니고, 설명이 다시 안 되는데?

차도 한 대 산다고 앞에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 보면, 차 한 대도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대차인지.

교통과장 홍춘기

대폐차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대폐차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이 두 대가 있다고, 시에?

교통과장 홍춘기

내년 두 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장 윤영득
아니, 지금 말이에요.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현재 카메라가 두 대있습니다, 운영 단속용이.

위원장 윤영득
아니 그것이 차가 한 대……

교통과장 홍춘기

두 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두 대가 있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2대가 있는 거, 1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폐차를 시키고 산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카메라 1대를 산다는 거고, 현재 있는 카메라는 재활용 못한다는 얘기지요. 오래돼서?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그것도 새로 사야 된다는 얘기죠?

차 한 대 더 사고, 카메라 두 대 더 사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장갑순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2,700만 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사고, 뭐를 교환해요?

이연희 위원
차는 따로……

교통과장 홍춘기

차량은 따로 있어요.

위원장 윤영득
카메라.

아니, 차는 앞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3,000만 원이 있어요.

장갑순 위원
설명이 좀 헷갈리게 돼가지고.

김기욱 위원
6,000만 원 대차라고 해놨잖아요.

위원장 윤영득
차는 한 대 일반회계에 있고, 특별회계에서 카메라를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위원님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충을 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아니, 예.

장갑순 위원
아니,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산다고 했잖아요?

아까 5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럼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교통과장 홍춘기

카메라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시가 7년 정도 됐네요, 그럼?

교통과장 홍춘기

예.

장갑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빨리 올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8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정차단속사전알림시스템 증설’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올 행감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증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홍춘기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주정차단속카메라가 11대가 늘어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알림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알림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1,200만 원이 서서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교통지도팀장 김동구입니다.

CCTV 11대를 올해 새로 신설하는데, CCTV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알림서비스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이동용 차량도 카메라를 하나 더 장착하기 때문에, CCTV 11개 늘어나는 것 하고 차량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증설해 주어야 알림서비스가 개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읍내에, 현대 아파트 푸르지오 있잖아요?

거기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없던 신호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단속?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이연희 위원
거기에 지금 두 대까지 필요한가,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는데, 전에도 푸르지오가 들어서면서 단속카메라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이연희 위원
근데 지금 그 앞으로도 또 한 대가 얼마 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문구가 나오고 있던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푸르지오 앞에 있는 것은 푸르지오 지으면서 속도하고 신호위반을 잡기 위해서 푸르지오 아파트 측에서 설치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보건소 들어오고 소방서 있으면서 주차난이 심해 가지고 CCTV가 보통 한 180m에서 200m 정도를 주정차 단속합니다.

그래서 그쪽 보건소 앞에서부터 귀뚜라미보일러 있는 곳까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곳에.

이연희 위원
그쪽에 그러면 귀뚜라미보일러에서 푸르지오까지, 그 구간 안에 3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이연희 위원
3대까지 거기가 필요한가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거기는 4차선 라인이고 해서 다른 뒤에 이면도로는 몰라도, 그 쪽은 잡아줘야겠다, 해서 3대가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다른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호수공원 쪽에서 금강산보석사우나 쪽으로 쭉 가다보면 또 한 대가 이번에 세워 졌죠?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호수공원에서 하나로마트 사거리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하나로마트 가기 전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더 많이 달리는 장소고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대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골목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3대가 세워졌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3대가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그쪽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게 3대가 세워진 곳이 우회전 차로를 사거리에서 다 막아가지고 신호가 2번 바뀌어도 못 통과하는 쪽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면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우회전 차로를 신호 2번 바뀔 때까지 차가 못가면 안 되니까, 그 쪽이 3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교통과 한 과만 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닌데요.

호수공원이 굉장히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거 아시죠?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차하라고 시민들한테 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차량…… 3개를 설치했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 행감 때 이 알림시스템 시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저희가 그래서 상가 하고, 지속적으로 돌렸는데요.

이번에는 호수공원 쪽에 CCTV 들어가면서 10,000매 전단지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내년부터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0매 정도를 상가에 비치도 해 주고 홍보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연희 위원
상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파트 게시대는 하실 의향 없으세요?

다른 곳들은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아파트 한 라인만 해도 보실 수 있는 게 수십 명이거든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먼저도 했었는데 효과는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상가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요.

아파트라던가 좀 더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881쪽 찾아보시고, 과장님 이렇게 제가 답변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29일 남으셨네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88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교통신호 설치 및 보수공사’가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 시설을 우리 시와 경찰서에서 같이 합니까?

경찰서에서 전부 경찰서 소관으로 합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에서 합니다.

김기욱 위원
전액 시에서 합니까?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김기욱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차선도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들하고 계셨는데, 항간에 안 좋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하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업자한테 그냥 줬다는 이런 얘기가 항간에 들립니다.

이게 업자가 잘못 했는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는가는 정확하게 과장님이하 담당팀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외부에서 누가 들으면 상당히 오해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철저하게 저한테 자료 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7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어요, ‘유가 보조금(주행세분)’.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이게 먼저 정리추경에 “한양여객 40대가 와가지고 지금 돈이 부족하니 추경으로 9억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홍춘기

한양여객 40대하고 일반……

위원장 윤영득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추경에 9억을 세웠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올해 예산액에 보면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안줍니까?

교통과장 홍춘기

그게 사실은 110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80억이면, 한 30억 정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나중에 또.

교통과장 홍춘기

추경 때.

위원장 윤영득
추경에 좀 예산투쟁을 해서 확보하시겠다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878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어요.

그 브랜드택시라는 게 무엇인가요?

상단에 보면 세 번째 칸, ‘민간이전(민자보)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브랜드택시라는 게 뭐냐고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게 브랜드택시라 해 가지고 380대에 대해서 내비게이션하고, 카드결제기, 디지털미터기, 하이패스단말기……

위원장 윤영득
삼백 몇 대요?

교통과장 홍춘기

378대요.

위원장 윤영득
이게 개인택시인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법인택시도 포함되고 다 그럼?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서산시 총 택시 다 378대 인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뭐 브랜드택시도 아니고, 택시 전체 다 라고 해야지.

브랜드택시라고 꼭 뭐 특별히 들어가야……

교통과장 홍춘기

명칭을 브랜드택시라고 붙였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특화된 무슨 택시들인가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카드수수료 부분, 카드결제하면 수수료 보존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금 3,000원이 나왔는데 카드를 긁으면 카드수수료 빠져나가고 세금 10% 빠져 나가니까 그 부족분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카드 수수료요, 7,100만 원.

교통과장 홍춘기

카드결제기를 설치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윤영득
아, 카드수수료 결제기?

교통과장 홍춘기

결제기를 택시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카드체크기 설치비 이렇게 써야지, 수수료를 보존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조해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답변하세요, 직함 말씀하시고.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카드수수료 관계가 그동안에는 택시발전법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 1월 29일에 시행이 돼가지고 도 조례가 지금 도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서 카드를 하면 카드수수료 요금이 2.6%인가 3%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도 조례가 결정이 되고, 시 조례를 만들어서 카드수수료 보전을 해 주겠다, 이 얘기죠?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산시에 있는 자영업자들 전부 카드수수료 보존을 해 줘야지, 택시발전법만 가지고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소규모 분식점이나 식당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카드수수료 자기들이 다 부담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유독 택시만……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택시업계가 경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작년도에 총량제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107대 감차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이제 지침이……

위원장 윤영득
예, 알았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변경이 돼 가지고 76대가 감차……

위원장 윤영득
예산이 없어서 감차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전해주겠다?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위원장 윤영득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택시업자들 뿐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감차요인이 생겼으면 감차를 시키던지 경영 정상화를 하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체크기 사줘, 카드수수료 내줘, 호출통신료까지 다 내줘, 사무실 전화세까지 다 내줘, 이런 사업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뭐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게, 이것은 나중에 삭감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서 그래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현재 2대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교통과에 불법주정차 촬영하는 차량이 2대 있는데, 한 대는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고, 한 대는 카메라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런데 차를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폐차를 시켜야 될 상황이어서 새로 사야 되고.

교통과장 홍춘기

예, 한 대는 그냥 계속 운행할 수 있고요.

위원장 윤영득
그동안은 한 대는 카메라를 부착하고 다녔는데, 한 대는 안 부착하고 다녔다는 얘기네?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거기도 카메라를 부착하려고 카메라를 한 대 사야 되고 또 하나는 부착을 하고 다니던 카메라도 오래돼서 새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가 두 대, 차가 한 대죠?

교통과장 홍춘기

차 한 대는, 현재 대폐차하고.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사는 것은 한 대의 차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차 한 대 사고, 카메라 2,700만 원짜리 두 대 사고 그러는 것이죠?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디지털카메라는 얼마짜리 안 되니까, 그렇다 하고.

