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수요일)

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9일(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은 사전 협의에 따라 농업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보건소,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1071쪽부터 10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농업지원과 1088쪽 하고 1096쪽 두 가지가 예산 조정이 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좀 나름대로 타 위원회 위원님도 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부분은 가공센터 운영비에서 4,000만 원, 또 정미기 농기계 중에서 구입에 800만 원, 도합 4,800만 원, 이번에 삭감 조정 되었는데, 이것은 필요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삭감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가공센터 운영지원 부분은 금년도와 내년 3월까지 공동가공센터를 준공한 후에 거기에 따르는 시운전이라든지 시제품 생산하는 동안의 교육비, 재료비 이런 것입니다.

내년 3월 중에 가공센터가 준공된 연후에 그런 운영비가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시제품, 시운전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써 반드시 이번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가공센터가 오늘 오후에 착공식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도와주신 덕분에 2시에 시장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또 앞으로 가공센터 운영에 참여하실 분, 약 80여 분을 모시고 조촐하게 센터 착공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맹호 위원
저희들이 나름대로 궁금한 점은, 농산물 가공센터가 이미 예산이 배정이 돼서 공장이 세워지는 것까지 돼 있는데, 운영지원이라는 비용이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공장을 세우고 어느 정도 시운전까지는 그래도 비용이 다 추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운영지원은 정상적인 가동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운영지원 아닌가, 그리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정상적인……

김맹호 위원
아직! 잠깐만요.

아직 가공센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비용까지 미리 짐작해서 세워 놓는다는 자체도 너무 예산이 풍성하게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꼭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공 이후에 시운전 과정, 시제품 생산과정은 내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또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농업 가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술력이 바로 정상적인 제품 생산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셔서 설치된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시운전도 하고 시제품도 생산하기까지의 경비, 다시 말씀드려서 강사료라든지 교재제작,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 첨가물 자체가 됐든, 이런 곳에 사용될 경비가 운영지원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기 관계.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임대용 정미기 말씀?

예, 이것은 농업기계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농업기계팀장 김은성입니다.

가정용 정미기는, 기존에는 마을마다 조그만 정미소가 있어서 조금씩 정미를 도정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RPC 위주의 대형 정미소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영세농들은 도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50∼60% 정도는 도정기가 집에 다 있으시거든요?

40∼50% 농업인들이 도정기도 없는 실정의 영세농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어제도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을 설치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다목적 건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 3곳을 선정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임대사업소에서 정미기나 기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범적인 곳이 3군데이니까 내후년이나 2017이나 2018년도에도 보완이 돼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대 농기계 사업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긴밀한 어떤 업무 협약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정미기도 사업에 즈음해서 아주 적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골에 노인들, 지금 운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미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RPC에서 대량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소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용 정미기가 꼭 필요한데, 그런 쪽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사업하는, 일자리과에서 사업하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술센터에 버스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한 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버스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왜 농업인대학 버스 임차료 예산이 서 있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대가 있습니다, 대형버스 한 대 있는데.

농업인대학은 통상 70∼80명 두 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아, 대학원생들이 많아서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보희 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분리돼서 농업지원과하고, 지금 농업지원과만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임재관
예.

김보희 위원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시범사업’ 이것은 5개소가 어디예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1078쪽이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5개소에 5,000만 원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운산 1농가씩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비닐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 묘목, 소요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5개소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한 것은 다른 면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지역을 집어서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청이 오면 해 주는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것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정말로 애로를 느껴서 필요한 농가의 분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아, 이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인정될 경우에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고북에 문화마을이 있어요, 아시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곳도 더 발굴 좀 하시고 거기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보희 위원
그런 곳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른 예산도 정착 사업비 막 이런 것도 지원해 주기도 하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발굴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5개, 그러면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래서 한 집 당 누구는 1,200 할 수는 없고, 같은 금액으로 8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고요.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 연구 용역’은 어떤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3년간, 매년 1억씩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비 합쳐서, 매년 3년간 6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뭔데요, 그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 금액을 보다 우리가 귀농 귀촌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렇게 용역을 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리더기, 이 카드를 그동안에 안 썼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안 썼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하다보니 불편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진즉에 했었어야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요즘엔 뭐 전부 카드 하나 가지고 쓰니까.

그다음에 이거 생활개선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생활개선회 충청남도수련대회 개최 지원’ 건인데요.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매년 각 시‧군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충청남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보령시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순번에 의해서 하는데, 시비, 도비 지원이 있고 총 7,900만 원인데 도비가 2,900만 원, 서산시 지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행사를 지원해서 서산시 위상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4-H 회원들에 대한 외부연수도 있고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보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웠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 부분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고는 싶지만 타 농업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추느라고……

김보희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4-H 회원들, 학생 4-H들 있잖아요?

그 4-H들을 앞으로 발굴을 하고 지금 자꾸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심지어는 교통과에서 어제 예산심의 하는데, 택시모범운전자회 누구를 일본도 보내주고 한다는데, 그것은 농업지원과장으로서 마인드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했으면, 더 일을 하라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정말 농업인들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 4-H가 더 발전되고 정말 농업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형평성이라고 하신 것은 농업지원과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비보다도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매년 4 내지 6명씩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1096쪽에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시범 사업장 보완’ 여기 4개소가 어디고, 이 사업장이 언제 돼서 이렇게 보완을 한다는 것인지.

1096쪽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로컬푸드 사업장, 현재 4개소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4개 사업장은 예천동에 있는 마늘각시 예천점, 동문동에 있는 마늘각시 세림점, 수석동에 관광농원점, 팔봉면에 삼원점, 4개소를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사업장 보완이잖아요, 이것은.

그것은 기존에 예산 집행이 다 돼서 하고 있고, 보완이라는 게 어떤 보완을 말하는 것이냐고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이렇게 지정하고 육성하는 중에 어떤 요식 사업장에 필요한, 뭐 식탁이라든지 식기류, 또 교체여부 거기에 또 식기류에 서산시라든지 교황로고라든지를 부착하는 문제, 또 식당 환경에 맞는 리모델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보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 2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이렇게 보완하는 데, 식탁을 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4개소가 있는데, 이미지가 좋은 곳도 있고, 어디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데.

음식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줘야지, 지금 마늘각시 뭐 이런 것을 해놓고, 과장님 가 보셨나요?

잘 되는 곳은 잘 돼요, 그런데 음식이 영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식탁 사주고 간판 바꿔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옆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송금례 팀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레시피라든가 음식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손님들 데리고 갔다가 우리 위원님들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손님들 데리고 갔다가 민망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늘각시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인데, 정말 마늘을 홍보하기기 위한 브랜드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이런 집기를 사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식당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면서, 또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계속 시정을 하고 하니까 약간의 이런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29쪽부터 10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재관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설명 자료를 미리 주셔야 보고 질문을 할 텐데 지금 주셔서, 일단 두 가지, 3,000이 삭감됐네요?

‘중국인 유학생 내고향 서산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중국 현지 설명회 개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일단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질문해주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중국 현지 설명회 개최, 추진 배경은 중국 산동성에 17개의 시가 있습니다.

여유국 관계자하고 언론인 하고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산항 국제 여객선 관련, 서산 관광자원을 직접 대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감 있게 홍보를 하면서, 중국은 관계 지향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추진 개요는 내년도 10월 중에 산동성 제남시, 또는 청도시 관광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산동성 여유국 관계자 50명, 또 현지 언론인 및 여행사 100명을 대상으로 충남도와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3월 중에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7월 중에 충남도에서 중국 파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세부 개획을 수립해서, 8월 중에는 산동성 여유국 협조를 통해서, 10월 중에 개최해서 산동성 각 지역의 여러 지도층에 서산시를 아주 인상 깊게 각인시키고자 충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다 하셨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대산항 개항이 언제예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대산항 개항은, 여객터미널은 내년도 5월에 준공이 되고요.

내년도 8월에 한‧중해운회담이 있습니다.

그때 카페리선으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그때 카페리선으로 바꿔지면 그 뒤부터 추진해서 개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거 원래 내년도에 개항하기로 해 놓고, 언론에 한참 홍보 많이 하고 했는데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개항 안 되잖아요.

근데 미리부터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내년도에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페리로 변경되면 개항이 가능합니다.

김보희 위원
내년에 가능해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8월 이후로.

김보희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그 언론사가 잘못했나, KBS 어디에서 다 나와서 한참 문제가 되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직원 분들께서는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이기도 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김보희 위원
치적 쌓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그렇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미리부터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원래는 금년도 한‧중해운회담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중국 측에서 여객터미널이 준공이 안됐으니까,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때 보고 추진을 하자.” 해서 내년도 8월에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깊은 것은 안 물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광박람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산동성 국제관광박람회는 동남아에서 한 15개국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중국 15개의 성이 전부 참여를 해서, 한 8만 명 정도가 운집하는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2014년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효과적, 시범적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전시상을 2년 연속 탔고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대산항과 서산 관광을 홍보하고 또 여행사들 하고 상담을 통해서 우리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인삼하고 김, 우리 특산물 이런 것을 직접 홍보합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복 입고 즉석 사진 찍기라든지, 대산항을 배경으로 한 연 만들기라든지, 전통노리개, 또 인삼차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서산 관광지와 우리 대산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저희들이 계속 물동량이 늘고 있거든요?

