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8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정각 개회)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정책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423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보면 시민아카데미 위탁하고, 426페이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부분하고, 426페이지 시민아카데미 홍보비하고, 436페이지 서부평생학습관, 해미도서관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에 시민아카데미 위탁비로 저희가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카데미 홍보비는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로 9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아카데미는 금년에도 저희가 8회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도 했고 또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2016년도에도 10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에 대한 소요예산이 위탁비가 이거는 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강사들을 섭외해 오고 여러 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3천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3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아카데미 홍보비는 온라인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홈페이지나 우리 여러 가지 사이버를 통해서 하고 또 페이스북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정적으로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플랜카드나, 찌라시 과거의 방법을 아직 까지 쓰고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시설 이런 곳에 엄청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16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여 1,800만원을 올린 것은 내년에 아마 그런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물가 인상이 혹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의 100여만원 정도는 여분을 가지고 일을 부족하면 차질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1,800만원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더 좀 널리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박람회는 먼저 상임위 때도 제가 이렇게 누누이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많이 가는 행사는 아니지만 과거에 제천시나 킨텍스, 코엑스 이런 곳에서 중앙단위로 전국박람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도 운영하고 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명실공히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상위 평생학습도시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행사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삭감해서 못 간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부디 저희가 가서 서산시의 홍보와 우리 서산시의 영예를 지고 가서 열심히 3일동안 종사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6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인데 이게 연도별로 잠깐 최근 내역만 드렸습니다만 연도별로 거슬러보면 2011년도 5천만원, 2012년도 5천만원, 13년도 쭉 이렇게 해서 4천만원씩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부평생학습관에 2,500만원, 해미도서관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이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 대산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도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독서 증진을 위해서 각 요소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고 이 도서관이 우리 기관이 아닌데도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는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직,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서 지원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게 도비 지원도 않는데 왜 시비를 가지고 4천만원씩이나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도비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도비지원은 안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장서확보를 위한 하나의 시책이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도서 증가수가 우리시정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서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점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서도 저희가 타 시군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4천만원을 부득이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좀 관계자들을 통해서 설명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아카데미 위탁이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3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2015년도 올해가 8회 개최 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장갑순 위원
- 내년에는 10회 개최하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 들어갔었나 여기에 없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작년에는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됐는데 더러 표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2015도에는 위탁비가 2천만원이었고 홍보비가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그대로가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까지는 의회에서도 삭감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그러면 제 부탁은 200만원, 300만원정도 더 살려주시고 홍보비도 도저히 1,200만원 가지고는 더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추경에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너그럽게 해서 300만원만 더 보태주시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뭐 예산심사입니다만 저희들은 본위원하고 여기 두 분 더 위원님이 계시는데 산업건설 쪽이라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분을 예산과 별도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 준비 안 하셨을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고 첫 번째 작년 대비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 시켰네요. 주요 요인이 뭐죠?
신규 사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증가요인이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신규 사업은 사실 많지 않고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비중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1억1,800만원정도가 증액된 대부분 사유는 약간의 경비가 우리가 시책을 하면서 새해가 되면 어차피 물가인상이나 재료비 인상에 따른 기본적인 증액도 있겠지만 강사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강사료가 많습니다.
강사료가 배움교실, 마을학교 동네 가면 할머니들 문해교실을 하는데 41개소 강사가 있고, 2청사에 배움 5개실을 가지고 1년에 11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료가 기본 5만원에 2시간 단위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초과되면 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시간 초과될 때 8만원으로 만원이 더 증액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증가가 되는 강사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게 조금씩 증가된 거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저희가 부담금을 3억원이 지금 새로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인재육성재단은 과거에도 2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 3억원이 남아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안 되가지고 우선 2억원만 지급하자 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충남인재육성재단에 3억원을 넣는 이유는 우리 충남도에 충남학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덕에 있던 것을 지금 충남도청 자리로 다시 이전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의 대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서울에 서울학사를 짓기 위해서 6억5천만원을 저희가 협의한바가 있는데 그것을 당년에 낼 수가 없어서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억원만 배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3억원정도가 증가되고, 강사료가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약1억1,8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출연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각 시군별로 천안 같은 경우는 10억원도 내고 또 아산 같은 데는 8억원도 내고, 우리 같은 경우는 6억5천만원 적의하게 설정해서 부담을 하고 대신 거기에서 우리가 그만큼 비율에 의해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충남학사는 계속 해마다 해 오던 것인데 총 6억원 약속 금액 중에 3억원을 저희가 이미 납부를 했고, 3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다 한 번에 납부하려고 했더니 안 돼서 2억원만 계상한 거고, 서울학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426쪽에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시민아카데미 홍보비라는 게 박람회갈 때 재료비하고 인력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민아카데미 홍보비는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남상일이나 유명한 국악인, 의학자 또 시인 누구들 장르별로 많이 데려다가 8번을 했는데 그 8번을 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홈페이지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단이나 플랜카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포스터를 부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1,800만원이 저희가 한 달에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160만원 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번을 할 계획으로 1,600만원인데 1,8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하다보니까…….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순수 홍보비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절감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427쪽에 보면 하단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하는 것 있죠?
상한가가 2천만원인가요?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한계인가요? 이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최대한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이라 하면, 쉽게 설명 드리면 대부분 노후된 컴퓨터를 학교가 교체한다든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위원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상한선이 얼마까지 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상한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3천만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학교에 따라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3천만원 정도까지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최대는 3천만원인데 서령초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 공사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이것가지고 공사는 못 하고요.
- 윤영득 위원
- 이게 보니까 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인데 이런 민원 있는 학교 지역이 몇몇 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많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상한선을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어서 적정한 시기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체육 공간,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치룰 때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배수시설이 안 된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천만원 가지고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428쪽에 보면 다문화 이주여성 방과 후 영어학교 교육 활동이라고 있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 이주여성들한테 영어까지 가르쳐줘야 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한테 우호적인 나라가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은 한국어가 아닌가 싶은데 영어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건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것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 다문화 이주여성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이 다문화 이주자 중에…….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면 이주여성의 자녀라고 쓰든가, 이주여성가족 자녀라고 쓰던가 해야지 이주여성 방과 후 영어교육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러니까 이주여성을 영어학교에 활용한다고, 끝에 보시면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이주 영어권 나라 이주민 여성을 영어강사로 활용하는 비용이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차동초, 부성초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지원도 해 가면서 또 영어도 가르쳐주는…….
- 윤영득 위원
- 그분들 그러니까 원어민들 이주여성들 중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 강사료나 출장비나 이런 거다? 여비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차동초하고 부성초만.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9쪽에 보면 행복 주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주말행복배움터.
- 윤영득 위원
- 주말행복배움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주말행복배움터 그 취지가 뭐냐면 우리 일반 주 5일제가 학교에도 이제 확대가 돼 가지고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연 이틀을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보니까 부모들이 담당해야 할 몫도 자꾸 역할이 커지고 또 아이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주말행복배움터를 운영하는데 도에서 반을 지원 해 주고 우리 시에서 반을 해서 약 9천7백만원을…….
- 윤영득 위원
-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 다 씌여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다는 거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윤영득 위원
- 다 써 있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각 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민경보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쉽게 말씀 드리면 금년 예를 들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서산시농구연합회, 승마클럽, 자활센터, 문화체험학교, 도비스쿨, 방과 후 푸른교실, 필로스 문화예술진흥원. 마실협동조합, 해울도예 이런 단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농구도 가르쳐주고, 승마도 가르쳐주고, 도예도 가르쳐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 윤영득 위원
- 승마도 가르쳐 준다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죠. 승마클럽에서는 일정한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그럼 그건 이중지원 같은데 축산과에서도 그 사업을 충분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저희가 이게 지원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봐서 이중지원은 절대 않습니다.
다 조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에서 혹여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을 하는 몫은 각 각 다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원하는 목이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뭡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러니까 행복배움터 토요승마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이나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클럽에서 승마 강의를 시켜 주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얼마를 주게 되냐면…….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교육비 주는 거고 말 타는 비용 주는 거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죠. 1,100만원 주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산과에서도 똑같은 비용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그런 비용으로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아마 어떤 승마에 관한, 말에 대한 어떤 사육지원을 비용이나 이런 거겠죠.
절대로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위에 보면 원거리 강사 여비보상 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윤영득 위원
- 도외는 6만원씩이고, 도내는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도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강사료 빼고 별도로 드린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지금 강사가 천안, 대전…….
- 윤영득 위원
- 143회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143회씩 되나요? 그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총 합하면 지금 223회인데 강사가 오는 게.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것이 223회 정도가 되나요, 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강사횟수는 훨씬 넘고 이거는 외지에서 오는 강사들만 저희가 추산을 해서 천안이나, 대전이나, 온양이나 이런데서 오는 강사들이 강사료 이외에 행사실비 여비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 윤영득 위원
- 되어 있으니까 주겠죠.
그건 되어 있으니까 주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봐서 합해서 도내, 도외로 해 가지고 220회 정도가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리가 강사를 이번에…….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직원분 뒤에서 답변을 요 할 때나 답변하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110개 강좌 프로그램을 대략 운영을 하는데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께서 143회 하고 80회를 말씀하시는데 내부의 관내 강사가 대부분 많지만 관외 강사가 이 정도의 수업을 하는 그…….
- 윤영득 위원
- 그럼 총괄적으로 110회 정도 하신다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10개 프로그램을.
- 윤영득 위원
- 110개 프로그램을 한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분기별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25개씩 해서요.
- 윤영득 위원
- 440개 프로그램 정도 되네요. 440회 정도?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10개 프로그램이면 1개 프로그램을…….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1개 프로그램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고 2번, 3번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에요, 1개 프로그램이 저희가 …….
- 윤영득 위원
- 분기별로 한 번씩 다 한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3개월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 하면 보통 1개 프로그램이 …….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440회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0회에서 15회 합니다. 아니…….
- 윤영득 위원
- 분기별로 아까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25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1개 프로그램 당 10회에서 15회 운영을 합니다.
주에 이틀씩하기 때문에 숫자는 훨씬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충분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2쪽 보면 다문화 원서구입이 있어요. 자산취득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다문화 원서구입.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한 1천권 정도는 작년에 구입했다는 소리, 2015년도 구입 아니, 2016년도 구입한다는 얘긴데 그 동안 기 투자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게 도서구입은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원서 구입이에요, 원서.
다문화 원서를 그 동안은 전혀 안 했었나, 기 투자에서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비치는 어디에 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리 도서관에는 일반교양 도서부터 여러 장르의 도서가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만 보는 도서가 주로 있고 외국…….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다 얘기할 거 없이 다문화 도서는 원서일 거 아니에요.
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만 설명하시면 돼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금년에도 다문화 도서를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도 구입할 그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2013년도는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2014년도에도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13년도.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다문화 도서를 그동안 매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자료로…….
- 윤영득 위원
-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시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거는…….
- 윤영득 위원
-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돼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한번 그 자료 좀 줘봐.
- 시립도서관 직원
조원향 2009년부터 2천만원씩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얼마씩?
- 시립도서관 직원
조원향 2천만원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매년?
- 시립도서관 직원
조원향 예.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
- 윤영득 위원
- 알았습니다. 다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2천만원씩 지금 2009년부터 산다? 원서를?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윤영득 위원
- 그 동안에는 2천만원이고 올해는 1,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무슨 원서를 다문화 외국인들 숫자보다 더 많게 2009년부터 2억원씩 세워 가지고 했으면 얼마야 2009, 2010, 2011, 2012, 2013.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500만원입니다. 2천만원.
2억원이 아니고.
- 윤영득 위원
- 2천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년에 2천만원.
- 윤영득 위원
- 1년에 2천만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년에 2천만원이면 이 다문화 원서는 값이 비싸거든요, 단가가.
가령 들면 2만원, 3만원 한다 그러면 2천만원이면 100권입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부에서…….
- 윤영득 위원
- 2천만원에 무슨 100권이에요? 여기 1천권 산다고 해 놓고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1천권입니다.
제가 잘못 봤…….
- 윤영득 위원
- 잘못 보나마나 그건 말씀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2억원 가지고 100권밖에 못 삽니까?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책이어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거기에 부기…….
- 윤영득 위원
- 그 예산 부기에 보시면 1천권 산다고 1,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는 2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100권만 샀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제가 잠깐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래서…….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지금 2009년도부터 하면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했으면 15년 올해까지 7년인데.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럼 한 6천권 정도.
- 윤영득 위원
- 6천권. 좋습니다.
6천권이라고 하자고요, 1만5천원씩 잡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윤영득 위원
- 원서 비싼 것도 아니네요.
과장님은 굉장히 비싼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보통 책도 다 2만원씩 해요.
