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6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58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457억 원보다 1.9%인 12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30억 원보다 0.3%인 20억 원 증가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56억 원보다 32.4%인 180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1억 원보다 44.2%인 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5,7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30억 원보다 1.8% 인 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9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수입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164억 원보다 10.8%인 126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은 44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65억 원보다 2.3%인 105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내국세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했다는 것이며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22.4%이며 재정자주도는 1.2% 증가한 59.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750억 원이며 이 중 행정운영 경비는 84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5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31억 원보다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원 보다 25.9%인 19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3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8억 원보다 8.7%인 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3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8억 원보다 14.4%인 10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개 사업 832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0.4% 증가한 73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이 순증 되는 등 전년도 예산액 172억 원보다 44.2%인 76억 원이 감소한 96억 원입니다.

예산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8.2%인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03억 원으로 전년도 665억 원보다 20.6%인 1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총 규모는 23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억 6,500만 원보다 36.5%인 62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청사 건립기금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신규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및 건설 경기의 회복과 내수경기 점진적 개선 등으로 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국세 세수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조와 인구 및 사업장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지방세 수입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징수 방안 등이 요구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민세, 사용료,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으로 시 재정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정책과 가뭄, 환경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로 시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급한 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시 핵심 사업과 대규모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경제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신규 사업 등은 충분한 자료와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행사경비 등 낭비성 예산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자 케이스가 보통 2만 원대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1만 원.

예, 11만 원 정도.

2만 원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배제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류를, 처음에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면 타국, 국외에 있는 의회 관련 기관을 초정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패는 비쌉니다.

보통 한 20, 30만 원 돈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크리스탈이고, 유리 같은 것으로 하는 것, 디자인이 지금 상당히 바뀌어져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는 2013년도에 조례 발의돼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자문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구성 인원은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자문회의 의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전직 의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학자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지역 유지도 계시고 단체장님도 계시고 각 분야에서 이렇게 추천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는 대부분 연말 하반기에 자문회의 개최를 합니다.

그동안에 의원, 의회 1년간 결산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되는데, 저희가 12월 17일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 필요에 의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문회의에는 현직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상이 그렇습니다.

상이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품없이 제작해서, 받는 분들한테 좀 상이라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때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고가의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가는 않고 있습니다.

중저가로 해서 집행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00개 정도 넘어 갑니다.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단체나 유공자들이 많은 데,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패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아니, 5만 원짜리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을 때는 비교가 되고, 또 받는 분들이 패 같은 경우는 상으로써의 그래야하지 패 하나만 전달이 되는데……

부상품도 없고 그것 하나만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상장이라든가 상패는 어느 정도는 가격이 있게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의 사례는 어떤지 우리가 금일 중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기금은 별도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나 일부가 금년에 비해서 좀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구상보고를 매년 했었는데, 구상보고 자체를 태블릿PC를 이용해서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서 자체 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고회 인쇄비가 제외 됐기 때문에 그만큼을 줄인 것입니다.

시책 구상보고를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의견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확정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외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사항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침이나 정책 결정이 확실히 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직접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여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2020이라고 수립이 돼서 그동안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주변 인근 시‧군이라든가 상위 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30년을 지향하는 종합 발전 전략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3억 정도의 예산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 발전 전략을 수립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 용역을 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맞춰 가면서 우리 서산시 지역의 어느 권역이라든지 어느 분야든지 이런 사항들을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도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부서에서 세우는 것은……

이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한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는 변화되기 때문에 시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시점에서 같이 발전 전략을 해 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세우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의 것을 종합도 해야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 계획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2년 이면, 2016, 2017이면 거의 뭐 2020년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있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변경된 뒤에 또 하려면 또 다른 변경을 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각 분야별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중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구나 상위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발전 전략을 세우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보다요.

5S, 5품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각 부서에 시민봉사 자세를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5S, 5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개발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각 부서별로 시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세를……

공약사항도 해야 하고요.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약사항도 지켜야 하고요.

공약사항이 아닌 사항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실천과제를 정해서 각 부서별로 실천해야겠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과제……

홍보도 하고 보고도 하고 각종 자료에 의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이렇게 5S, 5품, 시민들도 사실은 대외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마인드나 그런 쪽에서도, 예를 들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산시켜 나가서 시민들이나 이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부서의 특성상 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천해 나가고, 나가서는 대외적으로 사회까지도 확산시켜 나가는 데, 상징적 어떤 친절, 봉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박람회는 우리가 서울시에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이런 박람회를 해 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한 연구기관에 1박 2일 정도 위탁을 줘서 우리 시민들 또 시민단체, 전문가, 외부연구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시의 미래정책을 논하는 그런 정책박람회를 개최 해보자고 신규 시책으로 예산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낭비성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층에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박람회 성격으로 토론회를 갖고자 이렇게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불시에 각 부서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적게는 몇 백만 원 단위, 많게는 한 1, 2천 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각 부서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 요구한 사항이고요.

종합발전전략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습하는 그런 것인데요.