예, 이상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877쪽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해미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해미버스승강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승강장에 보면 승객들이 기다리는데 그 밑에 보면 햇볕 쬐고, 비 맞고 그래가지고 그곳을……

김맹호 위원
완행차고 입니까? 직행차고 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금년에 조성한 차고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성을 했는데, 또 여기 조성할 때가 또 있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요.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올해 버스승강장 새로 토지 구입해서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홍춘기

예.

김맹호 위원
이중으로 돈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부스만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요.

시설 좀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에어컨 틀고 냉난방기 트는 부분 알죠, 그 안에, 그 동 안에?

교통과장 홍춘기

예.

김맹호 위원
거기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홍춘기

그 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밖에 기다리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김맹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주민들도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가림시설을 꼭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철 같을 때는 눈을 그냥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여름철도 더워서 거기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비가림시설 할 때, 비바람이나 또는 더위 때도 약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비가림시설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음암에 보면 음암마을아파트 있죠?

교통과장 홍춘기

부산리?

위원장 윤영득
예, 부산리 음암마을아파트 거기하고 그 위에 또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더라?

교통과장 홍춘기

한성아파트

위원장 윤영득
한성아파트.

거기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퇴근을 해요.

위아래서 내려와서 입구에 서서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땅이 문제가 되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과장님 그분들이 회사차를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데, 여름에는 햇볕 속에서 서있고, 비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고,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할 때, 이렇게 브이자형이 있더라고요.

기둥만 세우고 브이자형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10m 정도만 해주면 통행에도 전혀 불편이 없고,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 출장 다니고 하면서도 그런 게 사진이 있으면 찍어온다고 했는데, 계속 다니는 곳마다 그런 것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도시 지역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근로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12시간씩 야간근무, 주간근무, 맞교대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최소한 나갈 때, 비는 안 맞고 올 때 하차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미널 직행버스가 서잖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굉장히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갑자기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비가 쏟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간에 화단처럼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사람이 내리는 데, 거기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브이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기둥만 쭉 세우고서 하면 그것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교통과장 홍춘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것 연구 좀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투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세요.

그 양반들 굉장히 불쌍해요.

요즘에는 아침에 해가 늦게 뜨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는 해가 8시면 중천이거든요.

그러면 햇볕 쨍쨍 쬐지.

비 올 때, 비 맞아야지, 물론 우산 쓰고 있으면 되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이 그것 좀 숙지하셨다가 예산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1쪽부터 923쪽까지입니다.

먼저 891쪽부터 89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첫 장에 보면 893쪽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작년 대비 20억이 줄었는데요.

줄어든 큰 요인은 동문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작년도에 48억이었다가 올해는 토지보상금이 거의 끝나고 실시…… 사업비만 계상되다보니까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동문근린공원 토지보상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인가요?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893쪽에 보면 ‘가로화단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가로화단 보완사업’은 저희가 도로변 자투리 공유지를 활용해서 가로화단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쌈지공원도 있고 아니면 부석 창리에서 간월도 가는데 보면 주변에 쉼터 옆에 화단을 조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곤파스라든가 이럴 때 피해를 봐가지고 수목이 많이 상하고, 또한 화단에 있었던 초화류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의자 이런 게 상당히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쌈지공원하고 창리 간월도 쪽을 얘기하셨는데 다른 쪽은 혹시 따로 시에서 조성된 그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특별히 조성된 게 2개소 정도 있어요.

음암 나가는 쪽에 장례식장 지나서 있고, 조그만 소규모 해미 나가는 쪽도 소규모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부기를 않고, 예산 중에서 할애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나름대로 예산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897쪽부터 90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호수공원에 음악분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게 수중등이 고장 났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

이연희 위원
근데 이게 비용이 안 올라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금 예산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어서, 번개 맞은 것 수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신규로 예산을 세우기 그래가지고 아직……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번개 맞아서 고장난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2,500만 원해서 예산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1년에 두 번 정도씩 이렇게.

이연희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공사를 하면 한 번 할 때 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연희 위원
지금 2,5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해서 음악분수 수중등 교체 공사 비용으로 예산이 섰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근데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 그게 고장 나서 안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교체할 때 1회 수선비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요.

그게 한 4∼5,000만 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연희 위원
4∼5,000만 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정확한……

이연희 위원
그러면 1회에 4∼5,000만 원이면, 2015년도 예산은 2,5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추경에서 하신건가요?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에 올리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돈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처럼 호수공원 시설물 때문에 상당히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기세도 차지하는 비중이 한 달에 많이 들어갈 때 성수기 때는 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음악분수를 연출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 카메라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어디가 진짜 잘못됐는지 먼저 번에 질문할 때, 위원님한테 제가 호수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한 적도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 예산을 진짜 불요불급 하게 들어가야 할 것인지, 부품이 진짜 벼락 맞아서 한 것인지, 사실은 그런 고민 때문에 예산을 올리기도…… 왜 이것이 국․도비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순 시비로 호수공원에만 예산을 다 들어부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좀……

이연희 위원
시민들의 휴식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산시만 음악분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들 마다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4∼5,00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예산하고 안 맞아요.

작년 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자료는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이연희 위원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올해 번개 맞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실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수리 중에 있어요.

수리가 완료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다른 예산하고 조절을 해가지고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899쪽에 보면, ‘황금산 도시자원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장갑순 위원
먼저 작년에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 들었지, 1억 3,000인가?

2억에서 2억 다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장갑순 위원
실시설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실시설계입니다.

사업비가 130억 정도로 추정되는 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2억 7,000입니다.

장갑순 위원
총 사업비가 약 13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상당히 많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실시설계는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장갑순 위원
실시설계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 지도자들하고 상의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해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당연히……

장갑순 위원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토지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 해서 용역 설명회 및 그런 것을 의견 수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896페이지요.

거기 지금 중앙호수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 쓴 것은 무슨 예산이죠,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까도 했지만 고장 난 거라든가 아니면……

이연희 위원
그러면 수중등 교체공사 이런 것 다 포함……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일체가 다 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500만 원 세워놓는데, 특수한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벼락을 맞거나 그렇게 되면 2,500만 원 가지고는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어떤 때는 8,000만 원도 든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서류를 찾아가지고 참고로 드릴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하면 거기에 부품이 파손되거나 그래서 음악분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세운 수리비입니다.

유지비……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와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앙호수공원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수질개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수립 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위원회도 용역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서산 같은 데가 전국에 없어요.

방류수를 갖다 끌어서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수질개선으로 가야 될 기본 방향은 대체수원에, 수질 정화시설 그 다음에 물 순환 시스템,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복합적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 봤어요.

지하수 개발을 해보는 문제, 아니면 둔당천에 있는 방류수를 가져다 하는 문제, 아니면 수질 정화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고 좋은 방법은 상수도를 이용해서 해 봤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주변 영향조사가 필요해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정을 뚫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문제고요.

그리고 둔당천에 있는 것을 끌어들이려면 사업비도 상당한 액수가 소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로를 다시 매설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수질 정화시설을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정화 능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도 전부다 자기의 경제성을 위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관계로만 하지, 전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수질정화 사업을, 크린워터를 사용해서 했는데 성과는 상당히 거뒀어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4,000밖에 안 세웠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그리고 중앙호수공원의 수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진짜 만들어가지고 정례화 시킨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매년마다 시민들, 주민들도 악취하고 벌레 때문에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수질개선 사업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는 물이 좋아 보이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전문가들 논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낭비성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한 번 돈이,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희망적인 것은요.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참 힘들어 합니다.

먼저도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를 전문적인 부서에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한 적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희망적인 것은 우리 서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아시겠지만 수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공조해가지고 소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시민을 위할 수 있는 호수공원으로 거듭 나는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안에는 기존대로 조금 참으면서 냄새가 덜나고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한 5,000에서 6,000 정도만 가지면 기존 것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호수공원에 풀 깎는 비용도 1년에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질 정화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풀 베는 값만큼도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10년 동안 하는 게 10억입니다.

이연희 위원
저기 호수공원에서 하천으로 쭉 청지천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행감 때도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거기만이라도 더, 풀 깎기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청결하게 해주세요.

가면 진짜 뭐 나올 것 같아요, 청소는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호수공원 데크 교체공사’로 1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공사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끝났고요.

이연희 위원
끝나고 다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전광판 앞에 있잖아요.

큰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조경과 관련된 것은 최근 공법이 첨단입니다.

먼저 했었던 것은 상당히 부식이 심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만에 교체하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것은 시설된 지 한 8년.

이연희 위원
8년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코너 부분 넓은 데, 거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장 윤영득
예, 거기해야 되겠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얘기했던 황금산 밑에 보면 ‘옥녀봉 폐침목 철거 및 교체공사’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옥녀봉 폐침목이 많았어요.

