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임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은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이 발생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보다 6억원이 늘어난 7,161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추경예산안 6,344억원 보다 6억원이 늘어난 6,350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6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48억원으로 제3회 추경안 1,751억원 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377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368억원 보다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은 기정액 5,051억원 보다 15억원이 늘어난 5,0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0억원과 긴급 노후 불량 수도관 개량사업비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 급여사업은 3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87억원 보다 9억원이 감소한 78억원으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9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발 대비 용수개량사업과 긴급 노후 불량 수도관 개량사업은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16년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립 전 예산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이건 그거와 별개로 예산편성 이후에 의회에 예산서 제출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건축과에 주거 급여사업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감액입니다.

예.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201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7,154억원으로 기정예산 7,024억원 보다 1.8%인 130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3억원으로 기정예산 6,230억원 보다 1.8%인 11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40억원으로 기정예산 618억원 보다 3.54%인 22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5억원으로 기정예산 175원보다 2.9%인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규모는 6,343억원으로 기정예산 6,230억원 보다 1.8%인 113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1,34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수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296억원 보다 3.9%인 50억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4,9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33억원 보다 1.3%인 63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6,344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8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5,0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86억원 보다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마무리 및 가뭄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안전관리사업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가뭄 극복 등을 위한 증액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3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6억원 보다 0.8%인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94억원 보다 2.1%인 16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상하수도료 사업수입과 국도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41건 외 3,790억원이며, 2015년 제2회 추경까지 2,062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번 제3회 추경에는 자체사업 마무리 및 가뭄 극복을 위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안정한 국제 경기와 계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도 우리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조와 인구증가 등에 힘입어 지방세수는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어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세수증대와 함께 세입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부족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정예산 편성이후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와 시급한 자체사업 마무리 및 가뭄 극복을 위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안전관리사업 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원 및 일자리창출 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7,161억원으로 기정예산 7,155억원 보다 0.08%인 6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6,344억원 보다 0.1% 증가한 6,3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원이 감되고 도비 보조금 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10억원과 주거급여사업 3억원, 노후 불량 수도관 개량사업 8억8천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9억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이후 배부된 시급을 요하는 가뭄대책 사업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편집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집기 또한 일반컴퓨터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우선 노후 되어 가지고 약 5년 정도 돼 가지고 노후됐고 또한 현 장치 속도가 느리고 다운로드가 되다 보니까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ENG카메라 삼각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8년 정도 됐는데요, 오래 되다보니까 굉장히 말썽이 나고 삼각대 위에 이렇게 부착하는 카메라 부착하는 헤드가 있는데 헤드도 이게 납작해 가지고 오일이 터져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태고, 이 역시 다리도 고장이 나서 뭐랄까요, 고장이라고 할까 작동이 안 되는 상태고, 수리도 해볼까 했는데 수리를 검토해 봤더니 헤드가 350만원 정도 수준이고 다리교체 단위로 돈 1천만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거의 새로운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비디오 방송용 표준 모니터 구입인데요.

이 부분은 방송을 내보낼 때 화질이 방송용 화질이 있고 일반 컴퓨터용 화질이 틀리다 보니까 현재에는 일주일에 서, 너번 정도는 우리가 단체에 내보내는데 그게 우리가 없으니까 TJB방송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컴퓨터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늦고 다운로드가 돼 가지고 원래 컴퓨터 내구연수가 5년이나 6년 정도 되면 어차피 교체해야 할 입장인데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사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거든요.

늦게까지 보통 11시에서 12시까지 편집하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다운되고 느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입하는데 좀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컴퓨터의 화질하고 방송용 화질하고 색감이 틀려지고 그래서 현재도 지금 TJB방송에서 빌려다가 매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서, 너번 이상 그렇게 빌려다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제, 질문 주셨으면 자세한 답변을 했을 텐데 질문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예.

아, 지금

오늘 바이오연구․웰빙특구 규정 승인이 있어 가지고 서울 출장 중인데 나중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편한데 헤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이 터져가지고 오일이 새고 삼각대가 작동이 잘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오래된 거다 보니까 수리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거는 있다가 확인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 질문이 다 끝나면 하셔야 되는데 227쪽을 보면 소식지 인쇄비가 감액이 됐네요?

예.

소식지가 매월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인쇄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그거는 소식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도 같이 발행하거든요.

소식지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공보발행이 좀 줄었습니다.

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예, 알겠습니다.