외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 본 결과 그동안에 반영했던 예산이 적고 해서 금년도에 이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0분씩 현재 학습 방법은 한 사람이 10분씩 일주일에 5일간 10분씩 통화를 해서 10분 동안 원어민 강사와 우리 직원 1대1로 통화를 합니다.

그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전체 80%의 학습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80%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가 삭감이 되면 전체 교육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생 해외 연수비 지원은 우리가 금년도에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안에 학생들을 위한 연수비 지원 조항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수비 전액을 지원이 가능 하고요.

또 기타, 생활 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저소득층도 아니면서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외 연수를 못가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반 학생들도 항공요금의 50%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례에서 위임돼서 시행규칙에 그 사항을 명시 해 놨습니다.

항공료의 50%,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준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는 예산부서에,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풀로 편성 해 놓고 이것도 불시에 발생되는 각 부서, 전 부서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 부서에 그때그때 불시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사무관리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런 불시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풀로 예산부서에 세워 놓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비도 그런 성격입니다.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장내 웃음)

전부 다 중요하고요.

기획실 예산을, 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은 재원가지고 기획실만 풍부하게 세워서 쓰려는 사항도 아니고, 풀 예산은 각 부서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정책박람회,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토론하고 박람회를 개최해서 시정 발전을 기획실에서부터 지향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세운 예산입니다.

예.

아닙니다, 교육청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는 학교별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냅니다.

개개인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게 어차피 개개인이……

아, 그것은요.

개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인솔을 해서 갑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핸콕대학교와 MOU체결해서 해외연수를 지원한, 그런 행정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려워서 저소득층 가정의 못 간 그런 학생들, 그리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에 있으면서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

현재, 금년도 하반기니까, 동절기 동계 방학 동안에 가는 학생들을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내용 있습니다.

19명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핸콕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그동안에 행정적 지원을 해 오던 것을 예산까지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연수비 전액을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은 항공료의 50%에서 100만 원 이내까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하고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종합발전전략 하고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틀은 맞추지만 발전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본적인 계획보다는 전략을 우리가 권역별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원화된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권역별로 분야별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 전략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따로따로, 도시기본계획 세웠다고 발전전략은 안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쭉 해오던 사항이고, 다른 시‧군도 다른 광역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정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다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권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게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틀을 따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 미래발전전략을 말 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용역기간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종합발전전략 기본 틀은 같이 가면서 그리고 각 분야별 계획이 다 수립됐다고 말 했었는데요.

법에 의해서 수립을 꼭 해야 한다, 의무적인 사항은 수립이 돼서 각 분야별 계획도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 계획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쓰면서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적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18년까지라고 해도 2017년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되면 대부분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1년 가까이는 공청회라든지 도하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가까이는 그게 협의하는 기간이지 그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 틀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 각종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 충남도에 금년도 4개에서 5개의 비전이라든지 새로운 계획이 수립됐거든요?

그 사항을 맞춰야 하고,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고 새로 발전된 전략을, 그동안에 변경 대상을 맞춰야 하거든요?

새로 맞추려면 맞추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변경하도록 대부분 중앙부처의 계획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게 따로따로 되면 수립하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에 맞춰서 그 밑에 도 단위 지역에 수립될 것이고 도 단위 계획에 맞춰서 서산시에 도시기본계획 같은 게 그 틀에 맞춰서 수립이 되겠지요.

맞출 때 시‧군에서는 도시기본계획 하고 맞춰서 저희들도 종합발전전략을, 우리가 계획 없이 투자를 하고 계획 없이 도시를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대산북부 권역은 어떤 것을 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운산 권역은 어떻게 하고 해미 권역은 어떻게 하고 부석 권역은 어떻게 하고 시내 권역은 어떻게 투자 할 것인지 이런 것 종합발전전략을 같이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을 다 못하는 것은 이 사항에 다 담아서 투자라든지 개발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발전 계획도 세우고?

장기 발전계획 없이 단기 투자만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발전전략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추이를 이끌어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 무작위로 할 수가 없잖아요.

태안도 금년도에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당진도 재작년에 수립했다가 미흡해서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죠.

다시 한 번 수립하고 절차를 밟고 하는 데, 이 전략이 없으면 도시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시기가……

지금은 다른 곳 사례라든지 조사해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원가 계산한 금액은 아니고, 이 정도 기간 가지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라는 다른 곳 사례를 조사해서 하고요.

정확한 원가 계산은 다시 용역 계약하기 전에 정확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억 3,000만 원이 정확한 원가 계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학술 용역이라든지 단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의 계산 금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아이들 해외 교육 연수 문제는 위원님들이 직접 접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미국에 가서 해외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 보다는 현지 나가서 배우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애들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들 느끼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필요하시다면 다음 동계 방학 끝나고 귀국할 때 위원님들 초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형평성이라든지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각 학교별로, 각 학교에서는 부모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역 인력 양성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오히려 더 강조하신 사항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시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중간에 두 개 분기를 하다가 끊기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간에 단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해외연수는 우리가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원치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은 그만큼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효과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또 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정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명 항공료의 50% 100만 원 한도, 100만 원까지 해서 4,000만 원하고요.