우리나라 책 교양도서 정도는. 소설책도 그렇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통상 그렇게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정확히 아시고 답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공부를 더…….
〇윤영득 위원 원서가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건지,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라고 몇 권이라는 공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종사자들이 판단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하세요.
이거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쓰셔야지 과장님.
내 돈 아니라 생각하시고 쓰시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원서를 꼭 다문화만 보는 건 아니고 일부 학생들도 보고 하는데…….
- 윤영득 위원
- 물론 학생들도 그렇고 또 지식이 높은 분들, 교양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시기야 보시겠죠.
그런데 서산시 지금 도서관 여건으로 볼 때 이렇게 벌써 10년, 7년이면 2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외국 원서를 구입한다는 얘긴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인지가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찾아가는 1일 독서실이라고 있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윤영득 위원
- 8만원씩 해서 50개소 4천만원 세우셨는데 400만원, 이게 이동 도서차량으로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게 아니고…….
- 윤영득 위원
- 그럼 뭔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 신청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독서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해서 가서 독서지도를 해 주고 독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 윤영득 위원
- 책 한 권 읽어주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강사가 와서 책 읽어주고 옛날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고 그 여비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오늘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갖다 주시면 어떻게 보자는 얘기에요? 이거를.증빙자료가 부첨이 된다든지 해야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그 부분에 대해서…….
- 윤영득 위원
- 2013년도 2,500만원, 2014년도 2,500만원 똑같이 2,500만원씩 세워서 계속 책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세부목록이 있고 정산영수증이라도 있고 이래야지, 이것 누구는 작성 못 하겠어요? 이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해미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세부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 윤영득 위원
- 어제부터 받아 달라 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아니, 그런데…….
- 윤영득 위원
- 이것 전액 삭감 됐으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요인을 알아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세 분 산업건설위원 쪽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4천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정말 책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총무위원회에서 한 건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어제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오늘 중으로…….
- 윤영득 위원
- 세상에 이런 식으로 갖고 와 가지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아니 거기 두 가운데 기관에서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외부기관이면 뭐 하러 책 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저희가 오늘 급하게…….
- 윤영득 위원
- 시민혈세로 책 사주는 걸 어떻게 외부기관이라고 봅니까? 그거를.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꼭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방청석에 콘TV 충남방송 이송희 기자께서 모니터 차 참석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평소 마을에서도 뵙고, 지역에서도 뵙는데 여러 가지로 애쓰는 점도 있지만 예산심의 관계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질문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충남인재육성재단 부담금(미납분)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김맹호 위원
- 그거는 설명을 들었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김맹호 위원
- 두 번째로 충남인재육성 부담금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남학사가 있고 서울학사가 있는데 기존에 충남학사는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액수, 금액을 떠나서 충남학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우리 서산지역에서는 어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충남학사를 이용하는지를 그런 부분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학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학사는 현재 우리 도내에 (구)도청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다시 그쪽에 운영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기금을 총 22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 174억원이고 시군에서 42억원, 민간 6억원 해서 222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출연하기를 약정하기를 6억원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3억원을 했고 3억원은 미납이 돼서 내년에 3억원을 다 출연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2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남학사는 우리 학생들이 계속 거기에서 기숙사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서산지역 학생들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 말씀 충남학사 입주 인원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45명이 우리 시 대학생들이 충남학사에 입주해서 도내 대학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45명이.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대전지역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거의 위치가 대전 소재지니까 충남대나, 대전대나, 목원대나 그 쪽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런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걸 학생들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학생들이요? 예. 다 알죠.
왜 그러냐면 기숙사 모집공고를 다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 김맹호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에서나 도에서나 국가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당연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재활한다든지 다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일꾼으로 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받는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한편으로 그러면 서울학사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특히 또 서산지역 학생들은 이런 비용부담을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이게 공지는 다 갑니까? 이 학생들 서울 쪽으로 진학을 하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남에 충남학사를 우리 도나 시군에서 공통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권에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서울에는 별도의 학사가 없어서 우리 충남도청에서 시군과 모아가지고 총 500억원을 조성해서 서울학사를 건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학사를 건립하더라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신축하기는 어렵고 어떤 견고한 원룸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지금 충남도 내에 있는 학생들을 서울로 대학 갔을 때 거기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인데 500억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약정한 게 6억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서울학사에 6억5천만원을 우리가 넣게 되면 지분이 5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실 기숙사를 쓰게 되는데 5개 쓰기 위한 비용이 6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실당 약 2명씩 들어간다고 볼 때 1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해서 서울학사 이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월 8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미래를 위한 우리 서산시 투자니까 희망적으로 보고 또 선발과정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가겠지만 선발도 되도록 열심히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도서 원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구입할 때 원서만 구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월간지라든지 그 지역의 예를 들어 일본이면 일본, 그 지역의 월간지, 계간지, 잡지, 신문 이런 부분도 봄으로써 외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지 다문화가정 취지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정 한 집이, 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 지역 주변마을이나 지역주변한테 얘기하는 전파력도 엄청 나거든요. 좋은 이미지가.
그래서 꼭 잡지를, 원서를 구입하는데 한계를 두지 말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나름대로 어떤 잡지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월간지라든지, 계간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궁금해 하는 부분도 고향소식도 알면서 또 여기에 사는 한국문화도 접하면서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원서를 구입한다면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가면 물론 200여 개국이 넘는 그런 것을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다만 2, 3개국이라도 확대해서 가게 되면 다문화가정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대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아듣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까지는 다문화 원서를 1년에 2천만원 내지 1,500만원 해서 약 1천권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 왔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런 다문화 원서를 비치해서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고자 이런 시책만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아주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다문화가 가장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잡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간지, 계간지, 주간지 정도는 한 번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러 번 주언부언 얘기를 했지만 관광객은 민간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더군다나 우리나라 와서 아들, 딸 낳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미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전액 예산조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이런 구입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충분히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책하고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홀해 지기 쉽지만 책에서 받는 느낌은 미디어나 이런 것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정서상.
그래서 도서관 이 부분이 전액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나름대로 계획이라든지, 마음,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이렇게 번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서관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장서구입은 총 1억7천, 8천만원 정도를 구입하고 있고 또 서부평생학습관과 해미도서관은 교육청 산하기관이지만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해미는 1,500만원, 서평은 2,500만원 지원해서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우리가 주면서 보조금을 주고 연말에 정산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어떤 도서를 어떻게 구입해라'라는 그런 어떤 별도의 지시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듣고 정말 지역특성에 맞는 가령 해미라고 그러면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른들도 많으니까 어른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특색 있게 앞으로 지원할 때는 반드시 넣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내실 있는 도서구입을 해서 이용이 되도록 꼭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돈을 걱정하고 있고 또 과장님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책을 구입하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때 도서관장님이라도 오셔서 작년에는 이러 이러한 책을 샀고, 이러 이러한 역할을 했고,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분들 오셔서 꼭 참석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어떤 답변을 바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고, 작년에는 독서인들이 이용했고, 또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책을 샀고, 그런 부분도 말씀하심으로써 조금 더 위원님들이나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애쓰는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이러 이러하게 어려운 부분에서 이러 이러하게 배정이 돼서 그 책을 구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아야 그분도 책을 살 때 더 어떤 꼭 필요한 책을, 책사는 데도 단순히 관장이 이거 이거 사라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설문지를 돌려서 현장에 있는 독서인들한테 올해는 어떤 책을 샀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설문지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 쓰임새 있는, 짜임새 있는, 그런 현장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책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위원님이 깎을 때는 책을 왜 샀느냐 하면서 사지 말라고 깍는 것이 아니라 제 뜻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같다고 봐서 이런 때는 그런 분들도 한 번 오셔서 참관도 하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꼭 필요하다면 한 말씀하심으로써 정말로 필요한 돈, 필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독서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대안으로 드렸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쯤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해 드리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렇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특별하게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인데 제가 약속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우리 정책간담회할 때 해미도서관하고 서평에서 도서구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장르를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응급한대로 서평에 관계 부장하고 해미도서관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 아마 그분들이 와서 소상히 설명 드리라고 했더니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은 못 드리고 의원사무실에서 일부 의원님들께만 설명을 드리고 간 사실이 있는데 내년에 꼭 사업하기 전에 와서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1,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받으니까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분명히 하도록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요지는 책을 더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올렸다는 말 보다는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들도 들어야 되지만 담당과장이나 담당실과 부서에서 듣고 '아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라도 확보할 부분이 있구나'하는 그런 어떤 해미도서관장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활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독서인들을 위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잘 알았고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436쪽 하단에 보면 범시민 책 읽기운동, 한 권 책읽기 운동인가요? 이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범시민 한 책읽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한 책읽기 운동.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한 책 읽기운동 원래취지는 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에서는 일찍 시작을 해서 1년에 책 한권을 시민들의 희망을 받아서 가장 많이 추천된 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원래는 돌려서 릴레이로 읽고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독후감도 내주고 하는 좋은 독서증진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했고 또 금년에도 저희가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라는 김연령 작가의 아주 훌륭한 소설책을 우리가 선정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읽고 했는데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 되냐면 범시민 한 책읽기 운동을 추진하려면 행사가 몇 번 됩니다.
작가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책도 많이 사서 보급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
- 윤영득 위원
- 독후감 경연대회도 하실 테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독후감을 올해도 엄청 많이 응모를…….
- 윤영득 위원
- 시상한 사실이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상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 윤영득 위원
- 올해는 무슨 책이라고요? 제목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대략 몇 권 정도 구입을 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400권 정도 구입을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한 권만 보내주셔서 우리도 시민이니까.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사실은 한번 저희들이 이런 일 있으면 의원님들께 틀림없이 드리는데 윤영득 위원님께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 윤영득 위원
-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안 받았을 텐데요. 받으셨나요?
(「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들만 드렸나?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새로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아들 둘을 잃어서 그 뒤부터 뒤에다 건널목을 양탄자로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 가는 길에 깔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선진지를 가보니까 공중전화부스처럼 예쁘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책을 한 30권 꽂아 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여러 가지 공중전화부스를 확보해서 전신전화국과 같이 협의한다든지 해서 지금 산림공원과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산림공원과는 공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어떨까 싶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남이섬 같은 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운영에 공중전화 박스처럼 해서 책을 여러 개 꽂아 놓으면 필요한 대로 갖다 보고 꽂고 했는데 분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실효성에…….
- 윤영득 위원
- 우리 시민 의식이 별로 가져갈 사람 없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시책으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지원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이렇게 실사를 하시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후로 자료가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강사료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8만원으로 이렇게 5만원에 추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인상 편성을 한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그 강사분들 하고 미팅을 하셨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미팅을 인상하기 전에요?
- 김보희 위원
- 예, 지금 현재까지도 7만원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강사들의 건의가 왔던 게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동안 강사들이 전체적으로 건의 한바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강사료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오래전에 강사여서 잘 아실테니까 15년이 됐는데 조금 어느 기회 되면 인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이 이 자리가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사료 인상분에 대해서 한 장짜리 종이를 갖고 왔어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아까 예산을 해 봤더니 6,352만원이 강사료에서 지금 증액되었어요. 1만원씩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찾은 426페이지 하고 437페이지 5,940만원하고 452만원을 본 것으로써.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가 다른 사업소는 다 강사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모한 게 뭐냐면 여기 예산계 들어 와 계시는데 이것을 어떤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을 서산시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명시해 놓지 않고 일반 강사들에 대한 단가를 예를 들자면 전공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를 안 해 놓고 단순히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15년 1월 28일 관장과 강사와의 간담회의시 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가 왔다고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들이 지금 보면 물론 학력을 갖고 하자는 것은 아닌데 고졸학력자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학력자들이 지금 평생교육지원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모하다 어떠한 룰이나 이런 체계도 없이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을 한 건가 그 부분을 질문한 것이고 그것은 따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러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 7월에 독서진흥조례가 제정되었어요. 동료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 435페이지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이 4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보면 아까 범시민 책 한 권 읽기 릴레이에서도 보면 독서문화진흥 조례 안에 나와 있어요.
시장은 5조에 보면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지금 다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갖다 놓고 가까이 하는게 드물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시켜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증액 편성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이 400만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 같습니다만 저희가 증액하기가 쉽지 않은 예산 여건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이게 '미소주부독서회' 라고 정말 자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회비만도 경비만도 300만원을 투자해서 한 700여만원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도서관에 모이도록 하고 독서 이런 여러 가지 지도, 교육을 순수하게 그런 것만 해 주고 책도 이렇게 주고 이러는 단체가 되는데…….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답변됐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릴게요.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단순히 물론 삭감의 기능만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좀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몇 천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례에 있는 부분에,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독서진흥부분에 있어서 더 권장을 하고 더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평생교육지원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임재관
-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도서구입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도 교육청 소관으로 일부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와 매칭 시킨다면 원활한 예산확보와 위원님들의 공감을 사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응 투자가 바람직하다 해서 도에서 일부 반드시 예산을 받고 우리가 또 나머지 대응 투자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시 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원활한 예산심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가 이렇게 감액된 걸 보니 하나가 있네요.
