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기금의 목적과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하고 중복되며 환경개선부담금 예산이 부과 징수비용 위주로 기금의 목적사업과 달리 지출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폐지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이며 조례 폐지에 따라 그 동안 조성된 기금 및 기타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하고 서산시 환경기본조례상의 환경 보전기금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취지는 기금 목적 및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중복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비용 위주로 지출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폐지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9호,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운항도선 가야호의 유지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지원 중이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어 도서지역 운항도선에 대하여 지원조례를 제정, 보조금지원을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서지역 운항도선 보조금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도서 및 도선에 대하여,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준용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그동안 추진 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은 민‧노‧관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이 제정 취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도, 분점도 등을 운항하는 운항도선의 유지관리비는 법적근거가 없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에 3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3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게 월 한 500 정도 드는데요.

거의 기름 값으로 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선비. ○이연희 위원 수선비도 들어가는데 이게 똑같이 6,000만 원이라는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가 거듭될수록 이게 수선비가 더 들어갈 것 같고 기름 값도 유동이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엔진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8,500을 예산을 들여서, 엔진이 12년 정도 소요돼서 올해 또 새로 바꿨습니다.

예, 아니, 바꿨습니다.

수명이 한 12년 정도 됩니다.

12년

그거는 거의 수선비하고 그 기름 대…

엔진하고 배, 배 해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보면 배가 2003년도에 이 배를 처음 시에서 1억 6,800만 원을 주고 건설한 배예요.

그것을 그동안 추계로 봤을 때 예산이, 먼저는 조금 2007년도까지는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연 4,500이었다가 지금 6,000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고파도는 팔봉에서 현재 해운법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죠.

그거는 해운법에 의해서 낙도하고 보조하는 것이 지정된 지역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해운법에 의해서 현재 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거기도 사실 그것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타산도 안 맞고 거기에 접안시설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안 맞아가지고 못한 것으로 했습니다.

우도가 22가구에 42명 정도, 분점도가 13가구에 23명 정도.

예, 그 정도이고, 관광객이 수시로 이제……

사실은 위탁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단체로 보면서, 그 동네 분점도 마을 전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서 운영합니다.

어촌계, 지금은 동네 이장님이 대표로 있습니다.

어촌계 함께 전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장에 버스처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제작해서 거기에 위탁을……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해서……

그런 시설은 관련법에 맞게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못 박은 게 아니라 지금 일일 정기 횟수가 몇 회냐고 물어봐서 현재 운행하는 것은 3회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3회 정도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럼요, 사용가능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특별한 일 있을 경우에는 운행 횟수 외로, 약 20분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렇죠.

그럼요.

2,000원씩 입니다.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본래 보조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원씩 해서 1년에 일부 나오는 것을, 연 수익이 아마 1,800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운행하시는 분도 돈을 줘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거라 큰 불만은 없습니다.

관광객도 똑같아요.

지역주민들은 2,000원이고 관광객은 3,000원인데, 사실 제가 타보니까 누가 혼자 배 간다, 했으면 하는 것도 서랍이 있어요.

배 안에 본인이 2,000원 내고 돈 빼가고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정산을 하죠.

예.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건폐율 등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농업시설 및 기존 공장 등의 시설 확충의 애로를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제93조의 개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제93조의 위임된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제2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자연녹지 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등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6조의 2는 녹지지역 등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7조 제2항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8조 제1항 제19호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을 100% 이하에서 125%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38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용적률의 25% 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42조 제2항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또한 조례안 제45조와 제48조는 2015년 6월 3일 개정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따라 위원정수, 심의 횟수, 심의기관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5월 10일 부터 10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사항, 참고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안과 그동안의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 등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건폐율 등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시설 및 기존 공장 등의 시설 확충의 애로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시행령 제88조, 제85조,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은……

그것은 서광사라든가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사찰만 해당되고요.

비도시 지역인 개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녹지지역이 있는 서광사라든가, 이런 부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시험연구시설.

