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4일(금) 10시 2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동문동 재개발 정비 사업 관련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원만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분)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그동안 심사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수조정 방식은 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 테니까요.
각자 이 자리에서 하시든지 의원사무실에 가서 하시든지 휴게실에서 하시든지 각자 계수조정 하셔가지고……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윤영득
- 잠깐만요.
이것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면 첫 번째는 몇 페이지, 어디어디 어떤 사업 얼마, 그런데 이 삭감을 하실 위원들은 삭감에 대한 사유를 밑에 기술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봉투에 담아서 이름을 쓰시지 말고 전부 저한테 제출,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따가 위원님들 재개의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 보는데서 이것을 개봉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 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실과가 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거 사유 써서 감액조서 내잖아요, 삭감 사유 써서 내잖아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취합하셔서 저희들 다 있는데서 개봉하신다면서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개봉을 할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글씨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누구 것인지……
- 위원장 윤영득
- 글씨체 잘 모릅니다, 그것은.
- 이연희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예.
- 이연희 위원
- 한 다음에 그것은 제가 내려가서 폐기하고 올게요.
의원사무실……
- 위원장 윤영득
- 이거 취합해서 다 폐기할 것입니다, 제가.
- 이연희 위원
- 예, 바로 폐기해 주세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바로 폐기할 테니까 그 부분만 정리한 다음에 여기 이제 주무관이 정리한 다음에는 바로 폐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지역구와 관련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삭감을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집행부에 흘러나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의사국에서는 이따가 의견 조정을 할 때에도 보안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미묘하더라고.
작년에도 해보면 금방 이게 흘러나가서 주민들한테 “누구누구가 뭐 했다.”는 등 “그 새끼, 개새끼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은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위원장님.
- 위원장 윤영득
- 예, 말씀하세요.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 드렸던 게, 지금 정회를 않고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해야 하는 데,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방법은 속기해도 상관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글쎄 방법은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해서 제 의견은 우리끼리 해서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공식적으로 이건 속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속기해도 되고 아까 그 부분만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1억 5,24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분 정회)
(19시 14분 속개)
3. 동문동 재개발 정비 사업 관련 청원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제3항, 동문동 재개발 정비 사업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청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본 청원은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관한 조사 청원으로써, 청원인은 동문동 동양철물 대표 최연용 외 15명입니다.
소개의원은 임재관 의원이고 접수일은 2015년 11월 9일 접수해서 상임위에 12월 2일 날 회부되었습니다.
처리기한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10일, 처리 연기 시 의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청원 요지는 서산시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조합과 시공사 측의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그 내용은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 동‧호수 지정 약속 위반과 시공사 선정의 절차적 하자, 조합의 조합비 임의집행, 자료 미공개 배임의혹 등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됐다는 내용으로 이를 감독해야 할 서산시의 업무태만을 바로 잡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15년 11월 9일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었고 동년 11월 10일 각 의원님들께 청원서를 배부해드렸으며 11월 10일 청원 접수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 의원 정책간담회 청원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으며 12월 2일 청원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청원서를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소개의원을 했는데, 그 지금 의견서하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장님 그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어떻게 얘기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임재관 의원님 소개를 했는데, 조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그것을 결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 김기욱 위원
- 특별위원회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민원인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까지 받으셨나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근데 위원님들이 다 개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위원장 윤영득
- 잠시만요.
우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죠?
- 김기욱 위원
-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우선 전문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집행부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개의원과 민원인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그동안 민원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재개발조합에는 민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2차 회의는 12월 11일 11시에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