매년 2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3개의 항로가 신규로 개설이 돼서, 금년도 목표가 85,000TU였는데, 지금 10만TU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물동량을 계산을 해서 내년도 수치에 맞게 금액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유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은 지역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던데요?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를 못했는데, 그 조례가 너무 과다하게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타 시‧군하고 조례를 형평성을 맞춰서, 타 항만하고 맞춰서 지원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항만은 초계 항만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매년 20%씩 증가를 하고 또 우리 대산항이 그렇게 해서 전국 31개 무역항 중에 6위 항만이라는 위상을 갖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항만물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37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과가 4파트에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조정 예산액이 나와 있고요.

우선 저도 궁금한 점이 있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삭감을 해도 되는지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먼저 밭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밭 직불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 4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밭 직불제는 밭 직불제하고 밭 고정 직불제가 정부에 지원이 되고 있고 밭 직불제는 ha당 40만 원이고 고정 직불제는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하고 우리가 기존에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자체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15만 원을 지원해서, 밭에는 같이 40만 원을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억이 채 안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FTA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밭 직불제가 단가가 올라가면 우리 시 직불제에 지원금도 상향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에서 4억으로 했습니다마는 3억 정도면, 그런 변동 사항만 없으면 3억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삼 직거래 장터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위원님들께서 조금 많은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보신 부분, 저희들은 늘 해마다 계속해서 3,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인삼조합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삼조합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농가들이 항상 그렇게 했고 올해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으로 사업계획 수립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 실행을 위한 농산물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산지 유통 정책에 따라 5년 1주기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하는 서산시 농산물 산지 유통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설명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행력 있는 사업 계획도 중요한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통까지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세계 푸드라든가 CJ프레시웨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주길 원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현재 사정은 농가 포전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올해 9월부터 일반 법인과 농업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에 걸쳐서 설명을 실시했고요.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와 충남농협지역본부에서도 오셔서 저희 계획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서산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서산 농협중앙회 지원단에 연합사업단 조직 승인과 인력 지원을 약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농정지원단에서도 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농협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판로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와 2017년도가 우리 서산시 농산물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4,000만 원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농산물 최저생산비가 2008년부터 쭉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돼서 하는 사항인데,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 그 판로가 확보가 돼서 사실 많이 집행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많이 집행이 됐고, 올해도 배추하고 양배추 문제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중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이 그동안에 62건에 한 6,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 가격이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가정을 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아직도 농가들이 최저생산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5,000만 원을, 꼭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 농가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만약에 내년 가을에 가서 농산물 폭락 사태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FTA라든가 앞으로 TPP, 여러 가지 무역 개방에 따른 농가들의 애로를 이런 방법으로라도 좀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이런 최저생산비가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 가치라든가 의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더 믿음은 가네요, 솔직히.

그런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1051페이지 ‘서산인삼 직거래행사 지원’을 보면 3,000만 원 해서 조정 예산액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 3,000만 원 지원해서 인삼 농가가 직접 직거래해서 생산에 대한 이윤을 창출해서 고스란히 다 농가들에게 돌아간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삼 농업 알리기나 또는 기타 인삼 농가 홍보성으로만 쓰여 진다고 하면 조금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삼 경작 농가나 또 인삼을 판매하는 농가들이 직접 이 논의 일부분이 수혜가 되고 정확한 홍보가 돼서 다음에도 이런 서산 인삼을 알리는 데, 농가들이 알려서 수익이 돌아오고 제2의, 제3의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되고 판매가 돼서 그 이윤이 농가들에게 돌아온다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농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삭감된 이유가, 그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던지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농업 법인이나 농가들이 고른 품질, 고른 선별, 또 고른 포장, 예를 들어서 같은 딸기를 재배했는데 어느 농가는 고급스럽게 선별도 잘하고 품질도 고른데, 어떤 농가는 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때 공동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해서 어떻게든 서산에선 나오는 딸기만큼은 달래만큼은 또 마늘만큼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어느 CJ나, 신세계, 기타 푸드에 납품을 했을 때, 그런 어떤 품질의 인정을 받을 때 그런 농가들의 수취가격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단지 몇 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 전체의 쌀부터 시작해서 사실 전체 농산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써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인데, 그 설명이 좀 부족 했었나 모르겠지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생산비, 지금 농정과에서 배추나 기타 양배추, 근데 양파는 빼고 제가 알기로는 양파 빼고, 달래 가격도 아직 농가들이 가격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배추하고, 억대리나 이쪽에 가서 배추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 나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조사를 우리를 원예팀장께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배추밭 가보셨죠?

다 그냥 하우스에 있는 것 보셨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단지 배추밭이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례로 그쪽 하우스 안에 배추도 많이 있고, 타 농가들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느 정도는 수요 예측도 가능해야지, 그냥 얼어 죽고 다 폐기처분 돼서, 그냥 일반 농가들도 그나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입장인데, 밭에 있는 것 보고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셔서,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의 가격이 나올 때 주는 돈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라도 더 조사해서, 한 품목이라도 더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어서 조례에 제정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꼭 지원이 될 부분이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빨리 이 부분은 파악해서 수효적으로 많은 부분이 소요된다면 빨리 소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5,000만 원은 많은 부분 아닙니다, 최저생산비에서 보면.

이것 신청은 어떻게 받죠, 최저생산비 농가가 있다고 하면?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상반기에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10개 품목에 대해서.

가을배추, 무, 그다음에 총각무, 그 다음에 양파, 대파, 쪽파, 고구마, 감자, 당근, 열 개 품목에 대해서만, 아까 달래 말씀하셨는데 달래는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 품목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가을에 가격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가락동 시장 최저가격, 10일 이상 형성이 되면 그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시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덜 신청……

김맹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농가들이 일시에 다 최저생산비에 가입을 하면 문제는 이 예산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적당히 해서 적당히 수집해서, 적당한 금액에, 적당한 예산이 올라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억 세웠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안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농가들한테 잘 알려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은 확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최저생산비가 될 때, 생산비도 못 건질 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안 받으면 더 좋은 것이고 반납하면 더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예산 투쟁을 하셔서 다음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고민하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056쪽 상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어느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지역에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평, 10평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15동 정도 연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저장이 홍수출하가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산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원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받아서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고요.

1062쪽에 상단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많다고 하면 많고 작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이게 농가 출산이라든가, 출산 예정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81개관 44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산 전후로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영농도 지원해 주고 가사일도 도와주는, 그렇게 돼서 하루에 8시간 도우미가 가서 일을 하면 그 단가로 4만원인데 3만 2,000원은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8,000원 내고 해서 44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44일?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임설빈 위원
63쪽 중간 부분에 ‘박첨지(탑곡4리)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 4,000만 원을 예산이 섰는지, 말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탑곡4리에 마을 전수관 건립이 되고 그래서 마을 특색도 좀 살리고 박첨지 놀이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마을에서 간곡히 요청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첨지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박첨지의 박하고 우리 마을에서 박 터널, 박 재배, 박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서 조롱박도 식용박도 있고 해서 터널도 만들고 마을도 가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마을 수익도 창출하고 박첨지와 연계돼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박 터널도 하고……

농정과장 심현택

예, 박 조각하는 공예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하고요.

임설빈 위원
작년에,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조성을 내년에 해주면 앞으로 차후에 벌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아니면 내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내년 1회만 지원을 해 주고 기반조성을 해 주면 마을에서 협의를 통해서……

임설빈 위원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자기 마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또 다른 사업도 창출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쌀 소비 촉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나요?

1,000만 원 예산을 계속 세워 놨었는데?

농정과장 심현택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는데요.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농정과장 심현택

예,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해미읍성에서 가래떡 나누기 행사라든가 떡 매치기 행사, 기타 시식 홍보 행사, 주로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서산 쌀이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밥을 먹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벼 싸이로 저온시스템 설치지원’ 2개소는 어디예요?

2개소라고 해놨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내년에 할 곳이요?

김보희 위원
그럼요, 내년 예산 심의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2016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지, 그러면 올해 예산 심의하나요?