올해 공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하려고 올렸거든요?

장갑순 위원
이거 가지면 이제 옥녀봉 폐침목은 다 철거가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 안 됩니다.

예산이……

장갑순 위원
그래도 또 많이 남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앞으로 불요불급한 장소부터 한 다음에, 사실은 올해 한 곳은 달동네 쪽에 있어요.

달동네 쪽에 일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 예산 가지고는 하던 곳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데가 봉화대 있는 쪽 하고 맛이나가든 쪽에 묘지 있는 데 내려가는 쪽, 그쪽은 아직까지는 큰 뭐는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폐침목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것은……

장갑순 위원
이것을 수거하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환경, 거기에 의뢰해서 그런 비용, 운반하는 비용, 설치하는 비용, 또 재료비,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많이 증가하죠.

장갑순 위원
이게 옥녀봉 말고 다른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폐침목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여기 말고도 팔봉산에 일부 구간 있고, 그런데 옥녀봉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다른 데는 신규로 안 해요.

환경 쪽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호르몬 검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도 큰 문제네요.

폐침목 철거하는 것 비용도 많이 들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일부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장갑순 위원
그러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우려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일시 교체하는 것이 아닌 피해가 심하게 우려된다든가 그런 부분만, 불요불급한 부분만 교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 901쪽부터 90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요.

엊그저께 보건소를 갔다 오고 했는데, 보건소에 보니까 소나무나 푸른색 정원을 그런 쪽으로 가꿨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들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요, 제가 거기에 조경한 것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봤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설계하는 쪽에서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같으면 저희랑 협의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조례로 가로수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큰 건물을 지으면 전문가들한테 당연히 용역을 줘서 하지만 용역 준 산물은 우리 실정에 맞는 조경 설계라고 보지 못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현장 보시고 은행나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에 대한 편견만큼이나, 또 회화나무도 요즘 서산시에서 문제가 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돈으로 하자 없이 어떤 효과를 하다보니까 은행나무로 선정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고, 은행나무에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에 열매가 악취가 나서 구린내가 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데, 아마 그것은 식재 과정에서 선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야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선발 과정에서 수나무만 양묘를 해서 식재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현재는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나무가 주로 수나무가 식재돼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술적인 자문이나 협조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여기 901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 수목 구입’이 있고 ‘시내 가로수 보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가로수 보식은 아시겠지만 특히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곳이 있는데, 그쪽이 관리가 좀 덜 되고 아니면 발주 당시부터 미비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서산의 상징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 수종을 좀 더 보완해서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전체적으로 서산관내에 가로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산업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서산시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 24,444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최고 많은 게 왕꽃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팝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가거든요.

보식하는 것은 하자기간 끝나서 이것은 그대로 두면 서산시의 진입부분에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런 것은 보식을 해서 경관조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최소한의 예산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24,400그루 정도의 것들이 죽거나 이런 것을 보식하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902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올라와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근데 왜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죠?

퇴직금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개월 이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떤 규정에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12개월은 당연히 퇴직금도……

이연희 위원
퇴직금은 우리 서산시에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퇴직금도 문제가 되지만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기간제는 10개월 이상은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다른 여기 서산시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다 그러면 10개월로 계약해서 하고 있나요, 기간제가?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것은 인사부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연희 위원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되어 있기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는 특이한 사항이, 서산시 예산이 아니고 산림시책에 의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것은 제가 그럼 다시 인사부에 한번 알아볼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우리는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연희 위원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개월로 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부분도……

이연희 위원
없지 않아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생활권등산로 시설 보수공사’ 5,0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것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자세하게 부기를 했으면 편하셨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팔봉산에 철제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부식되어서 안전 위험이 있어서 보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 전액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05쪽부터 90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906쪽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자율감시단 운영비’하고 ‘자율감시단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대산, 인지, 팔봉, 지곡, 음암, 고북 이렇게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차량 있는 곳은 11개소가 있어요.

김맹호 위원
차량 운영……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11개소 의용소방대 진화차 보유한 것을 뜻하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11대 있는데,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운영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산 것도 있고, 저희가 사서 배정해 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1대에 대해서 기름 값은 다 지원을 못해 주고요.

자율감시단은 급식비라고 해서 그거를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방차에 대해서는 기름 값 유류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자율감시단 차량운영비는 기름 값 보조하는 겁니까?

지금 80만 원씩 5개월 해서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근데, 5개월이 뭐냐하면, 산불 감시 기간이 봄, 가을 합해서 5개월입니다.

6개소라는 것은 6개 지역 대산, 인지, 팔봉, 지곡, 음암, 고북.

김맹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차량이 11군데 있다는데, 이건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인가요, 별개 부분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소방서에서 예산에 의해 나가는 사항이니까요.

서산소방서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서산소방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니까요.

김맹호 위원
아, 나머지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6개소를 제외하면 서산소방서에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6개소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의용소방대원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 값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보조해서 250만 원씩.

김맹호 위원
6개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방서에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일반차량은, 우리가 일반소방차는 지원을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이어서.

장갑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 뜻이 6개소가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1톤 차를 구입 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산불나면 진화도 하고 이런 역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나머지들은 운행을 않잖아요.

산불이 났을 경우만 운행을 하고, 이 차들은 홍보를 하고 또 산불 진화도 하고 이런데 사용하는 이것을 지원 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위원장 윤영득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안 계시면 909쪽부터 912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910쪽에 시설비에서 ‘보호수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지금 표기는 1개소로 표기를 했는데, 보호수를 6,000만 원 가지면 몇 개소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적게는 3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무 보호수에, 쉽게 얘기해서 아픈 상태, 망가진 상태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나무 한 그루 하는 데 1,00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하는 게 주변 생육 공간 확보를 해 준다든가, 답압 됐던 것, 아니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환부를 치료해 주고 또 비료도 좀 주고 수관주사도 하고, 하는 비용이……

김기욱 위원
제가 다 알고요,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한 나무에 1,000만 원, 한 보호수 치료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3군데 정도 말씀하셨는데, 6,000만 원이면 6군데 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가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90본이거든요?

김기욱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90본이라면 그중에 특히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태풍하고 또 가뭄이 있고 그러면 나이 먹은 보호수니까 세 번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10주, 20주 대상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시비로 세우고 하다보면……

김기욱 위원
과장님,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90본이라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그런데 수액인가 링거 주사 놔주는 거 그런 것을 보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호수로 지정이 안됐는데 참 안타까운 나무가 있어요.

토지주나 누구들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보호수로 지정은 안됐는데 고사위기에 있는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치료해 줄 수 없나.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원칙적으로는 보호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나무에는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조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도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있으면 다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가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912쪽 맨 밑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똑같이 1억 3,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똑같이요?

태안도 1억 3,000이고 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13쪽부터 91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16쪽부터 918쪽까지.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916쪽에 묘목구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식목행사 뿐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묘목구입도 하고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김기욱 위원
가로수도 구입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묘목구입하게 되면 납품을 받잖아요.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팀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하고, 납품받을 때 검수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왜, 납품하는 업자는 묘목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팔고 싶은 것은 생산자 입장이거든요, 선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이고 그렇지만 어려워도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께서는 과장님도 감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검수할 때, 납품받을 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나무를 갖다놓고서 우리 위원장님도 상당히 나무에 관심이 많은 데, 이 나무가 규격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의 소지가 있어서, 가로수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가로수 검수하는 기준을 철저히 해 놓아서, 누구 마음대로 해 주고 싶은 사람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은 사람은 안 해주는 게 검수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16쪽부터 91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917쪽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목재펠릿이라는 게 목재를 부숴가지고 연필 반 정도 길이의 두께로 만들어진 나무연료입니다.

그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보일러인데, 올해에는 40대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목재 생산하는 자원도 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름 값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써 세워진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올해는 몇 대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200만 원이면 증액된 것은, 사실은 한 대가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장갑순 위원
한 대가 400만 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가격이 상승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올해도 그러면 40대 정도 하나요?

그럼 이게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공공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쪽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나중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선발해서 전액을……

장갑순 위원
일단은 공공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19쪽부터 92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92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자생식물원 습지원 보완공사’가 예산이 지금 2억 올라와있는데, 마무리가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공사가 사실 오늘로써 끝나야 하는 데, 기상 여건 때문에 내년 초까지 공사기간을 조금 연기를 했고요.

사실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자생식물원이라는 게 1, 2년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른데 견학도 가보셨겠지만 20년, 30년이 돼야 정착이 되고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예산도 지금 15억 갖고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남은 식재까지 이렇게 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예산으로……

김기욱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작년하고 금년 예산하고 해서 예산이 적게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어떤 연기된 것을 해서, 사실 자생식물은 저희가 추진합니다마는 버드랜드랑 연계해가지고 어떤 벨트사업으로 해가지고 더 활성화 해 가지고, 돈이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보다 2배, 3배, 5배는 있어야 합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9쪽, 고북 제2근린공원 있죠?

