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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3 목요일)

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3일(목) 9시 57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시 57분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서산시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8분)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버드랜드사업소,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책 사업별로 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37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먼저 1037쪽부터 1045쪽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3쪽에 ‘볏짚환원 시범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볏짚환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ha 당 80만 원씩 지원해서 80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80만 원씩이요?

농정과장 심현택

50만 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ha당 50만 원?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매년 볏짚환원 비율이 감소해 가지고……

유해중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농정과장 심현택

3년 1주기로.

유해중 위원
아니, 시작하고 끝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볏짚존치 사업인가요?

볏짚환원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논에다 볏짚을 존치시켜서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벼 수확기에 볏짚을 갈아가지고, 뿌려가지고 그것을 거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볏짚환원 사업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볏짚 수거를 하지 않고 다시 해가지고 갈아서, 논을 갈아서 토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추수할 때, 이것을 일부는 갈고 일부는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고를 하나요, 미리?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요, 대상 면적 선정을 해서요.

그 필지에 대해서는 볏짚으로 수거를 안 하고 갈아서 다시 뿌려버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렇게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콘바인해서 바로.

유해중 위원
아, 콘바인해서?

농정과장 심현택

예, 수확을 할 때에.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아, 방금 전에 우리 유해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볏짚환원 사업이, 먼저 이번에 제가 시정 질의에서 우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볏짚을 좀 환원사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 했는데,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게 당초에 도 브랜드인 청풍명월골드 단지에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15년도에.

거기가 90ha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미 올해 추진을 했고요.

다음 내년에 추진될 사항들은 3년 1주기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풍명월골드에는 않고 내년도에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우리 서산시 브랜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럼 내년도면, 내년에 볏짚 수확을 한 후에 콤바인 작업할 때 그때 얘기 하는 것인가요, 10월달에?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뜸부기 쌀 단지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비축용 톤백저울 지원’ 하고 ‘벼 싸이로 저온시스템 설치지원’ 하고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심현택

공공비축용 톤백저울 지원 사업은 최근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면서 40Kg 포대로 하는 비중이 줄고 거의 톤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매년 20대씩을 공급을 해서 80대를 올해까지 공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량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대를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더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농가들의 의향, 수렴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수요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이로 저온저장시스템은, 저희가 싸이로가 7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게 33기가 되어 있고 미설치가 41기가 되어 있습니다.

싸이로는 벼 수확이 많기 때문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상온을 유지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설치돼 있지 않은 싸이로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대상자는 아직,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고요.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우리 RPC가 4개소가 있고 DSC가 3개소가 있고 일반 도정공장이 42개소가 있는데.

장갑순 위원
42개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래 된 방앗간들이 많아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선별기라든가 무인 포장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쌀을 고품질화 할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가공협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기 일반정미소 42개소 중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정미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싸이로 저온 시스템은 43기가 지금 미설치되어 있네요, 74기 중에?

농정과장 심현택

33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까지 해서요.

41기가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순 위원
41기 미설치 되어있는 곳 중에 2곳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장갑순 위원
톤백 저울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아보시고 많은 농가들이 요구를 한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회의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취재하고자 내포시대 가재군 기자님과 에스데일리김대훈 기자님, 서산희망포럼 정진호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 편성을 보면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제하면 시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삭감 되거나 동결이 됐거든요?

근데 시장님께서 농업 분야에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 라고 지난번에 농업대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농업 분야에 더 기울이겠다고, FTA체결 이후에 심혈을 더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제하면 시 자체사업은 동결 되거나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자체 사업을 심의 1차,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톤백 저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증액을 했었는데,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못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들은 광고라든가 이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 행정운영비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행정 운영비는 늘었더라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우리 행정 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 농정과가 본청에 있다가 기술센터로 통합을 하면서 모든 시설관리, 인력관리, 차량관리 모든 부분이 이제 저희 농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행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내년, 2017년 예산에 행정운영비가 많이 감소가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 사업비로 해서 농가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더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운영비보다.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은 감소하거나 동결됐는데, 행정운영비는 증액됐다는 것은 이율배반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농정과 행정운영비가 증가된 부분들은 당초에 기술센터에 있던 농업지원과에서 하던 행정 행위들이 저희한테 전부 이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올 한해, 내년부터 늘어 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내년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이연희 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나와 계시기도 합니다만 2017년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국‧도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보통 국‧도 사업을 포함시켜서 증액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3년도부터 제가 예산액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예산서가 78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도 예산액 책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516억 9,600만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437억 4,200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농정과장 심현택

2010……

이연희 위원
예, 지금 예산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511억 9,6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437억 4,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78억 정도가 차이 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추경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연희 위원
이게 본예산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추경은 따로 저것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당초 본예산 예산서에는 추경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돼서 결과적으로 최종 예산은 515억 9,600만 원이……

이연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른 과에도 한 과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본예산만 지금 다 표기가 되는 것이지 추경은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2015년도 예산만 78억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끝난 다음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지 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행정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농민들도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1041쪽하고 1042쪽 보면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과 ‘벼 육묘상자처리약제(돌발병해충)지원’ 예산이 좀, 2015년도 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2016년도 계속 같은 사업을 농가들한테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먼저 못자리 제조상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2억 2,00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3㏊ 이상은 50%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우리가 계상을 하고 혹시 이게 늘어나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는 이것을 넣지 말자 이렇게 해서 주로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26억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묘상자처리약제도 줄어든 내용은 그것과 똑같은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하여튼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다음 2016년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별다른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차질 없이 공급을 하고요.

전혀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톤백 저울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현장에 가보셔서 알지만 톤백 저울이 없어서 노인 양반들이 차에다 싣고 와서 다시 한 차 싣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백을 두 백을 싣고 가는 데, 803㎏ 정도를 달아야 되는데, 담아 가지고 오는 적정량 표시 있죠?

톤백에 보면 적정량 표시선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톤백 포대는 어디서 공급하는 거죠, 그게?

농정과장 심현택

농협중앙회에서 일괄로 하는데, 그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포대가 모양이 달라져가지고요.

중량 표시선이 있는데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업체한테도 공급을 했는데 통이 좀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표시선은 작년하고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작을 할 때 반드시 측정을 해 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저희들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 톤백 표시선이 어르신들한테 혼란을 줘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백은 더 넓어지고 톤백 표시선은 그대로 있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대충 그만큼 실으면 되겠다고 싣고 와서 보니까 40㎏ 매상 포대에 10개씩 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서 올 때는 두 백 싣고 왔지만 갈 때도 한 차 싣고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농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부분도 일반 농가들한테 혼란이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농정 행정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어떤 톤백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못자리 제조상토 밑에 보시면 ‘청풍명월 골드’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도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 쌀 브랜드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서산시가 전국에서 쌀 재배 면적이 3위까지 가고 충남 1위인데 서산시 브랜드 쌀, 저기가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시정 질의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할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또 그런 어떤 시책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저희들과 유사한 지자체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 또 뜸부기 쌀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그런 우리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우리 서산시 대표 브랜드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고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기왕에 시정 질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시정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볏짚 시용 관련을 각종 보조사업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하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 정산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연 내로 서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가지고.

농정과장 심현택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장갑순 위원
수립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2쪽에 보면 2016년도에도 고품질 쌀 도복경감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작년에 도복경감제 사용했습니까?

많은 농가들이?

농정과장 심현택

작년에는 많이 사용을……

김맹호 위원
못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못했습니다.

덜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또 똑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이렇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복경감제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꼭 느끼나 많은 농가들이 수령을 하고 또 그렇게 기후나 여러 가지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필요치 않으면 사용을 않고, 또 필요한 농가들한테 기본적인 자부담만 내고 개인적인 어떤 오고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경감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꼭 이렇게 목을 죄어서 도복경감제 지원 이라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탄력적인 그런 선제적 대응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경감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쪽도 부분에서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농가들한테 줘서 작년에 쓰던, 작년에 지원했던 도복경감제가 그냥 농가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이 계속 올라와있는데, 꼭 이렇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복경감제 및 다른 어떤 부분을 살충제라든지 다른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그런 쪽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이 올해에는 상당히 비도 안 오고 가물었고 태풍도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태풍이 최근에 들어서 자주 올라오는 그런 기후변화에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복경감제가 규산질이거든요?

수용성 규산인데, 그것으로 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고품질 쌀 생산에도 규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3년 1주기로 토양에 규산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소 비료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완화 시키는 게 규산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태풍이 안 온다든가 기상이 좋으면 사용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다른 용도로 이렇게……

김맹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용도가 아니고 경감제 및 살충제 지원 이런 식으로 해도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와 비슷한 이거 아니면 이것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현실적으로 헬기로 인해서 농약 살포라든지 경감제 살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논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녀화나 또 고령화로 인해 점점 농약이나 또 기타 경감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 앞으로도, 물론 어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농가들한테 이왕에 이렇게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이 주원료인데, 주 화제고, 그런데 문제는 고품질로 가자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지금 20년 전에 쌀값 얼만지 혹시 아시죠?

12만 5,000원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지금도 13만 원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유류대, 유류라든지 경영비는 상승돼 왔음에도 쌀에 대한 어떤 쌀값은 계속 한정돼 있어서 그 고통분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금 떠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어디에서도 책임진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나름대로 병해충 관계는 상시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라도 사실 사람을 사서라도 농약은 칩니다.

그런데 이 도복경감제는 그렇게 자연재해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탄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1046쪽부터 105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1050쪽이요?

위원장 윤영득
예, 1050쪽까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장갑순 위원
예, 여기 좀 보세요.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048쪽에 보면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 쌀, 쌀값이 13만 원 대도 무너져가지고 12만 원 대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미나 강원도 쌀은 20만 원 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서산에서 쌀 농업을 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이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건의 좀 하고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관련해서 저희들도 쌀 가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관련해서 전국 평균 가격을 시‧도별, 적어도 시‧도별까지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담당부서하고 얘기했고 금년뿐만 아닙니다.

작년에도 얘기도 해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산이 과잉돼가지고 여러 가지 쌀값 하락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편차를 두게 되면 계속해서 가격에 상관없이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우리 쌀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저가미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양을 늘리고 다수확 품종을 재배해가지고 전국적인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쌀값도 하락되고 품질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좀 모순이 있는 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 쌀이 맛이나 미질이나 모든 면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장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 1049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장갑순 위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재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부분인데, 오히려 페널티를 받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또 보험료 지원방법도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한번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이 부분은 그 농협 보험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는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고, 지난번 B지구하고 대산 대호지구 피해관련 돼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될 개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책임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농민들 스스로 어떤 피해를 만든 부분들이 아니고 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라든가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쪽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다른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 도복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비료를 더 주지 말라고 했는데, 더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 책임이 당연히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협 보험 쪽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재해 쪽하고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50쪽까지 안 계신가요?

이연희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50쪽까지예요?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 1044쪽 하단에 보면 민자보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 해가지고 2억 600만 원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예, 이게 작년에도 2억 600만 원을 세웠다가, 올해죠?

작년이 아니라 올해에도 2억 600만 원을 세웠다가 1억 7,000만 원을 사용하고 3,500만 원을 반납하셨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반납한 사유와 그 다음에 2억 600만 원을 그대로 세운 사유가 뭐죠?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금년도에 166 농가에 315㏊ 추진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산이 잘, 여러 가지 재배하는 노동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을……

유해중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장 경제성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유해중 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크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시장 경쟁력으로 해서……

농정과장 심현택

가격.

유해중 위원
예, 가격 대비 시장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거였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근데,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3,500만 원을 반납하셨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농정과장 심현택

물량이 조금 면적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

유해중 위원
재배농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확대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에서……

유해중 위원
이것과 관련된 단체나 이런 것들이 조직이 되어져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친환경 유기농 서산시 협회가 있고요, 친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단체하고 작목반 농가 전체를 포괄해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고, 그쪽하고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단체라든가 작목반하고 같이 않고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과장님! 1045페이지인데요.

본 위원도 친환경 벼 재배 농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1045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서 3,200만 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근데, 지금 해마다 1억에서 8,000만 원씩 예산이 서던 것이 왜 이렇게 3,2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연희 위원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960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비율, 도비……

이연희 위원
비율 때문에?

농정과장 심현택

보조 비율로 저희들이……

이연희 위원
보조 비율로 따져서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다 비율로 따져서 8,000만 원, 1억이 섰던 것이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아까 좀 전에 유해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금 친환경단체라든가 친환경농업 그 분들을 다 만나봤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확산도 시키고 확대하려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다보면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1051쪽부터 105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1049쪽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밭농업 직불제 지원’ 해가지고 4억이 올라와있네요?

1049쪽에, 밭농업 직불제 사업 해가지고 시비, 이것도 작년에 3억 쓰고 1억 반납하셨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FTA가 중국하고 FTA가 진행이 되고 협약이 되면서 내년도에 밭농업 직불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봤거든요?

물론 기금 쪽에 우리는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충당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저희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시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 이외에?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게 당초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26개 품목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이외의 품목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 밭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26개 품목 이외로 하시는 분들은 받질 못해가지고 우리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1㏊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26개 품목은 ㏊ 당 4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외에는 밭 고정 직불금이라고 해서 25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조례에서 정했던 대로 25만 원 받는 밭 직불 대상농지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당초 지원했던 것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서 올해 밭 직불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직불금과 저기되어가지고 1억을 반납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올해?

농정과장 심현택

나머지.

유해중 위원
나머지 1억을 반납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다시 4억을 세우셨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중FTA가 발효가 되면서 직불금이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 이제 밭농업 직불금하고 밭고정 직불금이 있는데 차액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보전을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일까 하다가 그냥 생기면 그쪽에 지원을 해 주려고 사업을 세웠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밭농업 직불금 빼고 전반적으로 쌀농사나 밭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FTA피해보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 쪽에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피해보전직불금은 별도로……

유해중 위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기금으로 마련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건 정부에서 별도로 기금으로 마련……

유해중 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서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은 없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시비로 주는 건 아니고요.

FTA피해보전기금에서 해가지고 품목이 결정이 됩니다.

올 같은 경우도……

유해중 위원
올해도 지금 11억 5,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넘겼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마지막 추경에.

유해중 위원
예, 11억 5,000만 원을 본 위원이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그쪽으로.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검증을 거쳐가지고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돼서 감자라든가 대두, 고구마 같은 품목이 정부에서 1년 동안 검증을 해서 수입이 돼가지고 그것은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나 그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구마 농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면적하고 피해,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유해중 위원
정리추경 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래서 국비가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그때 예산을……

유해중 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1051쪽부터 1054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1052쪽에 ‘우수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심현택

우수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이 부분은 저희 전국적으로 하는 박람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대한민국 식품 대전’이라고 농어촌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농어촌산업박람회, 서울수산식품박람회, 푸드위크 2016, 올해도 11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그 박람회를 저희 농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는 부스 사용료라든가 거기 임차, 비품 임차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대표 농산물들 가지고 그쪽에 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러는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았고요.