RPC에 지원 해 주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RPC, DSC, 그러니까 저장시설, 싸이로가 있는, RPC하고 DSC가 싸이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을 지금 2,500만 원씩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슨 시설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양곡 도정 업체에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미소, 그러니까 대규모 RPC라든가 그쪽이 아니고 일반 정비소 42개가 저희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부터 도정 시설을 해 와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돼서 색채선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개인 정미소에 왜 지원을 해줘요?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 쌀 품질향상, 고품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좋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천생 일반 정미소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김보희 위원
그럼 42개소를 계속 들어가면서 시설 개선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돌아가면서는 아니고 양곡 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 우리 쌀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 1052페이지에 ‘서산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이게 계속 해왔던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있죠?

농정과장 심현택

명인 육성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세 분을 선정을 했거든요? 세 분을 선정했고, 13분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선정하기 위한, 어떤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그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지원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바로 밑에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관리에서 TV프로그램 연계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특산물 자체를 홍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인이 나가서 그 부분을 소개하면서 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6시내고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한 분량이 14분,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방송국하고 협의를……

김보희 위원
아니,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민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님이 하는 것이냐, 누가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프로그램 PD나 작가들 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김보희 위원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죠, 내년부터 처음 하려고 하는데.

김보희 위원
홍보를 나가서 하는 대상자는 방송사에서 알아서 한다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김보희 위원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부분은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가하고 단체도 가능하고요.

학교 급식 납품이라든가, 통신 판매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하고 GAP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한테는 년 100만 원, 건 당 3,000원씩 해서 100만 원 한도로 하고, 단체한테는 건 당 2,000원씩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택배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농가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 워낙 친환경 농산물이 농사짓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잘 안되고,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가격 경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최저생산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과장님,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던데, 예산이 이렇게 몇 가지가 삭감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최저생산비 부분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나가서 홍보만 해놓고 지금 그런 것인지, 전국에서 최초라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나가서 방송을 찍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여기 예산팀장님도 나오셨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시장님이 나가서 홍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지, 벌써 지금 아까도 답변하신 것처럼 양배추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물론 예산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으면 최저생산비를 지급 안하면 좋은 것이고요, 피해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어떻게 답변을 하셨기에 그나마 5,000만 원 세운 것에서도 삭감이 됐고, 이것은 정말 창피한 부분이에요.

진짜 농정과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시장님이 나가서 전국방송에서 TV출연해서 나오고 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제대로 하고 정말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관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4페이지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영농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판매 가격이 높아서 판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특히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렁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친환경 농자재,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알겠습니다.

10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출활성화(판촉전 등)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수출활성화 판촉전 부분은, 올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LA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포들이 밀집해 있는 해외에 가서 집중적으로 판촉전을 실시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9,000, 2억 가까운 농산물이 수출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지에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파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마케팅하는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서 선 구매를 해서. 우리 농가들은 농산물 파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판촉 활동을 하는,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 다른 우리 교포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러면 9월 30일에 이 시장께서 LA가신 그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맥락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 놓고,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들이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하고 업체 관계자들 하고 같이……

위원장 임재관
거기 대부분이 공직자 분들이 같이 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쪽 사람들 하고, 여기 농가 대표들 하고 같이 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럼 여기 가서 판촉 성과는 2억 가까이 수익 올렸다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판매한 부분만 2억을 올렸고요.

기타 거기 가서 한인의 날 행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 8개 마트에 가서 우리가 교포들 대상으로 판촉 활동 한 부분, 그다음에 교포 언론사를 통해서 농산물 홍보한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도 주로 케이블TV 쪽 많이 하고 그리고 신문사 쪽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인의 날 행사할 때 TV를 보고 농산물 구입하러 오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뜸부기 쌀을 가지고 가서 증정용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쌀을 사러왔는데, 저희들이 쌀은 가격이 안 돼서 선정이 못했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상당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럼 이번에 9월 30일에 가셔서 5,000만 원을 소비 했어요, 비용으로?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우리 물류비로 다 쓴 것입니다.

우리가 여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 임재관
그럼 지금 5,000만 원 편성이 돼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러면 LA 가신 것 5,000만 원 사용했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홍보비, 부스비, 매장 임차료, 그런 비용입니다,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위원장 임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도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반드시 얘기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LA현지 판촉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농민단체 몇 분들 모시고가서 공무원들만 볼게 아니고, 농민들도 현지에 가서 우리 물건을 보고, 현지에 가서 마케팅을 해 보고, 우리 물건 내어 놓았을 때, 그쪽의 어떤 사정도 알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생산을 해야 제품이 팔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서 이것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임재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올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년에 위원님들이 산건에서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농정과장 심현택

산업건설위원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추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농업인들도 같이 가셔서 그 현장을 보고 가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흐름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생산하시는 농민 분들이 가서 이렇게 호소도 하고, 판촉전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관계 공직자 분들도 같이 가시지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공직자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맞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 시장님 가시고 저하고 우리 마케팅 팀장님 하고 수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76쪽까지 농림어업 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01쪽부터 11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 5,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왜 깎였나, 꼭 있어야 하나, 그 부분 설명하시고, 그 밑에 서산 우리한우 고급육 생산 유통 장려금 지원, 해서 1억이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2가지.

축산과장 류희권

예, 축산과장 류희권입니다.

먼저 축산인 한마음 대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사전에 좀 나눠 드렸는데, 자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 하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두 번 걸러서 10회째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개최하도록 되었습니다.

서산시로서는 처음 개최하는 행사고요.

이런 사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홍보는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축산에 대한 도 하고 유대 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최 시‧군의 필수 요건은, 우선 행사장이 만여 평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최하는 지역에서는 1,000명 정도 인원을 동원 시켜달라는 내용이고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행정적인 협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최 개요는 전년을 예로 봐서는, 내년 9월 중에 잠정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런 만평 이상의 행사 장소로써는 간월도나 아니면 산업단지,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간월도가 적정하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인원은 3,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소를 100마리 이상 계류할 수 있는 계류대라든지 부스 150개 정도 설치하고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최 주관은 충청남도하고 협조를 받아서 농협중앙회 충남 지역본부 축협과 같이 개최하는 거죠?

그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천안에서 개최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도지사님도 참석하시고 거창하게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경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운영비를 저희가 5,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인원이 1,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급식비로 한 1,5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또 행사장도 만여 평의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나 행사장 정비를 다 하고, 본부 텐트는 도에서 짓지만 기반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축산물 브랜드도 홍보하고, 지역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관광이라든지 또 한우개량사업소 같이 협조를 해서 각종 종모우나 종빈우에 대한 전시회라든지 이런 관련 전시를 같이 좀 협의해서 추진해 볼까, 해서 이런 비용을 1,500만 원 정도로 전체적인 비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축 사육 농가들이기 때문에 차량 방역 실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추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우리지역 축산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고 우리 축산 사업을 대외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런 기회에 서산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여기 기재된 것을 보면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 한마음 대회라고 안 했던 거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그래서 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임설빈 위원
도는 우리지역에서 유치해서 그날 도 대회를 한다, 이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냥 축산인 한마음 대회라고만 기록되어있지, 뭐 도 한마음 대회를 우리지역에서 개최를 한다고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류희권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설빈 위원
기재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서산 우리한우 고급육 생산 유통 장려금 지원, 이게 1억인데 이것 설명 좀 해 봐요.

해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인가, 금년까지만 하고 마는 것인가?

축산과장 류희권

예, 이것은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장려금이나 유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에 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가 433농가인데요.

우리지역 특산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매년 지원을 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류희권

예, 매년 하는데요.

두 당, 1등급이 나오면 한우프라자에 납품할 때는 20만 원, 또 프라자 이외로 납품할 때는 두 당, 10만 원씩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한우 등급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재관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대형 환풍기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1108쪽에요?

100대 지원한다는.

축산과장 류희권

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 해줬잖아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올해도 100대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양계 농가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한데, 대형 환풍기를 함으로써 환기 유도를 보온기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보희 위원
농가가 몇 농가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근데 100대라도 100농가에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한 농가에 여러 대를 설치해 주기 때문에요.

노후화된 기종을 계속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계속 사업으로 해야겠네요?

아니, 통장은 왜 꺼내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아, 아닙니다.

(장내 웃음)

양계 농가가 400여 농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농가는 40∼50농가 정도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 주다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매년 이렇게.

축산과장 류희권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계 농가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가격 기복이 심하고 해서요.

김보희 위원
제가 양계 농가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아리 키워서 하려면.

그리고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예요, 장소가?

축산과장 류희권

아,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은 4개소가 체험 승마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승마하고 삼원승마, 서해승마, 대한승마, 4군데인데요.

여기들도 사실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올해가 569명을 했는데, 내년에 800여 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정은 덜 되긴 했는데요.

이게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이……

김보희 위원
이 대상자들은 전액 무료로 받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아니요, 30만 원씩인데요.

재활 승마라든지, 생활 승마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장애 있는 학생들은 무료로 전액 해 주고요.