동문2동 먹거리골 간판철거라고 468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 관내에 이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광고물이 설치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저희 과에 '먹거리골의 간판이 불법이니까 정비 해 주십시오' 하고 매년 이렇게 공문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련 부서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 전체에 잘못된 간판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건 상당 부분 타당성이 돼서요.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좀 우리 인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 텐데.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495쪽에 보면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459페이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LED조명을 다 교체공사 하는 모양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국비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에 지원 해 주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경로당이 약 240개 정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경로당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373개소가 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373개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 중에서 이제 …….
- 윤영득 위원
- 신축 분은 뺄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거기서 그 해당 부분은 빼고 351개소가 대상인데 그게 등수로는 한 5,600개 등이 이렇게 나와요.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그거를 곱하기해서 이렇게 추계가 나왔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지금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그 보조금 준다고 먼저 업무보고 한 번 하셨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그거 마무리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거를 지금 대산하고 고북하고 해당되는 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 윤영득 위원
- 재배정을 해 놓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확인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같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은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전반적인 그 매년 계획을 그 사람들이 세워요. 가스 이제 여기 서해안…….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이쪽에서 우리가 뭐 보조를 해 준다든지 대행비를 준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 전체적으론 지원을 안 해주고요, 다만 이제 소외된다든가, 멀리 있어 가지고 어려운 거, 그런 거는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설명말씀 드렸는데 관련 조례 있어요.
그래서 100m당 44가구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경제성이 있는 데로만 붙지.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지금 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전 지역을 다 소외지역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사시는 생활여건들이 저소득층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원화 되는 얘긴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안 들어간 데는 좀 소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들어가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인가가 조금씩 있어 가지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여기다 투입을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
- 윤영득 위원
- 아까 말씀하신 40가구 이상 되는 집단 시설이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44가구 이상 되는 데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자비 들여서 하는데 44가구 밑에 정도 되는 데는 것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관로가 멀다든지 하면 아무리 집단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손 안 대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관로 뭐 보상비, 토지 보상비도 있을 수 있고, 토지 사용료도 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나 하는 얘깁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토지 사용료 부분, 이 사람들 토지가 그러니까 도로가 확정돼 가지고 보상 관계에 개념이 없는 도로만 깔거든요.
- 윤영득 위원
- 도로만 타고 다니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그 사람들이 수익 창출의 기업논리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요즘 너무 물가도 비싼 시대고 또 난방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많으니까, 기름때기는 벅찬 분들 또 도시가스는 상당히 난방용으로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시지 말고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쪽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보조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 이게 너무 보급 속도가 늦다 라고 보여 지더라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하여튼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또 고생 많으신데요.
46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각 마을마다 공동체로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 해 가지고 그 태양열을 이용해 건조기를 운영하거든요. 그 열로.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을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공동으로 하니까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3마을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파급효과에 따라서 더 국비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그런 시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건조기는 어떤 건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빨래 건조기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건조기입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농산물.
- 김맹호 위원
- 아, 그러면 농산물 건조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태양열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열로 해서 전기를 안 쓰고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하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농산물 건조기면 고추건조기 뭐 예를 들어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것도 다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전체적인 건조기를 설치한다 얘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도시보다는 시골 쪽이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용성도 높이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팔봉하고, 지곡하고, 부석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3가운데만 선정을 해서 한번 운영 해 보려고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어디요? 팔봉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팔봉, 지곡, 부석.
- 김맹호 위원
- 파급효과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이 잘 돼서 더 많이 도비확보도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범마을로 선정되면 따로 뭐 이렇게 특별히 규정이나 이런 시범마을에 해당되는 그런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따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설치 장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 달라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회관에서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게 공동으로 하니까 마을 중심에 공동으로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은…….
- 김맹호 위원
- 그럼 건조기까지 사주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건조기는 다 지원해 주는 거죠.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럼 이거 해 달라고 막 저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신청 많이 해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
- 김맹호 위원
- 그러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렇게 돼서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우선 주어지는 대로 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사례가 되면 내년에는 보다 더 도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 김맹호 위원
- 아니, 저도 시골에 살지만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일일이 건조기 구입해서 건조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벼부터 시작해서 고추건조기, 요즘은 곶감 건조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농기계 건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내년에는 이 3개 마을, 3개 면 빼고 나머지 7개 읍면동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시비니 뭐니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할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골지역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마을이 했다는 거는 홍보가 좀 약간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6억원인것 같은데 6천만원이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6천만원이에요. 한 마을에 2천만원 정도.
- 장갑순 위원
- 6천만원이면 이게 건조기 값이 암만 가는데 좀 의문이 되는데, 건조기 가격이 있는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이 시범사업이라 건조기도 적고 태양열이라는 게 이게 태양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건조기도 그 규모에 맞게 한번 시범을 해서 이게 괜찮으면 태양열 시스템도 더 크게 만들고 건조기도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태양열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또 유휴지가 필요하잖아요. 설치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은 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럼 2천만원이면 공동으로 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건조기가 지금 뭐 어떤 건조기예요? 이게.
그 곡물 건조기인가 아니면 고추건조기인가 뭐 이런 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다목적 건조기예요.
곡물도 하고 뭐를 집어넣으면…….
- 장갑순 위원
- 다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고추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곡물건조기라 해 가지고 그거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층층층 이렇게 해 놔서 그게 주고 그거를 떼버리면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 장갑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고추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곡물건조기는 전기보다는 기름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고추건조기 위주로 하시는 사업 같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층층층 해 가지고 그 곡물 건조기가 주류고 그걸 빼면 곡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럼 2천만원이면 몇 집에 해당 돼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요.
몇 집…….
- 장갑순 위원
- 공동이 아니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 용량이요? 용량.
용량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야 태양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제한 있기 때문에 그 용량관계는 시범적으로 해 봐야 데이터를 한번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판단해서 내년에 어떻게 확대 해 나갈 건가 이거를 또 다시 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이게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한 예나 이런 건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 금년에 처음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다른 지자체도 없고 우리도 처음이고 다 같이 처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장갑순 위원
- 이런 사업이고, 자담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자담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작지만 어쨌든 시범사업이라…….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금방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정미기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소형 정미기를 구입한다고 계상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소형정미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 시골에는 거의 노인 분들만 계시고 건조기도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건조기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소형정미기가 빌려서 임대해서 이 전기를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에서 지금 정미소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도지로 받은 벼로 받은 사람들이나 농사 조금 지어 놓은 거 이거 누가 싣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꿔다먹기도 차가 있어야 또 싣고 오고 그래서 농기임대사업소에 정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쪽에 연결이 되면 건조기도 필요하고 또 그 전기를 정미기를 사다 씀으로써 아들이 왔을 때나 또 사위가 왔을 때 벼 몇 가마 차에 싣고 와서 잠깐 찧어서 나도 갖고 올라가고 집에서 어머니도 먹고 이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연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공동이라고 자꾸 과장님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용량이 전기양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했을 때 몇 가구가 써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 같은데 지금 시범사업이면 농가를 하나 신청자를 선정을 해서 한 집에 부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설치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을 둬서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건조기뿐만 아니라 그것도 추진을 하려면 시범사업 끝나고 결과를 보고 자부담 넣어 가지고 해도 괜찮은 사업인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빠트려가지고 주택지원 사업이 뭔가 설명 해 주세요? 459쪽.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거는요. 그…….
- 윤영득 의원
- 가구당 200만원씩 80가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붕위에…….
- 윤영득 위원
- 태양광?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태양광 그것입니다.
태양광 설치하면 800만원 내지 900만원 드는데 시비로 200만원 지원해 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만원에서 25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반은 본인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에너지관리공단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에너지관리공단.
본인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하면 분기별로 공고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요.
- 윤영득 위원
- 그렇겠죠. 신청서를 가지고 교부내시가 됐다 라고 시에다 하면 200만원을 또 준다는 것이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됐으니 설치하시오' 하면 본인이 설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다 사진 찍고 설치한 것을 보고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2쪽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5쪽부터 8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876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하고, 878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카드수수료하고, 878페이지 브랜드택시운영지원 운수종사자 선진지 연수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교통과장 홍춘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876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
- 교통과장 홍춘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은 저희들이 애초에 금년에는 4개 마을을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개 마을 팔봉하고 대산 두 가운데를 더 선정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6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고, 현재는 주 3회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 3회를 풀어서 연중 1일 2회로 해서 6개 마을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이용실적이 없고 또 공사관계로 인해서 적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이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안 서가지고 위원님께서 2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4천만원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4천만원 가지면 예년에 실적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6개 마을하면 잘 몰라요.
지금 추가된 게 영탑 2리하고 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4개 마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어디라고.
- 교통과장 홍춘기
4개 마을은 운산 안호리, 해미 황락리, 고북 양촌리, 대산 웅도리 이렇게 4개 마을입니다. 금년에 하는 것이.
- 장갑순 위원
-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78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카드수수료.
- 교통과장 홍춘기
그 브랜드택시는 저희들이 2010년 338대, 2014년 40대, 총 378대에 대하여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디지털미터기,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로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4억5천만원을 보조하여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다 하셨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요, 브랜드택시 카드지원 수수료는 손님이 카드 이용시 발생하는 차량의 수수료를 카드마다 2%에서 2.4%를 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2014년 기준 서산콜 개인택시가 4,900만원, 해피콜 영업용 3,900만원, 연간 8,900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택시이용자의 약 20%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연차적으로 카드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또 금년도 카드수수료를 추산할 때 내년에는 1억원으로써 우리가 7천만원을 지원하면 30%는 자담하고, 70% 지원해서 카드수수료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 조례에 의해서 개인택시 지원 근거하는 발전법이 금년 연말에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인근 시군이라든가 도내 8개 시군에서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다른 지역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업계에 어려움도 해결하고 또 택시업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 사항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조례가 연말에 통과된다고 했는데 연말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게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조례가 아직 정해지지 안 해 가지고.
- 교통과장 홍춘기
도 조례가 현재 상임위에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우리시하고 똑 같겠네요, 먼저 시행한데는 없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운수종사자 선진지 연수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여기에 운수자 선진지 연수교육은 서산시 여객종사자 기사분 해서 개인택시 11명, 법인 4명, 버스 4명 등 총 20명에 대하여 인근의 일본의 택시업체, 버스업체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자질향상 및 선진여객 우수사례를 시에 접목하고 기사 분들의 사기 진작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 20%는 자부담하고 80%는 시에서 지원하여 목표인원이 참여토록 하고 인원 선정은 신청에 의해하고 초과 시에는 배정된 인원을 추천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에 1,700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이왕에 20명 계획했던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본예산이 전부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삭감액이 700만원인데 1,700만원 다 가져야 20명이 가고 이런 사항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20명을 예산 목표로 했기 때문에 1,700만원을 가져야 연수갈 수 있고 1천만원을 하면 거기서 일부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자담을 조금 더 이렇게 20%라고 했는데 더하면 어려움이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어려움이야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서 호출 통신료가 우리 콜 부르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우리가 택시 콜하면 콜 받는 여직원 있잖아요.
그 분들이 택시 다시 호출하는 비용입니다.
센터에서 우리가 개인택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 몇 번 가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호출해 줘서 보내는…….
- 김보희 위원
- 중간에 기사님한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렇죠, 연결해 주는.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콜센터를 연결해서 오면 1천원씩 내고 있잖아요. 그죠 콜비를?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콜비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콜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그 콜비 1천원을 안 받는다면 시에서 물론 이 이상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줬던 사항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글쎄, 그러면 형편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택시업계가 어려운 건 있어요. 버스도 그렇고 지금 개인 1가구 2, 3차량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콜비를 안 받게 해야지.
- 교통과장 홍춘기
콜비는 사무실 운영할 때 아가씨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그 사항으로 1천원씩 받는 거고요.
이 콜비 지원은 호출료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타 자치단체는 이것을 시민들한테 부담감을 덜게 해 주기 위해서 안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을 갔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편리를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도 콜비 부담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 그분들이 받는 부분에…….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5,200만원을 그런 명목이 있어야지만이 세우는 부분이 합당하다는 거고 보편 타당하다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 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지금 2%에서 4%에서 워낙 기본료 2,800원 나와도 카드시대기 때문에 다 카드를 갖고 찍기 때문에. 기본료가 2,800원 인가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선진지 연수교육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종사자들한테 연수를 보내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선진지를 가서 보고 온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해외연수교육을 보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도 조례 이 부분이 나와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도 조례하고 금년에 택시발전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물론 교통과니까 택시 종사자분들한테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하면 버스 종사자들한테는 안 보내주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 종사자도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버스 종사자도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 종사자가 4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안에?