1053페이지 보면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장갑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심현택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GAP인증 농가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배비는 이제 학교 급식을 납품을 한다든가 통신 판매를 하는 우리 농가나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경영이 상당히 좀 어렵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농가는 연 100만 원, 택배 건 당 한 3,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단체는 1,000만 원해서 건 당 2,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은 우리 서산 명인 13분이 탄생을 했는데, 서산명인, 서산뜨레, 그다음에 직거래참여업체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비라든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출, 다른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 정도를 해 주고 계속해서 3년을 지원을 받으면 좀 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단체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서산명인이나 뜨레 같은 경우는 서산명인은 개인이잖아요, 개인?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단체에 200에서 3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단체는 어떤 단체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 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이런 곳입니다.

뭐 화훼협회라든가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 지역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동안 기 명인이라든가 그동안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던 업체들, 쉽게 말하면 특화된 몇 가지 품목이 있죠?

뭐 어디 열거를 않더라도.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그쪽만 지원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데, 언뜻 들어봐도.

지금 서산에 야채가 알타리를 비롯해서 배추 같은 게 많이 생산되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절인배추 같은 것도 가을이면 수 천 톤씩 올라가고 있죠, 택배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런 분들 법인도 계속 가능하다고 하면, 아니면 또 판매실적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게, 택배영수증도 있고 박스 제작 영수증도 있고 수량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 분들 좀 지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택배비가 좀 비싸고, 또 20kg 단위 포장이기 때문에 박스도 굉장히 고급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칼라로 전부 제작을 하고 있고, 제가 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참고로 보여 드릴 테니까, 이게 꼭 전시성 행사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좀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하루에도 아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서산지역 한 업체에서 순복음교회로 3만 박스가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물론 그런 것은 택배로 보내지 않고 화물차를 얻어가지고 보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많은 농산물을 직접 처분을 해 주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늘 해왔던 것만 하지 말고 구석구석 잘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더 잘 챙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산에 업체들 있잖습니까?

현대오일뱅크에서 아마 고구마를 1,000박스이상 한 2,000박스 정도를 택배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업에서 우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좀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택배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에 부담이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고구마 한 박스,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하면,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2만 5,000원 이상 3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장이라도 한 번, 택배비는 그렇다 치고 포장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것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기업체한테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하기는 좀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농업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납품을 할 때 포장재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는 우리 농업 경영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우선 1052쪽 찾으실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거기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품질인증마크 관리 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서산뜨레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서산뜨레 운영을 이것은 홍보비로 운영하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서산뜨레 운영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쇼핑몰을 하니까 운영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타보상금에서 ‘서산뜨레 사후관리’ 목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사후관리는 이제 뜨레를 통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제품의, 우리가 뜨레 물품을 배송을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바로 들어 왔을 때 일단 저희 시에서 하자품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제품업체, 생산업체에서 저희들이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담당 임종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미처 안 된 게 있으면.

‘우수 농특산물 TV 광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정규방송에서 홍보할 겁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정규방송, 우리가 골든타임이나 이런 쪽은 워낙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시간대에 저희들이 공중파하고 케이블 쪽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에는 제가 중앙은 아니지만 지방방송에 얘기를 한다고 보면 대전KBS,나 대전MBC, 대전SBS나 TJB 그런 곳에서 지금 광고하는 것을 봤거든요, 서산뜨레 같은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이 아니라 그쪽에 할 것이냐고요.

임종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마케팀 팀장 임종근입니다.

TV광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앙방송 같은 경우에 MBC나 SBS뉴스 시간대는 1회에 한 15초 방영하는데 2,300만 원씩 듭니다, 1회하는 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TV광고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중앙방송에 광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일 광고효과가 높은 것이 TV광고인데요.

저희가 어렵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저희가 TV에서 캠페인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케이블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방송은 사실 어렵고 지방방송 포함을 해서 케이블도 충남 쪽보다도 특히 주 소비 지역이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권역별로 케이블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 3구 쪽, 강남하고 서초하고 송파 쪽 그쪽에 광고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골든타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 지방방송 쪽에는 3개 사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밑에 가면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선 오늘 언론에도 나왔고 했는데, 해미읍성 직거래장터가 지금 22억?

2억 8,000만 원인가요? 수리비?

그래서……

농정과장 심현택

2억 800만 원.

김기욱 위원
2억 800만 원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 인터뷰도 하고 하셨던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0개 단체가 참여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더 지금 추가로 하실 생각은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작목반들이 더 추가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문의가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추가로 우선은 내년에는 해미하고 대산 삼길포에서 운영을 한 번 더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미 쪽에 추가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올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작목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그런 문호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신다고 해서 정회하고 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윤영득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시다 그만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아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직거래장터가 쭉 보면, 홍보 행사 참가비 지원까지 쭉 목이 나눠져 있는데 금년에 몇 번을 직거래장터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내년에요?

김기욱 위원
참, 내년에, 금년이 아니라.

농정과장 심현택

내년에도 올 4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올 금년도에는……

김기욱 위원
장소하고 이런 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나요?

아니면 2015년도 금년과 동일한 방법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김기욱 위원
예.

농정과장 심현택

해미는 기존대로 하고 대산 삼길포……

김기욱 위원
아까 해미 작목반이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했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의향이 있는 작목반이 있으면, 저희들이 품목이 너무 중복돼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하고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 고려를 해서……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질문한 것.

농정과장 심현택

해미 직거래장터 운영은 읍성에서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삼길포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되면.

그래서 그쪽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은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질문 드렸던 것, 2016년도에 직거래장터를 2015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장소 같은 게, 서울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읍성 축제할 때 한다든가,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나왔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해미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대도시 지역 직거래장터 운영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설 명절, 추석 명절, 그 다음에 김장철, 이런 데 계속, 구청이든지 백화점이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산은 지금 이 예산가지고 작년하고 해서, 동일하게 해서 예산가지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충분하진 않고, 타 지자체 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농가들 개별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행정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마는 최대한 예산도 아끼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지금 잘하고 계신데,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임종근 팀장께서 그쪽으로는 탁월하게 업무 잘 하고 계신데.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자매결연한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 지역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읍면동장께서 얼마만큼 그쪽과 교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가서 판촉을 하시는 거고 각 면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하고 협의가 된, 어디 서초동이라든가 무슨 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곳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음암면 같은 경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암 면장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음암면하고 같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자매결연 한 도시하고 수차례 접촉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직거래를 했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심현택 과장님께서 서산을 아우르고 계시니까 면장이나 그분들한테도 동의를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조금이라도 더 소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특히 음암, 운산, 팔봉, 석남동, 대산 이런 쪽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그쪽에 가서 재매결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가지고 갈 때도 그냥 갈 수 없어서 증정품 뜸부기 쌀 1㎏짜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발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느끼고 있고 그쪽에서 맺어진 분들이 또 우리 농산물을 상당히 구매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도전을 해 가지고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금방하신 말씀 저도 동감하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하면 그것을 반드시, 예산 이효정 팀장님 안 계시네?

그것을 반영을 하셔서 안 되면 우리 윤영득 산건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뒷받침 할 수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54쪽까지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1054페이지 보면요.

맨 상단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농정과장 심현택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정부정책이 지금 산지 유통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산시가 그것이 부실 운영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산지 유통 종합계획에 의해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T하고 농협하고 올해 협의를 한 결과 내년에 농정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 조직이 그것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혜택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저희들이 받게 되고, 농업분야에서.

그래서 그것을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이연희 위원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예산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그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할 일이 어떤 일들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면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해 가지고 농가별이 아닌 등급별로 우수 그다음 특등, 1등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화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던 것이 올해 예산이 선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연희 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직이 되지 않아서 산지유통종합 그것을 안 하면 페널티를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100% 페널티를 받을 그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해서 컨설팅도 좀 받고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 안으로 이게 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살펴보면 저온저장고 예산이 없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온저장고 예산,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디에, 제가 못 봤나요?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뒤쪽에.

위원장 윤영득
뒤쪽에, 있다가 나와요.

이연희 위원
아, 있다가 그것은 얘기 하겠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에, 블루베리 농가 분들이 저온저장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때 아마 여기 계신 직원분도 들으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부분은 좀 살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 좀 한번 확인 하셔서요.

액수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또 저온저장고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해가지고 9,75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도……

이연희 위원
매칭사업.

농정과장 심현택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부석농협이 선정됐습니다.

생강분야, 마늘, 생강 선별포장 그 다음에 저장, 유통시설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먼저 저희가 도 감사, 가공시설 신축공사에서 아마 회수조치된 것 아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한 1,652만 8,000원이 회수 조치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비사업,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과장님 좀 철저하게, 회수 조치되는 것은 서산시로서는 아무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5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1055쪽부터 106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1055쪽에 보면 ‘수출활성화(판촉전 등) 지원’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수출활성화(판촉전 등)지원 사업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30일부터 저희들이 10월 4일까지 LA가서 판촉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많은 성과도 올렸고, 그쪽 가서 하는 데 1억 8,700만 원 정도의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구매 방식이 가서 물건을 갖다 팔아서 남으면 저희들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선 구매를 해가지고 가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된 모든 물품을 거기서 팔고 그런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중국이든지 우리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저희 서산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30일 부터 그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봤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그런 보완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 보완돼야 될 점이 혹시 있다고 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좀.

농정과장 심현택

아쉬운 부분들, 저희들이 가서 많은 호응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일찍 준비해서 그때는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마는 일찍 준비해서 더 많은 우리 농산물을 가서 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또 우리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동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하고……

김맹호 위원
과장님 적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과에서나 행정부처에서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도 한, 두 명씩 특화된 작목반이나 어떤 그런 나름대로 현지에 가서 우리 농산물 보고 그 쪽 상황도 보고 교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서 그렇게 어떤 느끼는 바가 있어야 우리 농산물도 제대로 우리 지역 것을 알릴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물건도 잘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금방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들도 한, 두 분 정도 끼어서 같이 가서, 뭐 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같이 동행해서 그런 모습도 보고, 정말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하면 우수한 부분도 알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눈을 돌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난 9월 30일 부터 10월 4일까지 LA에서 이렇게 1억 8,700만 원어치를 판매를 하고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품목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쌀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어쨌든 서산의 많은 농민들이 재배하는 우리 서산 브랜드 쌀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더 빛을 발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쌀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가격차이가 많이 났고, 또한 거기 현지에 가서 느낀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증정용 쌀을 3㎏짜리 갖고 가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날 가지고 가셔서 드셔보신 교포께서 오셔서 구입을 하겠다는, 우리가 파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한 포를 더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워낙 쌀 부분이 가격경쟁력에서 저희들이 쳐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식품이나 이런 신선 채소 같은 것은 통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가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됐고,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가들도 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 갔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농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105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이 이게 얼마죠, 5,000만 원인가요, 줄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당초 1억씩 매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생산비는 흉풍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매년 최저생산비까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5,000만 원을 일단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2008년부터 쭉 해 왔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의 문제점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농가들이 이 내용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셔서, 가을에 또 폭락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모든 작물, 이것은 신청했다가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최저생산비 지원을 안 받을수록 좋은 거죠, 농가 입장에서도.

농정과장 심현택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이 홍보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 전화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농가의 한 분이 배추를 심었는데, 아마 서울로 올리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산비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것을 좀 봐줄 수 없는가, 이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신청을 안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이연희 위원님이 질문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해야겠네요.

아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4억 5,000인데 자담이 50% 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1056쪽, 자담 50% 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는 2억 2,500만 원인데, 이 금액이면 지금 몇 동이나 신축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 이 금액이면 15동, 10평으로.

김기욱 위원
10평으로 잡아가지고 15동입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기욱 위원
지금 혹시 2016년도는 아직 신청 안 받았겠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김기욱 위원
1월 달에 신청을 받고, 금년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나요, 농민들이?

농정과장 심현택

금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1농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김기욱 위원
11농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 정도면……

김기욱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겠다고 보고하시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물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으로 지금 다 이제 홍보를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면 마을에서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장님들이 공문란에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마을에서 홍보를 안 해 주시면 이 기간 내 모르고 있다가 신청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관장하시기 때문에 면에 보내면 이장님들한테,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하라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것 지금 소형 읍면동으로 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4억 5,000만 원 해 놓은 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제가 알기로는 한성김치나 이런 데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저온 유통체계, 이런 국비사업이……

위원장 윤영득
별도로 있나요, 이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것은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소형 농가……

위원장 윤영득
이것은 소형농가만 해당된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있죠?

그건 한성김치하고 또 어디 신청 했어요?

두 군데라고 하는 것 같던데.

농정과장 심현택

AAC하고 부석농협이 되겠습니다.

AAC라고 농업회사법인……

위원장 윤영득
음암에 있는 거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음암에 있는 것 하고요.

위원장 윤영득
AAC하고 또 어디?

농정과장 심현택

부석 농협이 있습니다.

한성, 그쪽에는.

위원장 윤영득
한성김치가 없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1060쪽까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심현택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고추 비 가림 시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가 홍수 출하가 돼서 판매를 한다든가 저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 부분에 세척기하고 건조기 부분을 같은 고추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 건조기하고 세척기하고, 농가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서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편성을 해서 최소 60대에서, 가격대를 저희들이 해 봤더니 한 3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보다 조금 싸게 하든지 하면 한 100대까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농가들이 고추 따는 시기에 전부 따서 그냥 홍고추로 전부 박스에 넣어서 출하를 하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려서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말려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됐다는 그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고추 세척기하고 건조기.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또 대부분 농가들 보니까 못자리도 여기다 해서 못자리를 걷어내고 또 고추를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이 지원이 됐지만 계속 신청이 증가하고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기왕에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 대부분들이 못자리를 여기다 하고 고추를 다시 심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언제 못자리를 해서 또 언제 고추재배를 하고 이런 기술을 보급을 하는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술보급과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영농지도 책이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그런 때 강사 분한테 영농 교육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곧 1월 달에 영농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추 비 가림 시설이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공급하는 벼 공동 육묘장도 고추 비 가림, 고추재배나 이런 부분들 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하우스 재배를 하더라도 육묘장에서 끝나면, 또 고추를 심고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 지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예,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한 가지만요.

고추 비 가림 시설, 아까 8억 5,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게 그중에서 세척기하고 건조기를 포함해서 포괄로 세웠다고 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최소 60대면 3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 되네요?

그 정도가 맞는 건지 한 3억 정도를 거기서 비 가림 시설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세척기, 건조기를 한 3억 정도 살 계획인지.

농정과장 심현택

고추 비 가림이 3억 예산이고요.

나머지가 세척기하고 건조기.

위원장 윤영득
아, 5억 5,000만 원이?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농정과장 심현택

예, 5억 5,000만 원이

위원장 윤영득
그렇지.

농정과장 심현택

비 가림 시설이고.

위원장 윤영득
그럼 아까 300만 원인데, 좀 싸게도 살 수 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럼 100대 이상은 사겠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근데 저희들이 60대에서 100대 정도 이렇게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3억이면 일단 100대는 되는 것이네, 300만 원씩이라면서.