일반 학생들은 자담 20%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열흘씩 하는데, 3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30만 원 지원 해 준다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3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할 때는 20%니까, 4만 원은 자부담이고 24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류희건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점차 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승마장들도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는 소득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학생을 받는다고 하면, 불과 몇 십 명에 불과하겠죠.

이것은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시비도 부담합니다마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4개 승마장에서 받는 금액이 569명이라고 해야, 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승마장마다 4,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 관리하지 강사 채용해야지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중에 소득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승마장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취미가 있어서 말을 키워서 활동을 하지, 실질적으로 소득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김보희 위원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김보희 위원
축산에 대해서 단시간에 많은 것을 외우셨네요.

축산과장 류희건

연습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김보희 위원
그러면 1,118페이지예요.

‘유기동물 포획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횟수로 한 번 나갈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건

신고가 들어옵니다, 유기동물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같이 협조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7만 원씩 포획하는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그 분들의 출장비 개념으로 7만 원씩 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김보희 위원
1건 당?

축산과장 류희권

예.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건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1127쪽부터 11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쌀품질관리실 운영 재료’ 여기 감액된 곳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쌀 품질 관리실 운영 재료 800을 올렸는데, 300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과학적인 쌀 품질 분석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또 쌀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품종 혼입을 방지하고 농작물 바이러스를 진단, 처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쌀 DNA 검정을 통한 품종 혼입 방지 하고 또 농작물 씨감자의 바이러스를 진단하고자 올렸었습니다.

연간 700여 점, 이렇게 검정을 하고요.

구입할 재료의 내용은 쌀 성분 및 품위 분석, 또 식미 측정 및 품종 DNA 검정 키트 구입 값이고, 또 실증포에서 조직 배양을 통해서 저희가 씨감자 생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 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쌀 DNA 분석 키트가 200만 원, 센터소 내에 씨감자 증식포 바이러스 검사 키트 비용이 300만 원, 씨감자 채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가 9개소에 2.2ha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을 하는 키트 값이 300 그래서 800을 올렸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설명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이런 바이러스 검사도 사전에 씨를 보급할 때, 미리 사전에 진단이 돼야 한다, 그래서 검사하는 키트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감염이 된 것을 주게 되면 피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자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검정을 통해서 보증 도장까지 찍어서 농가에 1년에 60여 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살펴보시고 꼭 좀 살려주십시오.

임설빈 위원
예, 이해가 가고요.

113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우량종구생산용 토양 현장진단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토양 진단 장비를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추경에 차량을 하나 더 구입했던 부분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차량 외로 토양 현장 진단은 어떤 기구가 또 따로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저희가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장비가 있고요.

휴대용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휴대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진단을 어떻게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동안은 농가에 가서 토양 시료를 지도사가 채취를 해 오던가, 아니면 농업인이 채취를 해오면 저희가 사무실 실험실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휴대하면서 검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한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대신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간이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은 정밀 측정 장비고요.

이것은 간이 측정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 pH라든지 질소나 인산, 황, 검정을 한다든지 채종포의 토양 관리, 수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결국은 토양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동 수단인 차량도 지난 추경에 구입을 했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임설빈 위원
이번에는 장비가, 그 차를 타고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해야 되겠다?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수 염농도 측정을 한다면, 그동안에는 담수를 떠서 사무실까지 가져와서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현장에서 딱 찍으면 나옵니다, 수치로.

임설빈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라 처음 뵙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41페이지에 ‘본소, 지소 시설물 유지보수’ 하고요.

642페이지에 ‘신축보건소 진료실 및 사무실 등 집기비품 구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641페이지 시설비로써 본소 지소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소는 이전을 해서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됐고, 지소는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건물이 있어서 진료소가 15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건물이라든지 집기 비품이 고장 났을 때 수선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선을 했었습니다.

(휴대폰 음악 울림)

죄송합니다.

1억 5,000만 원의 수선비로 금년도에는 정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같은 수준 이상으로 수선비가 유지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설명 다 하신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장갑순 위원
지소가 10군데 있고, 진료소가 15군데, 본소는 이제 이전을 하는……

보건과장 유재곤

본소는 신축 건물로 가긴 하지만, 가서 창문 비 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자 보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로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지소 진료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올해 1억 6,000만 원을 했는데.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장갑순 위원
올해 총무위원님들께서 3,000을 감액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3,000만 원 감액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이 해가 갈수록 자꾸 더 낡아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수선을 했지만, 물론 이것이 예측이지 지금 당장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장 났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 또는 본소에 업무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장갑순 위원
지소가 10개고, 진료소가 15군데고, 본소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1억 6,000만 원을 올린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디에 이렇게 적절히 쓰기 위해서 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보건과장 유재곤

내년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금년도 사용한 것을 보면 본소, 지소, 진료소 해서 화장실이 고장이 잘 나고, 에어컨, 정화조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것이 수선을 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금년도 수선 내역을 뽑아왔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수선한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1억 5,000으로 썼지만, 1억 6,000을 올렸기 때문에 1억 6,000에 대해서는 다 필요한 금액이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지소 진료소 업무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신축보건소 진료실 및 사무실 등 집기비용 구입’ 이렇게 해서 거기도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과장 유재곤

신축 보건소 진료실 및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별로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조달청 단가로 계산을 했고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것은 시장 구입가를 조절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하고 보니까,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랄 만큼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축보건소는 현 건물보다 면적이 약 배 정도가 됩니다.

신축 보건소가 4,620㎡이고 현 건물이 1498㎡이기 때문에 배 정도가 돼서, 큰 건물에 신설되는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 부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품을 이렇게 나열하다보니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많다는 것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약간 감액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앉아서 협의하면서 이것을 정리해 본 것이고 막상 비품을 갖다놓고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 물품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헌 집이라든지 아니면 새 집에 갈 때, 생각했던 것이 처음에는 몇 가지밖에 안 됐는데, 막상 갖다놓고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각 실별로 물품을 하나하나 전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추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액 예산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번 금액이 4억 2,5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9,000원까지 적으셨는데.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장갑순 위원
이게 무엇을 사고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각 실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것을 무엇 무엇을 사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상세한 내역을 줘야 여기 위원님들이, 특히 총무 소속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산업건설 위원 3분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무엇을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2,000을 깎았을 때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집기는 무엇을 사고, 무엇을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해야 감액도 않고 하는 것이지, 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이게 대부분이 사무실이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장갑순 위원
물론 그런 품목일 텐데, 그런 품목을 우리는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도 사실 모르고요.

그럼 무엇을 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를 믿고 예산 감액 2,000만 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 부분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는 왔는데, 너무 많아서.

장갑순 위원
가지고 오면 뭐 해요.

그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돼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왜 삭감을 합니까, 2,000을 더 올려줘도 우리는 곳곳, 요소요소에 필요해서 이렇게 한 예산이니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게 2,000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방청석에 서산희망포럼 정진호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과장님 641쪽.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646쪽 맨 위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이라고 있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윤영득 위원
1억 9,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예산 추계를 하셨는데, 2015년도 수혜자 현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정확한 계는 없고요.

월……

윤영득 위원
작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사람 현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건과장 유재곤

월 15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윤영득 위원
자료는 없는데, 대충 15명 정도 수혜를 받는다?

보건과장 유재곤

아니요, 전체적인 날짜를 저희가 계산을……

윤영득 위원
날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이 있나, 없나만.

보건과장 유재곤

있습니다, 월 15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윤영득 위원
추후에 그 현황을요.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윤영득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외(직무교육) 출장 여비’ 하고 ‘공중보건의사 기동배치근무 여비’가 있어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윤영득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보건과장 유재곤

기동 배치 근무는 우리 본소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일반 지소도 있지만.

우리 본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비면 환자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도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소에 있는 분들을 윤번제로 해서 우리 본소에서 근무하도록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는 지소에도 마찬가지로 1주일씩 이렇게 휴가를 갈 경우에는 전부 빠지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부 기동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면에 가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외 출장 여비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디에 교육을 간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의가 몇 분이나 되죠?

보건과장 유재곤

23명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있는 부분이 23명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잘 알았고요.

64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한센병 관리, 이것 사업 주체가 어디죠?

보건과장 유재곤

한센병 협회가 있습니다, 한센병관리협회.

윤영득 위원
협회가 어디에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충남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월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치료비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충남도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위탁금을 준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651쪽 하단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생활지원금 4,300, 이 부분도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주는 것인데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고 해서……

윤영득 위원
거기 사건 부분이 무슨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유재곤

이것은 한센인으로 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집단 시설에 살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애를 좀 낳지 못하게 불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그래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라고 합니다.

윤영득 위원
과거에 있던 사건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이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현재 일어나는 진행형이 아니고요?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럼 피해자 보상이라고 하셔야지, 피해 사건이라고 하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 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이게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윤영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김맹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646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중보건의, 몇 분이나 계시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23명인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정원 27명에 현재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분들이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한 분씩 계시면, 보건소마다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데,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그런데, 대부분이 6년 대학, 의과 졸업하신 분들이고 전문의는 몇 분이 안 됩니다.

