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의 교육, 여비, 수당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업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의 하반기 정기인사 이전에 실시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고 회계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 시기를 앞당겨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그 정례회 운영에 관해서 별도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6월 10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다.’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그것을 6월 10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월 15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조정을 하려면 협의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김보희 위원님께서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그걸 6월 10일로 아주 못 박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할 수는 있죠.

예, 임시회는 가능해요.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거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분야의 3,900여 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395만 원과 우호교류협력체결국 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중 한명이 일반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 1,05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은 예산불이행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2016년도 세출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시 자세한 보고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약 3.56%가 인상되어 5,311만 8,000원이 증가하여 15억 4,4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7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와 활발한 의정활동에 지원코자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강화사항으로 의회관련 예산안 중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주요 기준 경비는 2015년도 대비 대부분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의원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약 1.7%가 인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7페이지 의회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 촬영 및 자료제작 보관용 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 원과 의회소식지 2회 발간에 따른 1,380만 원, 의회홈페이지 SMS문자알림 서비스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자료 촬영장비 카메라와 렌즈 구입비로 1,900만 원, 본회의장 영상편집장치 3,000만 원을 편성, 의정활동을 위하여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의 속기업무 기간제 4명 민간근로자의 호봉 및 보수조정에 따라 2016년부터 10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의정활동지원 인건비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9페이지 의정활동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님들의 현장 활동에 지원코자 승합차 1대 약 3,700만 원을 들여 지원코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5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 인건비로 1억 1866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일반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을 지나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진 사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속기용 노트북을 구입코자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설명을 마치겠으며 의회사무국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펼치시는데 차질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1,570만 원보다 3,952만 원 감소한 17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예산액 6,343억 9,600만 원의 0.2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와 우호교류 협력체결국 외빈초청여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경정 분을 반영한 것이며 연말까지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운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4억 9,110만 원보다 3.56%인 5,311만 원이 증가한 15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5,750억원의 0.26%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지원에 따른 관련예산 13억 1,684만 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으로 2억 2,7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용으로 의회비는 금년도 4억 8,739만 원보다 465만 원을 증액한 4억 9,20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1.7% 인상에 기인한 것이며 의정운영비는 금년도 2억 466만 원보다 1,024만 원이 감소한 1억 9,44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원국내여비와 충남의장단협의회 부담금 감액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홍보비는 금년도 2억 6,750만 원보다 1억 590만 원 증액한 3억 7,34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정활동 기록보존 영상물 제작비 증액과 의회소식지 발간, 의회홈페이지 SMS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구축,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 본회의장 영상편집장치 구입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제7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 홍보함으로써 향후 의회 발전에 참고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홈페이지 편리성 증진 및 의회보 발행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비는 금년도 1억 9,047만 원보다 858만 원 감소한 1억 8,189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절감하고 상임위별 의정활동 및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승합차 구입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회교류 협력지원에서 300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100만 원,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서 3,111만 원, 기본경비에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집행할 금액을 다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 잔액으로 반납된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1인당 400만 원인데 395만 원으로 했다든지 이런 잔액으로 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경비를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저희가 단가를 최소로 해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그 외국에 있는 의회에 교류단체라든지 자매결연단체가 와 가지고 취재해야 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세웠는데 올해는 해외에 있는 우리 의회하고 교류하는 단체가 초청이 안 돼가지고 행사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일반의정운영공통비에서 지출이 가능한데 이건 순수하게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숙박비라든지 경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이 기준만큼 해서 세워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돼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외국에 있는 단체를 우리가 초청한다든지……

근데 이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서산시에서 타코마찌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해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초청을 하기위해서 국외비 외빈초청여비라든지 2,500만 원씩 해마다 세우고는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타코마찌라든지 자매결연도시를 현재까지는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내년에 또 큰 행사가 생기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로 연초에 올해는 계획이 있다든지, 의원님들이 상의가 되면 저희들이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제대로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7월부터입니다.

아, 이것은 김홍률 주무관이……

저희가 전문위원실이라고 소속돼서 딱 배치 된 건 아니고요.