장갑순 위원
800만 원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위원장 윤영득
300만 원이라고……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가격 관계돼 가지고……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그것 세척기, 건조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비 가림 시설, 하우스 사업을 신청 않고 세척기나 건조기만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럼요.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1061쪽부터 106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3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박첨지(탑곡4리) 마을가꾸기 사업’이 4,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농정과장 심현택

박첨지 마을가꾸기 사업인데요.

여기가 박첨지 놀이 전수관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마을에서 그 전수관에 대한 어떤 그런 거하고, 박하고 연계해서 박도 재배하고 터널도 만들고 관광자원화 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가공도 하고 이제 박으로 여러 가지……

이연희 위원
박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기반조성이라든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소득도 창출하고 일부 유보금으로 남겨서 또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하시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화꽃축제처럼 계속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우리가 박첨지하고 박하고의 어떤 콘셉트를 같이 해 가지고 조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마을 주민들이 이후에라도 이렇게 한번 예산이 섰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계속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아주 저거하지는 못할 상황이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뭐……

이연희 위원
박첨지하고 박하고 무슨 연계가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연계는 없는데 하여튼 마을에서……

이연희 위원
그건 그냥 짜 맞추기로, 박첨지하고 박하고 짜 맞추는 식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전혀 연계성이 없는 부분인데, 박첨지하고 박하고 지금 한다고 하시니까요.

농정과장 심현택

마을에서 사업을 탑곡리 쪽에 마을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우리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농정팀장 안종화

예, 박첨지마을 탑곡4리가 도 문화재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

농정팀장 안종화

그런데 박첨지 놀이의 소품이 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첨지 놀이 전수관을 만들어 놓으면, 최근에 보면 전수관만 만들어 놓고서 몇 년 이용하다가보면 쉽게 얘기해서 전수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관을 갖다 활용해서 체험마을로 육성을 하고자 저희가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럼 전수관 앞에다가 터를 만들어 놓고 옆에다 박을 재배해서 식용박과 조롱박을 재배해서 거기 오는 전수관 내방객들한테 박을 이용해서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탈도 만들고, 또 거기 박에 보면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옛날에는 박 속을 갖다가 해서 칼국수로 먹었습니다.

더 첨가해서 낙지를 넣어서 박속낙지라는 게 우리 지방에 유행하는 음식인데, 이것을 전수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박도 구경하고 또 박을 갖다가 재배한 것을 소품으로 만드는 것도 체험하고 음식도 먹어보고 그렇게 연계해야 박첨지 전수관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박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관을 계속 활용하고 또 거기에 농산물을 첨가해서 앞으로 박첨지 전수관이 아마 계속 유지되면서 또 그것을 전수관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연구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체험해 보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의 박첨지이기 때문에 박만해서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재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됐고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아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반조성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터널하고 조롱박, 식용박해서 오는 관광객들의 체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럼 1회적으로 기반조성 한번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마다 이 전수관을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투입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농정과장 심현택

아, 그 부분은요.

이번 1회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뭐 그것이 활성화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 축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필요하거나 그렇다 하는 요인이 생긴다 하면 농정과도 있지만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해도 되고 하여튼 이 사업은 1회로 마무리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팀장 안정화

체험마을에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사무장비가 있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데, 우리는 박첨지도 우리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체험마을로 육성하게, 거기서 전수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농촌 체험마을로 육성해서, 그러다보면 전부다 공모도 하고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6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학교급식 업무 및 심의수당’ 하고 1500만 원이 섰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학교급식 관계자 워크숍’으로 1,000만 원이 섰거든요?

근데 이 워크숍 1,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학교급식 관계자 워크숍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현물 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영양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과 그런 사례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1회인가요,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워크숍에 필요한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최소한 2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워크숍 관계자들의 참석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1회에 한 5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1회에 50명이라고 하면 그 학부모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만 해서 참석 대상이 되지 않나요?

50명까지 굳이 이게 들어가야 할 인원이 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에 생산자단체 농업인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500만 원씩 2회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학교급식 업무 및 심의수당 해서 1,500만 원 선 것은 뭐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학교 급식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연희 위원
그럼 이게 1,500만 원의 예산이 몇 회 분으로 추계해서 1,500만 원이 선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에는 심의 수당도 있고, 사무 관리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연희 위원
보통 4번 정도, 1년에 뭐, 분기별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저희 심의위원회 갔을 때도 봤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하는데, 1,500만 원까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에 수당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 관리비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분과운영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내년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자주 논의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도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의도 좀 자주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수반되는 현물급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쪽 그런 분들 많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도 학교급식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참석을 해 보면 시간에 너무 구애를 받다보니까 충분한 대화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 분들 친환경센터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입장들, 다 영양사들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래서 내년 1년 반 정도 남아 있다, 라고 지난번에 심의회 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상은 시행착오를 아무래도 겪어야 되겠습니다만 좁혀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가셔야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예산을 깎겠다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세심하게 그분들하고 더 많은 소통 좀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같이 가고 합의점을 도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지금 거의 한 5, 6차례 담당자들, 농업인들, 유통업 하시는 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우리 계획보다 조금 뒤로 지연된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합의점이 나오는 방향대로 저희들은 움직이려고 합니다.

단, 우리들이 어떤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의견들, 또 방향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시를 해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좀 늦게 저희가 진행되는 만큼 심혈을 더 기울이실 것이라 생각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덜 겪게, 당진이라든가 홍성 같은 곳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도 다녀왔다고 하시니까요.

좀 철저하게 하셔서 아이들한테 먹일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과장님 심의 수당 이런 것은 인원수만 표시해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데,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앞으로는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1062쪽 보면 ‘신문화 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작년에는 500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300으로 이렇게 줄었네요?

이것 나름대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화 공간이 여미리에 조성된 것인데요.

올해 많은 사업들을 했고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갤러리, 디미방 이런 소소한 것, 그런 부분만……

김맹호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간 거죠?

총 사업비 하고 사업 기간, 운영관리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심현택

총 사업비가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28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갤러리, 디미방, 그 다음에 생활복합문화센터 그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손 찍는 그런 사업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별도의 사업들은 시설유지비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 줄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니……

김맹호 위원
아니, 줄어든 판단 얘기만 해주십시오, 왜 줄어들었는지 얘기를.

잘 되고 있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좀 남아서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정도면. 넉넉하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충분합니까?

제가 여미리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다고 하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도 그러면 상관없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위원장님 하고도 협의해서……

김맹호 위원
협의 했는데, 줄여도 상관없다?

여미리 추진위원장……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서……

김맹호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액수도 적은 액수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28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것도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28억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줄였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고 지역의 추진위원님이나 누구한테 상의한적 혹시 있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 추진 추진위원장님 하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상의를 하고……

김맹호 위원
예, 어떤 상의를 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상의를 했는지.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소소한 부분들, 창틀 보수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김맹호 위원
저희가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너무 소소한 부분에 너무 소소하게 신경을 쓰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하여튼……

김맹호 위원
뭐, 200이나 300 그것 뭐 조금 깎아서, 물론 전체적으로 깎으면 크겠지만 제가 보는 데에서는 몇 천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뭐 200 깎고 300 깎고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올렸다는 부분도 안 맞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그……

김맹호 위원
더 보완을 하지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우리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요.

김맹호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시 소유 건물인데.

농정과장 심현택

중요한 부분들……

김맹호 위원
개인 것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하여튼, 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서산시 우리가 챙겨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맹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산이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주 들릅니다.

자주 들러서 거기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아직까지도 물론 28억이나 투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시 문화 공간이 농촌체험마을이나 다른 것과 비슷하게 자력 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얘기도 있고 또, 꼭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가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시 문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뒤에 가서 술술 얘기 하는 부분은 다 해서, 과장님 이거 솔직히 500에서 300, 그 예산서 하고 작년에 썼던 부분 얼마 썼습니까?

500만 원 쓴 것 남아서 반납했습니까, 200?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람 이렇게,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않는다고 너무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잡아 돌리고!

조금 얘기하고 하면 그러면 들어 주는 척도 해 주고, 이거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것은, 위원님 뭐……

김맹호 위원
아니, 예산을 올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저희들이 뭐 덜 챙긴……

위원장 윤영득
아, 김맹호 위원님.

농정과장 심현택

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만들고, 말씀 안하셔서……

위원장 윤영득
정숙을 하시고, 진정 좀 하시고.

농정과장 심현택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김맹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도 할 이야기 있습니다.

아니, 참 이게, 그분들이 숱한 얘기를 해도 제가 많이 참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 잘못 되니까 그렇겠지, 또 어련히 알아서, 자력으로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자력으로 가고 싶게 얘기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당신들 이 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당신들도 책임 갖고 내 건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며)

열심히 좀 한번, 당신들 뜻대로 열심히 해 보자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위원회라든지 그냥 방에서, 안방에서 서류 작성 하는 식으로 해 놓고, 또 그 지역 추진위원장들이나 저한테나 주변 분들한테 상의 한번 없이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거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에서 입장을 표현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맹호 위원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산 짤 때는 여러 가지 담당부서도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면서 짰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래도 지역의원들이 거기 있고 또 타 지역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운산 건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가서 부탁할 부분에서 들어 주면 좋고, 안 들어 주면 마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대로 넘어가지만 마음 적으로 한 구석에는 마음이 좀, 하면서도 안 좋네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예산서 1056쪽까지 했어요.

1066쪽부터 1068쪽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6쪽부터 1068쪽까지, 마지막까지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 있나 이런 부분 검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우선 회의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확대해석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대 해석이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서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갔다면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부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가만히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어떤 위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분들이 신경 써서 했다, 그런데 나는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나란 사람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지금 속기사한테 그 부분은 추후로 확인을 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지칭해서 한 부분은 없고 단지 저란 사람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심현택 과장님이나 또 그 밑에 직원 여러분들께도 그런 뜻은 없었다, 다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여미리에서 한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또 500이라는 돈에서 200이 삭감이 되고 하다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조심……

늘 고생스럽고 해서 애쓰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했던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또 직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혹시 확대 해석이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1044쪽 과장님, 찾아보시죠.

민간사업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지원 등(규산)’에 대해서 규산질하고 석회질하고 공급 지원하면서 살포까지 하는 것으로, 지원만 하다가 살포까지 하는 것으로 됐는데,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계획이 있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내년에 이제 해미, 고북, 동지역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해미, 고북, 동지역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동지역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규산질하고 석회질 공급을 하고요.

먼저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의 문제와 관련해서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50%를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시비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그 금액 저희들이 1억 1,000을, 2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1억 1,000을 토량개량제의 살포비를 토양공급 몫에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어떻게 농가를 선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포를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가정이나 노약자나 이렇게 선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계신 농민들께서는 저희들이 다 살포를 해 드리고요.

김기욱 위원
전체를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전체를 다 살포를 해 드리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농사짓는 분들은 우리가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 고북, 해미, 동지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대산이나 성현이나 음암, 운산 분들은 똑같이 살포를 다 해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

김기욱 위원
아니, 과장님.

해미, 고북, 동지역이라고 했으면 타 면은 그럼 해당이 안 되나요?

해미, 고북, 동지역만이고?

위원장 윤영득
지금 순번이 해미, 고북이 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죠.

위원장 윤영득
그 설명을 하셔야지.

김기욱 위원
제가 할게요.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해미, 고북하고 동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서산시 지금 외지에서 들어 온 관내 사람은 지원 않고 해미, 고북하고 동지역만 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해미, 고북, 동지역만 하고 나머지 읍면은 아닌 것처럼 설명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우리 시 전체를 하는데 내년에 해당되는 지역이 해미, 고북, 동……

김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 해미, 고북, 동지역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여기만 선별이 됐다.

내년도에 사업하는 데가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해미, 고북, 동지역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빠진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미, 고북하고 동지역을 하신다는 그 답변이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다른 빠진 곳은요?

농정과장 심현택

3년 1주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부석, 인지, 팔봉 그렇게 또 들어갑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죠.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대농, 소농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살포를 한다는 그 답변이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았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규산질하고 석회질은 각 마을에 대형차량으로 들어오잖아요?

공급해서 들어 올 때에 거기에 와서 파손되고 하차할 때가 문제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차할 때가 대형화물차로 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지 몰라도 인력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인력으로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던지다보니까 하차할 때,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지금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해미하고 고북하고 동지역 여기를 먼저 시행을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른 곳은 내후년에 하고.

농정과장 심현택

그 주기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농협에서도……

김기욱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토양을 봐서 해미, 고북하고 여기가 먼저 순번이 해줘야 될 토양이기 때문에 먼저 선별된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토양개량제 공급 지침에 3년 1주기로 하기 때문에 올해……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삼년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리고 올해 음암, 운산 이쪽 성연지구 그 쪽에 했고, 내년에 하고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순번이 그렇게 돼서 그쪽에 해당됩니다.

김기욱 위원
사실은 이게 어려운, 규산제 살포가 어렵잖아요.

장비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농사짓는 분들은 이게 쉽지는 않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소리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보면, 소비를 다시 시키고, 그동안에는 적체해 놓고 안 쓰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잘 될 것 같고 좋은 방안인데, 처음에 시작하고 하면서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감독 관리는 잘 하시겠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잠깐 저도 한 가지 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올해 처음 살포까지 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작년 음암산, 성연. 지곡 쪽 할 때는 안 해줬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규산질만 공급하고.

농정과장 심현택

공급만 해줬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렇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 대상을 전체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행감 때도 얘기한 것이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소농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었지.

시 전체 농가를 다 이것을 뿌려주기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접근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은 공급되는 되는 포대……

위원장 윤영득
전량을 다 해당 농가에서 다 뿌려주겠다?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 시민일 경우에는 다 살포 해 주는……

위원장 윤영득
그렇게 우리 재정이 좋은 가요?

대농가…… 우리 보통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대농가 중심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여론도 많은 데, 지금 의회에서 한 얘기는 소농가 중심 고령자 중심, 해서 살포까지 해줘야 될 아닌가, 무거워서 들고 못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전체를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 부분에 제안을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짚고 넘어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타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농협하고 이렇게 5대5로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내 농협과 같이 5대5 비율로 해서 살포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관내 농협 조합장님들, 다시 당선이 되신 분들 그전에 했던 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전체를 우리 주장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협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타 지자체 예도 보고해서 좋은 방안을 좀 도출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61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1억 5,000이 삭감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말씀이시죠?

장갑순 위원
예.

농정과장 심현택

고등학교 입학금 하고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인원수가 감소되어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장갑순 위원
아, 고등학교 입학생에 한해서 그동안 줘 왔던 것인데.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고등학생 입학생은 입학금까지 주고, 수업료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의 학생이 줄어서 자동으로 감소가 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예, 말씀하세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약사 판매협의에 대한, 이게 방금 아까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에 논의를 했었거든요, 위원들 간에.

쿠폰제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한 부 좀 과장님 드리실래요?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항인데, 쿠폰제를 했으면 하시거든요, 자유롭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 가능하신가요?