김맹호 위원
아, 전문의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전문의는 4명 정도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의과를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읍면지소에 근무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나름대로 의료 공백을 이분들이 메워주시고 거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르신들 건강 돌보아 주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특히 전문의나 의과 졸업생들이 보건의로 오면, 그것을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통제라고 할까, 아니면 통제 방법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이탈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탈 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럼 최후에는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 정도 규정은 어떤 규정이에요, 예를 들면 군대 가야한다는……

보건과장 유재곤

무단이탈해서 근무 안 하는 분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하루 정도 빠져도.

보건과장 유재곤

아니, 그것 정도는 아니고, 하루 정도는 뭐, 그리고 그냥 이탈하는 사람은 없고,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시면 열심히 근무하다보니 아픈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한이지만, 그래도 시골 사정 상, 형평 상, 시골 외진 곳에 혼자 와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군대보다는 낫고 또 본연의 의무에 충실히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쪽으로 잘 유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663페이지에 보면 인공수정에 제가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난임 부부들이 많고, 결혼해도 5년씩, 10년씩 애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를 미리 얘기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2억 2,750만 원 세워졌는데요.

체외수정은 인공 수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구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3회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3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3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내년도 처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양방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는데, 각각 올해 2015년도에 수혜 혜택을 본 분들이 몇 분씩이나 있나?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금년도에 체외수정이 132명.

김맹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체외수정.

김맹호 위원
아니, 이렇게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많습니다.

이게 년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3회까지 하는데, 132회로 보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인공수정은 78회, 그래서 사람 개인으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임시술로 인해서 불임이 돼서 저희들이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준 사람들입니다.

김맹호 위원
아, 이게 생각보다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장내 웃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것보다……

김맹호 위원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것보다 만혼이 돼서,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조기에 결혼해서 가장 왕성할 때, 성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임신이 됐는데, 지금은 만혼이 돼서 그게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체외수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까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1회 당 얼마 정도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 거기의 일부분, 이런 정도 지원을……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체외수정은 1회에 19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체외수정은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니면 1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90만 원 전액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190만원까지, 한 250만 원 들어가면 19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김맹호 위원
총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크게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개인 당 보면.

체외수정 1회, 수정비가 19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데, 그중에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90만 원이다.

이런 정도는 추계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저희가 생각할 때는 1회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맹호 위원
1회요?

왜 이렇게 싸죠,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 1,500∼1600만 원 정도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3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낮아져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1회에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맹호 위원
인공수정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인공수정은 50만 원 정도 듭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50만 원, 전액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5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심각해집니다.

물론 시에서도,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자체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산시에서 이런 부분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충분히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보다 예산을 더 증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 사람도, 이 정도면 100%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인원수로 볼 때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신청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서산에서는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 외지에 있는 병원이나……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인공수정은 저희 관내의 산부인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병원 연구시설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체외수정에 대해서 몇 분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는, 서울에 있는 병원 한 군데가 아주 전문병원이 있어요.

병원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병원에서 불임부부를 위한 특별 연구기관으로써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데, 1,500 정도 들여서 결국은 2세를 생산했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하는데, 이분들이 시의 정책을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비용 지원해 주는 것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불임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홍보를 더 하셔서 예산이 더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두 과장님이 계시지만, 메르스 사태부터 감기약 예방 접종까지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투명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렇게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계속해서 저 혼자 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나눠서 하려고 여기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윤영득 위원입니다.

663쪽 보시면 출산장려 사업이 있어요.

협의회 참석 수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출산장려협의회라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정부에서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타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협의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무슨 협의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의견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책을 중간 중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점검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윤영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없었던 조직인데 새로 만들겠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까 말씀대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구성을 하도록……

윤영득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나요, 없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직은 없고 추경에……

윤영득 위원
그것을 들여다보고 알 정도로 하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직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 협의회에서 회의해서 애를 낳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돈 가지고 다만 만 원씩이라도 시민들 출산하는 산모들한테 요구르트 하나 사 주는 게 낫지, 우리 서산시에 협의회가 1, 2군데입니까?

수 천 개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은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윤영득 위원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여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굳이 협의회가 필요한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것 출산장려금 준다는 것 홍보 안 해도, 산모들은 다 인터넷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얼마 주는 것까지 다 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청양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청양은 1,000만 원 준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와야겠다고,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홍보물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씩 필요하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수요, 또 지원 내역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년도에 한 1,700명 정도 지원됐는데요.

우선 아까……

윤영득 위원
신생아가 1,700명 태어났다?

쉽게 말하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1,700명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렇죠, 170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30만 원 그다음에 셋째는 200만 원.

윤영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2015년도.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년도에 다 됐습니다.

윤영득 위원
돈 떨어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작년보다 지금 1억을 덜 세웠는데요.

1억은 남아서 연말에 정리해서 합쳤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1억을 뺐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윤영득 위원
이게 어떻게 예측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생각인가요?

올해 남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비슷할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17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다음에 664쪽 상단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가 세외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담배를 끊었다가 피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럴 수도……

윤영득 위원
소비세가 많이 증가하니까 많이 사서 피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연초보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가격이……

윤영득 위원
가격도 있고, 가격은 이미 상반기에 책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연구역 안내표시판을 하는데, 흡연인들 위한 사업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연을 하기 위해서……

윤영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흡연자들한테는 보건소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 있느냐, 이거예요.

금연만 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흡연자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은……

윤영득 위원
그것은 못하게 되어있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정부에서……

윤영득 위원
절대하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65쪽, 노인 남성들 요리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신축보건소에……

윤영득 위원
할 예정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윤영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윤영득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동안에는 장소가 없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못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안했다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거 남자 독거노인들이 많을 텐데, 예산이 좀, 1,2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피복비도 필요한가 봐요, 아, 그것은 위생복이겠죠.

다음에 668쪽 진폐증 환자가 서산시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진폐증이 8명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8분인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월 얼마로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약을 사다 드리나.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게 광산에서……

윤영득 위원
아, 진폐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할 것 없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윤영득 위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윤영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67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실 소요물품’ 의료용 침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5대, 밑에는 또 의료용 침대, 4대.

보건과장 유재곤

예,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물리치료실이 현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보다 확대가 돼서 침대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상반기에 옮겨갈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근데 거기에 물품구입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앞에 있는 것은 가구 종류를 나열했고 여기는 의료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입니다, 가구가 아닌 의료용 침대로.

윤영득 위원
이번에 가구 비품, 침대는 비품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죠?

보건과장 유재곤

의료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의료용 침대라?

보건과장 유재곤

예, 옆으로 접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윤영득 위원
아, 그래요?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그렇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가구점에서 의료용 침대를 살 수 없어서 그것을 구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670쪽 하단에 보면 ‘원격판독료’라고 있어요.

월 125만 원씩인데.

보건과장 유재곤

이것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우리 지소 공보의들이 판독이 어려워서 그것을 영상 전문 병원에 위탁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 당 1,000원, 긴급한 것은 1,500원씩 건 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엑스레를 찍는 환자들이 얼마나 오시는 데요?

건 당 얼마라고요?

보건과장 유재곤

한 건 당 1,000원 일반으로 따지면 1,000원이고요.

긴급하게 해서 당일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1,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익일 받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1일 엑스레이를 찍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많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송하고 판독해서 다시 해답을 듣는 그러한 비용이다?

보건과장 유재곤

결과를 받는 거죠.

윤영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1145쪽부터 115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재관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예산서를 좀 보고,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건에 대해서 1150쪽부터 쭉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에 그것 없나요?

장갑순 위원
불러 줘 보세요, 위원님.

김보희 위원
1150쪽에 ‘버드랜스 철새기행 행사 운영’이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올해 철새기행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올해는 철새기행전 행사비가, 순수 행사비로는 7,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실상 철새기행전 행사 기간 동안에 집행했던 것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사업, 국비지원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집행된 것은 1억 2,39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까지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000만 원을 더 올렸던 것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 몇 분 말씀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우리가 올렸던 사항인데, 3,000만 원이 삭감됨으로써 지금 사실상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원래했던 사업이었던 것 아시죠?

이게 2002년도인가 2003년도부터……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2002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2002년도 첫 회할 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이것을 하다가 계속 줄었다고.

애당초 올해 시작할 때부터 지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야지, 거기 버드랜드가 원래 터전이 부석면민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 분들도 아니고.

그러면 애당초 옛날에는 지역 주민들 하고 텐트에서부터 시작해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굉장히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민하고 애당초 함께 하지도 않고, 이 1,000만 원을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는 명목으로 세운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이 지역민과 같이 안 한 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 옛날부터 했던 부분은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갯벌체험 같은 것을 운영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부분 말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역민들이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민들을 배제하는 것 같다.” 부터 해서,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를 다 안 해도 마음속 깊이 더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애당초 올해 한참동안 그동안에는 계속 안하고 2010년도부터 안 했던 것이거든요, 곤파스 오고부터?