이것 총 소요예산이 얼마였죠?

세부 사업 설명서도 없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총 예산이 39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6억이에요.

작년도에 11억이 있었는데, 아참 올해에, 그것을 사업을 설계만 하고 사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까지 해서……

위원장 윤영득
지금 실시설계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의 납품단계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납품단계에 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용역설명회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오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영득
예, 꼭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명품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끝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장 윤영득
2017년도까지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2017년도……

위원장 윤영득
마무리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장 윤영득
예산 좀 확보하셔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2쪽 보면 명품 가로수거리 만든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장 윤영득
그게 뭐, 가로수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산딸나무 심는 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기는 먼저, 그 구간은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가로수위원회를 하는데, 그 노선이 현재 이팝나무, 산딸나무 이렇게 식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계속해서 식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현재는 위원회 결정이 없이 미리 결정된 것은 산딸나무로 결정돼서 여기 세부설명서에 산딸나무라고 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바꾸려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선정 위원회 열어서 하신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팝나무 그것은 국도 29호인가, 거기에 보면 제대로 된 모양새가 아닌 것은 아주 별로더라고요.

껍데기도 지저분하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나무는 제일 처음에 어떤 종자의 어떤 나무를 심느냐, 그 뒤에 관리하느냐, 물론 토양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윤영득
예, 하여튼 심각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소규모 등산로 정비가 각 산들, 가야산이라든지 팔봉산 이런데 등산로 정비한다는 돈이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4억 정도 세웠는데, 이것 조기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겨울에는 산에 덜 가죠.

그런데 봄이 되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기 집행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하셔서 봄에 산행을 하는데 산행객들의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905쪽 보면 산불 보호 관리해서, 산불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뭐 어느 것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산불감시원들 피난시설 만드는 문제는 어려운가요?

갑자기 여름 같은 때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피난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피난시설을 뭐 이렇게, 비 가림 시설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아직까지,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

위원장 윤영득
아니, 이렇게 초소처럼, 관측초소처럼 조그맣게 지어서, 겨울에는 바람이 쌩쌩 불고 그러는데, 감시원들이 거기 그냥 나무 밑에나 노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식사 때도 그럴 것이고, 도시락 까서 먹을 것인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장님,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것은 굳이 뭐 이동…… 그 때 뭐라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으로……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선임도 하고 작업임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임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간선임도가 있고 지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는데 간선임도는 쉽게 얘기해서 큰 도로, 그 다음에 지선임도는 그 옆에 갈라지는 것, 작업임도는 나무 벌채를 한다든가 산불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윤영득
임시 목재 성격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임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산에 작업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소규모 임도죠.

그러니까 노폭이 한 2.5m 이하, 간선임도는 노폭 규정이 있어요.

3.5m 이내에, 쉽게 4m 이내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 작업하기 위해 내는 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라 불리해서 편성을 했나 싶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윤영득
예.

그 헬기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헬기 임차료가 왜 증액됐어요?

분담금이죠?

시‧군 분담금.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시‧군 분담금인데요,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쉽게 아시겠지만 비행기 기름 값이 올라서……

위원장 윤영득
기름 값 올라서 그것도 올려주는 거다?

매년 증가율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매년은 아닌데 지금 1억씩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올해……

위원장 윤영득
근데 3,000만 원씩이나 올리면 30% 올리는 건데, 적은 돈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데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기가, 왜냐면 산림청에서부터 산림시책으로 도에서 책정되는……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6쪽 보면 조림사업 있죠?

하단 중간 부분에 ‘조림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경제수, 경제수 현금보조, 특용자원 조림 해 가지고 힐링숲, 경관 숲 조성, 찾으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916쪽이요?

위원장 윤영득
예, 916쪽 중간 부분에 조림사업(보조) 하단부분.

그게 산불피해임지하고 벌채지 같은데 지원 해 준다는 돈이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게 조림에는 본인이……

위원장 윤영득
아니, 묻는 거만, 우리 시간이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 그래요.

위원장 윤영득
이것은 산불 피해지역하고 벌채지 하고 지원 해 준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죠, 이게 전부 국‧도비 보조로 해서……

위원장 윤영득
아,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근데 우리가 산불 나서, 지금 해야 될 때하고 벌채지가 있나요?

현황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현재 경제림이 아니기 때문에 수종갱신 대상지가 상당부분이 있고요.

산주가 원하는 곳도 있고, 또 정부에서, 그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위원장 윤영득
아니, 우리 지금 현재 벌채지나 이런데 신청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산불 난 곳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지금 산림공원과 예산이 12.74%가 작년보다 지금 적게 편성됐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작년에는 150억이었는데 올해 130억 편성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기욱 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고북 근린공원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데, 한군데에 16억씩 예산 세웠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 위원장님이 세우신 건 아닌 것 같고.

김기욱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세웠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서 맞느냐는 얘기,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공모사업에서 그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어요」라는 위원이 있음)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아,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고북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말씀드리려하거든요?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토지보상 하고 실시설계비로 들어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11억 5,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올해도 16억이 지금 잡혀있는데, 30억이 넘는 사업비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연희 위원
전액 시비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전액 시비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이것은……

이연희 위원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 전액 시비 맞고요.

이연희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게 국화축제랑 연계한 지역축제 활성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북면 가구리 628-1은 한 29,000㎡에 설치되는 건데요.

총 사업비가 39억 8,000만 원 정도가 된……

이연희 위원
헉, 39억 8.000?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2014년 4월부터 2017년도 12월 말까지 진행 되는 거거든요?

이연희 위원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게 국화축제랑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서산시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이연희 위원
국화축제가 1년에 몇 번 열리죠, 한 번 열리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런데 저희 이게……

이연희 위원
그러면 한번 열릴 때 시민들이,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39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화축제를 얘기한 것이지 국화축제 하고 사실은 무관합니다.

이것은 그쪽에 쉽게 얘기해서 공원이에요.

공원 건설하는 것이지 사실 국화축제랑은 관계가 없는……

이연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불요불급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불요불급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고북에 주민들이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북 주민들을 위해서, 돈 4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게 불요불급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우선 공원 문제에 대해서 어디가 1순위이고 어디가 2순위라고 보는 견해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북 소재지 정비사업 그것과 맞물리고 또 그 부분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가지고 토지보상이 이뤄지다보니까 사업의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거기에 그런, 우리 독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 진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의 지금 국유지 한 필지 하고 약 8,000만 원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올 연말 안에 다 보상될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올 연말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39억 4,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31억 정도 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지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내후년 예산에도 또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렇죠?

사업비가 40억 가까이 되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예산은 2017년 이외에는 예산 들어 갈 사항은 없고요.

이연희 위원
예산 들어갈게 없다고요?

아까 총 39억 정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39억 8,000만 원인데요.

이연희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기 투자 돼 있던 게……

이연희 위원
1억 5,000만 원.

작년에, 재작년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1억 2,000이고 올해에 11억, 아니지 아까 1억 2,000이랑 12억 들어갔고 11억 이고요.

그런데 올해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이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6억이 공원조성 하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북 근린공원, 서산시 제2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고북면민들이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전체시민, 서산시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아시는 건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장내 웃음)

이게 39억 말씀하시는 데, 이것 호수공원 같은 데 1년 유지비만 35억씩 들어가요.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윤영득
더 이상 거론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빠뜨리신 것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신가요?

이연희 위원
아, 한 가지만.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재작년 예산서 하고 올해가 좀 특이한 게 부기별로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실 때, 어느 정도는 부기별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볼 때, 예산서할 때 하는 데, 특히 산림공원이 그냥 뭉텅뭉텅 해 놓으신 게 많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죄송합니다.

이연희 위원
내년 예산에서 하실 때는 부기별로 표시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그런 설명 드리는 것이 도리였는데 잠깐 했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3개 계로 있다가 4개 계로 늘었어요.

그래서 1년을 그냥 4개 계로 하다보니까 공원조성팀 하고 녹지관리팀 있는데 예산을 한명이서 다 갖고 쓰려다보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어디에 들어 가 있는지, “야 이것 예산 있냐?” 하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눴어요.

나누다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 1원도 없던 곳이 어떤 곳은 예산이 생겼고 어떤 곳은 있었던 곳에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공원녹지 하고 공원조성을 분리해서 사업별로 배정을 부기를 하다보니까 한 목으로 돼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았고,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연희 위원
계장님들도 담당직원들도 모르시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설명 전에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이연희 위원
아니요, 부기별로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에 또 이것을 참고를 할 때도 그렇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런 점도 있고, 자세하게 안 하면 예산 심사할 때, 다 칼질을 해요.