이게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나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사실은 쿠폰제 실시 관련해서 2013년부터, 그전부터 그렇고 시중 농약판매상, 지금은 작물 보호제 판매협회라고 하는데,농약상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받아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방문도 해서 협의해보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청원군, 그 당시 청원, 지금 청주로 통합이 됐는데, 그쪽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워낙 규모도 적고, 우리 경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는 오래 전부터 해 와서 각 읍면별로 농약상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하고 우리하고 대입을 시켜서 해보려고 했는데, 태안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못했고, 우리도 여러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인력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협의체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작물보호협회 회원들께서 100% 동의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또 대량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다가 중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당진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 당진에서요?

이연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알아보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상황이.

한번 전체 위원들이 상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 부 드렸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셔서 농가들이 좀 원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면 검토는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내용을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42쪽 보면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하는 것 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벼 육묘상자, 1042쪽.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그것 (돌발병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늘 해오던 사업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돌발 병해충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고, 없을 경우는 불용이 될수 있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부분 보면 ‘고품질 쌀생산(4대사업) 신청서 인쇄’가 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품질 쌀 생산하는 농가가 서산시 전체에.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고품질 쌀 생산 농가라고, 우리 농가 전체를 얘기, 명칭이 고품질 쌀 생산, 우리가 상토를 지원해 주거나……

위원장 윤영득
4대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고품질화……

위원장 윤영득
예, 그래서 그것도 표기를 할 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뉘앙스가 비쳐야 하는 데, 고품질 쌀 생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신청서 쓰는 데 1,000만 원씩 예산 세우면, 이게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위원장 윤영득
아,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43쪽 보면 맨 위에 ‘벼 건조 보관시설 확충사업’ 벼를 말려서 보관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작년에 한 3군데 해줬죠?

농정과장 심현택

작년에……

위원장 윤영득
2015년도, 작년이 아니라, 자꾸 작년이라고 하네.

한 3군데 사업을 하셨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3동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한 동에 7,500씩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5,000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 %가 있나?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자담이 50%.

위원장 윤영득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면 얼마 인가요, 50%라면?

농가당 7,500씩 지원해 주는 것……

농정과장 심현택

1억, 1억 5,000인데, 자담이 7,500이고

위원장 윤영득
그래요, 그러니까 농가 당 7,500씩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2,500인데요?

5,000에 3개이니까요, 2,500씩 해서 7,500입니다, 3동.

위원장 윤영득
아, 그러면 올해도 3동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2500씩 3동……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예산 7,500을 세워 달라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50% 자부담을.

위원장 윤영득
세 군데를 해 줄 예정이니 2,500씩 지원되네요, 그러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한 동에 5,000씩 이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한 동에 5,000밖에 안 들어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창고……

위원장 윤영득
지어놓은 것 보니까 5,000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농정과장 심현택

평창고로……

위원장 윤영득
평창으로 짓는 것은 저도 알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50평 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됐고.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1050쪽에 보면 ‘벼 자동 육묘운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게?

1억 3200인가?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그거 몇 대나 살 수 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수량이, 벼 자동 육묘운반기 설치 지원 사업 안에 육묘상자 공급기, 볍씨 발아기, 일반 육묘 파종기, 쭉 여러 품목이 있어서.

위원장 윤영득
예, 품목별로.

농정과장 심현택

예, 보통 품목별로 이게……

위원장 윤영득
몇 대씩 지원하겠다, 이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어디 몇 대 이렇게, 아직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 윤영득
그 내용을 계획서, 이거 결재를 받고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그 계획서 무엇을 열거하신대로, 뭐가 몇 대고 뭐가 몇 대인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 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라도 이런 시 예산을 가지고, 1억 3200을 가지고 육묘운반을 하는데, 편리하게끔 이런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 자료를 꼭 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못 받는 것 많이 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위원장 윤영득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먼저 대출된 것, 계속 저희들이 납부 독려도 하고있고 압류 관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워낙 오래되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윤영득
뭐, 못 갚을 사람들 많이 있죠, 거기?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거 뭐 그렇게, 도저히 봐서 안 되면 그것은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여러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장 윤영득
예, 그러면 2016년도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1쪽부터 1123쪽까지입니다.

먼저 1101쪽부터 110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지원과를 먼저 해야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지원과 과장님이 교육중이에요.

교육이 끝내는 대로 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순번으로 해 놓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본 위원이 2013년도부터 전년 예산 같은 것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표기가 지금 대다수의 과는 거의 다 맞는데, 몇 개 과가 표기가 틀린 게 있어요.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도 본 예산을 주신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9억 1,1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냐면 97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 8,040만 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셔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여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류희권입니다.

저희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되면서요.

지도직으로서 기술보급과에 근무하던 축산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해서 직원하고 예산하고 같이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된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08쪽에 ‘소득작목 축산기술 보급 시범(자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축산과장 류희권

이게 2,160만 원 그리고 1109 하단에 보면 ‘소득작목 축산기술 보급 시범(보조)’ 사업에 1억 6,24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억 8,400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1억 8,040만 원이어야 하는데?

축산과장 류희권

400.

이연희 위원
400, 예, 1억 8,400.

축산과장 류희권

8,4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그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2013년도 예산이 100억 6,000만 원이었어요.

참, 106억 1,000만 원, 2013년도.

그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에는 105억으로 되어있어요.

1억 정도가 더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도 그럼 확인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 자체사업이 전년도보다 9억 2,000만 원이 감액을 했어요.

9억 2,000만 원, 근데 9억 300만 원이 한우사업관련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거의다 한우사업 관련해서 시 자체사업이 감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축산과 예산이 전년보다 좀 감소는 됐습니다.

그 감소된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하던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4억 4,70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줄어들었고요.

또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축사종합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축협하고 같이 하는데, 송아지 경매장하고 같이 이어지는 사업 이거든요?

이 사업을 민원 때문에 지연해서, 아직 추진을 못해서 이 사업도 이월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7억이 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두 개 합쳐서?

축산과장 류희권

예, 그렇게 하고 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 9억 5,700만 원 예산을 땄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못해서 다 반납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연희 위원
사업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류희권

그것은 민원 때문에 지역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설 사업도, 재작년 사업도 이월시켜서 하고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도 두 농가는 추진하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포기 했고, 두 농가는 자체로 자기가 당초에 사업을 신청 했는데 포기하고, 두 농가는 간신히 지금 현재까지, 한 농가는 완료하고 한 농가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은 9억 5,700을 신청했던 농가가 전부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이연희 위원
그 지역에서 포기한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축산과장 류희권

축사를 짓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설계까지 다 해놓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산 예산이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4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에 그중에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거점세척 소독시설이라고, 4억 8,600만 원, 이 사업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9억 5,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데, 여기 보면 4억 8,000이 줄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보조사업 이런 것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한우를 고급육 브랜드로 육성해 가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이연희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볼 때, 이런 정확한 내용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잘 몰랐는데, 일단 축산분야에서는 4.85라는 전년보다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류희권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행정운영비는 21.39%인 2,58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사업비 쪽으로 해서 축산 농가 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축산과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행정운영비 경비가 올라간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축산과장 류희권

거기에 행정운영비 올라간 것은 이전함으로써 가구 구입비 2,000만 원 여기 간 것이 있고요, 1123쪽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무기계약 근로자 둘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 나는……

이연희 위원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상승된 것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이연희 위원
다른 건 없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다른 것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년하고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일단은 본 위원도 한우축산농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축산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더 축산 농가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고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지금 1106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 5,000만 원 하고요 ‘서산한우대학 운영 지원사업’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거든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이연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류희권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도 단위에서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거든요?

올해도 천안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서산이 그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해서 내년도에서 서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도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 있어요, 축협하고……

이연희 위원
그럼, 15개 시‧군이 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나요?

축산과장 류희권

15개 시‧군은 아니고 축협 있는 시‧군에서.

이연희 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몇 개가 있는 거죠?

15개 시‧군 중에서 축협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죠?

위원장 윤영득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류희권

참석은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참석은 다 하는데 개최지가, 지금 과장님께서 15개 시‧군 중에서 축협 있는 지역만 개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축협 있는 시‧군이 몇 개 있느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류희권

지금 태안하고, 태안만 놓고 다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14개가 있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참, 계룡하고요.

이연희 위원
계룡하고요?

그러면 13개 시‧군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개최되고 있는 행사인가요?

(대답 없음)

아,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매년 개최는 하는데 언제부터 한 것 까지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마음대회, 내년에 하시려는 게, 올해 서산시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처음하는 거예요.

이연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한우대학 운영 지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류희권

한우대학도요, 지금 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우분야에 제한적인 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직접 못하는 것이, 구제역이나 이런, 인플루엔자, AI 이런 것이 발생될 때를 빼고 하다보면 계획 잡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침 축협에서 지난해에 한우대학을, 한우농가들이 원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54명이 했는데 20회, 80시간을 1년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좀 확대해 보자고 협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축산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 대학처럼 한우대학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을 지원해서 잘 운영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축산과장 류희권

그렇죠, 운영 해봐서 하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이게 70% 부담이고, 축협에서 30% 부담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30%.

이연희 위원
7대3으로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죠.

바로 그 밑에 한우대학 운영 그 관계 밑에.

그것하고요, 한우대학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마이스터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우농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그런데도 좀 홍보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이라는 게 받아서 득이 되지 득이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좀 더 우리 한우 농가들한테 교육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발기금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조하는 사업하고 융자로 하는 사업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은 보조 방식이고 2차 보조 방식이라고 해서 융자만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방식은 30% 보조하고 본인이 20% 자부담하고 50%는 융자, 융자를 연 2%를 줍니다, 보조 방식은.

대신 2차 보조 방식은 전업농 이상 대농가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데, 보조가 없이 융자가 80% 해서 연 1% 이렇게 해서 3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상환입니다.

장갑순 위원
축사를 이렇게 짓거나 이러려면 요즘은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조건도 이렇게 결정이 안됐죠?

축산과장 류희권

조건은 무허가……

장갑순 위원
아니,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몇 m 떨어져 있고 이런 게 논의 중에 있나요?

축산과장 류희권

아, 그것 거리제한 관계는 별도로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것은 그 법령에 따라야 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법령에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의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그것은 거리제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 축산인들 하고 대화를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타 시‧군도 다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 가면서, 우리가 하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리제한이 돼지 같은 경우 1,000m까지 얘기가 나오는 데, 이렇게 되면 우리지역 축산업이 다른 지역한테 경쟁력이 없게 되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류희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유리하게 좀, 거리제한을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대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축산인들 하고.

축산과장 류희권

근데 어떤 부서에서는 거리제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어디에서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표현하기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실태를 축산인들한테 알려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일부 축산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축산과가 가지고 있는, 얘기하는 안이 올바른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그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 저희도 축산과 입장을 대변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안을 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축산과가 낸 안에 대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같아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마냥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금방 장갑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례 제정을, 생태순환과인가요?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과에 유기적인 차원에서,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축산 정책에 의해서, 또 시 지원책에 의해서 잘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축산 농가들을 옹호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축산 농가들,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환경생태과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축산 농가의 축산 환경을 지키면서, 또 축산 농가의 어떤 생존권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추가해서 107쪽까지입니다.

빠진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하는 것 있죠.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윤영득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축산과장 류희권

올해 천안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15년도에 천안, 근데 도 대회라고 명기를 하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수도 있는데, 도 대회가 맞나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도 대회인데요, 예산은 도에서 바로 세우기 때문에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이렇게 표현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 지원이 8,000만 원, 그리고 농협도지부에서 8,000만 원 해서 1억 6,000으로 행사 진행을 올해도 했고……

위원장 윤영득
그럼 1억 6,000에다 우리 시비 5,000 보태서 2억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우리는 5,000을 보태면 우리가 기반, 본부 설치 하고 할 때 기반적인 것 지원 할 사항 있으면 일부 축협하고 같이 해 주고, 우리 시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사실 세운 것입니다.

홍보관을 운영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 될 수 있게 우리지역 특산물 홍보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기반시설 부스 만들어 주고, 상하수도 전기 끌어주고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 판매 부스 만들어 주고, 거기에 5,000만 원이 들어 간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윤영득
이거 축제 한번 하려면 1년씩 고생해도, 이거 5,000만 원 예산 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 그냥 하루 행사에 5,000만 원 그냥 간단하게 시설비라고 하면 시민들, 이것 내용 알면 기절하려고 해요.

하여튼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도비 나오고, 축협에서 농협에서 나오고 다 나온다는데, 1억 6,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데, 우리까지 많이 돈 보탤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류희권

행사 주 내용 중에는 ‘좋은 가축 선발대회’가 있어요.

‘고급육 경진대회’도 있고, 그래서 도 대회를 치러서 상금으로 많이 나가서 농가들 보조하는 차원으로 하고, 좋은 소는 선발해서 중앙대회에 또 나가고 합니다, 농식품부에는.

그래서……

위원장 윤영득
그것은 도 대회에서, 도 대회 본부에서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윤영득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00만 원 시비로 쓰면서 기반시설 해 주고 농특산물 판매점 만들어 주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류희권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는……

위원장 윤영득
아니,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 예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신청자가 있나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내용을, 뭘 키운다는 것이고 어디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그것은 뭐, 품목은 다양하죠.

축산, 소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품목별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 사업인데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현재 기존 업자, 기존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기금에서 받아주겠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금 100%인데요, 올해도 농가에서 할 수 있으면 지원 해 주고 못 하는 것은 결국은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1109쪽 상단에 보면 ‘마필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3억 6,800인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마필산업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승마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스포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말 산업 희망하는 지역에 승마장 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데, 우리 돈도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냐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그러니까 승마……

위원장 윤영득
지금 매칭 비율이 63%에요, 전체 우리 시 예산액.

그 매칭 비율 다 맞추고 나면 인건비도 안 남는다니까요?

축산과장 류희권

아, 기자재 지원사업은 70%지만, 마필산업은 기금이 21%고요, 자담이 59%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마필산업이 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냐고요, 그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축산과장 류희권

그러니까 승마시설을 신축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승마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말을 구입한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윤영득
그것도 요청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축산과장 류희권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선 사업인데요.

지금 하겠다는 지역이 있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하겠다는 요청은 지역이 어디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4군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지금 신청한 곳이 어디냐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고북지역에서 한 농가가 해보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고북에 한 군데 하고 해미 한 군데 있고 삼원하고 지곡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류희권

운영하고 있는 곳은 4군데가 있고요.

추가로……

위원장 윤영득
올해 신청한 곳이 어디냐고 지금 질문했지 않습니까?

올해 신청한 곳이 있다면서요.

축산과장 류희권

내년.