그러면 이렇게 안 했다가 새로 부활이 돼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 같이 함께 발 맞춰서 같이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올해 굉장히 미숙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 다음에 ‘박제 제작 및 정비’에 대해서 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요가 있을 때 사는 것으로 해서 사고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 선이면 일단은 되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1151페이지에 ‘야생동물치료센터 및 버드파크 관리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김보희 위원
이게 지금 동물치료센터 운영관리 용역비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실효성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버드랜드의 존립 자체의 관계에서 한 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하는 역할이 잘 표시가 안 나서 그런데, 우리가 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애당초부터, 처음 2013년도 이것 용역 준다고 했을 때부터,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올해 같은 경우 1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실 지금 3명이 로테이션 근무하고 있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상주하죠, 돌아가면서?

세 명이 다 상주하지 않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최소한 두 명은 상주합니다.

김보희 위원
한 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명 상주를 한다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러면 두 명으로 제가 알겠고요.

지금 버드랜드가 어제도 산림공원과를 예산 심의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무슨 공모사업을 따다가 버드랜드에 툭 던지고, 산림공원과는 또 나무 관련해서 버드랜드에 툭 던지고 업무가 이원화도 아니에요.

이게 각 실과마다 지금 다 걸려 있어요.

버드랜드 하고는 다 연계가 되어있어서, 거기 지금 산림직 직원 있어요, 없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죠, 없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경수 작업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산림직 직원이 하나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돈 먹는 하마예요.’, 버드랜드는,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물론 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 버드랜드로 간 것이기는 하지만 원앙이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버드랜드, 소장님한테 관광과에서 했던 것이기는 한데, 그러다보니까 버드랜드는 이 업무도 않고, 저 업무도 않고, 지금 다 이렇게 되는, 나중에는 그 건물을 버드랜드에 전적으로 넘겨주겠죠.

그래서 이 야생동물치료센터 이 부분도 원앙이 같은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만, 정말 시민들의 혈세로 쓰여 지는 예산이 한 1억 5,000 그냥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효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데, 지금 버드랜드 직원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들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혹여 승인이 안 되면 이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지금 여기에서도 항시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연속되지 못 하면, 새들을 다시 예산에 있는 구조센터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한마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예산이 우리가 목적한 바, 다 안 세우면 중간 중간에 잘라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최소로 원하는 부분까지 예산이 서 줘야, 1년 계약을 해서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5월까지는 치료사 쪽에서 치료 목적의 일을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여기에 버드파크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 받아서 물새장하고 산새장하고 몇 가지를 그 안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 20일 경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그대로 해야 될 일은 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그대로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일단은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사항이고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겠고요.

1151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보수에서 이 4,000만 원이 어디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가 이것을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야외에 보면 이런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보강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에 시설물, 부서진 곳이 많습니다, 야외 쪽에 있는 것이.

특히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따가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그것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4D영상관 내부 냉난방시설 보수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 그 부분은 4D영상관 2층에 보면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체가 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다보니까 냉․난방기를 엄청 돌려서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천정을 하고, 옆에 유리 있는 쪽에 빛을 차단하는 시설을 해서 그것을 보강하자는 의미입니다.

김보희 위원
애당초 이것도 건물이 잘못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그곳에 가면 찜통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애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건물을 잘못 지어 놓으니까, 겉에서 그냥 보기에만 삼각형으로 해 놨지, 물론 소장님이 그때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잘못해 놓으니까 이게 계속 예산이 2중, 3중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견고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철새박물관 노후장비 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 5,000만 원짜리는 어떤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 부분은 2층에 박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김보희 위원
예.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곳을 보면, 오리를 통해서 사진을 본다든가 새소리를 듣게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런 훼손된 부분 하고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던 사항인데요.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 밑에 ‘둥지전망대 4층 인테리어’ 이 부분 좀.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 부분은 둥지전망대 가시면 우리가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임시 거치대 같은 것으로 전시를 하고 있거나, 기둥 같은 것은 하얀색으로 그냥 아무 것도 치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휑하다고 하나요?

그것을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해 보려고, 고정식으로 한다든가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 야외캠핑장은 여름에 물놀이 하는 것 말하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닙니다, 어디냐 하면 버드랜드 올라오시다 보면 차단기로 해서 좌측을 끼고 바로 좌측 산 위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캠핑장이 의외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공중화장실 형태의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도비는 얼마인데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환경과를 통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기로 한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확정돼서 짓게 되면, 캠핑하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이런 샤워실까지 있어야……

김보희 위원
아, 이게 따로……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캠핑을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하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곳을 안 가봐서요.

그 다음에 1150쪽 올해 예산에 보면, 창의스쿨이라고 800만 원인가 얼마가 세워졌었는데, 왜 올해는 빠졌나요?

창의스쿨 그 부분은 왜 빠진 것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창의스쿨 부분은 제가 지금……

김보희 위원
그것 있었는데요.

운영팀장 이용

여름방학에 창의스쿨 말씀 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보희 위원
예.

운영팀장 이용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목조목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960만 원이네요, 80만 원씩 12회.

그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관리팀장 오은정

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현재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안에 그 사항도 포함이 돼서 같이 연계하려고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따로 예산을 빼놓지 않고요?

관리팀장 오은정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올해 그것은 얼마 잡아 놓은 거예요?

관리팀장 오은정

올해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고, 500∼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김보희 위원
이 3,000만 원, 이것을 다 묶어놓고 저기를 해 놓으면 어떤 것에 예산을 쓰는지 몰라요.

관리팀장 오은정

예.

김보희 위원
여기에 만약 이렇게 목을 잡아놓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을 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세워 놓으니까 안 할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자꾸 전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고, 그래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할 것 이 3,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 제출 해 주세요.

관리팀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49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4D영상관, 전망대, 버드파크 등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뒤쪽에, 물론 냉‧난방이랑 이게 나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 5,000만 원은?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것은 본 건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 1152쪽에요.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인데요.

버드랜드와 인접한 농경지 한 25ha를 그쪽에서 농사짓는 분들과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가 모내기 시절부터 친환경 농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생물 다양성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벼 수확 후에 볏짚존치라든가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처럼 하고 거기에 수확된 것 중에서 일부 한 6톤 정도 매년 하는데요.

6톤 정도는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 행사 이런 곳에 활용을 하고, 중간 중간에 우렁이를 집어넣는다든가 미꾸라지를 집어넣는다든가 함으로써 그것을 한 5년간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황새가 도래가 되면 꼭 여기에 와서 겨울철에 일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황새가 오니, 황새 둥지까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황새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이쪽이 먹이사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새들이 와서 놀고, 황새라는 것이 서식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새인데도 불구하고 늘 재작년부터 오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서는 논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렁이, 미꾸라지를 그때 넣는다는 것인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지금은 볏짚존치 일부, 그다음에 벼 미수확 존치 일부, 무논조성 일부, 25ha에서 다 나누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김보희 위원
아, 나눠서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러면서 무논 조성한 곳에는 겨울철에 두어 번 미꾸라지도 넣어주고.

김보희 위원
무논에서?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무논에서 넣어주고, 또 벼 6톤 수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벼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 또 환경단체한테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철새탐조대 이전 및 정비’에서 1,0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철새탐조대는 어디 탐조대를……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A지구에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조금 더 많이 모이는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한 군데는 그냥 놔두고, 그리고 그것은 늘 볏짚이나 이런 것으로 앞을 가리고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훼손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거나 옮기는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겨울에만 쓰는 거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겨울에 쓰고, 관리가 안 돼서 지금 흉물이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먼저 그쪽을 가서 봤는데, 그게 흉물로 남아있더라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김보희 위원
그런 관리도 좀 어떻게,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게 짚으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게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 번 확인 좀 하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고 했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임설빈 위원
근데 여기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임설빈 위원
수확한 곡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친환경 곡식.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친환경 곡식은 이분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 곳보다는 높게 판매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홍보해서 하니까요, 그런 부분 농민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톤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서 철새 먹이주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6톤 정도는 무료로 준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비에 그것은 우리한테 주기로 하고 이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같이.

임설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치료센터 및 버드파크 관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치료센터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동물이 나타나면 예산이나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 하셨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건이나 보내게 되나요, 치료 받아야 할 야생동물이 예산 등지로 나가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40건 정도가 갔다가 다시 옵니다.

가서 죽는 것도 있지만 갔다가 다시 오는 게 40건 정도 되고요.

임설빈 위원
한마디로 입원하러가는 것 아닙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임설빈 위원
입원 치료 받고, 완쾌가 안 되면……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우리까지 다시 오는데, 우리는 재활치료 역할만 현재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40건입니다.