예.

예, 그것은 원래 허용됐었습니다, 농가 주택은.

예.

예.

60%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에서 60%.

이미 받기 때문에, 추가로 농산물 건조보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를 인쇄해서 면으로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 조경, 건축 이런 부분에 있는 학식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회 정도 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다보면 전국적으로 오고하는데,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해가지고 교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에 도시계획위원회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가이드라인에 총 게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저희 시‧군까지 다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 자격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다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의 자격도 어떤 특정 분야의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 계획적 관련된 다양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골고루 안배 해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뉴얼에 그런 부분은 제시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경기,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응모를 많이 합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서산지역 같은 경우는 자격 갖춘 분이 많이 없어요.

그 전에 이런 구체적인 게 없을 때는 서산지역에서 충남대라든가 서산지역에서 최대한 위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넘쳐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율은 없고요.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 몇 분만 있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

2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종의 소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건축 관련 민원사항을 1분과에서 건축 관련 민원사항을 수시로 대책위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분과를……

소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1분과, 2분과 명칭은 칭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분과는 저희가 개최한 적은 없는데요.

주로 1분과는 ‘건축 관련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1분과인데, 2분과는 아직까지 안했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위원회 할 때 분과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의결하거나 심의했던 사항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우에프에스 도축장 결정은 전체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랑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전체위원회할 때 참석을 안 하셨으면 모르실 수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런 중요사항 결정은 전부 다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지금 우리가 60일하고 3회를 규정을 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도시계획을 횟수라든가 기간을 안정하니까 마냥 끌고 가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시민들이 뭔가 하고자 하더라도 피해준다고 해서 그 기간을……○위원장 윤영득 글쎄,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면 좋다, 이거예요.

부결되거나 했던 부분도, 그 다음 해에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을 자기가 보완하거나 해가지고 얼마든지 심의가 가능합니다.

3회까지로 하는데, 동일 건으로 3회 이상 계속할 때는 민원인들도 피곤하고 불편이 있지만 위원들 회의운영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데서 3회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동안에도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60일을 연장하고 3회를 더 하는 게 아니라, 60일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3회로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금은, 예를 들어서 4회라든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60일을 더하고 3회를 더 추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까지,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그러면 “3회인데. 다음에 한번 더하자.” 했을 때, 그런 때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의무적으로 3회 더 연장하고 이런 부분은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민원인이 요건을 충족해 주면 1회, 2회로 끝나지만, 못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민원인이 해결이 불가한 부분을 욕심만 부려가지고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제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공무원 정수에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시계획관련은……

지금 저희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2달에 한 3번 정도해서 지금 저희가 16회까지 했는데요?

그 전에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민원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횟수를 빈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만……

예.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참고적으로 전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사실 공유될 사안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가 단순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위원들이 공유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위원회도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공유 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단순 민원이라든가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만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뭐 도로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위원회에서……

예.

예.

예.

저희가 2분과만 했습니다, 1분과가 아니라, 분과회의를……

예.

예, 1분과는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큰 사항을 다루도록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전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별도로 시급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분과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사실은 전체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16번.

16회.

예.

사안이 있을 때……

최대한 민원……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는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월 1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인 것은 월 1회를 하고, 사안이 더 많으면 수시로 또 안건이 올라올 때 마다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자료를 제시해 주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위원회 개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위원회 하고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방법이, 전체위원회에서 1분과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안 중에서 시설 결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간단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2분과는 주로 민원사항인 개발행위 허가권 등을 다루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1분과, 2분과를 다 운영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고, 그 건축 관련 단순 민원 이런 것은 전체위원회에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나눠서 2분과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분과 위원회에 회의 개최한 실적이 거의 없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분과에서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쟁점이 심화가 되면, 여기에서 종결을 짓는 게 아니고 전체위원회로 안건을 다시 재상정해서 처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걸으면 건축……

예, 저희가 열어야겠다고 판단이 서면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별한 것은 없는데, 가이드라인에 제약을 줬어요.