- 교통과장 홍춘기
20명 안에요.
- 김보희 위원
- 글쎄, 개인 11명이고 버스가 아까 4명이라고 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 4명.
- 김보희 위원
- 그럼 결국은 이게 8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20명 나누어 보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
- 교통과장 홍춘기
예, 20% 자부담입니다.
- 김보희 위원
- 20%인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 20% 하게 될지, 50%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추산한 것은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무튼 이 호출 통신료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택시업계에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고, 그 다음에 87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해서 7천만원짜리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저상버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버스 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일반버스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작년에 세웠던 것은 저상버스 1억원 주고 구입했던 거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보희 위원
- 시내버스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금 더더군다나 성연에 거기가 무슨 아파트죠?
- 교통과장 홍춘기
이안아파트.
- 김보희 위원
- 이안아파트 학생들이 입주를 한 세대들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예를 들어서 여중이나 어디를 가려면 두 번씩 갈아타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이런 것들이 다 시민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스노선도 더 확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 교통과장 홍춘기
그래가지고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 2대 구입하는 게 그런 사항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부석에 태안여객이 다녔는데 이번에 그쪽 주민들이 '왜 태안에서 부석을 다니느냐' 그래 가지고 또 차가 '서산에서 다녀라' 해서 그 조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2대가 필요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석림중학교 강의를 들어갔었는데 지금 중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특히 여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해요.
첫째 가장 불편한 민원이 아이들이 걸어오고 버스가 계속 순환버스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등교시간 만큼은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교통과장 홍춘기
증차를 해야만 될 사항이라서요.
- 김보희 위원
- 예, 그런 명목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877페이지 보면 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제가 아까 2011년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1년도에도 우리 시비를 8천만원 투입해서 자담까지 해서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이 부분도 그 때 본위원의 지적 사항이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너무 지저분해서 전국에서 서산시처럼 이렇게 화장실 지저분하고 한 곳은 완전히 우리 터미널이 굉장히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관리가 안돼요.
그리고 우리 터미널은 물론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2011년도 8천만원, 2012년 550만원, 2013년 5억원, 2015년 1억원, 2016년도 지금 7천만원을 넣었는데 그 주변 환경조차도 터미널 있는 주변 지역조차도 페인트 하나 안 칠했어요.
그 터미널 안에 있는 부분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했더니 페인트를 칠하고 조금 깔끔하게 해 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 주지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많이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올해는 이 7천만원이 지금 어디를 한다는 거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터미널 화장실에 현재 오폐수시설을 퍼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오수관에 연결해서 하면 냄새도 안 나고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서 좋은데 그 사항 2개소에 3천만원씩 해 가지고 6천만원 하고 바닥을 금년에 포장하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1억원 중에 7천만원만 지원하고 3천만원은 자부담시켜서 내년도 7천만원을 지원해서 금년사업을 전부 마무리하려는 사항입니다. 터미널.
- 김보희 위원
- 지금 여기 화장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 일자리창출에서 하시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터미널을 갔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밑에 물이 엄청 고여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면 뭐해요.
개선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교통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화장실에 현재 오수관로 시설을 안 하면 항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이 지금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소가 되지 항시 옛날 푸세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 오는 사람들도 화장실 가면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금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대림목재 앞에 CCTV 설치한다고 한 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 시설팀장 노승수
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올해 2개소 예산 1억원을 세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880페이지 밑에 4번째 줄, 무인교통단속력 장비 1억원 세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890쪽요?
- 교통과장 홍춘기
880쪽 밑에서 4번째.
- 김보희 위원
- 유지보수 이거 9,920만원.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878페이지에 보면 대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8억원이 올라왔는데 그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임설빈 위원
- 8억원 가지고 조성이 다 되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조성이 다 됩니다.
현재 대지가 조성되어 있어가지고요.
- 임설빈 위원
- 이거 시설까지 다 되어 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거기다 터미널 대합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완전히 이 돈 가지면 할 수가 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고요. 879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차량구입 3천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단속하는 차량이 없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아, 이거는 대폐차 하려고.
- 임설빈 위원
- 대폐차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임설빈 위원
- 여긴 대폐로 안 썼는데.
- 교통과장 홍춘기
대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 대체로 그러면 이 차가 몇 년이나 됐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8년.
- 임설빈 위원
- 내구연수가 됐나?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9년째 됐습니다.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났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내년이면.
- 임설빈 위원
- 아, 그러니까 특수차량이네요.
그리고 887쪽에 불법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그 밑에 단속카메라 신규 교체인데 신규는 뭐고 또 교체는 뭐예요?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있던 것을…….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설치된 것을 교체한다는 게 하나고, 하나는 신규로 새로 하나 산답니다. 더.
- 임설빈 위원
-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한다. 꼭 필요한 것 같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것은 우리가 카메라 달고 단속을 하고 방송을 하면 빨리 나가는데 일반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거기서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카메라에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꼭 필요한 시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877페이지 시설비에서 모범운전자회 주차장 포장공사라고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갈산동 여객, 여객이 아니라 화물터미널에 현재 시설 된 게 있는데 그 앞에 약간의 차대는 곳에 그냥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먹자골에서 그쪽으로 사무실 옮겼는데 그 앞에 차대는 곳이 불편해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먹자골 그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방청석에 서산시 희망포럼 정진호 대표께서 모니터 차 참석하셨고 SD뉴스 이수석 기자께서 같이 모니터 차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1쪽부터 9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3페이지에 가로화단 보완사업의 장소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대상지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입니다.
가로화단은 서산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지에도 있어서 딱히 어디라고 이렇게 정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당진 나가는 쪽도 있고, 해미 나가는 쪽도 있고, 부석 간월도 쪽도 있고, 인지 나가는, 태안 나가는 쪽 여러 가운데 방면에 있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나무가 있다든가 또한 풀을 벤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유지보수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냥 유지보수 부분이죠? 식재부분은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식재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896페이지에 공작물 소규모 수선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작물 수선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호수공원에 있는 그 등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있는데…….
- 김보희 위원
- 조형물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조형물은 저희가…….
- 김보희 위원
- 관광과에서 하는 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저희가…….
- 김보희 위원
- 조형물을 뺀 나머지 그 공작물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전체적으로 소규모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하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가지 제한 좀 드릴게요.
세종시에 가면 요즘에 화단조성을 다 새로 해 가지고 이 나무들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그 전에 한지가 경과가 오래되다 보니까 생각 없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하셨던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조명이 밑에서 위로 쏴 가지고 여름에는 그게 다 날파리가 날고 눈부셔가지고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꺼 놓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보희 위원
- 세종시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등이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하나도 안 부셔요.
제가 전에도 건설도시국 쪽에 제안을 좀 해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보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직에 계시니까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그럼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전광판 전기료는 어떻게 전기요금이 따로 먹여지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전광판이요? 전광판은 사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반영을 않는데 그것도 다 공공운영비에 전기료도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공보전산실에서 이게 매년 지적사항이긴 한데 그게 우리가 지금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그 맞는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죠?
호수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그거 산림공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원 내에 있으면 이것도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게 지금 공보실에서는 200만원씩 12개월 잡아서 2,400만원 공공요금으로 또 잡고 있어요. 계속 중복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거기는 어디 뭐 다른데 가서 따오는 것도 아니고 전기콘센트가 전주에서 거기에서 한곳에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금 다 따로 세워놓고 2,400만원이라는 것도 공보실에서 세우고, 전기를 어디 시청에서 끌어다 쓰는 건지 이 부분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도 전체 총괄과인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타당한 것으로 사료는 돼요.
그런데 문제가 그 운영하는 자체가 그쪽에서 왜냐하면 기획을 하고 우리가 통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글쎄요, 고민해 가지고 일원화 하도록 한번 협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공보전산실에서 아주 예산을 100% 삭감해서 추경 때 어떻게 산림공원과에 넣어 드릴까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 전기료 문제라면 산림공원과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런데 전기료 그거를 해소하는 거는 쉬운 문제고 운영의 주체가 쉽게 해서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기가 그런 문제…….
- 김보희 위원
- 아니, 아니 이게 지금 공보실에 운영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공공요금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로 세워졌으면 뭐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걸맞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전기사용료가 이중으로 이렇게 다 잡히잖아요.
물론 전기료를 각 실과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요금이 나오는 거라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그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 본거고요.
897페이지에 중앙호수공원 데크 교체 공사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보희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도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올해도 하반기에 수리를 했고요.
중앙호수공원 만들 당시에 했었던 그 악취, 말씀하신 전광판 앞에 보면 크게 데크시설이 넓은 광장처럼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상당히 옛날 시설로 되다 보니까 못도 빠지고 밑으로 쳐지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운동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데 위험요인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게 매년 이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시설부대비로 세워놓고 전용한 적이 있으시죠? 예산. 전용해서 이렇게 쓰신 적 있으시죠.
전에도 보면 이 데크 교체공사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물론 지금 6대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7대에 와서 전년도에는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저쪽 건너편 쪽에 있잖아요.
몽골텐트 가기 전에 하나 이렇게 다리 마냥 이렇게 있는데 있죠.
이 핸드폰만한 이 만큼 땜방으로 전체공사도 아니고 이렇게 땜방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을 몇 천 세워놓고 그때 당시 목교를 공사한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항상 데크, 데크 교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다 다른데다가 쓰더라고요. 명목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거기를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겠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죠. 예.
- 김보희 위원
- 전광판 바로 밑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 좀 과잉 계상한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데 공법상에 문제도 있고 최근에 그거를 하려면 사실 데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데크를 조금 이렇게 장기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피스가 풀려서 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거는 시공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를 아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못 박는 기술, 그거를 잘 감독 하면 올라오는 건 현재에는 못이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유념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공사하는데 이렇게 1억5천만원까지 가나 싶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른 비교 검토한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에게 제공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899페이지 명륜공원 트렌치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게 민원사항이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부영아파트 옆쪽에 보면 명륜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가가 있고 공원 옆에 있다 보니까 우천시 비가 오면 인가로 빗물이 이렇게 넘쳐서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가주변에 공원과의 사이에 우수관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에.
- 김보희 위원
- 우수관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900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있어서 센스빌, 신주공 이렇게 쭉 있는데 영진크로바 들어가는 좌측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보희 위원
- 거기가 지금 펜스를 쳐 놓고 나서 풀이 잔뜩 나 있어요.
사람 키만큼 나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조성계획이 없어서 안 들어 간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추가로 반영해서 좌우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 것까지라도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반드시 하셔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그런 어린이공원들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더군다나 그 아파트 앞에 바로 있고, 도시경관도 저해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05페이지에 산불유급감시원 보면 210일만 되어 있어요.
이게 3월부터 뭐 어떻게 9월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우리 산불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시원이 국도비로 해서 이뤄지는 감시원이 있고, 우리 시비로 해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인부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비 같아요. 감시원 같아요. 시비.
그럼 도비하고 국도비로 하는 그 감시원하고 지금 일수가 똑같은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그것만 갖고서는 산불 감시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 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그 210일은 똑같은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거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210일 갖고는 조금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늘리면 아무래도 좀 낮겠죠.
그런데 예산규모나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산불감시인력 예산확보는 시비는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평가에서도 많이 우수한 걸로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볼게요.
황금산 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 2억원 섰다가 7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게 과다 편성된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당초에 2억원 했다가 2억7천만원 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가 있었고 이거는 실시설계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2억7천만원을 가져야?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쉽게 해서 종합개발용역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글쎄, 용역설계비인데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거는 사업비가 용역비는 사업비가 참고로 한 130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글쎄, 용역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2억7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시청, 먼저 존폐 그러니까 시청을 여기에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큰 용역 그런 것도 1억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은 수 백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그랬는데 이건 좀 많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다말 수 없으니까 해야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실시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에 의해서 기본설계에서 나왔던 사항을 토대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그렇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우리가 하려고 하는 코끼리동상을 한다든가, 데크를 시설한다든가, 구체적인 이런 거에 대한 바탕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시설비가 130억원? 백 몇 십억?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추정액이 더 되면 더 되지 연차적으로 해야 될…….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5호죠? 어린이집.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임설빈 위원
- 서산벽돌 있는데 낙청원씨네 공장 있는데 25호 어린이 공원이죠, 아마 그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가 몇 년 전에 우리시에서 절반을 사고 그 절반이 이렇게 남았는데 거기에는 블럭공장 모래를 쌓아놔서 바람 불면 주위 주택가로 모래가 날라가지고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어째 그건 이번에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어린이공원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원님께서 부위의장님께서 관심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 됐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 미집행 된 공원이 서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대책 수립 또한 작년부터 우리 산림공원과에 산적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보다 올해 20억원 정도 예산규모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지만 우리 시 재정상 토지 보상비는 금해에는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꼭 필요하고 이것을 우선 순위에서 해야 될 사항은 반영해서 하도록 민원차원에서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건 그렇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주민이 살기 힘들어합니다.