이게 뭐냐고, 뭉뚱그려놓으면……

(장내 웃음)

김기욱 위원
과장님, 내년에 잘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만 얘기하시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27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먼저 927쪽부터 93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황정규

예.

김기욱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22.7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수자원 환경개선이나 지하수 보전 및 관리 그쪽의 예산이 지금 보면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수자원 환경개선 쪽에는 뒤로 넘어가면 목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의 중점적인 예산이 치중됐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정규

수도과장 황정규입니다.

주로 수자원 쪽에 많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차집관로 보수공사비가 많이 계상돼서 증액되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928쪽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데이터통신료, 유지관리비에서 16개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황정규

올 가을에는 15개소로 운영 중인데, 내년도 대산에 공단 쪽에 하나를 더 관측망을 설치 해가지고 16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밑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4,500만 원 있는 것을 해가지고 16개소가 돼가지고 16개소 예산을 세운 거네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지금, 공단지역에 아직 위치나 이런 것은 결정된 것은 없죠?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아직 안 돼요.

장갑순 위원
어떤 쪽에 할 예정인가요?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대산읍과 상의를 해가지고 국유지 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데 활용 해가지고 공단지역으로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929페이지에서 해도 되나요?

위원장 윤영득
929페이지, 그럼요.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929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해가지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용료감면’ 1억 6300여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이연희 위원
작년에는 4,5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게 물 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액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세대수를 더 늘려서 한 것인가요?

수도과장 황정규

작년도에는 세대 당 2,000원씩 절감을 했었는데 5,800원으로 저것도 늘어났고 세대수도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감액을 해 주려고 세대수 전체를 절감한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었잖아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발굴 좀 해주시고요.

1~3급 중증장애인세대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들 세대만큼은 더 찾아가서, 자가…… 뭐라고 하죠?

찾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지사들.

수도과장 황정규

예.

이연희 위원
그분들 통해서라도, 이것은 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죠.

이연희 위원
예,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929쪽에 보면 ‘읍면동일원 상수도 시설공사’ 예산이 10억 섰잖아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김기욱 위원
근데 지금……

수도과장 황정규

선 것은 아니고 전출금이고, 선 것은 30억 뒤에 가면……

김기욱 위원
예, 뒤에 가면 서 있는데, 지금 30억 가지고 면에서 각 마을마다 상수도에 대해서 하는데, 2016년도에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상수도팀장 양은규

저희가 2017년까지는 상수도관이 들어가지 않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저희가 일단 배수관로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배수관로를 완료 시키고……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원관, 배수관로가 원관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팀장 양은규

그렇죠. 현재 배수관로가 안 깔린 곳이 많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읍면동사업으로 해서 병행추진 해가지고 관로 깔면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제 주요…… 지금 얘기 한 대로 각 면에서 마을마다 상수도를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마을이, 면에서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상수도팀장 양은규

예.

김기욱 위원
순번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건데,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본 관로, 원관이 가야 모든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원관이 가야 마을로 들어가고, 그게 30억 가지면 지금 어느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가를……

상수도팀장 양은규

그 30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반영할 게 성연 개통까지 이제 들어가서요.

성연하고 운산까지 배수관로를 전부 다 깔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지역은 개통별로 사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완료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답변이고, 그래서 지금 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금방 얘기한대로, 전에는 않다가 지금 각 마을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은데 형평성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양은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935쪽부터 94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 945쪽부터 94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51쪽부터 95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음 961쪽부터 963쪽까지.

(대답 없음)

다음 967쪽부터 984쪽까지.

(대답 없음)

다음 987쪽부터 988쪽까지.

(대답 없음)

다음 991쪽부터 995쪽까지

(대답 없음)

예, 다음 999쪽부터 1001쪽까지

(대답 없음)

다음은 1005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 위원
수도과 거요?

위원장 윤영득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도과 예산을 쭉 보니까 물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쭉 보면 타 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40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실은 물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물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따로 하고는 있겠지만 우리시의 담당부서 과에서도 캠페인이나 교육을, 학교 또는 겨울철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적극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황정규

예.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하신다고 했죠?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930페이지에요, ‘먹는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 구입(상수도)’, 해서 1억이 지금 전년도 예산 없이, 신규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황정규

수도꼭지, 절수기를 사가지고 일반 수용가한테 미설치 된 수용가들한테 나눠 줘가지고……

이연희 위원
수용가가 어떤 대상이죠, 미 수용가라고 하면?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곳은 절수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농촌에 절수기가 설치가 안 된 그런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 해가지고 설치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구입 예산인거죠?

수도과장 황정규

4,500개 정도.

이연희 위원
4,500개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지금 94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요.

찾으셨어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이연희 위원
보면 대중탕용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기가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료 수입, 해서 부기가 따로따로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도 그렇고 일반용도 그렇고 부기별로 안 돼 있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아니고요.

946쪽은 이게……

이연희 위원
대중탕용 지금……

수도과장 황정규

아, 상수도하고 그 뒤에 보면 하수도 수입은 또 따로 나옵니다.

이연희 위원
하수도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지하수는 없나요?

수도과장 황정규

하수도는 987쪽에 수입이 따로 나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수도과장 황정규

거기에 지하수도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하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따로따로 해 놓으신 거예요?

수도과장 황정규

상수도, 하수도 별도회계로.

이연희 위원
다 별도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해 놓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수도과장 황정규

아닐 텐데, 작년에도 따로 회계가 달라가지고 작년에도 따로따로 했었던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이연희 위원
아, 이것은 끝나고 제가 과장님께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 볼게요.

수도과장 황정규

예.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서 8개 지역 시‧군 단위 해서 모범적인 절수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8쪽에 보면 방치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수도과장 황정규

예, 현재 신고도 않고, 사용도 않는 방치된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를 찾아가지고 폐공처리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수질관리가 잘 돼있고 식수로 사용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살려놨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폐공했던 곳도 찾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방치 지하수는 거의 안 써서 다 매몰된 이런 것을…… 물도 안 쓰고 나오지도 않는 곳을 폐공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가뭄이 좀 길어지고 식수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예전에도 우리 운산이든 음암이든 해미 쪽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부분, 원수를 이용해서 저수지나 기타 식수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수를 해 왔던 곳을 거의 다 폐기…… 문 닫았죠?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김맹호 위원
원 라인은 지금 있습니까?

수도과장 황정규

상수도로 쓰던 것은, 상수도가 폐기되면 농업용수로 마을에다가 이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공은 처리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공하는 것은 아주 상수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폐공처리 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들이, 시민들도 같은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상수도 시설을 다 폐건물로 쳐서 다 저거 했지 않습니까,

해체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황정규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선로가 살아 있다면…… 뭐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때 와서 그렇게 걱정해야 될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수도과장 황정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번에 한 6개 정도는 간이상수도 폐쇄 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관에 쓸 수 있으면 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황정규

예.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현황이 파악 돼 있어요?

이것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수도과장 황정규

아, 그것은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수도과장 황정규

예.

위원장 윤영득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3쪽부터 1025쪽까지입니다.

먼저1013쪽부터 101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1016쪽에서요, 지금 서산남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거기 완료가 안 됐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남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3km인데, 4차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 183억을 계획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진입도로 보상을 약 94%까지 진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상을 일부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진입도로 공사를 빨리 착공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우가 아직 보상을 착수 안했기 때문에, 지금 재촉 중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으로 보고 통합 감리비 7억 중에서 1억을 계상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감리비를 지금 책정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대우에서 이것을 하면서 수년째 지금 민원발생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토지승낙이 잘 안되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감리비를 세우셨는데, 되는 것으로 보고서 세우셨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4개의 현장을 통합 감리를 줬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돼 있는데요.

남은 산단도 4개의 현장 중에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계상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우가 올해 사업기간이 2015년 말까지인데, 지난 11월 25일경에 충청남도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2016년 말까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착수토록 저희가 전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까지인가요?

내년에?

(「예, 16쪽까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올해 45억이 감액이 됐는데, 뭐가 이렇게 큰 금액이 뭐였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이것은 저희가 대산 맞춤형 공업용수가, 국비사업이 220억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6년도인데 해마다 한 50억, 60억씩 계상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8억 정도 계상되었고요.

올해까지는 한 6, 70억 계속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마무리 연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대죽1리 주민숙원사업은 도로포장 뭐 이런 계통 말씀하신 건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죽3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2013년 12월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대죽3산업단지를 착공할 경우에 지역 환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3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2억 8,000만 원 지원을 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000만 원 들여서 마을 안길 800m를 포장 했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로 포장을 하고 2017년까지 총 2억 8,000만 원을 그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 뒤에 보시면 1016페이지 안산공원, 상생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은 총 110억 사업입니다.