위원장 윤영득
내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년, 지금 자꾸……

축산과장 류희권

내년도에 고북에서 한 농가가 하겠다고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그 농가에 다 줄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장도 지원할 수는 있어요.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부터 111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5년 연속 청정지역 지키느라고 애쓰셨는데, 올 겨울 내년 봄까지 AI와 구제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정지역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1112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많이 나름대로 어떤 시 지원에 힘입어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지금 가을철에 들어서 비가 많이, 또 겨울철 초입에 있어서 눈과 비가 많이 오는데, 사일리지 공급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축산과장 류희권

올해 초기에는 곤포를 많이 말았는데, 후기에 비가 계속 와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곤포 공급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축산과장 류희권

공급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아 봐서, 대부분들 거의 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올해 같은 해에도 재난지역인데다, 다음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가을철 접어들면 곤포사일리지 같은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겪거든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김맹호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이런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은.

축산 농가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해위험을 대비한 그런 다른 쪽 방법도 연구를 해서 곤포사일리지 공급 하는데 이상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원사업은 곤포사일리지 만드는 법인이 몇 개나 되죠?

축산과장 류희권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김맹호 위원
생산자단체 24개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씩 납품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류희권

농가별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곤포사일리지 운반을 해준다든지, 비닐이 약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류희권

지역에서 서로 생산자단체하고 또 공급받는 자 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하여튼 단체하고 서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어렵게 시비를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는 내에서 또 생산자단체에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해서, 결국은 소가 먹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류희권

예.

김맹호 위원
결과는 소가 먹는데, 소가 먹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곤포를 말 때,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사업 민원 쪽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예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돼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납품 농가들한테 생산자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주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류희권

저희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분들도 사실은 농가거든요.

생산자단체도 다른 영업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기계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인데 자기도 소를 키우고 하는 사람들인데, 작업하는 과정에 좀 고르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도 가서 다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양쪽에 다.

김맹호 위원
이게 몇 농가나 수혜 혜택을 받았죠, 작년에?

전년도에 얘기했던 사업 결과를 얘기 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류희권

400농가가 좀 넘어요.

401농가가 받았습니다, 지난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정도면 18,000개가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류희권

예, 18,000개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111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요.

찾으셨나요?

위원장 윤영득
위원님 잠깐만, 1110쪽 이따가 전체적으로 하실 때 하시고요.

현재 1116쪽부터 1119쪽까지니까,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바로 밑에 ‘갈대군락지 재배 임차료 지원’ 해미20전투비행단에서 임차료가 무엇을 임차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군락지 정비를 해서요.

김기욱 위원
장비 임차료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아, 장비가 아니고요.

김기욱 위원
아니면, 군락지 대지 임차료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군락지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파종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무슨 임차료냐고요.

축산과장 류희권

파종을 하게 되면 경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벼 가는 것은 임차료가 되는 데, 군부대 쪽에서 얘기가 “거기에 파종을 하면 경작이 되기 때문에 경작료를 내야 한다.” 이래서……

김기욱 위원
아, 알아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일반 부대 안에서 나오는 갈대를 수거하면 그냥 무상으로 되는데, 우리가 파종을 하면 임대료를 자기들이 받아야 한다는 그 얘기네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정리 했는데, 거기에 파종할 거예요?

축산과장 류희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지역에 파종하려고 했는데, 올해 파종을 못했어요.

김기욱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축산과장 류희권

내년에 다시 하려고요.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축산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하느라고 장비 떼고 뭐고 또 정리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류희권

아니, 갈대는 채취했죠.

김기욱 위원
갈대만?

축산과장 류희권

갈대만 채취했죠.

김기욱 위원
갈대는 한 것은 알아요, 몇 년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이제 파종해서 저것을 재배를 해오니까 거기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류희권

그렇죠, 이탈리안라이그라스하고 거기에 파종을 하면 갈대하고 같이 혼합해서 큰 상태에서 수확하면 채취량도 많고 사료로써의 가치도 높습니다.

그것을 하고싶어서.

김기욱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질이 높아 지겠죠.

축산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냥 전에는 갈대만 해 왔는데.

축산과장 류희권

그런데, 우리가 파종하면 경작이 된다, 얘기예요.

김기욱 위원
아니, 난 그래서 왜 거기를 임차를 주나 해서, 그 부대에서 그것은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했었거든요, 이해가 갔습니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이상인가요?

김기욱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원래 군대도 50분 훈련했으면 10분간 휴식이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페이지수가 약간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본인이 질의하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111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있습니다.

거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축산과장 류희건

예, 이 사업은 그동안에 기술보급과에 있을 때 축산업무 하던 소독장 축산 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연관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섯 가지, 국비사업이 세 가지, 도비사업이 세 가지, 여섯 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특성은 또 다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게요, 다 다르고 그런데, 거기 보면 간척지 활용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항공파종 재배기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축산과장 류희건

간척지에 대 면적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항공파종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침에는 80ha 정도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항공파종 하는 것을, 그래서 경비도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철새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현대지구에 했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때문에 피해가 좀,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파종을 해서 재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간척지에 재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근데 하나도 나질 않았어요, 전부 다.

파종이 잘 안됐더라고, 어떤 농가가 한 것을 봤는데.

근데 이렇게 항공 살포까지 해서 면적도 80ha 정도라면, 이게 나서 새라든가 이런 것이 파먹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파종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류희건

현대 지역에서는 많은, 파종해서 싹은 났는데, 나중에 크질 못했어요, 새 때문에.

장갑순 위원
싹은 나고?

축산과장 류희권

예.

장갑순 위원
거기 보면 ‘유용곤충사업 실용화 시범’은 어떤 사업이죠?

축산과장 류희건

이것은 요즘 곤충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곤충에 대한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마을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장갑순 위원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산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축산과장 류희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나비아이도 있고 또 벅스베이라고 해서 풍뎅이나 달팽이 사육하는 곳도 있고요.

장갑순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풍뎅이하고 달팽이.

축산과장 류희권

수석동에서 풍뎅이하고 달팽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수석동이요?

축산과장 류희건

예, 노다지농장이라고 운산에 귀뚜라미 하고 밀웜 재배하는, 개구리 사료용으로 쓰는 밀웜이라고 있습니다.

또 인지에 굼벵이마을이라고 ‘흰 점박이 골무지 굼벵이’ 생산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운산면에 아까 뭐라고 했죠, 개구리라고 했나요?

축산과장 류희권

운산에는 귀뚜라미하고 밀웜

장갑순 위원
밀, 밀……

축산과장 류희권

밀웜, 밀웜이라고 식용개구리 사료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개구리 얘기하는 거예요, 밀웜이?

축산과장 류희건

곤충이죠, 밀웜은 곤충이죠.

장갑순 위원
개구리는 아니고?

축산과장 류희권

사료용.

장갑순 위원
개구리 같은 것을 주는 사료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개구리에 주는 사료용으로 쓰는……

장갑순 위원
개구리에 주는 사료?

축산과장 류희권

예, 재배한다 해서.

장갑순 위원
그럼 개구리 양식은 어디서?

축산과장 류희건

본인이 지금 재배는 하고 있는데, 개구리 양식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판매를……

장갑순 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 ‘사슴 질병예방 시범’도 있네요.

사슴농가가 있나요, 우리 서산시에?

축산과장 류희건

예, 그렇죠.

사슴이 우리지역에 30여 농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30여 농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서산우리한돈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 및 교육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유해중 위원
그게 올 예산에서 1,000만 원 전액 삭감됐죠?

사업을 전혀 안하셨죠?

축산과장 류희건

예, 올해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유해중 위원
못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류희건

한돈 브랜드 사업을 했는데, 금년 초에 구제역 때문에 농가들이 사업을 초기에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7월에 발대식하고 시작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교육이나 홍보사업까지 생산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고요.

유해중 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해야되겠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하고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죠?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될 방향이 전혀 없나요?

축산과장 류희건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챙길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약속 못 지킨 것인데 추경에 한번 또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 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라 효용성의 기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진 자가 더 많이 보조금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예산은 서산시에서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에 관련돼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저도 이해는 하지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기울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축산 농가들이 대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조그만 소농들이 우리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과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류희건

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에 보면 두 번째에 ‘양돈양계등 축사시설 정화제지원’이 있는데 이게 EM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EM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정화제인데요.

유해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지금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나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비용이 첨부된 게 있나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축산과장 류희권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생물이나 효소제에서 축분 분숙 촉진제거든요?

그런 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발효제를 이용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축산과장 류희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액비사업장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잘 사용을 하나요?

축산과장 류희권

사용하죠, 당연히.

유해중 위원
주변에 이런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라든가 고통 받는 일반인들한테도 축산과에서, 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도 강구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뭐……

축산과장 류희권

앞 페이지 1114쪽에도 이런 도비 사업으로 또 있어요.

15쪽 건은 우리가 시로, 도비 사업이 부족해서……

유해중 위원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 지원’?

축산과장 류희권

예, 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 지원해서 이게 도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6,300만 원이?

축산과장 류희권

예,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로 저희가 특히 더 세웠는데, 양돈, 양계 농가가 특히 더 냄새가 심해서 그 농가 중심으로 조사하고 추가로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1쪽에 보면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해서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은 돼지죠?

지금 구제역 똑같은 내용이……

축산과장 류희권

구제역, 예.

유해중 위원
지금 1117쪽에 있는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은 돼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중간에, 1117쪽, 재료비에서.

축산과장 류희권

아니, 돼지 뿐이 아니죠.

소, 돼지 다 되는데요.

유해중 위원
같이?

축산과장 류희권

예,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유해중 위원
예, 1121쪽에 있는 것은요?

축산과장 류희권

21쪽은 국비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축산과장 류희권

예, 국비 매칭사업.

유해중 위원
지금 구제역 백신을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유해중 위원
아니면 직접……

축산과장 류희권

소규모 영세 농가는 수의사를 통해서 직접 다니면서……

유해중 위원
아니, 예방접종을.

축산과장 류희권

접종을 해 주고, 대농가들은 약품대만 50%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약품대만?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유해중 위원
이게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문제점으로.

왜냐하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소 같은 경우 그 부위에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등급 받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게 시에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시에서 예방 약품을 지원을 해 주면, 이 약품만 받아서 실제로 접종을 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매스컴에서도 나왔었고 먼저 행감에서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올해 되지 않아서 정말로 축산과에서 철저하게 구제역 예방을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접종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축산과장 류희권

아니요, 항체 형성률 조사를 합니다.

유해중 위원
전체를요?

축산과장 류희권

표본적으로 하는데, 전체는 못하고요.

형성률 조사에서 그런 농가가 있을 경우에 점검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조치를 합니다.

유해중 위원
문제는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얻어터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식의 그런 나중의 문제고요.

만약에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발생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백신을 주면서 축산 농가들한테 꼭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우리 지역이 청렴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나라 전체 한우의 아버지가 서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무너진다고 하면 서산의 축산 농가들뿐만 아니라 서산시에 큰 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장님께서 홍보도 하시고 독려도 하셔서 예방접종을 그냥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희권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예,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과장님, 한돈 육질개선제라고 있나요?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첨가제,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것.

축산과장 김종윤

예, 사료 첨가제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근데 그게 한돈 농가에서, 양돈 농가에서 올해, 올해가 아니라 “2016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늘 해오던 것인데 그게 없으면 절대적으로 양돈이 힘들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류희권

한우만 첨가제가 들어가 있고 양돈은 없네요.

위원장 윤영득
혹시 한돈 농가한테 민원 받고 그러신 것 없어요?

김기욱 위원
성팀장님 답변하면 되지.

위원장 윤영득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직함 말씀하시고 하세요, 속기록이 있어서.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한돈 농가에서는……

위원장 윤영득
직함 말씀하시고 하세요.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축산행정팀장 성기찬입니다.

한돈 농가에서는 육질개선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었고요.

위원장 윤영득
그동안도 없었어요?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없었습니다.

서산 우리한우에서 고급육을……

위원장 윤영득
아, 한우?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한우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제가 그러면 착각을 했나요, 한우였었나요?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서산 우리한우에서 육질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근데 올해 예산 안 세웠죠?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윤영득
삭감됐나요?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누락 되어서, 제가 노력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는……

위원장 윤영득
아,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 그래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심사위원님들 설득 좀 하시고, 설명 좀 잘 하세요.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민원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축산시설 거리제한 규제 뭐, 조례 준비 중이죠?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윤영득
민가에서 몇 m 떨어져야 된다, 이것 지침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류희권

예,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게 환경생태과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윤영득
아, 그러면 그것은 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27쪽부터 114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130쪽 보실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위에 보면 ‘벼 파종방법 개선 건묘 육성 시범’이 있고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도 있고 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이 있고 또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이 있고 또 ‘벼 우량품종 채종포’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뉘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안한 농가를 대상으로, 또 시범사업의 적지인지 조금 불리한지, 또 영농 경력은 어떠한지, 또 재배기술이나 이런 경력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점수와, 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화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지 면적이나 영농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기준은 있고요.

이제 사업별로 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몇 가지씩은 변화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변화가 있지만 어쨌든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보시면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이 있는데, 재해대응 벼 신품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는 요즘 새로 나오는 신품종이라든지 기존 품종에 대해서 지역별 내재성 신품종을, 예를 든다면 벼멸구에 강한 품종, 또 흰 잎 마름병에 강한 품종, 또 조풍 피해에 강한 품종 이런 것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병충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지역이 간척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적지에 품종이 어떤 것이 가장 재배하기가 좋은지, 이런 것을 좀 기술보급과에서는 좀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종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보급도 해 주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품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간척지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올해 염해에 아주 강한 품종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품종보다는 조금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한 3, 4가지, 또 조풍 피해에 강한 품종도 있고요.

옛날에 백수오가 많이 나왔었는데, 바닷물에 맞으면 강한 품종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시범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보니까, 본 위원이 벼 재배를 한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품종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서 염해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품종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일부 품종들, 고품질이라고 대보벼죠? 키가 작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대보벼.

장갑순 위원
대보벼 같은 경우는 간척지에 재배한 사람 수확조차 포기를 하고 아예 못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삼광하고 새누리가 수매할 때, 근데 새누리 품종 같은 경우는 올해 간척지에 상당히 잘 적응을 하고 잘 견디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은 뭐가 있나요, 간척지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다른 품종도 일부 있습니다.

조평벼도 있고요, 삼광, 황금누리도 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를 잘 자주 보면서 한 논 하고……

장갑순 위원
물 관리야 물론 똑같이 잘했을 경우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뭐, 2주에 한 번씩 본 농가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겠죠.

장갑순 위원
그런데 올 같은 경우 대보벼는 실질적으로 계속 물을 잘 대주고 해도 피해가 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1131쪽에 보면 환경농업 교육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친환경 농업 교재를 말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GAP교육이라든지 친환경농업 교육을 저희들이 하는데, 1년에 한 4회 정도합니다, 200명 정도 대상으로.

장갑순 위원
기술보급과 말고 또 어디죠, 지원과에서도 책자 제작을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그것은 통상적인 교육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영농 교육이라든지 농업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저는 과별로 기술보급과가 그런 기술보급에 의해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업지원과는 기본적인 교육, 즉 기술보급과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야별 핵심 교육을 또 합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먼저 한번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지역이 못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동안에는 논에 하다가, 하우스 육묘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거의 다 이제 하우스 육묘로 전환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서 재배했던 사람들 실패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 또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농정과에서 보니까 고추 비 가림 재배 있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갑순 위원
그게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많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육묘 못자리 하고 후에 고추재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도 언제 못자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경우에 재배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도 연중, 필요한 영농 작업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뭐 재배력화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이상인가요?