그 주위에서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 모래가 날려가지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해 가지고 예산부서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필요하다는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안 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게으름 피운 건 사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이건 시민이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바람이 탔고 얼마 예산 안가지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노력 안했다는 게 증명되는데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해서 안됐지만 그런 부분은 사람살기 힘들어하는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조병진
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919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산림과장 조병진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나요?
- 김보희 위원
- 산림 바이오매스.
- 산림과장 조병진
용역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일하는 사람들 일한다는 뜻인데 이 부기 자체가 용역이라고 하면 설계, 엔지니어링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하는 일 자체도 용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인건비네요?
- 산림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용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산림과장 조병진
왜냐하면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 재료비로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용역비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할 때 용역비로 세워서 이렇게…….
- 김보희 위원
- 인력회사 거기에…….
- 산림과장 조병진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민간사업 대행사업비 비슷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922페이지 보식하고 5천만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 산림과장 조병진
보식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지곡하고 그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조성한 부서에서 인수인계 받은 뒤에 하자검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죽은 나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조금 미미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발주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 받은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 나무 AS 기간이 2년인가요?
- 산림과장 조병진
나무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전에도 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AS 기간이 2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 안에 AS를 안 받고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AS를 안 받고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다시 AS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많이 나타났었고 제가 산림공원과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불과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나무를 뭐라고 조경수라고 하나요? 소나무 이렇게 예쁘게 길거리 같은 곳에 하는 거.
- 산림과장 조병진
조형나무라고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발주를 해 놓고 나서 엉뚱한 게 심어지지 않나, 이런 모든 사항들이 정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 소홀인지 그러다보니까 산림공원과 예산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거할 때 지금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 산림과장 조병진
금액이 2천만원 넘으면 입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게 2,500만원씩 2회라고 해도 나누어서 하면 되니까 5천만원짜리…….
- 산림과장 조병진
그것은 지금 분리 발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산림공원과에서 제대로 잘 집행해야 될 것 같고, 자생식물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산림과장 조병진
버드랜드 옆에 있는 곳.
- 김보희 위원
- 버드랜드 그 옆에 거기요?
- 산림과장 조병진
거기에 지금 자생식물원이라고 공모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5억원 들여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다 시비네요?
- 산림과장 조병진
그것은 보식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생식물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년간 걸쳐서 공을 들여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15억원 가지고 식물원 만든다는 것은 다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향기식물원, 어디 뭐 하면 150억원,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자 조그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버드랜드가 물론 서산시, 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에요.
왜냐면 처음에 이게 80억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던 게 260억원, 지금은 한 400억원이 넘게 이렇게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투자하지 각 과마다 해당되다 보니까 사실 이 산림공원과에서도 이렇게 거기다가 조성하고 했던 것들이 다 죽고 해서 없애고 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습지조성에 또 이렇게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상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기가 우리 만약에 감사장이었다면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심의장이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산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조병진
지적하시는 사항이 타당하고 참고로 저희가 계가 분리되다 보니까 공원하고 녹지관리하고 분리를 했어요.
부기를 상당히 많이 벌려놨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자생식물원 관계는 저희 이것도 사실 버드랜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누누이 위원님들도 했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녹지직공무원이라도 상주해 가지고 거기의 나무가 어떻게 심어져서 관리가 되는지, 병해충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자라고 있는지, 가뭄은 안타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비해서 아직 까지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거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것을 잘 심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간다면 '아 그때 잘 조성 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거기 지금 녹지직은 상주해 있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 산림과장 조병진
아직 배치가 안 되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항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많은 예산 들여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병해충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 산림공원과에만 식물원 부분은 떠밀어 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899페이지 고북 제2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서산시 관내 공원조성에 대해서 우선순위 조사표에 의해서 편성이 되죠?
- 산림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임재관
- 그렇게 볼 때 문화복지센터 뒤에 공원조성사업은 방치하고 있죠?
- 산림과장 조병진
그것이 사실은 동문근린공원으로 돼서 방치상태는 아니고 일부 토지보상이 이루어 진 상태이고, 지금 거기를 민자 유치해서 하려는 프로젝트를 심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동문근린공원이라든가, 고북 근린공원 그리고 거기 다음에는 반드시 그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지금 그러면 고북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끼어들기 한 결과 밖에 안 되는데.
- 산림과장 조병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 균형발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반 정비사업이라 해서 지곡이라든가, 지금 고북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그것을 같이 점불려 가지고 나중에 부가적으로 국화축제장 옆에 있는 것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말하자면 이것은 수 십년, 한 40여년 가까이 됐죠? 공원으로 하겠다고 한 게.
이렇게 우리 서산시가 행정을 할 때 총 수요조사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 산림과장 조병진
이것은 2008년 1월 10일자 충청남도 고시 제2008-2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40년 정도 된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서산시가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러면 고북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끝난 다음에 동문동 근린공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요?
- 산림과장 조병진
예, 그것을 우선순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특히 다른 과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 또 생활불편 민원 등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의아해 했어요. 산건위원으로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예산조정액 이번에 삭감액도 있고 조정액이 있는데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 말씀이십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은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전, 후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유공자들한테 시장이 시상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삭감조서에 들어간 것이 일괄 들어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마 뜻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유공자 표창하는 표창패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패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저희가 18명에 12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216만원을.
- 김맹호 위원
-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12만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이 이해가 가고 다른데 하고 상패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예산조정을 아직 예산액을 계상해서 온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남부농협 자리 거기 전체적으로 비용이 이번에 3억7천만원정도 들어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3,700만원 정도 잡았고 안전진단비…….
- 윤영득 위원
- 3,700만원이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리모델링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갔네요.
제가 3억7천만원으로 봤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안전진단하고 설계비네요.
그것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이 가능한가, 더 좀 그 시설에 대해서 더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2층이라도 더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추경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바로 해서…….
- 윤영득 위원
- 그것 시하고 교환한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가 재산부서인 회계과에서 양도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리모델링…….
- 윤영득 위원
- 아직 양도가 안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요, 그건 했죠. 이제. 금년에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물론 예산심의 하는데 사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산건 위원들은 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이런 부분을 양해하시고, 499쪽 통합사례관리사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통합관리사라는 것이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씁니다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 윤영득 위원
- 관리할 사람들이 누구에요?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어려운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젊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고, 그분에 따른 어떤 욕구들을 사회 자원들과 연결시켜서 갈수 있게끔 위기 가정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 28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신규로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 윤영득 위원
- 그럼 280가구를 3명이 관리한다, 특별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특별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고요, 504쪽에 보면 사회복지협회 운영비라고 해서 4천만원씩 1년에 지원해 주는 모양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사회복지사협회로?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협회로.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행사하는 날, 복지의 날, 행사하는 날 3,500만원 지원해 주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행사에 1,500만원, 부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2천만원 해서 3,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부스 운영하는 걸 별도로 계상한다는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거기 3,500만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복지의 날 행사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그 주변 날짜를 잡아서 행사비용으로 1,500만원을 쓰고요.
2천만원은 박람회라고 해서 각종 부스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 것이죠.
금년이나 작년이나 저희는 시민운동장 체육관에서 했는데 위원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개 부스가 참여를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다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산서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한 개도 없고 전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게끔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진짜 여러 군데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507쪽에 보면 이게 참전용사들, 이게 수당이 원래 20만원씩 맞았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닙니다. 15만원씩.
- 윤영득 위원
- 15만원씩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20만원씩 금년에 계상을 한 것이죠.
5만원 인상을 한 셈입니다.
우리 참전 유공자…….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5만원 인상해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총무위원회에서도 좀 여과를 했는데.
- 윤영득 위원
- 작년에는 몇 분이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주신분이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 대상자가 몇 분이었냐고요? 작년에 2015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2015년도 11월에 1,170명이었습니다. 6.25하고 월남전 참전…….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6.25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그럼 앞으로는 20만원씩 주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20만원씩 올렸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생일축하금은? 이게 5만원씩 아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7만5천원.
- 윤영득 위원
- 7만5천원씩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윤영득 위원
- 가물가물 하는데 기억이요.
이게 이러니까 벌써 미망인협회나 이런 데 민원이 있으신 거 잘 알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미망인협회도 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얘기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벌써 거기는 올려줬는데 우리 그거 5만원씩만 올려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조례 손질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냥 절차가 없이 하겠다는 게 발상 자체예요? 아니면 가능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 사항은 뭐 누누이 아마 조례나 규칙개정을 해 가면서도 위원님들한테…….
- 윤영득 위원
- 조례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테고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윤영득 위원
- 그럼 규칙을 바꾸겠다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바꿨죠. 규칙은.
벌써 바꿔서 이제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미망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실 시군에 입장을 보면 뭐 사망위로금을 주는데 있고, 미망인 수당을 주는데 있고, 그 다음에 보훈명예 수당을 상당 부분 주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각양각색인데 저희도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보훈수당은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중으로 봐서 어떤 쪽으로 분배를 가느냐가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 윤영득 위원
- 담당관님 이거 문제는 없나요?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없어요?
규칙만 바꿔서 지금 해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서 표면상 지급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저것도 접근하면 되겠네.
미망인회도 그런 방법으로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규칙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부분도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도대체가 많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하나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그런데 507페이지 보면 모범보훈가족 표창이 있어요.
모범보훈가족 표창이 있고 511페이지, 512페이지 보면 또 최우수, 우수장애 여기서도 표창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표창 이것만 감액이 됐나 궁금하네요. 이게.
이거 거기에도 똑같이 12만원 계산 해 가지고 몇 명으로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액을 했는데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보다는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499쪽에 보면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장갑순 위원
- 7천만원 예산이 세워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되는 세대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세대들이라든지, 장애인세대, 등록 장애인이죠.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족세대라든지, 중증장애인세대,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요.
물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것은 100% 이제 건강보험료가 없으니까요.
그 위 부분에 계신 이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만원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수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65세 이상 장애인, 한 부모가족 이렇게 해 가지고 7천만원이면 우리 시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중증장애인 한 1,100세대 정도가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아까 내용인데 6.25 참전용사하고 또 월남 참전용사들 수당을 올려주는 걸 가지고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속된 말로 우리내 말로 우물딱 주물딱 해 가지고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미리 이게 정보가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 편성만 했지 확정이 되지도 않는 상황을 이분들한테 다 거의 고지가 돼 가지고 타 단체에서는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던 부분을 '아,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위원들 입장을 이해하시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주는 식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만약 삭감해 가지고 이게 15만원씩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면 '위원들이 이거 깍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막말로 '삭감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왜 그걸 벌써부터 다 이거를 사통팔달 통지문을 돌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 사항은 없고 먼저…….
- 윤영득 위원
- 민간인이 우리가 예산서 보기도 전에 알고 있다는 것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 했으니깐 그런 일이 있지.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먼저도 총무위원회에서…….
- 윤영득 위원
- 예산서 인쇄되기도 전부터 다 알고 있으니....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게 작년에 아마 20만원씩 계상이 돼 가지고 말씀이 있었으니까 알 수는 있을 테지만 저희들이 일부로 그 분들이랑 무슨 이거를 얘기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때는 조정된 걸 다 아시잖아요.
5만원씩 조정해서 15만원씩 지급을 지난해 했을 거 아닙니까? 2015년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8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94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527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위원회 삭감해 가지고 조정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노인공경 유공자 표창패 제작 이것 계속 표창패는 하여튼 단골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효도수당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왜 이게 조정이 됐는지, 조정할 이유가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서로 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표창패 부분인데 표창패 부분은 저희들이 5월 달 어버이날 장한어버이 효행자 그리고 전통모범가정해서 33명에게 읍면동 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표창을 하는 거고요.
또 노인의 날 표창해 가지고 모범노인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노인복지기여자 또 모범경로당 이렇게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이 생겨난 사항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장한어버이라든가, 효행자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모범이 되고 앞으로도 고양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다음에 효도수당까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효도수당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효도수당은 당초에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효도수당은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라 이번에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노인효도수당은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노인공경 유공자 표창패는 패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부서에서 표창패를 주는데 일관성이 없고 또 가격도 천지차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장한어버이나, 모범가정이나, 모범노인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의논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윤영득 위원입니다.