임설빈 위원
1년에 약 4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의사인가요, 치료하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수의사는 예산에 있고요.

예산에 구조센터 자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재활치료 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관련 동물학과 나온 분들이 근무 하면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도록 해서……

임설빈 위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래서 이 부분이 치료의 목적만 있었지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바로 옆에 공사하는 부분이 국비지원 받아서 버드파크라고 해서 한 6억 정도투자를 해서 물새장, 산새장, 그 다음에 관상조류를 볼 수 있는 전시장,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5월 20일 정도면 준공이 거의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새들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키우고 또 교육생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오면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비용은 작년 대비 똑같이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이런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1149쪽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보상금 4억 1,600만 원, 볏짚존치 하고 무논조성, 벼 미수확, 4억 1,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것 하고 우리 산건위에서 판단하기에는, 1152쪽에 ‘철새서식지 조성사업’하고 중복이 아닌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은 25ha를 농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25ha에서 벼가 얼마나 생산되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계산을 해 보면, 1ha에 한 7,200kg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대략 요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아까 60톤이라고 했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6톤입니다, 우리한테 제공받는 것은.

윤영득 위원
1ha 정도 생산량은 사료로 주고, 그게 시가로 700만 원 정도, 올 가격으로?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확해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다른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벼를 다 시에서 가져온다, 25ha에 해당하는 벼를 다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시가로, 25ha에서 생산되는 양이 ha 당 7,200톤인데, 25 곱하면 나오죠, 얼마 생산되는 양인지?

그 벼를 다 사료로 쓴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약 700만 원어치만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양이 그렇다고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윤영득 위원
계산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약 1ha 수확량만 하고 24ha는, 1ha가 몇 평인지 아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3,000평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죠, 3,000평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곱하기 24를 해서 수확량은 다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아까 식물 다양성 4억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은 이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A‧B지구에서 전체적인, 이분들은 친환경 농법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쌀을 주 생산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약 사용이이라든가 비료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제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수확 후에 볏짚을 존치 해 놓느냐, 물을 대 놓느냐, 벼 미수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이분들에게 주는 것이고 전체 면적은……

윤영득 위원
4억 1,000만 원을,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올해 했던 것은 한 1,600ha 정도 됩니다.

윤영득 위원
1,600ha?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분들한테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윤영득 위원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줬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우리가 면적은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른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벼 존치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벼 존치 한 곳은 예를 들어 평 당 100원을 준다, 그러면 무논은 수확량을 다 보존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대략 평균 수확량은.

차등이 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무논은요, 벼를 다 베고 나서 볏짚까지 가져가고 물만 대놓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수확은……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수확도 해서 가져가고.

윤영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보조를 해주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물을 대 놓는 다는 것이, 자기 논에 물을 대고 하는 데, 그런 비용입니다.

윤영득 위원
벼를 다 베어 가고, 짚도 다 가져가고, 물 대는 비용을……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겨울철에 물 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윤영득 위원
물이 있어야 새가 좋아하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일 쌉니다, ㎡ 당 적용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벼를 수확하지 않고 잘라서 놓는 상태에서는 1,074원 주는 것이고, 벼를 다 가져가고 물만 대는 것은 ㎡ 당 80원을 주고 볏짚존치만 하는 것은 ㎡ 당 27.3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서식지 조성사업 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윤영득 위원
아니, 중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복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같은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
저기요.

위원장 임재관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버드랜드가 6개로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장갑순 위원
물론 이제 다 필요하고, 꼭 다 해야 하는데, 박제제작비 및 정비는 뭐 그렇다 하고, 나머지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 꼭 살려야 되고 이런 게, 물론 다 이겠지만 그래도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다 살려주면 좋은데.

(장내 웃음)

너무 많아서, 저도 걱정돼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우선순위로 살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우선 용역 주는 부분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 주는 부분하고 서식지 조성사업은 연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철새기행전 관계도 내년에는 한 번, 아까 김보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지역민과 동떨어지는 행사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그것까지는 최소한 살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그 다음 한 마디 좀.

위원장 임재관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버드랜드 주변이 우리 서산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현재 그게 5대 때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80억 가지면 더 이상 달라고 않겠다고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현재 이게 260억이 지금 투자되어 있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 분들이 계산 착오가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80억이면 된다고 해서 다짐을 몇 번 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260억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전망대, 자생식물원 같은 것 권역별 사업, 13개 사업을 또 해야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한 400억 육박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계획이 된다면, 투자에 대한 비율을 따진다면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지가 거기라고 홍보하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물론 다 필요하지만,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우선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철새서식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집어넣고 다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리나 간월도 관광 활성화에 바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버드랜드 소장님이, 산건에서 어떤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추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동물치료센터 버드파크 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의 인건비 정도는 삭감을 해야겠다, 두 분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5, 60만 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새 50마리 정도 처리 하는데 1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두 분이면 가능하다는 계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고요.

또 인테리어 시설비, 부대비 있잖아요, 3억 5,000만 원 세우는 것.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또 1149쪽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정도 부대비가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커버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야생동물치료센터를 두 사람이 하기에는, 먼저 억지로 짜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해야 할 것을 플러스해서 버드파크까지 용역을 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시설물이 이 부분을 먼저 했다면, 이 부분을 같이 또 이 분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치료하는 새가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그 부분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존치해야 하는 새, 볼거리 제공하는 새가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추정하기에는 100마리가 넘을 텐데요.

이런 먹이 주기까지 하면서 다 하려면,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세 명은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공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올리지 않고, 사업 양은 늘었는데 금액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올렸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155쪽부터 1158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1분 속개)

위원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627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임재관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쭉 살펴보니까요.

내년에 사격장 신축 부지도 매입해야 할 것 같고, 카나디안 창단, 도지사 생활체육 행사, 서산 마라톤, 테니스 대회, 족구, 볼링대회, 뭐 행사가 참 굵직굵직한 행사가 참 많은데,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네요?

나름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조정된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역전마라톤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한 번 간단하게 좀, 왜 삭감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일 역전마라톤 대회는 3‧1절 즈음해서 한 30여 명이 구간별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들인데, 이것 훈련 기간이 한 달 넘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있고, 또 여기 서산에서 구간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보령, 홍성까지 가서 2일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강화훈련을 하다보면 학생들 간식비라든지 급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는 금년 예산도 1,000만 원인데, 조금 더 올렸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학생들 강화훈련을 할 수 있고, 또 급식비, 간식비, 용품비,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 같으면 저희들이 더 이상 저기 할 텐데, 학생들이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맹호 위원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하는데, 혹시 후원 같은 것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후원이라든지……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것도 사실은 1,000만 원입니다만 시체육회에서 200여만 원 정도는 자담이 들어가고요.

육상협회에서 육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230여만 원 정도 자담을 넣어서 같이 합해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우리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학생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맹호 위원
자담이 230 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0만 원 해서, 1,300……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회에서 200 정도 부담을 해 주고요.

육상협회에서 한 230정도 자담을 부담을 합니다.

김맹호 위원
대략 1300, 1400여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김맹호 위원
그동안에 소기의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래서 우리 서산이, 이게 도민 체전에 포함되는 성적이기 때문에요.

2014년도에는 9위를 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금년에 사실은 실적이 저조해서 1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5위 정도 이상이라도 가려면 강화훈련을 더 해야 하는데, 그 강화훈련 할 때의 그런 비용이 깎이면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비용 1400여만 원 정도 가지면 강화훈련까지 가능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이것을 가지면, 뭐 웬만한 한 달 정도, 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예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강화훈련을 하고서 출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위를 해서 조금 성적이 저조합니다.

김맹호 위원
글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충분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결과가 나와 있어야 예산에서도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한데, 11위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성적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김맹호 위원
2016년도 목표는 나름대로 세우셨는지?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목표는 한 5위 정도.

김맹호 위원
강화훈련까지 한다고 하니까. 목표 설정은 몇 위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한 5위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도 좀 해주시고 하면 강화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또 소기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체전에 이 성적이 포함이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포함이 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도민체전 성적이, 3‧1운동 마라톤 성적이 출전할 때 자격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성적에 몇 점 이상 이렇게 몇 점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역전마라톤 대회 1위가 1,500점의 점수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등으로 2위는 몇 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 종목이 3‧1운동 마라톤,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임재관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초‧중‧고라고 했는데, 선수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것은 학생들이 다 다른데요.

서동초도 있고 서령초, 서림초, 학돌초 관내에 있는 대산초도 들어갑니다.