지방의회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제약을 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 재구성을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훑어보고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지금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촉 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저희가……

제한 구성 시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전부 운영하는 게,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운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준수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구성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총……

정수만 나오지 의원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제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2분과인데.

전체위원회, 아까 고명호 팀장이……

1분과에서 할 사항인데, 전체위원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1분과 위원회는 운영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2분과, 민원서류가……

예.

예.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의 변경 결정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의 배경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7일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같은 해 12월 12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던 사항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지침이 금년 5월 개정되어 도시자연공원의 해지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사항’으로 변경되었고 도시자연공원변경과 관련하여 규제강화로 인한 불편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 관리 방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폐기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존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황금산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용도구역 지정을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은 기조성 된 지역 등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으로 공원 대상별로 변경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서산 도시 지역인 부춘, 동문, 수석동과 대산, 해미, 운산 도시 지역 내 도시자연공원의 해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10개소의 공원시설을 폐기 또는 변경하고 공원시설이 폐기되는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4,017,730㎡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다만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 도시자연공원 675,100㎡는 도시자연공원을 폐기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고 또한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은 3,139,297㎡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820,000㎡ 및 양호한 국공유지 326,200㎡ 총 1,146,200㎡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변경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중 관련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난 9월 18일 변경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10월 22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27일 위원 정책간담회 시, 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 말까지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여 2016년 초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해당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소탐 도시자연공원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상 어긋나는 내용으로 의견 수용이 불가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대산, 운산의 주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대산읍과 운산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공원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2014년 11월 17일 입안하여 2014년 12월 12일 서산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던 내용으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변경과 관련하여 중복 규제로 인한 불편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 관리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황금산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 변경 지정,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외 부분은 그냥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사유지인데요, 사유지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 돼가지고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정부에서 장기 미집행이 되어가지고 10년 이상 개발도 못하면서 계획만 해가지고 어떤 사유지들을 제한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 다 완화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기대됐던 것을 이렇게 하니까, 좋은 부분인데 행정적으로는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을까 염려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보전녹지지역으로 되면 그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을 어차피 산림……,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난개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전녹지지역에서 필요한 단독주택이라든가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가 임야기 때문에 산림부서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탐산……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호,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촉진과 식품산업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농업인 등 식품 가공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식품의 제조․가공 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고자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까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로써,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발전을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농산물, 농업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 사업자의 책무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 판매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안 7조부터 7조의 3까지 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경영지도,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속하게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취지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 제조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201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출연 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동 촉진코자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연 비용,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교육, 제반운영 경비지원 등에 2,000만 원을 출연하여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성과로는 2,000만 원을 출연하여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허출원 4건, 벤처기업 인증 2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지원 계획 동의안의 제출취지는 우리지역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창업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업 기업인을 육성, 지원하여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익년도 일사분기에 사업 정산서를 직접 받습니다.

증빙서를 첨부해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3억 700만 원씩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합니다.

재원은 중소기업청에서 6,400만 원, 충청남도에서 4,000만 원, 태안군에서 3,300만 원, 서산시에서 2,000만 원, 입주기업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력단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 12월에 끝나면 내년 일사분기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저희가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 277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산은 한서대학교 해미에 있는데, 1관에 있고 태안에 2관하고 3관이 있습니다.

태안에 제가 알기론, 남면 곰섬에 그 쪽에 창업보육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단위의 창업보육센터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산시에 있는 선문대하고 당진은 신성대, 예산군은 공주대, 태안군은 한서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서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서대학교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진은 신성대에 출연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론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3억 700만 원인데, 정산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산업지원금을 중지나 회수를 하게 되는 데, 그 동안에 한서대학교가 전국에서 9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시하고 한서대학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충청남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태안군이 3,300만 원인 이유는 태안군이 우리가 총 3개 관이 있는데 여기 대곡리 한서대학교의 1개 관은 서산시 것이고요.