의회 지면도 더 할애를 해주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정유회사에서 SK와 현대오일뱅크하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들어 줄 수가 없어서 전국 고시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유업계가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내부방침으로 신규투자 사업을 않겠다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두 개 회사 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정유회사를 배제한 대부그룹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17개소를 간신히 들어가 줬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렵긴 했지만 이 기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전국 고시방식 그러니까 경쟁입찰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민간사업 제한방식을 설계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설계비가 깎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151억원이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7억원 정도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2천만원은 우리가 정부 고시방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양쪽에 SK나 오일뱅크가 우리 신규투자는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하는 회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대부그룹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방식을 민간투자자 제한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설계를 했던 것을 안 해도 되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설계를 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공공투자센터에서 이것이 적격성에 맞는가를 심사하는 건데 지금 아까 1억원 세운 것은 공공투자센터에서 지금 대부그룹에서 민간사업자 제한서가 들어와서 공공투자에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수수료가 우리는 1억원이 들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4,500만원이면 되겠다' 공공투자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수수료를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남아서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본계획 설계비 2천만원은 우리가 설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울산이나 여수는 이미 그 동안에 7천만원이나 8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물가 상승률 적용을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공공투자센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바뀌고 또 현대는 컴퓨터로 인해서 심사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든 상태입니다.

예, 지금 다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원 이었는데 4,500만원 지출하고 5천만원 남은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오일뱅크에서 지역 협력사업 측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 본부에서 '지금 유가하락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신규투자는 못한다'는 이런 방침 때문에 못한 겁니다.

저희들도 오일뱅크와 숱하게 상의를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많이 추진을 했지만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차량신청을 요구한 내용은 그동안 축산차량으로 토양검정을 같이 병행을 했었으나 농산부서가 통합이 되면서 축산 업무를 전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애로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예산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연간 토양 검정하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5,600점 정도 토양을 떠서 검사를 해서 농가한테 처방을 해 줘야 알맞은 비료를 사용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 1년 내내 떠야 됩니다.

또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든지, 밭농업직불제 그것은 토양검사가 안 되면 직불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지 또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사라든지, 중금속 분석이라든지, 축산액비 분석이라든지, 친환경농가 인증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방서가 나가야 품관원에서 인증서가 또 발부가 됩니다.

또, 기타 일반농가 의뢰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연간 5,638점을 직접 채취를 해서 농가처방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 차량, 승용차, 개인차 현재 쓰고 있는데 뒤에 더블캡으로 해서 갤로퍼입니다.

사람도 5인 탈 수 있고 뒤에 흙 시료도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겸용으로 사려고 합니다.

예, 일반 시중에 나오는 차량입니다.

현재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하나는 예찰차 전용으로 1대가 있고, 하나는 2인용 모닝차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지금 16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평균 1, 2대 정도 있는데 저희과는 아시다시피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하고 또 농민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게 수정발의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한 뒤로 추가로 11월 16일자로 늦게 와 가지고 이게 수정발의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지 모월지구가.

그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한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6월에 한번 있었고 6월 8일, 6월 30일, 9월 17일, 11월 6일까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인지 모월지구는 11월 16일 추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각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로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게 이번 수정발의 한 사항입니다.

인지 모월지구 그러니까 간월호에서 모월지구 경지정리 지역에 용수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수장 시설해 가지고 위로 덤핑해서.

거리가 3.5km 정도 됩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거리는 3.5km고 양수장은 아래서 덤핑하는 게 1식 그리고 배수관로 그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입니다.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은 한발 대비 용수는 금년도 예산은 다 끝났고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4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투자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비까지 해서.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당초에는 5억원을 했는데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6개 분야에 사업 분야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토지 보상, 수용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행정지원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부 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게 주거복지관계는 본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다가 전면적인 주거복지 개편이 7월 1일자로 단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 시설부분은 국토부, 교육부분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국토부 소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국․도비에서 본예산을 잡을 때 그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상수치를 해 가지고 각 시도, 시군구로 보조내시를 했다가 다시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갖다 잔액 분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지금 20년 이상된 것은 25km로 정도 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4km정도 개량하려고…….

예.

한 5〜60억원 들어갑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지금 서산의 누수율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도에서 배분하는 게 유수율이 낮은 쪽 먼저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장동하고 석남동, 석림동, 인지 이렇게 하고 또 각 블록별 강압밸브를 설치해서 압을 낮춰서 유수율을 제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