또 서산중학교, 고북중학교, 석림중학교, 서산여중, 그리고 충남체고가 두 명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달리기를 잘하는, 육상을 아주 잘하는 선수로 선발해서 한 달 정도 강화훈련을 하고 역전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초‧중‧고 합쳐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27명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아무래도 육상을 잘 한다고 해서 이것 좀 하라고 하면, 본인이 공부해야겠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하라고 하면 다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선수 선발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물론 뭐 육상 포기를 하면 다른 선수를 대체해서라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인원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지금……

장갑순 위원
무슨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혜택은 없고요.

나중에 이 학생들이 성적을 내고 잘 하면 그때 봐서 저희들이 표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적도 그동안에 좀 저조하고 해서, 다만 나중에 되면 체육회에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다는 못 주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27명의 선수를 어디에서 데려다 훈련을 하나요?

종합운동장에서 시킨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서산여중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서산여중에서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같이 훈련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썼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 가지고 다 남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좀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작년에는 그렇게 썼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더 삭감되면 학생들한테 급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훈련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이게 일반인들도 아니고 초‧중‧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1,000만 원을 반드시 좀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이제 더.

위원장 임재관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목표가 5위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체육협회에서 200여만 원, 육상협회에서 230만 원 정도 후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체육대회나 도민체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육상 중에도 마라톤이 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위라는 성적은 제 생각에는 좀 선수들만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후원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더 발굴을 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김맹호 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장학금 같은 관계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올해에 이런 5위 정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미리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어떤 그때그때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서 의욕도 좀 돋아주고 또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인센티브를 줘서 경제력으로 보면 3, 4위 이상 안에 드는 우리 서산시가 11위라는 것은 조금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성적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5위, 아예 입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체육회하고 아주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거 15위 한 다음에 인센티브 줘야 소용없습니다.

5위까지만 간다고 해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13위 이상 되면 제가 볼 때는 포기 하는 것이 낫고, 11위에서 5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 주면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뉘앙스가 학생부만 있고 일반부는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반부가 있나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두 명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학생 분은 선수가 총 몇 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25명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총 27분이 출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저기 지도자나 관계 공무원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임원 3명이 포함……

윤영득 위원
가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27명입니다.

윤영득 위원
총 27명, 선수 포함해서, 학생부, 일반부 포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2박 3일이라고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게 1인 당 대략 따져보면, 1,000만 원 예산이면 40만 원씩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강화훈련이 한 달 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윤영득 위원
강화훈련까지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체류비 정도는 어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윤영득 위원
쓴 전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서 경비가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숙박하고 식비가 250∼260만 원 정도 됩니다.

숙박비가 70∼80만 원 백만 원 안쪽이고요.

2박 3일 동안의 식비가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득 위원
나머지는 강화훈련비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우선 거기에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용품비가 있습니다, 육상도.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용품까지, 그것도 옷값이 3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영득 위원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250만 원, 300만 원, 또 강화훈련비로 300만 원 계상을 하면.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또 현지에서는 이틀 동안이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차량 두어 대 내지는 세 대 임차를 해서 이동하고……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위원님들 질문할 것도 없고 전부 이해가 빨라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 죄송합니다.

아까 소상히 말씀을 못 드려서……

윤영득 위원
위원은 거저 나이롱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충분히 설명하시면 될 것을 이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시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죄송합니다.

윤영득 위원
27명이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자료 하나만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631쪽, 제가 질문서라고 할까, 하여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고 제가 요구한 사항이 정확히 기술이 되어있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요구한 사항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보면 내부는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외부의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지원을 해 주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을 시켜서 읍면동장이 그것은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현금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재배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읍면에는 지역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1,500만 원씩 재배정을 해 줬고, 동지역은 지역이 협소하다보니까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만약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본청 과장님한테는 얘기할 필요도 없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우선 읍면동장이 그 예산 가지고 재배정……

윤영득 위원
잔여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2억인데요.

윤영득 위원
그럼 재배정하면 면에서는 마을로 배정을 할 텐데,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면에만 이야기 하면 된다는 사항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보통 1년에 2억 정도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보수비까지 하면 4억 정도가 이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근데 요구한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재배정을 1,500만 원씩 했으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누구, 어디 무슨 리에 아니면, 어떤 동에 설치가 되고 했는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담당 주무부서로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사항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전혀 없는 동네가 있는지, 이것의 파악을 위원님들이 해 봐야 할 부분이고, 과장님도 아셔야 하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기술 되어 있는 기타시설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다 빼고 마을회관, 경로당 그곳만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서 주시고, 그 밑에 사격장 건립 있죠?

17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소요가 되는 모양인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이것은 금년에 17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6,249평을 토지매입을 다 하고요.

금년에도 이 17억 7,500만 원 가지고 토목공사, 밑의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라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요,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금년에 끝나고요.

17억 예산을 세운 것은 토목공사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하고 내년 정도에 다시 국비를 요청을 해서, 합해서 내후년에는 사격장 건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거기가 국궁장도 있고 사격장도 그 밑에 부분에 하잖아요, 약간 밑에 하단 부분에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 아래 부분……

윤영득 위원
지금 있던 곳보다는 하단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근데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보면, 물론 예산 심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진흥과 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보면 고물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 번 협의는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사격장도 현대식으로 지어질 것이고 국궁장도 도내에 내어 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초입 코너 부분에 고물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고물상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인 저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시내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윤영득 위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이라는 것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충남 아산에서 전국체전을 이번에 치룹니다.

윤영득 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 종목이 이 쪽으로 오는 모양이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죠, 태권도하고 유도하고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 농어민체육관에서는 유도를 하고 한서대영암체육관에서는 태권도가 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5,000만 원 가지고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분산개최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보조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예, 잘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632쪽 보면 ‘서산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개최 지원’이 있어요.

1,80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행사인가요, 매년하나요, 2년에 한 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타 지자체에 장애인, 뭐 탁구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 개최하는 현황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타 시‧군이요?

저희는 전국대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 말고는 출전하는 것이 있거든요?

도내에 있는……

윤영득 위원
출전하는 것 말고 타 지자체가 이런 시장배나 군수배를 하는 그런 종목이나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는지, 하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윤영득 위원
각 지자체별로 하나씩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다른 타 지자체는, 우리 시의 역량을 가진 그런 정도 규모의 시는 어떤가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다음에 대화를 한 번 하기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그 밑에 부분, ‘전국, 도, 기타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대략 연간 몇 회나 돼요?

전국대회는 몇 회, 도 대회는 몇 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종목은 한 15개 종목이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15개 종목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한 번씩은 갈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0여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출전비가 50∼100 정도, 참가인원에 따라서 참가인원이 많으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주고요.

적으면 적은대로 그 비율대로 해서 출전을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냥 쫙 나누면, 100여만 원씩 지원을……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안쪽으로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그 정도 챙깁니다.

윤영득 위원
부족하다는 종목도 꽤 있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전부 더 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가야 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더 달라고 하지, 이게 많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자부담도 포함이……

윤영득 위원
체육회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축구면 축구, 뭐 자부담 조금씩 해서……

윤영득 위원
아니, 시 체육회 기금으로 지원도 해 주냐고요, 보태주느냐, 이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윤영득 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데.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 예산 가지고 체육회에서 분배가 되는 부분이지, 체육회에서 돈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윤영득 위원
그럼 체육회 지원금에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회에서……

윤영득 위원
이것은 별개지, 별개인데?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이게 돈 지원되는 것이 보조단체로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에 줘서……

윤영득 위원
재배정을 해서 준다는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줍니다.

재배정은 읍면동이고 보조금으로 줘서,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분배해서 나누고 출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재관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예산, 삭감액 올라온 것 있죠, 3‧1절 역전마라톤 대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사실은 다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소년체전 나가는 예산을 더 끌어다 역전마라톤 대회에 400만 원을 더 붙였어요.

전국 소년체전 예산은 깎고, 다 대상자가 학생이에요.

그 1,400만 원을 갖고 숙소를, 아까 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인이 2, 3명되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인데, 그 예산을 정말 아이들의 간식이나 이런 것으로 쓰여 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말 그 학생들의 강화운동이면 강화운동비로 쓰여 져야 하는데, 보령에서 최고 좋은 ‘웨스토피아’라는 리조트를 얻어서, 그게 27평짜리인가 몇 평짜리였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하루 잤었지만, 뭐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갔었지만, 방이 보통 리조트가면 2개 돼요, 거실도 있고.

그러면 중학생 아이들을 과연 4명, 5명씩 넣었을까요?

그 예산이 엄청 났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정말 제대로 쓰여 져야 할 곳에 쓰여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물론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잘 쓰여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팩스로 조작을 했어요.

조작해서 팩스로 받았어요, 감사 자료를 또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시청에서도 또 한 번 뒤집어졌었고, 이런 부분들,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의회에서 제대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예산을 잘 쓰지 않고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서장으로서,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겠지만, 관리 감독의 소홀함을, 또 허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사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 지라고 해서 이만큼이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체육 예산은 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투명하게 잘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체육회에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의사팀장 이은건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8명)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재관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