장갑순 위원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득
다 하시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1132페이지……

위원장 윤영득
좀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만.

1130페이지 보면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사업이 있어요.

가공용 쌀을 별도로 생산 하나요, 어떤 품종을 심어서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 사업은 가공용 쌀이라든지 기능성 쌀을 재배를 해서 농가하고 가공업체 하고 계약을 맺어서 쌀국수라든지 쌀떡이라든지 이런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끌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가공용 쌀을 별도로 생산한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품종이 다릅니다.

일반 밥쌀용하고 가공용 쌀하고 품종 자체가 다르고요.

위원장 윤영득
그 밑에 부분, 재해대응 벼 그 부분하고 그 다음페이지 31쪽 보면 우량품종 채종포가 쭉 있는데, 단지조성 시범사업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윤영득
대략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재해대응 채종포는 10ha 내외입니다.

주로 병해충에 강한 품종, 또 조풍 피해라든지……

위원장 윤영득
10ha면 3만평이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3만평.

그다음에 채종포는 1년차도 10ha, 2년차도 10ha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시립단체에서……

위원장 윤영득
종자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생산해서 자율교환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벼는 그러면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생산된 벼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벼는 농가 소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농가 소유가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농가한테 보조금을 줘서 재배하는 데, 여러 가지 농자재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용 수확기라든지.

위원장 윤영득
이게 쌀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7,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개인 사업이 아니고, 단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이어서 또 질의 하시죠.

김맹호 위원
예, 저.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부터 하세요.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1137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재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또 운영 재료는 어떤 재료이기에 사업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 사업은 그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유용미생물배양실 신축’ 10억짜리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되면 미생물 배양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확대해서, 지금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미생물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 밖으로 건축물을 짓고 공장 등록 허가를 내서 미생물 등록하고 사료 등록까지 마쳐서 본격적으로 희망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맹호 위원
농가들이 1순위로 통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농가들이 아주 호응이 있는데, 지금 보니 10억 정도의 공사를 새로 신축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전년도 2015년도, 1년 정도 지나면서 나름대로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동안 미생물을 가지고 농가 적용 시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4가지 균을 배양해서 나눠주는데요.

주로 바실러스균은 항균 효과하고 사료 효율 증대라는 이런 특성이 있고, 유산균은 초기 생육 증진 이라든지 정장작용 또는 토양 부패 억제 효과가 있고요.

효모균 같은 경우는 생리 활성 물질 공급이라든지 가축에서는 사료 기호성 증대 또 영양 공급, 또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축산에서는 악취 제거라든지 식물에서는 수량이나 당도, 색상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하고 감자하고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확실히 수량도 좋고 품질도 좋게 나왔었습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이쪽에 오랫동안 경험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내에 새로 신축까지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우리 담당 지도사가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 한 명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다른 것과 같지 않고 미생물 관계는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나름대로 안정된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재차 채용이 되겠지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만약 그분이 떠나면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보다는 이런 쪽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담당 지도사를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갑순 위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4가지 균을,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이렇게 네 가지를 그동안에 배양실에서 만들었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 벼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벼에도 저희가 직접은 안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간척지라든지, 육답해서 몇 농가 한번……

장갑순 위원
그럼 시범 사업은 아직 안 해봤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안 해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지금 신축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이럴 때 좀 더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내년도에 한번 분야별로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거기 1139페이지에 보면 ‘수입과일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시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 사업은 저희가 체리 재배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년째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4농가 1ha 재배가 돼서 현재 재배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수입과일대체 소핵과류 해서 3농가 정도, 그 밑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이것도 체리입니다.

거기에 10농가해서 내년도에는 13농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4농가가 우리 시에 재배를 했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작황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태안군이 아마 천리향인가 어떤 저기를 해서 소득 작물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능성 사과 생산 시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 사업은 사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물질이 일반 사과보다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좀 항산화 물질도 있고, 또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있고 또 노화 방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를 해서 브랜드화 해서 가격을 높여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두 농가 했었는데,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과의 경우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100g 당 26mg이 나오는 데, 214mg이 나왔습니다.

무려 한 8배 정도가 더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는 아마 12월에 나오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에 현재 의뢰 중에 있고, 이것이 나오면 내년도는 더 탄력을 받아서 두 농가에 다시 한 번 줘서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성분 의뢰는 올해 처음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저도 이 부분을 대충 들은 것 같아서요.

“이게 10배 가까이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검출이 나왔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런 성분이 검출이 됨으로 인해서 사과 농가나 이런 곳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 12월이면 성분의뢰서 또 나오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1쪽부터 10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073페이지 첫 장에 보면 ‘농업 기술 실증포 조성’ 관계에 대해서 하고 그 뒤에 보면 ‘육묘시설 설치공사’가 있네요, 그 뒷장에 보면?

1074페이지 하고 1073페이지.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농업 기술 실증포 조성은 농업 기술 실증 시험 기능을 수행이 가능한 곳에 실증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작물 접목의 농산물을 실증 재배를 통해서 농업 기술 습득과 공무원의 자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데, 그동안 지난해에는 3억여 원을 들여서 무기둥하우스를 신축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증포 총 면적은 16,787㎡ 약 5,080평입니다.

장갑순 위원
또 육묘시설은?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육묘시설은 무기둥하우스 내에 육묘 바닥에, 땅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딸기라든지 이런 수경재배 하는 것처럼 육묘대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보면 농업지원과가 있고 농정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기술보급과 사업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게 세부적으로 기술보급과가 할 일이 있고 또 지원과가 할 일이 있고 축산과나 농정과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돼서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런 점에서는 일부분 수긍을 합니다마는 실증포는 농가에 직접 기술 보급하는 목적보다는 공무원들이 실증포를 운영함으로써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자질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소관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사가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 어쨌든 이해는 저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가서, 그 6종이나 실증포 시설하는 데 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을 때에는 작물을 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6가지 종류의 장비를 보수하는 건지, 6가지의 작물을 심는 건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육묘시설 설치공사도 어떤 품종에 대한 육묘를 식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장비 유지라는 것은 거기에 물을 주는 관수시설이라든지 모터, 스프링클러, 전기시설, 농작업기 등 예초기라든지 전기톱 기타 소농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고.

위원장 윤영득
뒤 쪽에요.

그 다음 쪽으로, 다음 쪽 육묘장 설치 공사하는 데, 무슨 품종을 심을 것이냐.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13가지 품종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육묘장에는 현재 육묘……

김기욱 위원
팀장님 답변 하라고 해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팀장님이.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팀장 김성태입니다.

무기둥하우스는 올해 준공을 해서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렸던 것처럼 희귀종자라든지 유전자 자원, 또 필요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유전자나 종자 보존 쪽과 또 읍면동 필요한 이런 부분을 재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다음 것으로 74쪽 건이요.

7,000만 원 들여서 육묘장 설치 시설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을 계획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구체적인 작목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107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나요, 107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상담요원 인부임’이 있는데요.

농업인상담소가 11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덟 명의로 되어 있어요.

8개로 운영 한다는 뜻인지……

위원장 윤영득
기획관님, 기획관님!

잠깐 계세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라.

장갑순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상담소가 11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8군데, 8명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것은 현재 읍면동에 11개소의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간제 근무자가 아닌 기타보수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바뀐 관계로 저희들이 당초에 11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기술센터는 기간제가 너무 많다, 줄여서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8명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인원을 과장인 저로서도 이 인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에는 1개의 읍면동에 1명씩 하던 것을 묶어서 해야 할지 권역별로 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될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현실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시다시피 11군데인데,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11군데를 운영하다가 읍면별로 한 군데씩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8군데로 줄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 조차도 확정이 되지 않았네요?

11군데를 올렸는데, 이게 8군데로 줄어들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지 조차도, 아직 그런 정확한 안도 안가지고 계신 이런 사항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안이야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힐 정도로 확정된 안은 없고,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11개 상담소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 있는 대산을 없애고 아니면 고북을 없애고, 인지를 없애고 이런다면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까지도 영향이 미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어떤 안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기타보수에서 기간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그렇고, 만약에 세 군데를 추경이라도 해서 더 해서 한다든가 무슨 답을 주셔야지.

전수일 소장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사팀에서 전체를 조율하다보니까, 기획관님도 계십니다만 추경에 우선 요구를 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이것은 비단 이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다시피 대산 출신 위원입니다.

대산 상담소를 없앴다,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그동안 11개를 쭉 운영하다가 왜 여기를 줄였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이렇게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 여기 계신데, 기왕이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세분을 더 해서 11군데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을 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충원이나 인력 관리계획은 일단은 인사부서 쪽에 소관 사항이고 총 정원이나 총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우선 기간제와 계약이 됐던 그 부분은 거기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같이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기획관님, 그동안 상담소장 인건비가 기간제 보수보다 약했나요?

기간제가 보통 수당까지 하면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까지는 한 110만 원 정도, 200만 원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갔던 것을 기간제로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많이 올라가죠,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간제 보수보다 낮았다, 이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총량제에 묶여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가요?

단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인력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우선 거기서 부서별로도 그렇고 형평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윤영득
예, 말씀하세요.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도 가면서 한편으로는 예산부서 아니, 인사팀부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을 한번 모셔서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가야 이 얘기가 매듭지어질 것 같아요.

인사팀장님 좀……

위원장 윤영득
아, 지금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잠깐 오시라고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팀장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을 내일 좀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제가 또.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1077페이지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교재’ 제작을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신게 있어요, 맨 아래부분을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교재 제작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장갑순 위원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았죠?

그 통상적으로 해 왔던 그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반 교재가 있고 각 전문반 교재가 있습니다마는 식량작물, 축산, 벼, 마늘, 인삼 이런 작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과거의 교재에 최근의 어떤 가격동향이라든지 재배동향이라든지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만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좀 전에도 기술보급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지역이 간척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척지 재배방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육묘를 그동안에는 논에서 육묘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다 하우스 육묘로 전환이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하우스 육묘가 정확하게 교재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교재 제작할 때에는 이 부분을 좀 넣어서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들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말씀하신대로 기술보급과와 협의해서 추가해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농업인 대학이죠, 농업인 대학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업인 대학은 금년도에 80명 모집해서 어제 75명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아주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다섯 명은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다섯 명은 출석이 미달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게 총 몇 시간에, 몇 시간이 넘어가야 졸업을 할 수 있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100시간인데, 70%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인대학 강사를 외부강사를 들여서 강의를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유해중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강사가 몇 명 정도나 되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것은 전문 강사 초빙한 것이 금년도의 경우 22명 그 다음에 우수농장 선도 농업인 4명, 지도자 해서 총 31명의 강사를 운영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정도 되는 거예요, 31명 정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유해중 위원
지금 1075쪽에, 1074쪽이네요?

1074쪽부터 1075쪽까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해서 쭉 나오는데요.

1075쪽에 보면 농업인대학 원고료, 농업인대학 교재, 이런 것들이 이쪽은 매칭이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있고 또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근데 국비를 1081쪽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은 자체 예산을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1075쪽에 있는 것은 국비를 매칭해서 한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국비를 따올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를 따올 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의 명시가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중복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할 경우에 충분한 반영이 안 되고, 그 국비를 7대3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별도 시비로, 교육 수요가 많이 있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로 편성을 해서 양질의 교육을……

유해중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국비를 따오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비 따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대학이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애초에 80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을 해서 국‧도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1081쪽에 자체적으로 똑같은 명목의 똑같은 부족분을 자체예산을 다시 세운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유해중 위원
예산을 따올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투쟁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올해도 그랬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유해중 위원
작년도에는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산시에서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서산 비율이 도내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서산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하는 것은 아니고, 충청남도 전 시‧군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덜했다거나 더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88쪽에 보면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유해중 위원
임대용 농업기계가 농업기계운용위원회에서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 분을,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농업기계팀장 김은성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심의위원회?

여기서 그러면 내년도 농업기계나 이런 것들이 수요로 필요해서 이런 품목들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한 것인가요, 예산에?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산에 반영한 것은 1년 중에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항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따로 하시나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팀에서?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별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메모를 해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그런 것 들을 메모해 둬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대 수를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유해중 위원
가정용 정미기 있죠?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유해중 위원
이 부분도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나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가정용정미기는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사용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운산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이것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해서 저기한 것은 아니네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운산 동부분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유해중 위원
지금 12대 있잖아요.

200만 원씩 12대 2,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유해중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도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정미소 말씀하시는 거죠?

유해중 위원
예.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용을 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일단 농업에서는 운산 쪽에 있는 데에서 요구가 있었다?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동부분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동부분소에서?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시장님이 요구를 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막간을 이용해서, 정미기 임대를 주면 장기 임대를 주나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저희는 장기임대가 아닙니다.

최대한 임대를 하는 것은 3일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3일 있는 것으로, 단기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방아한번 찧고, 갖다 주고 또 빌려가고 또 빌려가고 이래야 하는 경우가 나와야겠네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농기계가 원칙은 소농가나, 농가에서 고령화된 분들, 농사를 앞으로 많이 지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분들 농기계 사는 것이 아까우니까, “당신들 이것 필요하면 빌려 써라.” 이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위원장 윤영득
근데 사실은 그 양반들 하나도 못 빌려가죠?

차량도 없을 것이고, 정미기만 해도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으로 소농가나 연세가 좀 드신 65세 이런 농가들이 빌려가나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곤란한 부분이 있죠.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거의 대농가 중심이고 젊은 사람들 중심이라는 얘기지, 임대사업 자체가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사업소 보다요.

저희는 그래도 좀 작업기 위주이기 때문에, 작업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농가, 중‧소농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잘 알겠고요.

유해중 위원님 질문 중간인데 계속하세요.

유해중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87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물품 등 구입’ 하고 그 밑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용료 카드결제 시스템 운영’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카드결제, 그 시스템을 둬서 카드결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카드결제 하겠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임대료가 지금 대략 얼마씩이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1년에 1억 정도,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을 농업인 1인당 대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한 번 빌려갈 때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유해중 위원
5,000원에서 3만 원?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빌려가면서 카드결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지금 실질적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는데요.

고지서 발부를 하다보니까 우선 2주 내에 농협이나 은행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주 내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유해중 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를 선 지급하고 후 결제를 하는 방식이네요, 지금은?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근데 카드결제기, 카드단말기를 놓으면서 선 결제 후 임대가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카드결제를 하고, 그러면 전체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발부도 해 가면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선 결제가 전체적으로 안 맞잖아요?

카드결제를 한다는 것은 결제 후 농기계를 그 다음에 빌려주는 방식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고지서를 낸다는 것은 선 농기계를 사용하고 후에 고지서를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하더라도 선 결제방식으로 전부 가야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생각을 팀장님께서 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095쪽에 보면 하단에 민자보로 해서 ‘한식양념소스 제조기술 보급’이 1억이 올라왔어요, 국비매칭으로 해서.