원래는 상생사업단이라 120억인데 지곡에 있는 오토밸리, 어린이집이 10억인데, 이것은 이달에 준공이 되고요.

110억 가지고, 보상 총 예산이 4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상 44%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한 사람이 다량의 토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토지수용 절차에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행정절차는 이달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났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곧 발주를 해서 내년도 3월경에 실시설계를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안산공원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토지가 약 2만 8,000평 있는데, 이 사람이 협의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분이 김금춘씨.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김금춘입니다.

장갑순 위원
2만 8,000평 가지고 있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토지 보상가만 48억 7,000만 원이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실시설계가 이제 하반기에 되면……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내년 상반기 3월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발주해가지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하반기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산공사 진입로 확포장공사(2차구간)’ 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장갑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게 원래 독곶사거리에서부터 한화토탈까지 총 1.9km 구간인데요. 입구하고 종점 0.95km는 준공이 됐고요.

가운데 토막인 MPC산업단지부터 덕양에너지 구간인 0.95km가 이것 가운데 토막이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 사업비가 약 80억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충청남도지사가 서산시 순방을 했을 때 10억 도비를 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11억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 보상비가 5억, 건물 보상비가 4동해서 5억, 10억 정도만 하면 보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보상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려고, 일단 10억을, 마지막 토지, 건물 보상비 10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10억만 가지면 다 되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보상은 일단락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북측진입도로 개설’ 해서 10억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이고, 2014년도에는 6억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올해 10억 예산이 세워지면, 10억까지 하게 되면 사업진행이 언제까지 되는 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올해까지 1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환경평가 하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4억 3,000만 원 썼고요.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도로 개설구간과 진장천이라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연계되어 가지고, 하천계획이 수립이 안 돼가지고 진행이 좀 더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서면 올 12월에, 도로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 끝나면 내년 3월부터 토지 보상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산업비가 약 80억 들어갔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는 토지보상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감정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월된 예산, 한 5억하고 이것 10억하고 하면 15억이 확보 되는데, 제가 유추해 보면 한 20억 정도만 가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10억 말고 5억만 더 있으면 보상은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용으로 지금 그것을 다 쓰시겠다는 얘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80억인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토지 보상으로는 2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진장천 하천이 수립이 안 돼서 저거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게 수립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달에 진장천 하천개수공사 계획수립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올 12월에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럼 12월에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다음 내년 1/4분기에는 토지 보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1016페이지요.

서산남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리비라고 해서 1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석남동사무소에서 했을 때 하고, 그 대우에서 나오셨을 때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때도 같이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고, 또 두 번째로 들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은 굉장히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관망하는 추세고, 세계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근데 굳이 올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1억 감리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리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감리를 줬습니다.

4개 현장 중에 여기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은 산단도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일단은 감리비를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감리를 줬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계산을 해야 예산에……

이연희 위원
그러면 내년 대우에서 2016년 말까지 연장 신청을 해놨다고 하셨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이번에 마지막인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근데 만약 내년에 토지 보상이 착수되면 사업기간도 2017년이고 2018년이고 그것이 연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과연 대우에서 내년도에 착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최고 관건입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최고 관건이 당진에 송산산단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요, 당진에 지금 해도, 그 사람들이 그곳을 추계를 보면서 지금 관망하고 있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으로 보이던데, 바로 인근 당진인데도, 서산에 바로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냐는 얘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쪽에 지금 분양이 한 20%까지 올라갔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의 3,500 정도가 묶여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곳도 송산산단도 30%이상 올라가면 여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충청남도하고 같이 대우 본사까지 가서 반 비슷한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인가로 기억나는 데, 대우에서 나왔던 분들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을 연장을 해놓고 기다리고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몇 년째 끌고 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내년 연장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조치가 돼야 이분들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할 텐데, 가장 기다리는 마음으로 1년, 2년 이렇게 가다보니까 주민들도 지쳐있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2월 안으로 뭔가 까닭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까닭 좀 내주세요.

까닭을 내 주셔야지, 이게 계속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지금 1017쪽까지 했죠?

김기욱 위원
16쪽까지.

위원장 윤영득
16쪽까지?

예, 17쪽하고 18쪽, 19쪽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예, 2015년도에 기업들이 요새 환경이 굉장히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기업 애로해소 사업들을 작년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해소를 해 주셨는지 결과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북 산업단지에 있는 인근의 보도나 차도 선형개량공사를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오토밸리에 안내표지판도 교체했고요.

전반적으로 농공단지의 진입도로 이런 지역주민, 공장 입주자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주로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죽에 선도화학이라고 6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겨울이 되면 계속 물이 차고 건의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비 일부를, 이번에 저희가 4,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함 시켜서 그 외에 몇 가지, 이를 테면 성연에 새댁김치공장에 바닥재 보수 같은 것 그리고 신장리지구의 가로등 보수 이런 등등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억 9,0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지역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이 정도 밖에 저희가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맞습니다.

기업이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적절한 예산이 확보돼서 다 해소시켜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도 아쉽지만 성장전략과에서 기업을 관리하는 것만큼 기업들을 찾아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애로사항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또 기업들이 우리지역에서 잘 이익을 창출해서 지역주민들이 고용이 되고, 또 고용 부분, 고용창출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고용 부분은?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지역주민들하고 대기업, 중견기업들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한 이후에 지역 환원사업이나 동반성장 뭐 이런 지역 생산품 사용, 이런 것을 갖다가 종전보다는 좀 많이 지역에 공헌하는 것이 뚜렷이 수치적으로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위원님.

장갑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기업 애로해소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석유화학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형적이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이상하게 사상 최대의 흑자가 났대요, 엄청나게.

“그런데 비정상적인 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엄청난 흑자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독곶리나 대죽리, 화곡리 공단지역 주변 주민들의 뜻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우리 좀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적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이런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성장전략과가 기업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데요.

간담회 있을 때마다 그런 저희들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근데 올해도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했는데, 대산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주소를 줘라, 누구누구 대산읍민들이 합격했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했는데 그것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대산에 주소를 옮겨놓고 “대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직원 자녀도 있고 이러겠지만 결국은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우리 지역주민 자녀를 많이 채용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기업 애로해소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하고 맨 뒤에 1019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오폐수처리비 지원’이 있네요, 3억이?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죽 폐수처리장은 올 7월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서 줬고요.

성연 테크노밸리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3,000톤짜리가 있는데요.

그동안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운영 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데, 시에서 솔직히 예산이 뒷받침 안 돼가지고 2014년부터 가동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죽 폐수처리장 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지난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테크노밸리 내 산업단지가 아직 100% 가동이 안 되고 지원시설 용지나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입주가 안 되다보니까 운영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그동안 매월 2,500만 원씩 입주 된 공장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 받아보니까, 보통 폐수처리는 톤 당 2,000원 되는데 이것 지원을 않게 되면 공장에 입주한 사람들이 톤 당 단가가 곱 이상으로 부과를 해야 해서 내년에는 3억 정도만 지원하고, 이것이 손익분기점 따져보니까 2018년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에 테크노밸리에서 지원했으니까 내년에는 3억, 내후년에는 한 2억 2,000만 원2017, 2018년도에는 한 1억 해가지고 2018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적합하게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2018년까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장갑순 위원
근데 우리시가 맞춰서하면 단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고 저한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그동안에 2,500만 원씩 매월 이것은……

장갑순 위원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지원……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갖다가 시에서 2018년까지만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수지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101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2,810만 원이 예산에 섰거든요?

사무 관리비로요.

1018페이지 상단에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동판 제작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책상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이게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 해 주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게 작년 8월 15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는데, 그 뒤에 그분이 오셨다가 간 후에 뭔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해미읍성 표지판 옆에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준 높이가 1m, 폭이 30cm, 두께 12mm짜리 동판을 하나 제작해서 교황 방문하신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조형물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기념으로 해서 다시 조형물 재심사해서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것은 흔적이 아닌가요?

2,000만 원을 더 들이면서까지 동판을 해 놓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위원님, 저희 미래전략팀이 이 내용을 저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현재 조형물은 해미읍성이 국가 사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래서 그 주변에 문화재청에서 설치를 하는 것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 조형물은 해미성지 쪽으로 옮겨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연희 위원 그 조형물이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토피어리도 교황님 오실 때 설치가 되어 있었고, 광화문에서 시복자 중에 세 분이 서산하고 연관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미 시복자상도 해미읍성 내에, 옥토 앞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토피어리는 철거를 하고 시복자 삼위도 해미성지로 옮겨라.” 해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옮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순례자를 비롯해가지고 일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전보다 많이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교황님이 방문하셨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솔뫼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셨던 부분에 동상도 설치하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다만 오셨다는 그런 흔적을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안내 홍보판에 의해서 그것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연희 위원
지금 팀장님 설명을 듣다보면요.