529쪽 장수노인수당하고 몇 세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장수노인은 85세 이상.
- 윤영득 위원
- 85세?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404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매달 5만원씩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초연금하고의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사수당으로 권고되는 사항이라 이번에 조례개정 해 가면서 이제 1930년생으로 이렇게 아주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930년생들까지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하고.
- 윤영득 위원
- 지급을 하고 그 후로는 일몰 시킨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2,404명이라고 말씀을 정확히 하셨는데 이 데이터가 확실한 겁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2,404명은 11월 중에 지급된 그 인원을 얘기한 거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지급된 인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올해 2015년도 11월 30일까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집행된 내용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금년 11월에 지급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2,404명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현재 85세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서산시 관내에 2,404명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론 보도에도 보면 각종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확실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거 같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100세 이상 노인이 서산시 관내에 몇 분이나 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100세 이상이 잠시만요.
62명입니다.
그 우리 공부상에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62명.
- 윤영득 위원
- 그 공부상 외로 또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공부상 외로는 저희들이 확인 할 수는 없죠.
- 윤영득 위원
- 공부상 없으니깐 대상은 아니겠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죠. 그러니까 62명은 우리 공부상으로만 하고
- 윤영득 위원
- 60 몇 분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62분입니다. 2016년도에 100세 이상 62명.
- 윤영득 위원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가는 거 있잖아요. 20만원씩 1인당?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이거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1년에 한 번 합니다. 설 때.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지금 77분이 계시는 걸로 해서 예산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왜 그러셨어요?
지금 62분 밖에 대상이 없다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62분인데 이제 증가되는…….
- 윤영득 위원
- 99살 잡수신 분들이 앞으로 나머지 한 15분은 될 것이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530쪽이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2016년도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셨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2016년도에요?
- 윤영득 위원
- 내년에 하려고 예산 세우신 거,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선정 되셨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어딘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부석 봉락리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부석 봉락리.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534쪽.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534쪽이요?
- 윤영득 위원
- 예. 경로당 신, 개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동절기에 입주를 쉽게 말하면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5년도 경로당 개관식 같은 것을 하잖아요. 동절기가 되면 그때까지도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걸 헐지 않고 하는 분들이야 거기서 지내시면 되는데 신축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현재.
왜 이렇게 늦게 게으름을 피운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앞으로 잘 할게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이거 민원 있는 부분인데 담당자들이 까다롭게 아주 까닥 없는 부분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자꾸 딜레이, 시간만 지연돼서 지금 동절기가 돌아 왔는데 다들 개관을 했는데 불구하고 못 해가지고 삼삼오오 사랑방에 앉아 계셔야 되니까 이왕에 하려면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완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하셨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좀 더 조기집행하고 서둘러서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34쪽에 보면 경로당 사용물품 지원 사업이 6,800만원이죠.
감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했나요? 해 줄게 없어서 그랬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소요물품 지원이요.
그것은 도비가 일몰된 사업이라 도비가 빠진 사항입니다. 6,800만원이.
- 임설빈 위원
- 빠진 사항이라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도비지원이 없어서 금년에는 1억6,800이었는데 1억원을 시비로만 확보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수요가 더 발생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도비가 지금 한마디로 끊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이 적어서 그랬나, 아주 전체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들만 깍은 게 아니거든요. 서산시만.
- 임설빈 위원
- 알아봤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똑같이 깎였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보조금 일몰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노인 공경 유공자 표창패 제작해서 80명을 주겠다고 12만원씩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누구들이 주게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어버이날 읍면동경로행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장한어버이 한 분, 효행자 한 분, 전통모범가정은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분을 했고, 노인의 날은 모범노인 읍면동 한 분씩,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기여자, 경로당에서 도움도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 읍면동별로 한 명…….
- 임설빈 위원
- 경로당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8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게 해서 전부 어버이날 표창하고 노인의 날 표창하고…….
- 임설빈 위원
- 주로 누가 전수하게 되느냐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것은 어차피 시장께서 하시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위에서부터, 상부에서부터 시장이 주라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 상은 시장이 줘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요.
- 임설빈 위원
- 그런 건 없지요? 아니 내가 뒷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행사장을 의원들이 갑니다.
그러면 상 받는 사람들 박수도 쳐주고, 행사기념 축하도 해 주고, 의장님도 축사하고 시장님도 축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이나 의장이나 대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라서 아버지고 의장이라서 자식은 아닙니다.
똑같은 지도자로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는데 시장은 예를 들어서 표창패 30개를 준다, 읍면동 15개에서 2개씩만 준다고 해도.
그런데 의장은 1, 2개 그렇잖으면 없고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주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 지침 없었다고 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런 분들한테 읍면동별로 한 분씩 수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읍면동별로 나가서 경로행사 할 경우에는 2명뿐이 안돼요. 사실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놨었다면 모르지만 일단은 어버이날 읍면동 나가서 할 때는 장한어버이 한 분, 효행자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정도 하시는 거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쭉 12분 아닙니까? 의장을 뺀.
12분이 앞에 앉아서 보면 시장님은 열 번, 스무 번을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만 치고 앉아 있는 거에요.
때로는 의장상은 또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기가 굉장히 낯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주관 부서장들이 지시할 때 의장상도 시장이 10개라면 의장도 5개는 줘야 되지 않니? 이런 이야기도 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1, 2개 마지못해 주고 그 박수치다 보면 '우리가 왜 앉아서 박수를 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들도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의원들 낯부끄럽지 않게 해 줄 수 없겠습니까? 한번 대답 해 봐요.
- 위원장 임재관
- 임설빈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 임설빈 위원
- 아니, 잠깐 행감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80개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8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 임설빈 위원
- 참고하실 수 있죠?
- 경로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하면 됐죠. 뭐. 참고하겠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 표창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경로당 마을회관 신, 증, 개축이 있고 회관보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 보려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11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 신축 5개소, 증축 2개소, 개축 7개소, 그 다음에 보수가 102개소 구조안전진단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9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다 못하고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일단은 저희들도 최대한 신축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개축,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분은 나중에라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 수요만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신축을 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되거나 하는 조건이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20년 이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 장갑순 위원
- 20년 이상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오래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노당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고, 20년 이상이 되고 해서 조금 신축이라든가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신축시 얼마를 주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신축시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은 일괄적으로 2억원씩 다 어디나 똑같이 주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것은 아니고 적은 데는 조금 덜 들어가는데도 있고 1억5천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 장갑순 위원
- 상황에 맞게끔 해 가지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그런 이유들은 뭐죠?
이게 신청을 11월에 받았으면 올 11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산 확정되고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조기에 착공해서 그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물론 536쪽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예산심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공자 묘역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민원이 된 거 잘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좁고 해서 불편하다, 좀 넓혀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민원은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책은 없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쓰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회도 더 갖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 윤영득 위원
- 설명회는 하셨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설명회는 우리 보훈회관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지, 별도로 그 분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보훈회관 가셔서 설명하시는 것 보다 보훈의 날 행사 이런 때 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직원 분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회원들한테까지 전달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기 신청을 하러 오시면 분명히 설명을 다 해 드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 윤영득 위원
- 아니, 신청하러 온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듣고 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장례를 치르는 날인데 그런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가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보고 노인 분들이 민원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 회의할 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다음 537페이지 보면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운영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대상은 393가정에 442명 정도, 봉사자는 442명 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봉사자들이 가서 빨래해 주고 차량만 자원봉사센터에 줘가지고 그 차를 끌고 나가고, 기사는 상주할 것이고, 그러고 빨래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이 한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가서 회수해 오기도 하고 또 가서 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노인회 지원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전에 받아서 이 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서 올해 2,850만원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는데 이게 인건비 문제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인건비는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방음벽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상담실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방음벽 설치하고 이번에 모금회에서 차량을 하나 지원 받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 운영비하고 해서 인건비 부분해서 2,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거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이렇게 하고 할 공간이 나오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별도 상담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셔서 얘기하면 안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요구도 있고 지금 당장 어디 상담센터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3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도비가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인건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여기 현재 인력이 몇 명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시니어클럽 5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고 있는데 현재 강사료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2시간씩 수업을 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1시간에서 2시간정도 하는데.
- 김보희 위원
- 2시간씩 할 때는 2016년도 강사료를 증액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죠?
기존대로 똑 같이 할 건가요? 5만원에 2만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 김보희 위원
- 이게 따로 조례가 있나요, 강사료를 지급하는 조례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 김보희 위원
- 자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분회에서 문화탐방을 가잖아요. 노인회에서.
문화탐방을 가는데 여기 노인회는 버스를 상당히 비싸게 얻은 모양이에요.
보통 45인승 버스 1대에 60만원 정도하는데 여기는 갈 때 굉장히 비싸게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80만원씩 잡히는 것 같은데 노인회가 어디 탐방 갈 때 빌리는 관광차는 특수 관광차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글쎄요, 그거야 보편적으로 임차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 김보희 위원
- 이거에 대해서 정산서 한번 받아 보신 적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정산서는 이제 분기별로 받거든요.
받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 반드시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화탐방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데 엉뚱한 데로 예산이 계속 잘못 집행되면 안 되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정산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건 다음에 감사할 때 분명히 하겠지만, 그 다음에 노인회 읍면동분회 운영비에서 이게 읍면동으로 하면 15개 읍면동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월 3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읍면동 분회요?
- 김보희 위원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5개 읍면동에 지금 분회가 다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3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부족하거나 이게 지금 계속 동결이잖아요,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더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지도 못하고 또 분회에서 그런 말씀 저한테도 '올려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여건이 되면 올려드리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과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물론 했던 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분명히 지금 녹취가 되기 때문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런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복지부에서 그 권고 사항이 내려왔는데 서산시는 하는 시늉만 낸 거잖아요.
효도수당만 지금 없애겠다고 1,500만원짜리.
이거 봤을 때는 장수노인수당이 14억4천만원 짜리인데 이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복지부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왔고 하면 이런 사항을 1930년도 생까지만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년 감소는 하겠지만 아직도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시늉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어떤 패널티가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실 저희들이 드리던 거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안 드렸으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도 그렇게 복지부, 또 도에서 권고사항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패널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 한 사항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아! 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분은 없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해서 더 확대만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항으로 권고된 사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0쪽까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95쪽부터 208쪽까지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희망공원 주변지역 지원하는 기금 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5억원인가 세워놨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총예산이 5억원이십니까? 있는 돈이 5억원이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번에 희망공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년 '2020년까지 5년간 연 5억원씩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지금 내년도 초창기 처음 이 기금을…….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세웠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사업계획은 준비가 안 된 모양이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이 주민 공동 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런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역 주민들,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소음피해 같은 경우는 85dB 이상은 보상해 주고, 안 해 주고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희망공원 부근이라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정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8개 부락으로 조례로 지정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조례가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8개 부락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반경 몇 미터가 좋지 않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반경으로 하는 데가…….
- 윤영득 위원
- 그건 조례심의 때 하기로 하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조례 심의 다 했습니다. 그건.
- 윤영득 위원
- 끝났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우리가 산건 위원이라 어떤 조례가 올라왔는지 정확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랬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섹타로 해야 될 부분이지, 어찌 같은 지역이라도 반경 얼마다 라고 하면 민원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리 별로 하는 게 편하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7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준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고, 줄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 보육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돼서 그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차료하고 또 시설비에서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올해 초 인천어린이집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김맹호 위원
-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쪽에서 우리 서산시 변화는 어떤 어린이집의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연초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15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CCTV도 점검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CCTV 지원사업도 했고 원장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건도 없다고 말씀 하셔서 든든한데 믿겠습니다. 믿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74쪽, 581쪽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서산 문화복지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정원 충족률이 법인이나 도심지역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문 손끼임 방지 그런 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이렇게 보조 해 줄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몇 개나 있죠? 민간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나 가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어린이 수가 적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몇 개 몇 개나 있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126개소에 그 원아수도 시 전체의 79%의 영유아가 거기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4,800만원에서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조정액이 2,4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합당하고 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이 이 부분을 삭감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예산은 저희가 시설이 노후 되고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 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꼭…….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지금 120개소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120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전체 126개소고요.
연 20개소씩 이렇게 해서 24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야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240만원 가지고 20개소가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개소 했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면 10개소 정도로 사업량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점검은 했습니까?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했고요.
또 연초에도 15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개‧보수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또 여기 보면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40만원씩 해서 160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건 어린이집 통학차량 후방카메라는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서산 시내에 170여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인 영유아의 통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6월경에 모 초등학교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40만원이면 뒤 후방카메라로써 화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윤영득 위원입니다.