태안에 있는 것 2, 3관은 태안 쪽에 있기 때문에 태안군이 출연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창업보육센터가 본관이 서산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산시가 11개 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태안하고 서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은 관이 2개 있어가지고, 우리는 1개 관이고 그 차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230억 원보다 113억여 원이 늘어난 6,344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1.83% 증가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47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154억여 원으로 기정 예산액 4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2억 원 증액됐으며 사유는 서산수골프앤리조트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체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산세 1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휘발유와 경유소 폐업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10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관련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15억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개별 공지시가 상승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되고 사용료 수입이 도로 사용료, 시장 사용료, 버드랜드 입장료 등의 감소로 1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87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인터넷 민원발급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감소해서 1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 수입이 보건소진료사업 수입 감소로 3억 원이 감액됐으며 188쪽 이자수입은 예산규모증가에 따른 평균 잔액 증가로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89쪽 기타 수입은 각종 사업 집행 잔액의 반납으로 4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메르스 영향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추가 발생과 이월 사업 사전조치 및 잔액발생 분을 삭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세입예산은 7,15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86%이며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기준 24.8%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07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8억 5,000만 원, 내부거래가 9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3억 9,2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2,66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3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76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2,100만 원, 사업예산이 16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는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인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하다가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2013년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자담 40%로 해서 국비를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항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조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 사업자가 간월도 어리굴젓, 이경자씨로부터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자 밑에서 우럭 가공시설 자금으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사업자가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본인이 2014년도에 포기를 해서 다른 사업자 모집을 지금 2년 동안 해 본 결과 안 돼가지고 부득이 하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칭 돼 가지고, 자담 40%로 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이 되었었는데 전액이 반납이 돼서 안타까운……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반납을 않고, 서산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지금 저에게 예산에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시비를 그 당시에 세웠던 사항이 됩니다.

보조금반납, 지금 현재 예산……

아니, 국․도비를 받아 놓은 사항을 다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2013년도에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는 2013년도에 받아온 거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 국비 받았던 사항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이미 시에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반납할 때는 시비로 세워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반납할 때는 국․도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시비로 잡아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시비로 반납을 하는데 국비 분, 도비 분을 각각 도비가 있다면 그렇게 세워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보조사업을 세입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으면 그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할 때는 도비 분 얼마, 비교 정산 해 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비례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할 때는 거기에 국․도비 표시하는 게 아니라 다 시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 사업이 불용 처리 됐거든요?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월 돼서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시비로 잡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국도비로 13년도에 다 국비로 잡고 도비로 잡고 다 잡았었거든요.

잡았던 게 다 이월돼 가지고 그동안에 사용 못했던 거예요.

그대로 시비화 된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 왔었습니다.

이거는 항포구 하면 저희가 지금 지방어항, 국가어항 그 다음에 정주어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어항에 대한 항포구, 전체적으로 바닷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 정화 활동은 항만청하고 이원화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몰린 사항은 항만청에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바다에서 생긴 쓰레기는 해양 쓰레기 수거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지금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해상에서 수거량이 39톤 정도 되고요.

바닷가에서 수거한 것이 4톤 정도해서 43톤 정도 수거하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도 가능합니다.

뭐,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차선도색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예,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찰 차액으로요.

입찰 차액 반납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아직 못 만들어 가지고요.

예,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쪽 지원이 내년 예산에 따로 들어갑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이요?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 이런 곳에 유가를 지원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차량이 늘어나서……

현재 일반적으로 화물차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여객버스하고 택시가 535대.

아니요, 현재 주고 있는 거요.

한양고속이 차고지를 서산으로 40대를 이전했습니다.

예. 늘어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행세 분으로 받는 거거든요?

주행세 분으로 또 받습니다.

주행세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에요.

국가보조금,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주행세입니다.

예.