과 별로 업무공유가 안 된다는 게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행감할 때,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불허해서 다시 옮겼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 분명히 확인을 해 볼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만 다녀간 것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물론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흔적을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낭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고, 기대효과가 뭐가 있죠?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아, 일단은 다른 분들이, 교황 이후에 방문객이 많이 늘고 있고요.

여기가 교황님이 오신지 모르고 그냥 왔다가 알고 나서 성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쪽도 가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황이 오신 부분을 조금이라도 홍보를 해서 “관광지로서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 고장 역사문화 알기 포켓북 제작하고 다국어 그 밑에 쭉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하고 어깨띠 제작.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이연희 위원
이게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 아닌가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아, 맞습니다.

이거 지금 다 안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데요.

미래전략팀이 다시 생겨나면서 특정업무에 대해서 “좀 급한 업무다 내지는”, “이 부분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업무지시를 받아가지고 특정 사무만 지금 현재 담당해서 추진을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포켓북하고 캠페인 홍보물 제작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하고 연계된 책자라는 얘기죠?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렇기는 하지만……

이연희 위원
2,810만 원의 예산.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지금 현재 교황 방문과 관련된 후속되는 사업이 저희 팀에서 현재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이연희 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내년도부터 특히 순례길 같은 경우는 국비 12억을 확보를 했어요.

이연희 위원
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2,810만 원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것에 관련된……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먼저 답변을 듣고……

산단개발팀장 김영인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되는 데, 시설물은 아무리 해봐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용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연희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람이 변한다,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내 고장 역사문화 알기 포켓북 제작입니다.

근데,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 왜 성지가 있는지, 왜 해미읍성이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연희 위원
그 전에는 없었나요, 해미읍성에 관련된 게?

책자 같은 것.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책자 같은 것은 관광 쪽에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 관광 전체적인 부분이죠.

이연희 위원
예.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대산 쪽도 들어있고 팔봉 쪽도 들어있고, 전체적인 부분 그런 정도만 책자 제작이 되는 상태거든요.

종합 관광 책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수록을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수 있게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810만 원 이라는 예산이……

팀장님, 자꾸 중복 되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이연희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여기에 대한 것 말씀을 하시는 데,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 동판하고 나머지 홍보물 같은 게 같은 맥락으로 쓰여 질 예산이냐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장갑순 위원하고 옆에 계신 김기욱 위원께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도 똑같은 내용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1017페이지 보면 기업애로해소사업 2억 1,200만 원이 작년에 서 있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지금 8,800만 원이 늘어서 3억을 세우셨는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6,5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삭감된 부분은 제가 뭐를 얘기 하냐면 2015년도 제3회 정리추경에서 6,5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에 선도화학 진입로 공사를 저희가 예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 6,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때 맞춰서 올해 10월에 충청남도한테 선도화학 진입로 공사가 2억 5,000만 원 들어가니까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4,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유해중 위원
올해 사업, 작년도에 예산 세워 준 것을 올해 6,500만 원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세워서 다시 한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내년도에 도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올해 사업, 2015년도 사업에도 도비가 1900만 원이 붙어있는데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런데 그것이 일부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대산 선도화학 진입로가 2억 5,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충청남도한테 예산 요구 했는데 그쪽에 4,100만 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나머지 예산은 이 사업이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1018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외국자본 투자유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1,340만 원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이 내용이 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KOTRA한테 응모를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북 사기‧정자지구에 대해서, 외국자본 투자유치 응모를 해서 지난 3월 2일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시비가 4,000만 원 들어가고 정부에서 6,000만 원 들여서 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끝났고요, 앞으로 용역 결과물을 갖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고북 어디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사기‧정자지구에……

유해중 위원
고북 사기․정자지구는 먼저 시에서 추진하던 세계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의 한 부분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다른 외국자본을 투자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그대로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다른……

유해중 위원
뭐가 어려워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사업은 저희가 그 뒤로 세 번씩이나 투자의향서를 내라고 했는데 답신에 없어가지고 현재까지는 답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응모한 사업가지고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년 동안 이 땅에 대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예상하고……

유해중 위원
먼저 세계테마파크해서 호주하고 연결해서 하던 것은 전부 무산이 됐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유해중 위원
예산만 들여서 다 무산됐네요?

출장도 다녀오시고 여러 번 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출장은 우리 도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그 사업은 전부 무산이 됐고.

이번에 다시 중국하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무산이라기 보다는……

유해중 위원
아니,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질문 끝나면 답변하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그것은 전부 다 무산이 됐고, 이번에 중국하고 다시 해외투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거기에 대한 기초 비용이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그 밑에 해외투자 유치활동 전개 해가지고 1,000만 원 올라온 것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OTRA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3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 사업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KOTRA를 대동하고 해외 IR활동을 할 그런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해중 위원
위에 있는 외국자본 투자유치 이쪽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연관된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
마지막까지인가요?

위원장 윤영득
예, 그렇죠.

이연희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희 위원
1024페이지에 보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일반예비비가 3억 2,400만 원이 섰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윤영득
특별회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특별회계 아직 안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산단 특별회계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 이따가 하겠습니다.

급했네요, 제가.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1019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지원에 대해서 질문 안했는데, 질문을 해야겠네요.

과장님, 금년도 예산서 하고 작년도 예산서 보면 작년에는 도비가 1,900만 원이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비가 4,200만 원 정도해서 매칭한 게 아까 설명한대로 안내판 설치 그것만 변경한 거고요.

그것만 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했던 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금년에는 4,100만 원에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김기욱 위원
예, 도비가 4,100만 원, 시비가 2억 5,000만 원 그러면 조금 매칭 사업에서 너무 안 맞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비율이 좀 도비가 적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달에 대산 선도화학 진입로가 너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김기욱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가지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거기에 대한 4,100만 원을, 14% 도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작년에는 1억 4,800만 원이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김기욱 위원
4,100만 원 해도 올해는 증감이 돼서, 제가 기업애로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잘못됐다기보다 도 하고 매칭을 하게 된다고 보면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는 제 말씀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평상적으로 10% 정도 지원해 주는 데, 이번에는 그래도 14% 줬고요.

금액은 좀 많이 줬습니다.

4,100만 원 정도, 내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 동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누구죠, 신현우 팀장님인가?

아까 설명한대로 성장전략과에서는 시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 오버하지 좀 말고, 앞서가지 말고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알겠어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해미읍성에 들어섰을 때, 그동안에 설명이, 문화재청에 모든 문화재법을 따르죠?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피어리 있었죠?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교황 다녀가시고 만들어 놓은 거.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기념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맞죠?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교황 방문해서 기념 동판을 제작을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설명을 안했잖아요.

동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아, 동판은……

김기욱 위원
지금 그런 것처럼 토피어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교황이 다녀가신 것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문화재청의 권고규격 안내판……

김기욱 위원
잠깐만요, 이 토피어리를 철수시킨 게 문화재청에서 철수하라고 해서 했죠?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우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났다고 했죠?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권고한 규격 안내판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규격 안내판에, 그 규격에 맞게끔, 갔다 오셨다는 부분을……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동판으로 제작만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여기 이 자료 이것처럼?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 해미읍성 안내판 자료 준,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을 동판으로?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는, 안내판은……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안 되어 있죠.

김기욱 위원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왔다 간 부분이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 있기는 있는데.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아니, 아예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교황이 다녀가신 안내판이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1023쪽부터 102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4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3억 2400만 2,000원이 섰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예비비에 투자적립금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투자적립금은 원래 시설비에 대해서 0.2%씩 적립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죽 입주자 기업체에서 적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난 7월에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투자적립금 여기서 포함이 얼마가 된 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거기서 받은 게,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6억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예비비 시설투자 재투자 적립금 5억 사용은 뭐였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내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남은 돈은, 여유분으로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비비로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여기서 투자적립금은 6억이고, 나머지는……

아니, 3억 2400만 원인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 속에 장기투자 적립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일반 순수한 예비비는 얼마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연희 위원
전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쓸지는 자유자재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있으면 예비비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할 그럴 필요성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작년에는 예비비 1억 9,6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예, 그리고 투자적립금은 5억을 따로 부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3억 2,400만 원이라고 해서 하나로 뭉뚱그려 놨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적립금 하고 예비비 하고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는 3억 2,400만 원 예비비 속에 재투자 적립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거기서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관련 공공요금하고 제세금, 이게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지금 세워졌거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이것은요.