통괄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업무편의 상 배치된 거고 그 부분에 전문위원실에서 그 예산이 다 된 건 아니고 전체 무기계약직에서 한 부분이 김홍률 주무관이 전문계약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예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제대로 이런 부분을 잘 표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거기도 다 올려놓은 부분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린 중에서는 5건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로 밀려있습니다.

의원님들 노트북 관련해서는 추경이라도 그렇고 “우리가 재원을 좀 확보 해 달라.”이렇게 해서 그것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에 한도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책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직렬에 있는 분들은 동일하게 처분한다 해서 그런 직렬에 있는 분들은 똑같이 적용 시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협약을 해서 된 대로 거기에서 결정해서……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익보호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무기계약직 대표로 해서 고미자 주무관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표기상으로 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활동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승인 하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이 상임위원장 몫으로 딱딱 떨어지는 일괄적으로 그렇게는 표기가 안 되고 그렇게는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법에 상임위원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업무추진비가 계상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님들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준해서 그 비용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이 광고료는 전부 다 언론사에 나가는 지면광고라든지 의원님들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전년도에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 저희 기관 광고라든지 위원님들 활동 이런 부분들……

언론사 방송 송출용 자료 비용은 따로 계산돼 있습니다.

예, 바로 밑에요, 의정활동 영상 2,500만 원 홍보료 그게 2회분 해 가지고 시정 질문하고 4회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2500만 원.

작년도 동일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에 따라서 계약하는 금액이 좀 있으면 저희가 광고료에서 조금 보충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팀장 성광석입니다.

영상 홍보 편집장비는 제가 블루레이 저장레코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컴퓨터하고 모니터 두 대 소프트웨어하고 블루레이 저장레코드를 구입하는 장비거든요.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에 HD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거기에 편집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장비로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장치가 화소가 높기 때문에 그걸 압축을 해 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진 상태로는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화소가 220만 화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량이 30분이 걸리면 보통 20기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0기가 정도 용량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장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축소를 해서 영상 화질자체가 좀 떨어진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본회의장에 영상화소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는 차량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한 대 하고 그 다음에 의전용 한 대, 대형버스 이렇게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현장 방문이라든지 사업장 방문할 때 또 필요시 긴급히 가실 기회가 생기면 저희가 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버스가 저희가 운행하는데 소수인력이 탔을 때는 비용이 좀 많이 초과되고 또한 시각도 몇 사람 안 타고 다니면 운행하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예상돼서 승합차 한 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소수인원이라든지 수행공무원 몇 분만 가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승합차 한 대를 이번에 확보를 하고 예산반영된 겁니다.

2호차는 업무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네 분밖에 못 탑니다.

그 운전하는 분 빼고요, 다섯 분 의원님 가신다하면 아니면 수행공무원이 간다든지 하면 그것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대형차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대용을 해서 기동성 있게 움직일 그런 계획입니다.

대형차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2인승 정도.

예,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행공무원이 셋 내지……

내부적으로 문서로 된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편의상으로 의원님 기준으로 해서 일곱 분 그렇게 되면 대형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돼도 불가피했을 때는 운행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일곱 분 기준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 승합차를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도 업무도 많고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승합차를 이번에 구입하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차량 유지비 거기에 들어가는 블랙박스라든지 부수장비 포함해서 전체 차량 구입하는 가격으로 계산됐습니다.

예,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억이요.

그렇습니다.

언론재단에다 송금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비에는 전체 의원님들 다 개인이 1인당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2번, 충남거하고 전국.

예.

전국도 400만 원 동일합니다.

전국거만 납부하면 돼요.

예, 감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액요인은 차량구입비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홍보팀에 장비가 고가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썼던 거는요,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올 초에 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 대와 한 대 추가하는 것은……

예, 비슷한 기종입니다.

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하려고 구입을 하는……

예, 고맙습니다.

의정자문 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게 개최해야 집행이 가능 한데요.

저희가 올해는 의정자문 회의가 개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말씀 받은 내용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전직 우리 위원님 역임하신 분들도 있고 일반 분들도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문은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직원이든지……

저희가 이건 매월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예.

예, 서우선 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