예, 2013년도……

2013년에 저희들이 96억을 받았고요, 2014년에는 100억, 2015년에는 또 돈이 조금씩 자꾸 늘어나요.

유류, 우리가……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대 보조예산이 내년도에도 80억으로 본예산에 세워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차량 대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별로 증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행세 분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유류대에서 원천 징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울산시에서 전국의 주행세 분 갖다가 각 시‧군에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분할해서, 그쪽에서 경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증액이 9억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주행세가 1년에 100억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해당되는 금액이 오는 데,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본예산을 쓰지 않고 그 재원을 다른 필요한 데 우선 쓰고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변동이 매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한양여객차가 이쪽으로 4, 50대가 오게 되면 그 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꾸 차는 늘어가고 증액이 약간씩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음암 탑곡리로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양……

그래서 지금 매년 연도별로 지급현황을 보면, 몇 억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대산 쪽에 수요가 많고 이쪽으로 등록하는 차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까요?

주행세는 국가에서 차 주행하는데 따라서……

주행세는요, 국가에서 차 주행하는 거에 따라서 세금 받은 것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9억 늘어난 것은, 올해 한양고속이 다른 데에 차고지가 있다가 서산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따른 9억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요.

주행세는 1년에 차 주행하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쭉 해가지고……

그렇죠, 뭐 있으면 예산……

예, 준 것에 대해서 9억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것 주행세 오는 것만큼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니, 1년 예산에 150억이면, 150억이 들어오는 돈에서 주행세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받아서 편성……

늘어난 부분은 있겠죠.

늘어난 부분의 주가 한양여객이 차고지가 이전되는 바람에 큰 9억이라는 돈이 이번에 편성이 됐단 말씀이에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관련실과에서……

주행세 분이 예산 잡을 때 틀을 많이 안 잡느냐 하면, 이게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수입을 추경 때 잡고 그러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음악 분수 가동하는 거였는데, 음악 분수가 여름철 장마 때 벼락을 맞아가지고 고장 나서 가동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이 나가야 되는 데 안 나가서 감액 된 부분입니다.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수당 관계 정산하다보니까……

예.

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산을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남은 잔액까지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이, 그래야 다른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요.

한 번에 전체적으로 전부 하기에는 예산문제도 따르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환경문제가 따릅니다.

한꺼번에 많은 장소에 손을 대다보면 이용객들에게 불편도 주는 점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그것을 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춘산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가야산이라든가 팔봉산, 내포문화 숲길이라든가 심지어 다른 과 소관입니다만 아라메길에 설치된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사실……

아니, 사랑교는 완료했습니다.

교체작업은 완료했어요.

아니, 행운교는 완료가 됐고요.

예, 한 10일 정도……

예, 한 2주 가까이 됐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북, 지곡, 해미 사업을 했는데 주로 공장진입로 개선사업하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고북에는 코넥공장 하고 미성종합가스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8,500만 원 들여서 개선했고요.