여기 어느 단체에 어느 방식의 이게 보급이 되는 것인가요?

유해중 위원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한식양념소스 시범사업은요, 지금 기존에 장류를 제조하고 있는 농가경영체 또는 단체 이런 분들이 단순히 장류만하는 게 아니라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소스화 하는 그런 기술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 이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대상자는 1월 중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농가경영체라고 하면 주로 기존에 하던 농가경영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지금 된장이나 간장, 장류사업을 하는, 하고 있는 그런 경영체들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게 서산에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지금 장류를 하고 있는 개별 경영체나 마을 단위 거기가 한 15개 장소 정도 됩니다, 숫자로는.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시 해서 제조기술을 보급하고 교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시설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유해중 위원
아, 시설도?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사업예산이 민자보이고, 진흥정의 개발 기술을 이전을 시켜 주고 그에 따른 시설 일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유해중 위원
그 시설 일부까지도 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1074쪽하고 1078쪽을 같이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업인상담소는 600이고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에는 10개월에 2,0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도비가 600으로 매칭했고, 농업인상담소는 국비를 매칭해서 인건비를 했는데, 이 차이 나는 점이 뭐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00만 원, 국비 300만 원, 시비 300인데, 기간제 통틀어서 국비 30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순 시비……

김기욱 위원
아니, 300에서 600이거든요.

왜 같은 보수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제 질문이거든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것은 돈이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농업인상담소는 600만 원이면 몇 개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것은 농업인상담소……

김기욱 위원
귀농은 10개월에 2,0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지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기욱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데요, 이건 600이고 2,000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기간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600만 원은 몇 개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600만 원은 10달.

김기욱 위원
같은 10달인데 2,000하고 600이냐고요?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그 600만 원 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장, 상담요원 시비를……

김기욱 위원
누구라고 안 해서 지금 쳐다보잖아요.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팀장 김성태입니다.

상담요원을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시비로 산정하는 게 있고요.

600은 국비이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600에 대한 것은 시비 분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도비가 600하고 국비 300 해서, 지금 여기는 시비가 1,400이거든요?

귀농 기간제는, 귀농 운영지원 해서.

돈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차이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근데 개월 수가 같은 10개월이라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600하고 지금 2,000만 원이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돈이, 결국은 돈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상 돈이, 결국 합쳐서 집행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시간이 가니까 거기까지 듣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업인상담소가 11개에서 8개로 축소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11개소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11개소는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물품 운영 등 구입비에 50만 원씩 해서 11개소를 책정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11개 운영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사람은 없는데, 11명밖에?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희들도 예산을 올릴 때 11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8명이기 때문에 8개로 줄일 수는 없고 어떻게든 해서 차후로 3명이라든지 그 이상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일을 더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11개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물품도 다 산다, 그렇게 해서 11개 올렸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지막에 97쪽 좀 찾아보실래요?

예,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1096쪽.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기욱 위원
거기에 보면 기계장비 시설보완해서 9억 6,400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계장비 보완을 어떤 거 하실 것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게 먼저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말씀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기계 장비를 지금 보완을 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당초 설계 예상보다 공사비가 추가되는 관계로 충분한 기계를 한 번에 못 넣고 두 가지 정도를 놓은 다음에 내년 예산에 6억 9,4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비하지 못한 기계를 설비한다는 이런 뜻이지 옛날 보다 더 많은 기계를 추가해서 설비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목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과장님이 간담회 시에 설명을 했다고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의 설명한 내용과 여기에 올라온 목은 부기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기계장비 시설보완이라고 했으니까요.

새 기계를 산다고 했으면 하는데, 있는 기계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시설 소리는 안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되면 먼저도 간담회에서 했고 거기에서 기계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있는 시설보완으로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입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은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기가 2년, 3년, 4년 이렇게 나오고 퇴비살포기, 임대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 테스트기 이렇게 나왔는데, 쟁기는 이랑쟁기입니까?

원판입니까, 아니면 어떤 쟁기를 뜻 하는 것이죠?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농업기계팀장 김은성입니다.

쟁기는 2년, 3년, 4년 이렇게 쟁기가 다양하게 현재 되어 있고요.

김맹호 위원
근데 그 쟁기가 이랑쟁기인지 원판인지.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이랑쟁기입니다.

원판쟁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러면 원판쟁기는 이번에 올해 구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원판쟁기는 지금 현재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맹호 위원
저도 관심이 좀 많고 또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자리에서 칭찬한다기보다도 물론 여러 가지 시범포나 소득작물 개발, 농산물 가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동안에 잘 해왔지만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제 입장에서 농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로 잘한 정책 중에 하나고 시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이제는 “농기계 작업기를 구태여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고맙다고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힘을 실어 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또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봄 같은 경우나 가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철 초입에 비가 많이 오면 대게 일시에 농업 작업기로 몰립니다, 사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물론 올해는 이랑쟁기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판쟁기 같은 경우는 양날, 양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훨씬 이랑쟁기보다 높다고 보는 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물론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랑쟁기만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원판쟁기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따로 연락을 드렸죠?

제가 나름대로 농기계 수요조사에서 가장 많이 빌려간 농기계가 무엇이냐, 또 어떤 부분에서 농민들이 원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그……

농업기계팀장 김은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의회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 됐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에 그런 수요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는 이 부분 나름대로 필요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96페이지 마지막 하단에서 위에 보면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지원’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밑에 6억 9,000 해서 11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웠는지를, 앞으로 농산물가공센터는 농민들한테 기대하는 바도 크고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획기적인 초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득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산물가공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의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원물을 생산해서 쌀로 생강으로 마늘로 그냥 파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잼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이런 주스라든지, 가공해서 싱싱한 원물은 원물로 팔고 나머지 기타 상급이상 중급이하의 어떤 원물을 가공해 팔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문경시, 어디 시 할 것 없이 저도 많은 지자체를 벤치마킹했지마는 그런 것이 한참 우리가 또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 원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업단도 만들고 또 희망하는 사람들을 120명 이상을 발부를 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주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가공 공장을 완료 시켜서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거쳐서 시제품 생산해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것은 송금례 팀장님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정으로는 내년 몇 월 정도에 완료가 됩니까, 준공이?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정은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 전에 그 기반이 약해서 파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파일 지정이 좀 과한 설계가 아닌가, 해서 다시 기초 공사에 대한 것을 다시 지내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내력 테스트 결과물이 어제 나와서 파일을 빼고 독립기초로 가는 것으로 해서 약간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완료시점은 내년 3월에, 건축물 공사는 지금 현재 계약상으로는 2월 말인데요.

동절기를 감안해서 3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기계설비가 6억 9400만 원어치의 기계가 내년 1월에 발주가 되면 최소한 3개월 정도 납기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도 3월에 준공이 돼서 전체적인 준공은 3월 중에 할 예정이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기계를 안정화 시키고 적응을 하는 그런 시험 시제품 그리고 시험 가동 그런 기간을 3개월 거칠 예정이고요.

6월부터 본격적인 농가에 제품 생산을 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한 부분이 120명 정도의 농산물 가공,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막상 건물만 돈을 들여서 잔뜩 지어 놓고 또 기계까지 구입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크게 기여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의 구축 기간은 내년 3월로 준공이 되고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려면 저희가 고정 인력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주는 그런 운영 방식이 아니라 농가가 직접 와서 가공을 해 가야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세팅이 되는 기계를 농가가 전부 100%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CIP처리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농업인들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200시간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200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대학에서 두 학기 정도의 교육시간입니다.

두 학기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가공센터에 입주를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데요.

신청한 사람들은 서산에 주거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교육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단, 교육에 들어와서 저희도 100시간의 이수를 70%이상해야 기초과정 이수를 시키고요.

그 기초과정을 이수 한 사람에 한해서, 또 고급과정을 100시간을 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기초과정 한 과정 이수를 했고요.

그분들을 다시 고급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을 드려요.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지금 1차 이수한 사람은 43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43명이 다시 고급과정 진행을 하고 있고 기초과정 2차 교육생이 또 50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또 3차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4개 과정에 교육이 전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렵게 가공해서 유통, 그 훌륭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특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리적인 특허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특허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제품은 브랜드가 붙여지게 되는 데요.

가공센터의 제조원은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가공센터에서 완제품이 만들어 진 것은 농품100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용역을 완료 했는데요.

농품100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주는 데, 그 서버에 개인 브랜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품100이라는 것은 서산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는 상징적인 마크를 붙여주는 것이고 그 밑에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누구네 장아찌, 이런 식으로 서버 브랜드가 다 붙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판매원이 별도로 등록이 돼야 합니다.

제조원은 서산시 공동가공센터가 되고 판매원은 개별경영체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김맹호 위원
농가들과 힘을 모아서 가공제품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주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다른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간다면 이럴 경우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그런데 기술은요,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가공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보다 더 훌륭한 시설에서 만든다면 더 훌륭한 제품이 똑같은 기술이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중복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데서 OEM으로 만들어 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서산 내에서 자기 자본가지고 이만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농가는 없다고 봅니다.

김맹호 위원
예, 하여튼 농민층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농산물가공, 농산물 공동가공센터가 건립이 된다는 데에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내가 만든 물건이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아까도 농정과에서 미국이나 또 LA한인타운 이런 쪽에 농산물 수출 판매 촉진도 갖고 하는 만큼 그런 부분도 가서 우리 물건을 당당히 내 놓을 수 있도록 좋은 물건 만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검토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1,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 문제인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건물만 짓고 기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는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뼈다귀만 짓고 기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정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완 기계장비를 더 추가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과장님 1078쪽 보면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윤영득
귀농귀촌지원 자체사업이고, 이게 소규모 농장이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평 수 제약이 있나요?

이게 몇 평 이하는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제한된 평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500평에서 1,000평 사이를 소규모 농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러니까 최소 500평 이상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5가구에 한 8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윤영득
연령제한은?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서산시 귀농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어떻게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50세 이상.

위원장 윤영득
50세 이하지.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하, 이하.

위원장 윤영득
아, 500평 하고, 이게 문의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우리 팀장님 한식 양념소스 지원하는 것 있죠?

지금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 이전을 해 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무슨 소스입니까?

장류면 된장, 고추장 빼고 또 뭐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을 기술 이전 받아오시는 거죠?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지금 간장, 된장, 고추장이 굉장히 하드한 상태잖아요?

숟가락으로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세계시장에 내다 팔려면 조금 연질 형태로 튜브나 이런 흐름성이 좋아야 하고 또 지금은 토마토케첩이나 이런 것도 고추장이 들어간 고추장케첩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림성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장 윤영득
특별한 소스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능성을 좀 다변화 시켰다는 얘기죠?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그렇습니다, 어떤 유형을 좀 변형을 시키는 데……

위원장 윤영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데, 그렇게 말씀 하셔야 우리가 이해도 빠른 데, 이게 한식 양념이라고 해서 한계가 있는데, 소금하고 간장, 식초, 설탕 된장, 고추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소스를 개발하기에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이전 해 온다고 하기에 무슨 새로운 소스가 있나, 한식 소스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위원장님, 저 잠깐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득
1분이요?

너무 긴데, 30초만 하세요.

답변석 가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소장 전수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센터 4개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대안이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꼭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계팀장이 표현을 잘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시장님한테 정리가 필요한 것을 같이 건의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굳이 농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 잠깐만요.

시장님도 건의할 수 있어요.

직원한테 이런 민원이 있더라, 하고 얘기 할 수 있어요.

전혀 뭐 우리 위원들도 “야, 지역구 가 보니까 기계좀, 땅콩 수확기도 해 달라고 하더라, 하우스용 감자수확기도 해 달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는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인사팀하고 앞으로 대화를 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11개소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인사팀에서도 한꺼번에 다 못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둥하우스 관계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을 해 가면서 실증포가 2만평이 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농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육묘대 말씀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400평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만 되어 있지 그 안에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육묘대가 필요합니다.

운영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열대 작물이나 토종 작물 특히 구청사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육묘사업을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각 마을에 분양을 해 줬는데, 지금도 많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에 정말로 보급 창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센터 관련은 정말로 지난번에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센터에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하고 FTA가 체결이 돼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더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서산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공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697억을 올렸는데요, 너무 적습니다.

좀 깎지 마시고,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농어민들과 같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깎는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행정 용어로 삭감이라고 하세요.

소장까지 하시는 분이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죄송합니다.

삭감 안하시고 원안 통과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소장님 그냥 계세요.

꽃묘를 400평 정도 만들서 시설해서 꽃묘를 생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경용 꽃묘 구매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것은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꽃묘를 많이 사다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사다 쓰는 것 같던데, 고북 국화를 하나도 안 사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국화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30초 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중력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5쪽부터 115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소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9쪽이요, 거기 아래에 사무관리비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버드랜드 홍보 리플렛 제작’ 1,500만 원 올라왔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올해 720만 원 쓰셨죠, 2015년도 720만 원 쓰셨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그다음에 버드랜드 안내 책자 제작은 300만 원 삭감됐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체험프로그램 교부 제작은 400만 원 삭감됐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 정도면 되나요, 예산?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 정도면 가능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가능합니다.

유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52쪽이요,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이게 세 가지죠, 사업자체가, 볏짚 존치하고 무논조성 하고 벼 미수확 존치 이렇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 그 부분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고요.

유해중 위원
예?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고 제일 앞에 첫 번째 부분에 있고요.

유해중 위원
어디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유해중 위원
아니,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우리가 2003년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인데요.

전국에 22개 지자체가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래도 최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 게 볏짚 존치, 또 벼 미수확 존치, 그 다음에 무논조성,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볏짚 존치 기간이 3월 10일까지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무논조성도 3월 10일, 벼 미수확 존치도 3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볏짚 존치를 3월 10일까지만 하면 이것에 대한 사업, 그 타당성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이후에는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을 본인들이 수행을 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3월 10일 이후에 볏짚 존치를 했다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에 대해서 벼 미수확 존치 말씀하시는 거죠?

유해중 위원
아니, 볏짚 존치면 볏짚을 논에다 존치를 하는 거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철새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먹이 서식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볏짚 존치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예, 그렇게 해서 3월 10일까지 논에 볏짚 존치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벼를 곤포사일리지, 곤포는 못 하겠죠?

곤포는 못 하겠지만 건초나 이런 것으로 판매를 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농사짓기 위해서는 볏짚 자체를 놓고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시 치든지 그것을 태우든지 아니면 다시 걷어서 갖고 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않습니다.

그때까지 볏짚만 존치하면 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분이 얼마정도 되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올해가 385명인가요?

농가 신청자 수로 볼 때요?

유해중 위원
혜택을 보는 인원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 인원들이 혜택을……

유해중 위원
전부 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럼 신청하는 대로 전부 다 혜택을 주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가능한 한 다 해드렸습니다.