저희가 3억 9,000만 원 세운 것은 우선 전력비를 보니까 약 3억 3,000만 원 하고 통신비, 검사비, 약품비가 한 5,000만 원 해서 3억 9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해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전기요금으로 아예 예비비로 잡으셨더라고요, 관리비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지금 3,000만 원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들어가 있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를테면 폐수처리장이 대죽하고 테크노밸리에 두 개 있는 데요.

이것은 수시로, 예기치 못한 소모성 자재나,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의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이연희 위원
수선비도 포함이 된 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폐수종말처리장 소규모 수선으로 해서 1,500만 원을 따로 세워 놓으셨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이번과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맥락은 같은데요.

이연희 위원
같은 맥락이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고요.

이번에는 1년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 작년에는 6개월분이었고 1,500만 원이?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죠.

12월 두 배로 3,000만 원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래서 두배 3,000만 원인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입니다.

1024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보수인데, 어떤 시설 어떤 개보수가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2010년도에 준공한 대죽폐수처리장 하고요.

2013년도에 준공한 테크노밸리 처리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슬러지에 대해서 홉바를 갖다가 계속 구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중량을 받기 때문에 수시로 분기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것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사지 수선비나 슬러지, 홉바 같은 것을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3억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 문의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약 3억 정도를 우리가 매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3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수선비 성격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슬러지나 구동, 여러 가지 그런 부하가 걸리는 부분에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개보수 한다는 얘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나 기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세우는 것은 아닐 테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죠.

보통 저희가 대죽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등록이 됐거든요?

보면 기계 같은 경우는 5년, 8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2015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내구연한이 8년이면 2018년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약간 과부화 걸려가지고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3억을 다 안 쓰면 예비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내 다룰 예산액은,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제가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대죽 폐수종말처리장 해서 2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부기가 테크노밸리 해가지고 6,400만 원이 돼 있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럼 합치면 3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데, 그 다음 해는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잡으셨거든요?

8,000만 원이 갑자기 1년 동안에 뛴 이유가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밸리는 올 상반기까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7월 이후에 우리가 인수해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전력비 같은 것도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올해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2014년도는요, 따로 해서 3억 2,000만 원이에요.

4억이라는 전기요금은 2015년도부터 나온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올 7월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전기요금이 8,000만 원 인상된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 7월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근데 8,000만 원 증액된 것은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8,000만 원이……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산단개발팀장 이종민

산단개발팀장 이종민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폐수처리장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2014년도에 운영을 못하고 2015년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2014년도 예산은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산단개발팀장 이종민

예, 안 썼습니다.

이연희 위원
여기 지금 부기가 되어……

산단개발팀장 이종민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비용하고 여기 예산에 2016년도 예산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 12월이잖아요?

산단개발팀장 이종민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4억의 예산이 2015년도에 세워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까지는 전기요금이 얼마 나온 거죠, 그게 혹시 파악 된 것이 있나요?

산단개발팀장 이종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기요금을 알아보셔서 저한테 주세요.

산단개발팀장 이종민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예.

산단개발팀장 이종민

1월부터 6월까지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대죽 폐수종말처리장도요?

산단개발팀장 이종민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그냥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리고 그 위에 7월부터 12월까지 전기세 낸 것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따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장전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관내에 기업이 뭐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고 혜택을 받고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장갑순 위원
뭐, S-Oil도 있고, 또 어디죠?

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아직도 않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혜성에 입주하기로 한 유니드는요.

1차로 저희가, 유니드 본사가 오기는 현재로써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쪽 인천에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전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부대사업인 가스공급이나 전력사업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니드는 사업기간을 좀 연장해서 신청이 되어 있고요.

장갑순 위원
연장은 언제까지 됐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2017년까지 연장이 들어왔었는데……

장갑순 위원
그때 연장을 해 준 것 아니었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지금 처음 연장해 주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2017년까지 연장이 들어왔고요.

S-Oil 대산2산업단지는 사실 S-Oil이 주 업종이 정유인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울산공단이라고 경상도 지방으로 대규모 투자하다보니까 이쪽에 현재로써는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옆에 있는 한화토탈 땅 5만평 하고 묶어서 같이 합작해 가지고 용도를 조정해서 해보려고 충청남도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한화하고 S-Oil하고 4개 기관이 올 12월 안으로 한번 미팅을 해서 세부계획을 받아보려고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근데 S-Oil이 너무 지체가 되고 어떤 계획도 없고, 그리고 유니드도 마찬가지이고, 유니드가 2017년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물론 해 줬겠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니, 아직 승인 난 것은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인데요.

그쪽에서 일단 연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유니드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S-Oil은 어디하고 연락이 닿았나요, 우리 시하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S-Oil은 수시로 저희 실무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협의하는 데, 현재까지는 정유사업이 지금 하향기라고 해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미팅을 갖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감리비 있죠?

1016쪽에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통합감리를 시킨다고 해서 4개소라고 했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하나는 성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고요.

또 하나는 대산 컴플렉스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부 산단 진입도로 공사고요.

네 번째가 남부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려고 통합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사업인 성연 테크노밸리하고 대산 컴플렉스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남부 산단 진입도로 하고 공업용수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진입도로는 보상, 한 94%까지 진행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대산, 뭐라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컴플렉스 산업단지입니다.

현대 석유비축기지 옆에 있는 컴플렉스 산업단지요.

거기에 대한 공업용수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마무리가 됐다고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왜냐하면 감리가 통합감리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성연 테크노밸리 공사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남부산업단지도 저희가 착공하려고 감리비를 1억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전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정회)

(15시 2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9쪽부터 103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1030쪽 찾으시죠.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한중 문화교류행사 서산시 참가자 보상하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예산이 7,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그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내용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나, 없나.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항만물류과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 문화교류 참가자 보상하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작년부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이 2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우리 서산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추진비가 조금 깎였는데요.

어쨌든 이 예산가지고 잘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요.

중국 산동성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이유가 뭐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작년도에 4,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참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국산동성 관광박람회는 한 8만 명 정도 오거든요?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전부 다 오는데, 우리 홍보 부스에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인삼차 시음회라든지 또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면 즉석에서 한 1,000원 정도 들어가지고 대산여객선 취항이나 서산관광 이렇게 문구를 넣고 기념 즉석사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행사 사장들이나,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금년도에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만 하다가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이연희 위원
하루했다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하루밖에 못했습니다.

재료가 다 떨어져서, 원래는 3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연희 위원
그러면 3일 동안 들어 갈 비용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3일 동안 들어갈……

이연희 위원
3일 동안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산동성하고 제남시 두 군데 4,000만 원으로 박람회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가 아니고 산동성만 가는데도 1,000만 원이 오히려 증액됐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작년에도 한 군데입니다.

산동성 박람회, 제남시가 우리로 말하면 충남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산동성 성지가 제남시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삼일동안 해서 홍보박스, 우리가 인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체험, 그것을 하루밖에 안했다고 하셨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면 삼 일 내내 홍보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인삼차도 구입을 하고 사진 찍는 것 그 다음에 한복 입는 것 여러 가지 노리개 체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대산항을 배경으로 방패연을 만들어 주면 집에서 걸어놓고 계속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연희 위원
인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판매가 된 거죠, 박람회 참가해서?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인삼은 판매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삼차를 가져가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산항을 홍보하고 서산시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연희 위원
그러면 대산항 저희가 저거 할 때 홍보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분들을 유치하려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단일성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 서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일성으로 대한민국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사진 찍고 차 마시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그렇게 행사가 해마다 조금 업그레이드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홍보물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계속 그분들이 서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은 이분들이 나중에 대산항 개항이 되면, 왔을 때 시정 질문인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체험활동을 굉장히 좋아들 하시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셔서, 준비를 곁들어서 같이 연결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대산항 정책세미나는 내년에 계획을 몇 월로 하고 있죠?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내년도 저희들이 8월에서 9월정도 이때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8월이나 9월이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8월이나 9월이고 또, 매년 가고 있는데 Port-Sales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Port-Sales은 10월 정도.

김기욱 위원
10월이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8월이나 9월에 정책세미나 하시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장소는 서울에서 할 거예요? 서산에서 할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정책세미나는 서산에서 합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에서 할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아, 지금 아까 과장님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가 금년도에, 2016년도 예산에 보면 23억 정도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2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간단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저희들이 전체사업비는 한 151억 원이 드는데요.

민자는 87억 정도하고 나머지 우리가 63억 정도, 시비, 국비, 도비 포함해서 63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부지 매입만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머지 시설을 해서 한 35년 정도 운용을 해서 거기서 이윤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전부 다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35년간 운용을 해서 운용한 이익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투자 한 것을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준공을 지금 몇 년도에 보고 있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2017년도 말입니다.

김기욱 위원
2017년도 말.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망물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버드랜드사업소,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지원과 과장님, 교육 중에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는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당일 마지막에 농업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배려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7명)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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