지곡에는 오토밸리 안내표지판을 2,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고 해미는 세이크 하고 공장진입로에 3,000만 원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돈이 한 6,500만 원 남았는데 사실 저희가 대산 선도화학진입도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약 2억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에 지난 10월에 내년도 예산 요구 해 가지고 4,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가지고 하려고 6,500만 원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대죽 폐수처리장이 그동안에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 7월부터 시에서 인쇄해서 입찰 봐가지고 디원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대죽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재투자적립금을 거둬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대죽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우리가 재투자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정산 받은 돈이 이번에 2억 300만 원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더스밸리에 대한정공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촉진보조금을 합쳐서 25억으로 계산했는데, 광성관광이라고 안산에서 또 하나 기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도 15억 해서 총합 40억을 저희가 입주보조금으로 주도록 됐는데, 저희들이 3년간 투자한 후에, 일단 70%을 주고 나서 공장이 준공시점에서 나머지 30%를 주기 때문에 두 개 회사를 합쳐보니까 이번에 33억 3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가 65% 하고요, 도비가 10.5% 나머지 시비가 24.5% 정도가 부담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 70%를 주고 나머지 3년 공사 준공시점에 서 나머지 30%를 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70%가 이번에 33억 1,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보조금 줄 때 채권 납부 1순위로 해 가지고 담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래 놓으면 얘들이 10억에 주면 10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110%를 저희들이 1순위로 담보제공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2013년 전까지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돼서 강제조항으로 채권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후부터는 저희들이 입주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데 채권 확보는 선승인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대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원래 정부고시사업으로 현재 정유 회사들을 전부 다 경쟁 입찰을 붙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연초에 유가하락으로 정유업체들이 신규 사업 투자를 다 않기로 결의를 해서,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고시사업으로 해서 민간제한방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대보그룹에서 8월에 사업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공공투자센터라고 사업 신청서가 적격한지 검토하는 수수료가, 원래는 1억을 세웠었는데 공공투자센터에서 “4,500만 원이면 되겠다.”해서 그것 수수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오일뱅크하고 SK하고 같이 하려고 경쟁이 붙었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유업계가 어렵다보니까 둘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게소업체 대보그룹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보그룹입니다.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 19개를 하는 대기업입니다.

예, 고속도로 휴게소 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예.

지금 대보그룹에서 이 지역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저희들이 8월에 받아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공공투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법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채산성이라든지 또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봤을 때, 12월말이나 1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나오면 제3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 건지 제3자한테 경쟁을 붙여서 그것이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에 한다면 제3자를 선택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제안한 사람뿐이 없고 제3자 공고가 없다면, 이 제안한 사람이 채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 제3자 공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공투자센터가 공공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심사……

예, 그래서 제3자라는 것은 이 사업이,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낮은 금액으로 하겠다, 이런 경쟁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쟁심이 있으면 제3자가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이 금액이 자기들이 어렵다면 애초에 제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객관성을 검토 받는 것입니다.

심사의뢰도 하고 제3자 공고도 하고 두 가지해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게 원래 국비가 19억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11억 8,000을……

아니, 국․도비가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국비는 지방비의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비가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칭 비율.

작년에 본예산……

예.

아니, 국비가 금년도 예산에 11억 8,000만 원 섰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11억 8,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를 세워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1억 8,000만 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또 국비를 7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내년도 국비를,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야 내년도 국토교통부도 7억 2,000만 원을 또 국비를 세워주니까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부적합 농산물 폐기 보상금, 지금 저희 관내에 폐광산 지역이 있습니다.

해미에 있고 고북에 있고 지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하고 고북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곡에 폐광산 지역의 토양에서 농사를 짓는데 올해도 세 농가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어 가지고 그게 광산 관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곡식에 대한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기초지자체에서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농식품부 하고 환경부하고 협조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2005부터 매년, 양을 판단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검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배를 못하도록 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보상을 해 주고, 올해 발생된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못 심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바로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매가 1등 벼인데요.

예, 논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생강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올해는 벼만 나와 가지고 그걸 바로 소각처분하고 1등 가격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시중에 유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광해관리공단에서 5, 6년 전에 지곡 대요리 지구에 한 60억을 들여서 토양개량사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아마……

해미가 휴암리 쪽, 전체 이쪽 하고요.

고북에 용암리 이쪽이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광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 번도 그런 거 검출이나 별문제 안됐는데, 지곡 도성리에 서성광산이라고 금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가입농가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시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보험 지급비율이 국비50%, 도비9%, 시비21%, 자담20%인데 자담20%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10%, 그러니까 20%의 50%인 10%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항인데 지역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올해 특히 가입 농가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에 2억이었다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밭농업 직불제 그 부분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제일 먼저 밭농업 직불제, 정부에서 주기 전부터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전면적으로 밭농업 직불제가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26개 품목은 ha 당 40만 원 그리고 기존의 하던 26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2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25만 원을 주지 않을 때, 저희가 40만 원씩 줬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FTA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은 FTA가 체결이 되고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감자, 고구마, 대두, 노지포도, 시설포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들어와서 국내에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가,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신청을 해도 별효과가 없고, 이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 포도 같은 것 , 체리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주로 마케팅 쪽에서 어떤 직거래 행사라든가 서울 전시회라든가 이런데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정과가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출장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워낙 이동거리가 멀고 일반적인 차량가지고 A지구나 B지구 다니기에는 일반승용차는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꼭 필요했던 사항들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요청을……