몇 쪽이냐면 568쪽 보시면 그 하단에 어울림마당 푸드카페 다문화 장소가 어딘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부시장 근처…….
- 윤영득 위원
- 그 동안은 안 했었다는 얘기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동안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요.
- 윤영득 위원
- 아, 신규로 이번에 사업을 해 보겠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윤영득 위원
- 내용은 뭔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이제 다문화결혼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직업의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 윤영득 위원
- 만남의 장소네요. 그러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그러니까…….
- 윤영득 위원
- 음식물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음식물도 판매하면서 또 소품 결혼이주여성들이 만든 소품도 판매전시를 해서 문화와 소통의 장소로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전통 무슨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거. 각 각국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계획은 어디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한 20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현재 어울림장터라고 해서 매월 3째주 금요일에 동부시장 쌈지공원에서 다문화음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상설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설공간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식품위생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동부시장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일단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사람이 많이 끼는데 이런 데를 하시고 관리비 같은 거는 전혀 지원이 없나요? 건물만 얻어주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전세보증금하고 시설비하고 인테리어비만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업체와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협찬금으로 한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윤영득 위원
- 관리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금 현재도 한화토탈에서 3천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
- 윤영득 위원
- 전세까지 얻어달라고 하시면 어때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전세는 저희가 운영 마련…….
- 윤영득 위원
- 아니, 지금 대산 3사, 5사에서 우리 서산시에다가 기여해야 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기업들은 대략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기업을 할 건데 거기에다가 환원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책정이 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5사에서 2억원 정도 돼요.
제안만 하면 금방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예산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 위원장님 그거 안 돼요.
이거 꼭 해주셔야지 되고요, 이거는 그 돈은…….
- 윤영득 위원
- 2억원 쓰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있다니까.
그거를 달라고 그러면 금방 준다니까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운영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건물도 하나 좋은 것으로 얻어달라고 하던지, 새로 지어달라고 하던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거는 담당 팀장님 말…….
- 윤영득 위원
- 2억원 쓸데가 없다니까 그 양반들 지금.
- 여성정책팀장 박경환
여성정책팀장 박경환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여성정책팀장 박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센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추진해 보려고 한화토탈하고 협의를 한 바 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왜 한화토탈만 해요?
거기 나머지 롯데캐미칼도 있고…….
- 여성정책팀장 박경환
일반기업체도 하면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세금이라는 자체가 매월 이월되는 이런 사업 돈이 들다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일회 그 해에 소모되는…….
- 윤영득 위원
-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 여성정책팀장 박경환
시설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 윤영득 위원
- 세 얻어 달라고 하지 말고 사달라고 하면 한번으로 끝날 것 아니에요. 그게.
- 여성정책팀장 박경환
그런 부분에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최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하고 이번 인테리어비하고 시설비는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570쪽이요. 맨 하단 부분인데 가정폭력상담소.
과장님 가정폭력이 서산 관내에서 신고 되지 않은 것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이걸 묻자는 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관리비 같은 걸 지원 해 주는 게 없는 거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원을…….
- 윤영득 위원
-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거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7,170만원 예산심의에…….
- 윤영득 위원
-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 위에 부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있네요. 이것도 5사에서 협찬 받아서 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이거는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국도비 받아가지고 기금하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윤영득 위원
- 지역발전기금 그거하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말고 긴급피난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세를 해서 위탁운영을 맡겼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아까 전세보증금.
기 얼마였어요? 그 동안 얼마에 썼는지 4천만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전세보증금이요?
- 윤영득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 6천만원이었는데 그게 2006년도에 전세권 설정하면서 6천만원을…….
- 윤영득 위원
- 1억원으로 해 달라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런데 그 동안 한 번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 윤영득 위원
- 거기는 규모가 얼마큼 돼요? 평수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48㎡ 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럼 3, 3, 3×4=12, 3×4=12, 한 140평? 340평? 아니, 34평?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현 시세를 반영해서 전세금을 해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530페이지, 574페이지 하고 581페이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삭감이 2천만원 됐는데 그건 삭감해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하신 거죠?
581페이지 보면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비에서 2천만원이 감액 돼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 보니까 그…….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죄송합니다.
이 2천만원은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 조정실 창 확대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연장에서 조정실에서 공연장이 한눈에 다 보이질 않습니다. 이 창이 좁아서.
그래서 그 창을 확대해서 조명과 음향을 최적으로 이렇게 대관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실 벽면하단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해서…….
- 장갑순 위원
-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러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이것도 꼭 반영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설명도 안 하시고 그래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사람이 조정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어났다, 앉았다 해서 기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았고요. 567페이지 보면 한 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해 주기 위해서 대학 진학할 때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균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4만7천원 정도 했고요.
장학금 같은 거 받으면 실비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명한테 얼마씩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예산이 12명 예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준 선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인원이 생각보다 작네요. 12명밖에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대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임재관
-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 중고생 신입생 교복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보장지역 수혜금이라고 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뒷장에 592페이지 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중고생 교복은 전에도 했겠지만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 2가지를 겸해서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신입생들이 지금 올 초에 이게 한 것 아닙니까?
사업은? 교복 같은 경우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선별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은 기초생활수급학생 중 중학교나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건 동절교복만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7명에 대해서 25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8명이었고 내년도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157명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이것도 계속 금년도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그래서 1인 1식 4천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1인 1식 4천원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김맹호 위원
- 이거는 학교로 직접 지원 해 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데 급식카드라고 해서 그거를 발급하면 학생들이 다니면서 가맹점을 맺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사고 한 달에 세 번씩 저희가 대금결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혹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카드를 막아놔서 부식비…….
- 김맹호 위원
- 외에는 사용 않기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조금 문제가 있는 얘기로 듣긴 들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문제를 잘 보시고 또 그런 부분은 챙겨보시면서 하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다음에 앞에 중, 고생 신입생 157명 정도면 거의 다 수급자들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여기에서도 받고 조금 있다가 기금심의도 있는데 한 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우리 양성평등기금에서도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올해가 다른 해 보다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 고생 신입생 교복지원비도 늘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부분에 보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교복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교복을 구입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581쪽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운영이라고 해 놓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윤영득 위원
- 지금 이게 전부 시설비라는 얘기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시설비 쪽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고 창문 하나 뜯어 고친다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운영비 포함해서 이게 시설비라는 말씀 하셔야지 시설비 쪽만 강조를 하시면 잘못 알아들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 이거는 저희가 답변을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는 2천만원 삭감된 부분만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지금 시설별로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전체 시설비가 포함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또 11억6,524만원이고요.
여성회관이 2억3,235만원이고,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예산이 요구 됐는데 주요 인상요인으로는 인건비로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식 연장에 따른 정규인력과 또 보조인력의 충원, 공연장시설의 대관에 따른 관리보조인력 1명, 청소년수련관의 법정인력에 맞도록 충원된 1명의 인건비와 기존 급여인상분이 반영돼서 전년 대비 2억8,7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공연장 빔 프로젝트 보완 1,500만원도 공연장 조정실 창 확대공사 2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놀이 및 쉼터 인테리어비 3천만원 등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과 또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됐고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나요? 도저히 못 찾겠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인데 세부사업 설명서가 없으니까 과장님 더 피곤하신 겁니다. 답변하시기.
그대로 메모하신 내용대로 여기에 수록만 해 주면 위원들이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사항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기 상은…….
- 윤영득 위원
- 기재가 곤란하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기재는 못 했고요,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인상된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다 인건비하고 시설비 조금 들어가겠죠.
잘 알았고요, 아까 질문 나왔던 사항인데 한 부모가정들 중학생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수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죠? 못 들어 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듣기는 들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예산 추계가 변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전년 대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전년 대비로 하고 한 부모가정이 계속 책정도 되고, 중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대상자 수가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윤영득 위원
- 그거야 증감이 되겠죠. 사업하다 망하면 또 다운되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나중에 추경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6시 1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597쪽부터 62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선 각 감액된 것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599페이지에 유교역사문화 선구자 최치원, 정신보 흔적 찾기와 선양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부분하고 해미읍성축제 599페이지 두 개가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유교역사문화 선구자 최치원 정신보 흔적 찾기와 선양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8천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서산시와 중국과 연관된 인물로 대표적인 분이 최치원과 정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에 대한 고증과 선양사업 발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 예산은 당초에 1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천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삭감이 되면 사업용역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3천만원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원래는 1억2천만원 올렸는데 8천만원만 가지고 지금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6천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미읍성축제는 지금 6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네 번째 해미읍성 축제를 치루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시비 부담이 6억5천만원씩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시비입니다.
단지 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6억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5천만원 시비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국가지정축제 결정이 12월말에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결정여하에 따라서 국비, 도비보조가 내려오거든요.
도비 포함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인데 6억5천만원은 시비 부담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매년 6억5천만원 이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매년 6억5천만원.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5천만원이 총무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이 있어요.
608페이지 609페이지에 쭉 이렇게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박첨지전수관이 이제 금년 이번 달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에 따른 전수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 기간제 1명만 우선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기간제 1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기간제 1명.
- 장갑순 위원
- 이게 농정과에서도 박첨지놀이 이 부분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마을에 박 심어 가지고 터널인가 하는 그런 사업일겁니다.
- 장갑순 위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 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마을에서 박첨지가 박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박을 조롱박, 식용박,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터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득사업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농정과로 간 게 박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으로 간 부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박첨지전수관 그 건물 부분만 해당되고요.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해미읍성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해미축제에 참석을 하고 있고 거기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망축제로 우리가 몇 년 정도 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4번째 해미읍성축제를 했습니다마는 3번 유망축제로 됐고 이번에 기로에 섰습니다.
저희가 3번 했기 때문에 이게 3진 아웃이 되느냐,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느냐, 저희들이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가면 국도비지원금이 3억원 내려옵니다.
그동안 유망축제 할 때는 1억5천만원 정도 주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축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자면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또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행사 성으로 소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도 같이 이런 부분도 지원된 금액이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 갈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단순히 행사성이나 이벤트 쪽에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임시 유망축제 3번 해서 우수축제로 간다고 했을 적에도 앞으로도 장기간 우수축제로 간다고 볼 경우 긴 시간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시 지원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민 쪽으로요?
- 김맹호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저희 해미읍성축제는 지역 축제 같지 않고 서산의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술,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 싸움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행사가 커지고 적어지고 하는데 이게 국가지정축제를 다른 지자체 생각해 볼 때 10억원이 훨씬 넘어요.
백제문화제라든지, 보령머드축제라든지 그런 경우 보면 예산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총 8억원씩 가지고 축제를 했지만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얻는 부가가치는 70억, 80억 이렇게 결과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8억원을 투자해서 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얻는 경제적 효과, 부수적으로 얻는 그런 이익은 아마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예산 여력이 된다면 10억원 이상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행사가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싸움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 떨어지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축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축제로 자립하기 까지는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 6억5천만원 올라와 있어서 5천만원이 이렇게 조정액이 됐는데 나름대로 잘 성공적인 기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 축제관계에 대해서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주관하는 축제가 해미읍성축제하고 간월도관광지 이 2 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문화관광에서 축제를 한다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보면 축제가 여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담당하는 이런 축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전체적인 축제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축제가 지금 국화축제라든지, 팔봉산감자축제, 우럭축제, 낙지축제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특별한 예산지원 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산사음악회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예술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 장갑순 위원
- 예술차원에서, 축제차원은 2개가 있는데 특별하게 문화관광과가 이 축제를 어떤 조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해 주는 부분도 아닌 것 같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조례는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례는 있지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조례는 있는데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맥심엄으로 제시된 건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599쪽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치원선생 사업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이것을 올 사업에는 최치원선생 인문학 강좌를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고 용역비 8천만원을 따로 세운 그런 사항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인문강좌 24회를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것은 저희들이 최치원과 관련된 최치원의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문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4분을 초청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6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 24회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 윤영득 위원
-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총 24회,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거기 보면 천부경 해설도 있고 음양 오행원리 같은 그런 기간을 두고서 해야 할 강좌가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거 전문적인 교양이나 소양을 쌓기 위한 사람들 아니면 이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반 개인들도 한번 강의를 들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최치원이라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12살 때 중국으로 가서 17년 동안 중국에서 사시다가 28살 때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에서는 30살 때부터 37세까지 7년 동안을 부성군 최초 태수로 근무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사상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상당히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그분의 시구를 인용해서 얘기 할 정도면 상당한 중국에서는 대단히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이고 선비니까 그거야 반중국 사상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추켜세웠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제안한 분이 홍성 사람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분이 있습니다. 김태호씨라고
- 윤영득 위원
- 그 분 만나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여러 번 만났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분 보니까 서새나라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의욕이 대단한 분이세요. 최치원에 대한.