두 분만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해드렸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넓이나 이런 것 하고 관계없이?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관계없습니다.

다만 대농되는 분들은, 신청자 분들을 다 해 주기 위해서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이게 ha당 얼마씩 주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벼 미수확 존치는 ㎡ 당으로 우리가 계산하는데, 1,074원 그 다음에 무논 조성은 ㎡ 당 80원, 그 다음에 볏짚 존치는 ㎡ 당 27.3원.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면적을 조정해서……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신청자한테.

유해중 위원
신청자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잠깐만요.

그 지역은 제한 없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지역은 우리 A지구 위주로 A, B지구인데, B지구가 공사,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A지구 위주로 하되 A지구 중에서 비행장 부분은 뺐습니다.

그쪽 요구에 의해서요.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버드랜드 그 근처로 해야지, 이게 사업효과가 있지.

버드랜드 외 지역이면 버드랜드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산, 국비,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인근지역에 철새가 많이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신청하면 A지구는 다 대상지로 보고 한다는 것은 좀 사업 목표달성도에 미흡한 것 같다는 얘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 부분은요.

위원장 윤영득
거기까지 하고요.

장갑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볏짚 존치를 3월 10일까지 하고 그 후로는 볏짚을 곤포사일리지나 이것으로 묶어서하든 아니면 짚을 묶어가든 관계 하지 않는 거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근데 이게 목적이, 결국에는 철새나 이런 새들이 많이 오라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 볏짚을 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게 있냐면 농약도 덜 살포하게 되고 이 미꾸리라고 하나요?

미꾸리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볏짚을 넣음으로 인해서 더 번식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기왕에 이렇게 해서 3월 10일이면 그때까지 놓았다가 논 갈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 부분은 우리 사업하는 자체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흐름이요.

그때 거기서도 어떤 제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이게 볏짚 존치하면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철새는 겨울철새 위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3월 정도면 다시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정도까지만 존치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데, 이 곤포사일리지가 지금 이쪽 우리 서산 쪽에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다 근데 새들이 이 색을 보면 좀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가 좋아하는 색깔로 바꿀 의향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게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축산과에서 일부를 나가고 있습니다, A지구든 뭐 전체적으로.

A지구나 B지구 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 한 그런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보조금 줄 때 조건으로 부여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냥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볏짚 색깔과 비슷한 색깔로 해보겠노라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기왕에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 랩 자체가……

장갑순 위원
랩이……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랩이 색깔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그것도 납득이 안가는 게요.

랩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 져 있는 것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그 볏짚 사용하는 분들이 그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글쎄 그쪽 공장 측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오은정

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기안을 해서 축산과 의뢰를 했었습니다.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사업이 어렵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관리팀장 오은정

제가 출장을 가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흰색이 아니라 누런색도 파스텔톤 색깔이 곤포사일리지, 볏짚을 쌓은 것을 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기왕에 만들어 져 있다고 해서 공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 측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115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재료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5,000만 원이요?

제일 하단이요, 1150페이지, 재료비.

‘박제 제작 및 정비’ 1,000만 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용 자재구입’ 1,000만 원, ‘꽃묘 및 묘목 구입’ 2,000만 원, 기계 뭐 해서 5,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박제 제작 및 정비가 해마다 1,000만 원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재료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박제는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183점입니다.

이연희 위원
183점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종류는 118종에 183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시하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깃털 같은 게 마모되기도 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 항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겨울철에 행사가 한가할 때 이런 것을 보수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종에 대한 박제가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구입해서 전시 할 요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새로운 종은 매년 몇 점 정도가 새롭게 구입되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구체적으로 몇 종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박제하는 분들이 국내에 몇 분 있는데, 그분들도 아무 새나 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 중에서 괜찮은 것 있으면, 우리 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구입하고 필요 없으면……

이연희 위원
그러면 대략 숫자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씩 매년 박제 제작비로 예산에 서고 있는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항상 다 쓰시나요, 아니면 남을 경우……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다 쓰지는 않습니다.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해마다 서는 것으로 봐서는 1,000만 원까지는 다 쓰시지 않을 것 같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대략 1,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쓰시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것은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올해는 사실 덜 썼던 게 사실인데요.

내년에는 이 이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을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쓰셨죠, 참 올해.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5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이연희 위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용 자재구입도 1,000만 원씩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액수로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경수라든가 가로수 같은 게 버드랜드 내 많이 심어지고 있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농약이라든가 비료,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을 주기 위한 그런 구입비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용 자재 구입비도 약간의 예비비 성격을 띠었다는 얘기네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것은 거의 사용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나무들한테 줄 것 주고 하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은 없다는 얘기시고요?

그 밑에와 같은 경우는 꽃묘 및 묘목 구입비가 작년 경우는 1,000만 원이었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근데, 올해는 2,000만 원이더라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2,000만 원으로 증액 된 이유가 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작년에 저희들이 버드랜드 내 계절별로 꽃을 좀 심어봤습니다.

가로수, 도로변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 메리골드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모스라든가 등등 심어보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여유 공간에 그런 것을 심어 놓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동절기는 안 되겠지만 춘하추까지는 한번 계절별로 꽃을 여유 공간에 예쁘게 좀 심어볼 요량으로 올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조경수도 현재 들어 있잖아요, 가로수 하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근데, 저희가 엊그저께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보건소를 갔더니 가로수를 심어놓은 게, 묘목이 굉장히 조금 성의 없는 것들을 많이 갖다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설계도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렇게 버드랜드 같은 경우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주고자 하시는 의미로 예산을 세우신거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그곳에 맞는 것을 했으면 싶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미 심어진 조경수는 관리 하는데, 그렇고요.

작년부터는 그렇지만요, 새로 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이분저분들한테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노파심에서 아무래도 전문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조금 더 나은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105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근데 웬 보수공사가 이렇게 많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보수공사, 위에서 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지금 버드랜드 내에 도로라든가 도로 측구에 안전망 같은 것 설치하는 게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는 사항이고요.

그 4D영상관 내부 냉방시설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4D영상관에 보면 다 유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전시실에 보면 굉장히 덥거나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냉방 연료비라든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조금 근본적으로 천장을 설치한다든가 유리창을 투명성이 적은 것으로 한다든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고요.

그 철새 박물관 옥상 방수공사는 전망대에서 보면 옥상에 보이지마는 거기가 일부 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분으로 타설된 것이 다 푸석푸석한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림까지 그런데 그림이 다 훼손될 정도로요.

이런 부분 하려는 공사구요.

이연희 위원
옥상 방수공사 한다는데, 새는 게 어느 정도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가보시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안쪽으로 떨지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로 일부 비가 많이 왔을 때 스며드는 정도입니다, 갈라진 부분 이런 쪽으로.

이연희 위원
예.

관리팀장 오은정

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방수공사라고 해서 전에는 우레탄 방수를 많이 했는데, 요즘 현대식 건물은 몰타를 속에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2011년도에 박물관이 지어지다보니까 노후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슬부슬하게 일어나거나 주변 벽 같은 곳은 약간 크랙이 생겨서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시기가 내년도쯤이면 방수 공사를 해야 건물의 안정성이……

이연희 위원
그러면 방수 공사는 매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리팀장 오은정

아닙니다.

한번 해 놓으면……

이연희 위원
한번 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관리팀장 오은정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잘 되면 10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철새박물관 노후장비 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는 5,000만 원 세워진 거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철새박물관 오셨겠지만 박제 하고 오리 형태로 그림을 보게 하고 새 소리 같은 것을 듣게 하고 하는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사실상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게 11년도 개관한지 5년 가까이 되다보니까요.

그런 부분, 일부 시설은 현대식으로 고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보시면 박제를 전시한 것 외쪽에 있는 인테리어 일부를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연희 위원
그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 원으로 세워진 것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둥지전망대 안내표지판 및 포토존 설치공사’ 1,000만 원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 부분은 둥지전망대 가면서 그 앞에 둥지전망대라는 게 안쪽에 표지판이 되어 있지 밖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말로만 듣고서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도 겉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둥지전망대라는.

그래서 그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 앞으로 올라가면서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트릭아트를 해서 뭔가를 포토존을 한번 만들어 볼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둥지전망대 4층 인테리어는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거기도 지금 올라가보시면 사진 거치대, 임시로 거치해 놓고 볼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정화한다든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야외캠핑장 샤워 부스시설 설치’ 1,0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예산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지난번 올여름에 야외캠핑을 한번 했었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이게 부스시설을 설치하려 게 남녀 하나씩만 한 관씩만 하시려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예.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도비 지원은 환경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거기 설치하는 것으로 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만 지어 주고 샤워장은 같이 붙여서 우리 예산으로 연동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가 캠핑족들이 오게 되면 사워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연희 위원
샤워시설이 여름 한 철이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사실상 그렇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하는 분들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가을까지.

이연희 위원
예, 봄부터라고 해도 온수 나오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름 한 철 샤워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액수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가설계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야생동물치료센터 및 버드파크 관리 용역’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도 현장 오셔서 우려를 많이 하셨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간 운영을 해보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그 공간 가지고, 그 컨텐츠만 가지고는 여기가 효용가치라고 할까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재작년에 문광부로부터 지원 받은 버드파크사업이라는 것을 그쪽에 같이 병행해서 물새장, 산새장 그리고 약간의 교육할 수 있는 파고라 같은 것 설치를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치료의 목적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살아있는 새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놨으니까 그것을 같이 운영토록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 먼저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치료 목적의 업무만 수행했지마는 이 버드파크 물새장, 산새장 운영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1억 5,000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작년부터 2년째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재활치료 위주로 저희가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그럼 그 치료를 우리 서산에서 다 커버를 하나요?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치료를 하러 가고 있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있는 충청남도 구조센터에서 주로 부상을 치료하고, 상처치료라든가 이런 수술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재활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새들 일부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서산 야생동물치료센터 세 명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업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 새를 재활시키는 것 하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야생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교육 목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스트롱화 시켜서 오는 사람들에게 동물보호에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치료센터 얘기인데.

그게 민간인한테 용역 준다는 얘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드랜드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1158페이지 ‘간월도 관광지 분양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으로 2억 2,200만 원이 섰거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것은 저번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분양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분양이 저조한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들한테 용역을 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분양 활성화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연희 위원
버드랜드사업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산시 예산을 다 보면요.

용역비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용역 하는 곳을 들어가 보면,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산시에 맞는 딱 맞는 용역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바에는 용역을 왜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2,200만 원을 들여서 전략 수립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글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요.

이 용역은 객관성 확보라든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맥락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수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연희 위원
비단 본 위원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전체 위원들이 이 부분에 간월도관광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충정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억 2,000만 원이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이 12억 3,000만 원이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연희 위원
이자율이 몇 %로 나가고 있는 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3.5%입니다.

이연희 위원
현재 기존 은행은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존 은행의 이자율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 그것은……

이연희 위원
더 저리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데, 이 엄청난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3.5%면 기존의 이율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저금리 시대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의사는 없으시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한번 확인해 보고……

이연희 위원
확인하셔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억 2,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로 따지면 이게 계산을 한 번 소장님이 가셔서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1차로 검토했던 부분 무엇이냐 하면요.

어쩌면 도에서 빌려온 금액인데요.

도 조례가 변경돼서 우리가 3% 정도까지……

위원장 윤영득
2.5%로 변경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제가 알기로는 3%에서 얼마 내려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얘기만 있었지, 실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도에서도 전체적인 금융권 1금융권들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낮아지지 않나, 각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연희 위원
타 시‧군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서산시 자체적으로라도 도에 건의를 하셔서 단 몇 %라도 낮출 수 있다면, 이것은 다 세비잖아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시‧군도 얘기를 하고 있을 때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우리 서산시 자체만이라도 건의를 하셔서 내려달라고 하던지, 안 내리면 우리는 바꿔야 하겠다, 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3.5%는 아니었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것은 처음부터 3.5%였습니다.

장갑순 위원
처음부터 3.5%였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게 이자율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은행권 이자가 이거보다 더 싸고 하니까, 거기 알아보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하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래서 그게 사실상 아까 3% 정도 얘기했던 것이 알아본 결과가 도에서, 우리도 요청 안한 것이 아니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고서 올해 정도에 조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장갑순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안 된다면 옮길 필요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싼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는 것은 불합리……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아,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야외캠핑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야외캠핑장은 겨울에 손님들이 오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겨울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철새기행전 할 때까지 왔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철새기행전 할 때까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번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버드랜드로 소장 직을 맡고 금년에 가셨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버드랜드는 왜 사업소로 승격시켜서 소장님이 그쪽에 가셨나요, 새 때문에 가셨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 새에 관계해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280억인가라는 예산이 버드랜드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280억을 투자를 해서 버드랜드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버드랜드가 아까 말한 대로 새 때문에 가셨는데, 새가 안 오면 버드랜드가 존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곤포사일리지나 새 바꾸는 것, 금년에는 지금은 곤포사일리지를 다 말았으니까 지금은 없고, 내년에는 다시 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분명히 색깔 바꾸시고, 또 제가 거기에서 덧붙여서, 새가 왜 오기가 어려운가는 아까 곤포사일리지 얘기도 장갑순 위원님이 하셨는데, 새 해설사한테 들은 얘기 인데, 철새가 와서 그것을 보고 3일 정도는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적인가 하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색을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거기 낚시꾼들이 겨울이든 뭐든 많이 옵니다, 그렇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낚시꾼들이 오면 새가 안 오게 되어 있고, 사람이 오니까.

또 거기에 반해서 그분들이 와서 쓰레기, 병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갑니다.

또 거기서 어로행위, 제가 보건데 세 가지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의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버드랜드가 활성화하면 예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하시겠지만, 버드랜드가 일단은 활성화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낚시, 어로행위, 곤포사일리지 이 세 개가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드랜드사업소의 존재 가치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이 서식지 조성입니다.

서식지 조성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생태 관광 활성화 부분인데요.

생태 관광 활성화 부분은 지금 버드랜드 내에서 아니면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서식지 보호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서식지 조성사업 1억짜리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A지구든 B지구든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필요가 어느 시점에서는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선은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색깔을 변경시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원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능 할 수도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민들.

그 부분에서까지……

김기욱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못해도 지원하는 사업.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리고 낚시행위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 시책이든 뭐든 강구해서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든 관련 실과가 있는.

그 다음에 어로행위 수산과 하고 협의해서 어로행위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고 제도 하에 어로행위 하게 하든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월호 주변 내에 여러 공사가, 농어촌 공사가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안할 경우에는 그만하는 이런……

김기욱 위원
그렇죠, 중지를 해야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이런 쪽으로 어쨌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식지 조성하는 데,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이면 해미천 있죠?

거기서부터 해미천 쭉 들어가면.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해미천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낚시, 어로행위. 거기가 철새가 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인 것 소장님도 잘 아시죠?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제일 많이……

김기욱 위원
제일 많은 곳이 모래 터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를 생각해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그동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간담회 시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2시에 회의 소집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5명)
  • 농정과장 심현택 축산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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