지금 공간은 마땅한 곳이 없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리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당시 계약했던 업자가 충남용달협회 서산시 지회에 가 있는데요?

매년 그분들하고 체결을 해서 했었는데, 그게 내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광고효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요.

큰 타격은 없고 일부타격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효과성 부분은 잘 판단해 가지고 검토…… 그런데 쉽게 데이터라든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효과 문제를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뭄(한해)피해 복구에 관련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까지 방문하셨는데요.

B지구 가뭄관련 해가지고, 그 부분이 피해 면적 2145ha의 572농가가 지금 피해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수가 300이상 되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300이하 되는 부분은 시비로 지원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572 농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ha당 2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로컬푸드라고 하면 지금 대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서산농협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생산부분 통합마케팅 운영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도록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들 저희도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말로 4골, 5골이 났는데, 거기 기준으로 3골을 잡아놓고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 또 하나 보험을 한번 탄 사람에게 패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농식품부가 재해보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험 쪽에서 농협하고 되는 부분이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저희들도 농협보험 쪽에다 건의도 좀 하고 농식품부 쪽에 말씀도 드려서 그 쪽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같은 것은 자차,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가뭄을 안 하려고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을 안 맞으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건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일부 했었는데 기능성이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가격을 더 받는 부분하고 투자되는 부분하고 안 맞아 가지고 올해는 그것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고 다른 어떤 부분들 평가도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데 농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대산 쪽에 칼슘 그것을 지원도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하는 곳에서 의뢰를 하면 칼슘이 얼마나 더 들어 있는지, 어린이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심도 있는 의견도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금년에 어떻게 이렇게 양이 적은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 보고 했는데 농가들의 인력이라든가 노동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마늘종이 나왔을 때 종을 뽑아서 올해는 출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 적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요.

그 전에 이미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이 기 집행된 부분이……

6월 21일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미 그 부분들이 지출이 돼서……

예.

22만 원입니다.

ha 당 22만 원이니까 2ha 피해를 입었으면 44만 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ha 당 22만 원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쌀 가격이 저평가 받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지역에 있는 도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쌀을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러니까 가격경쟁력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쪽에서도 고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품질을 끌어 올리려고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또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에서도 우리 서산간척지쌀이 우수하다는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더 최선을 다 해야지 우리 쌀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 분야도 있고 또 증액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농가들이 수매 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톤백 저울 이런 부분들도 올렸는데 조금 조정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본예산 심의 할 때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ATM기기는 임대사업소에서 4대를, 사업의 공익성에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나, 거기에 유지 운영 상 해마다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는 판단을 해서 기계 값을 이쪽에서 그것을 않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것을 감하고 내년도에 카드기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3,500만 원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었는데 3,500만 원을 끌어다 공사를 하고 그 입찰차액이 1,445만 원을 감하는……

아, 성연입니다.

임대사업소에서……

예.

포장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창고도 짓고, 보관소도 짓고, 그 앞 일대를……

예, 그러니까 잔여지를 포장을 완료 했었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실공사 했던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하자가 다 개선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두 차례 가서 다 확인을 하고……

하자가…… 한 것이 아니고 잔여구간을 포장 된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2년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400만 원인데 그 ATM기기를 설치하는 데서 8,000만 원, 다음에 농기계를 사는 데 있어서 포장공사라든지 이런데서 입찰 차액이 약 5,8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완료를 하면서……

구입을 하면서 차액……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