- 윤영득 위원
-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듣는 것 보다는 하는 말이 듣는 건 5분이면 말하는 건 1시간이고 서새나라씨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홍성에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냈다가 서새나라 사업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김태호씨라는 분이 원래 부산 분이고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철학을 하시던 분이에요. 작명하고 철학.
그러시면서 홍성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귀농하셨다고 농사는 안 짓더라도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귀농하신 주변에 '최치원 선생의 묘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발단이 돼서 최치원선생…….
- 윤영득 위원
- 묘를 파헤치니까 아무 것도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파헤치니까 묘가 조선시대 묘로 판명이 나서 거기서 이제…….
- 윤영득 위원
- 글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사람들의 제안을 듣고 쉽게 접근하셔서 버드랜드 원앙새 그 뭐죠? 사파리.
그 관계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 연구 용역비를 세워줬다고 그래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또 집행부에서 '이거 진행 시키라는 얘기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해서 우리 시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건지를 위한 용역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알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 대산항이 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이제 취항을 합니다.
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되면 대중국 관련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이 시급한데 그거와 더불어…….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 용역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들어가죠. 그래서 용역을…….
- 윤영득 위원
-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걸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아, 이게 타당성 있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그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용역비를 세워줬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그 후로 마음을 잡수시란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원앙 사파리처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용역을 해서 성과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연합회가 있네요? 예산 보니까.
도시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최치원 선생 인문관광 도시연합 이건 어디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거는 10개 지차체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 위원장 임재관
- 그거 13분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설명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중복되는 거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게 경주시, 안동시, 봉화군 또 군산시, 부산 해운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2천만원 분담금을 내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거는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분담금을 내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내겠다고 한 거죠.
- 윤영득 위원
- 그럼 거기에 발을 담그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사업이거든요.
2천만원 하고 300만원하고 저번에 별도로…….
- 윤영득 위원
- 이것도 그렇게 되어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별도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에요.
- 위원장 임재관
- 예, 윤영득 위원님 그건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거에요.
- 윤영득 위원
- 아, 그랬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하고 604페이지, 풍물단 지원하는 거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읍면동 하나씩 해서 200만원씩 주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면마다 2개 단체가 있는 지역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없는데도 있고 2개 단체 있는데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2개 단체 다 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빠지지 않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신청하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15개 단체가 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602쪽에 보면 간월도 관광거점 육성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게 저번에…….
- 윤영득 위원
- 저번에 한 거 간월도 굴축제 그거 굴 해산물 축제 그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겁니다.
- 윤영득 위원
- 표기를 일관성 있게 하지 왜 이걸 좀 그때 3,500만원 예산 세우느라 갑론을박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5천만원으로 올라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 해 줬는데 간월도 주민들이 3,500만원을 주민부담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 더 보태서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610쪽 그게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8억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거 전액 시설비 인가요? 토지보상이 남아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토지보상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남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얼마 안 남았고요.
거의 다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확보를…….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상은 거의 다 저희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시설은 그럼 올해에 하시겠다.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안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6억원정도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8억원 반정도…….
- 윤영득 위원
- 그럼 올해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 윤영득 위원
- 주차장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씩 들어가요? 여기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초등학교까지 상당히 넓은 평수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위치는 대충 아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1,084㎡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4천평 가까이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4천평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여기서 토지보상비가 대략 얼마정도 계상을 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 거의 토지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 윤영득 위원
- 거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조금이 아니고 아까 조금이라고 말씀하셔서 한 1억원쯤 되는 줄 알았더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거기 가옥이 또 있고 그래서 보상이 많고 나중에 시설비는 주차장 시설하고 거기 화장실 2동 짓는 것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지금 보상한 것이, 기 보상한 것이 얼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한 30억원정도.
29억3,200만원인데 한 30억원정도 들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5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56억원 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내년까지 아니면 2016년도 추경에서 한 10억원 정도 반영해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너무 땅 비싼 데 샀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도 위원들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외곽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관광버스주차장이라도 별도로 관리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장은 승용차로 하고 관광버스만큼은 좀 거리를 두고 한 500m정도 벗어나서 그 쪽 땅값이 싸고 또 관광객들이 내려서 걸어오면서 시내구경도 하고 시내 소모품도 필요하신 것 있으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보탬이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굳이 이렇게 50억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또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렇지 않아도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노인 분들도 관광객이 많이 와요. 멀리 걷는 거…….
- 윤영득 위원
- 노인 분들은 버스타고 다니시잖아요. 버스타고 다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 문제도 있고…….
- 윤영득 위원
- 버스를 그래서 그쪽으로 대야 되겠다. 이 답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618쪽 그 하단부에 보면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 이게 분담금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이것은 그 현지 상설장터라든지 또 그 통합책자라든지…….
- 윤영득 위원
- 아니, 통합책자는 위에 있잖아 따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윤영득 위원
- 통합책자는 홍보물 및 안내 책자 발간하는 거 천만원이 따로 있고, 공동마케팅을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여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주로 이제…….
- 윤영득 위원
- 굳이 상상나라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해 봐야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간월도 어리굴젓축제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먼저 추경에 예산도 편성 해 드리고 한 건데 계속 하시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남이섬에서 서산의 날이라고 했었어요.
그거는 돌렸죠. 간월도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실효성 없이 효과가 없어서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가져갈 것인지 그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년도에 한 1억원, 매년 한 2억3천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줄여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이 회원국끼리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좋습니다.
623페이지요. 맨 상단에 보면 해미역사탐방로 이게 먼저 용역보고 할 때 압송로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먼저 위원장님도 용역보고 할 때 참석하…….
- 윤영득 위원
- 그 내용인가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
- 윤영득 위원
- 아, 용역이 결과가 최종보고가 끝났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것은 지특사업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땄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수지로 해서…….
- 윤영득 위원
- 설계는 완료 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죠. 이제 해야죠.
그래서 수상데크시설…….
- 윤영득 위원
- 수상데크로 가로질러서 하시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수상데크 쪽으로 이제…….
- 윤영득 위원
- 부교로 아니고 옆으로 붙여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옆에를 붙여서…….
- 윤영득 위원
- 아, 부교는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부교는 그게 저수지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죠.
- 윤영득 위원
- 예, 그래서 그 사업을 받아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설계를 이제 해야죠.
- 윤영득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1013쪽부터 102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저기 죄송한데요. 잠깐만 제가 제안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시죠.
- 김보희 위원
- 아뇨. 아뇨. 제한설명은…….
- 윤영득 위원
- 아니, 잠깐…….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집행부한테 듣는 거니까.
- 윤영득 위원
- 아니, 집행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성장전략과 소관 1018쪽 프란체스코 교황방문 기념 동판제작 건은 지난번 산건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추가로 보충 소명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예결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부연설명 해 주시겠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작년 8월 15일 교황님께서 방문하신 후에 교황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안으로 해서 그 홍보안내판을 설치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 교황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방문계획이 2013년도에는 67만명, 작년도에는 85만명, 외국인이 한 2천명에서 7천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교황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판으로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안으로 해서 이번에 방문기념 동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규격은 높이가 1m이고 폭이 30cm, 두께가 12m짜리의 동판에 한글하고 영문으로 표기가 이렇게 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한글을 어디서 쓰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보희 위원
- 한글을 어디서 써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그러니까 해미읍성에 대해서 유례와 역사를 쓰고 교황님이 다녀가셨다는 그런 내용을 동판에다가 해 가지고서 진남문 옆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거기다가 그렇게 써가지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전에 교황님 오셨을 때 성안에 토피어리라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사적지 안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복자 3위도 해미성지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해미읍성 내에는 교황님이 다녀간 흔적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로 그런 동판설치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솔뫼성지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도 약 1억원 들여서 동상을 세우고 대전월드컵 경기장에도 동상을 4개정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동판정도는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문화재청에서 거기다가 토피어리 세워놨던 것조차도 잘못됐다고 하는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사적지 안에는 그런 걸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시복자 3위 동상부분도 해미성지로 이전 했고요.
그래서 읍성 내에는 주변에는 흔적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를 질의 회신한 게 문서로 있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교황님 가신 뒤에 흔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걸 협의 했더니 정 그러면 동판으로 해서…….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럼 애시당초부터 그 토피어리 그거를 했을 때도 예산이 소요됐었을 것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8월 15일 행사 때 설치해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존치할 수 없다는 그런 문화재청의 견해에서 철거를 했고요.
시복자 3위도 해미성지 쪽으로 이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일단은 1016페이지에 지금 삭감된 부분을 몇 가지 질문하고 그 나머지 사항을 질문 할게요.
남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감리비,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부산단이 2012년도에 사업승인 고시가 났는데 면적은 약 26만평인데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대우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진입도로가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이가 2. 3km인데 거기가 폭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액 국비를 183억원에 승인됐습니다.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현재까지 약 99억원의 국비가 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게 지금 8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토지보상이 약 94%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대우산단이 아직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까지인데 1년을 연장해서 2016년 12월까지 연장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봄에 실시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려고 감리비를 세운건데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남부산업단지가 착공한 후에 진입도로도 공사해라' 이래가지고 그때까지 중지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11월 13일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이 금액이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중지를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감리비는 삼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는 거에 괜찮으신 거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바로 앞 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이 뭐죠?
대산 3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앞쪽?
- 김보희 위원
- 15페이지 하단부에.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산 3산업단지가 지금 서림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5만9천평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2013년도 12월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는데 대죽리 1구 지역주민들한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2억8천만원을 대죽리 1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천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 포장을 800m했고, 내년에도 아마 9천만원 들여서 이 정도로 해서 2017년까지 약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대죽리 1구 기반조성이나 여러 가지 편익사업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2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9천만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개인적인 뭐가 아니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17페이지 창업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창업보육센터요?
- 김보희 위원
- 예.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게 한서대학교가 창업보육센터 2001년에 설립되어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2천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사업재원은 이렇습니다.
총사업비가 매년 3억7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6,400만원, 도청에서 4천만원, 태안군에서 3,300만원, 기업체에서 1억5천만원, 저희가 2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700만원 들여 가지고 창업보육센터에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산에 1관이 있고, 태안에 2, 3관이 있는데 서산의 1관은 저희 서산시에 있는 기업 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자문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특허출원 이런 것을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1018페이지 해외투자유치 활동 전개 이 부분 대행사업비 설명해 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1천만원 계상사업은 저희가 올해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코트라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을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기리 정자지구 테마파크에 관련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돼 가지고 9,8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가 40%, 정부가 60%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상품화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9,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과업 중에 있고 앞으로 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 안을 갖고 내년에는 중국 겨냥해서 투자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가긴 어렵고 코트라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하고 …….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알겠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알겠고 얼마만큼 내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상 아직까지도 2015년도 이번에 시정 질문도 했지만 이 부분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코트라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물론 시하고 우리 국가가 60% 해 가지고 9,800만원 갖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외국자본 투자유치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게 지금?
- 김보희 위원
- 그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홍보물하고 외국인 번역비…….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사무관리비 1,340만원인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2회에 걸쳐 500만원씩 홍보브로셔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했고 외국어 번역비가 140만원 계획했는데 이것은 장당 A4 기준해서 100장 1만4천원씩 해 가지고 140만원 계획했고, 투자자 신용도 조사라고 해서 200만원 세운 것은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검증할 수 있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해서 총 1,340만원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면 현지 무역관한테 검증받는 다는 것은 못 받는 거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만약에 외국인이 투자유치 인수가 있으면 별도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거 안 해주면 밑에 것도 용역비를 안 세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 김보희 위원
- 깎으려면 2개 다 삭감하고, 살리려면 2개 다 살려야 되는 거네요?
용역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용역비가 삭감되면 활동하기가 사실상 거의 반쪽 가지고는 행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삭감되고 지금 위에 거는 이미 삭감이 돼 있고 용역비 1천만원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 코트라에 2015년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보희 위원
- 진행 중인데 이거를 왜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넣었냐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 1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비라고 뭐냐면 저희들이 올해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용역결과물을 갖고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중국 겨냥해서 해야 되는데 코트라하고 같이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코트라에서 3년 동안 응모되면 지원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대동해서 투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 김보희 위원
- 이것 사실상 실효성 없잖아요.
세계테마파크가 무산되면서 지금 그것을 그것 대신해 코트라 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집행부가 어떤 거 하나를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덮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전략과에서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비는 계속 투입되고 사실 거기가 고북 사기 정자지구가 실효성 있는 부분이라고 솔직히 공직자 분들은 지금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끝이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물론 그 밑에 활동전개 대행사업비가 삭감 안 되어 왔지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총무위원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시정 질문을 했던 위원으로서....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21쪽부터 1025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성장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