600만 원 4명, 저소득층 가정 2,400, 6,4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심사위원회가 관련, 규정이 됐고요.

그래서 김보희 위원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용역비 잔액이 남더라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선정 기준은 각 부서에 형편에 맞춰서 거의 한 명 정도로 1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그 한 해에 가장 부서에 업무에 기여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한 명씩 추천하면 그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적조서까지는 좀 그렇고요.

시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과 팀장, 팀원들이 협의해서 선정돼서 올라온 사람 1명 정도 보내고 있고, 사실은 신규 얼마 안 된 분들은 사실 그 돈도 자부담 하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2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또 연수 가는 지역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가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서장이라고 해서 혼자 독선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 구조가 됐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보수 용역비 2억 원 예산 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의거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내용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1억 원과 시비 4억 1,600만 원, 총 5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 내용이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UPIS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산시 지역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현행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 시 탑재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내용 등 추가로 1315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탑재하고자 하며 유지보수 용역 약 2년간을 시행해서 운영 과정에서 그동안의 프로그램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로 잡아 도시계획 정보체계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UPIS 도입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총 대상 162개 기관 중 우리 시를 포함한 구축이 완료가 130개 지자체, 구축 중인 지자체가 20개 지자체, 그다음에 2016년에는 2017년까지 완료 예정인 18개 지자체로 우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구축은 완료했습니다.

국토부에 의한 현행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현행화 완료된 지자체는 82개 지자체입니다.

2016년도 완료 예정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48개 지자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화가 완료된 지자체는 토지이용정보 시스템을 통한 지형도면고시가 불필요하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빠른 업무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행화가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 시행 시 현행화가 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하여 금년 5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현행화가 완료되어서 대국민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 행정을 하고 또한 우리 시가 도시계획 길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도시계획에 관해서 선진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화에 같이 발맞추어 가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도시행정이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2012년도에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을 했지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시스템에도 현행화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B만 구축된 그런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그 뒤로 현행화 사업을 계속 해서 지자체와 발맞춰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행화 해서 지금은 대국민 공개를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지 내 토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된 부분, 언제 결정이 됐고 도시계획 얼마만큼 면적에 편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저희 업무 중에 거의 1/3 정도는 민원인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내 땅의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일일이 응답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행화가 되게 되면 국민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 땅에 대해서 모든 도시계획 정보라든가 이력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있는 부분은 어떤 건물에 대한 것은 나오지만 앞으로 건축하는 것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 도시계획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 정보에 관한 사항이지 개인 건물에 대한 경계 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함축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만 나오고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보, 도시계획 정보와 연계되는 그런 사항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광고물 정비 말씀하시는 것……

휴무일 불법광고요?

예, 그 부분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협회 위탁을 줘서 제거를 하는……

공무원은 급할 때 별도로 나가고……

예.

지금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줬는데요.

그 광고협회 회원이 39명입니다.

39명이 자기들 조를 짜서 토요일 편성, 일요일 조를 짜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균 토요일, 일요일해서 하루에 66건 정도를 올해 11월 말까지 수거를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실정이고, 그것은 저희한테 주보로 매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횟수는 시에서 기간제……

근데, 이 부분 저희가 2,200만 원을 세운 것은 많게 되면 입찰을 하다보면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증액해서 하더라도 그 효과가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인력 확보는 되는데, 이 광고를 보면 단속반이 지나간 뒤에 뒤 쫓아 가면서 다는 게릴라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국회에 제가 알기로는 수거 보상제, 저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수거 보상제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장에 얼마씩 줄 수 있는 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법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3-4호 저희가 내년도에 15억을 요구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39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대로 3-4호 562m인가 되는데요.

그게 예천2지구에 반폭 12.5m가 포함되고 나머지 반폭이 12.5m, 562m인데요.

39억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실시설계라든가 보상비, 일부 보상비를 해서 15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정 게시대가……

60개소에 89개 게시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수막 홍보 효과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광고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게릴라성 해서 서울에서 막 한 장 당 5,000원씩 해서 인쇄해서 갖다 뿌리고 하는 이런 실정이 됐는데,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도 위치가 나름대로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효과 면에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에 어디에 한다고 해도 거기에 안 달아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내에 편중해서 하다보면 그 게시대로 인한 또 하나의 어떤 미관 저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5, 6,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 또는 기존에 게시대 있는 부분에 증설, 이런 부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게시대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 미관과 같이 연계 검토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해 가면서 어떤 특정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현행 정보,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빨리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시민들이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지 찾아오는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고 편리하게 민원을 도모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처음에 삭감조서에 올라왔을 때 정말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삭감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부 정책에 시기를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가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 시책을 추진을 할 때 도나 국토부에 가서도 저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저희 사업 구상이라든지 도시 구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욕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016년도의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 주요 노선에는 한전주라든가 최신통신주, 가로등주에 부착방지판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은 퇴색되고 오히려 효과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내 가로등주라든가 한전주, 최신통신주 이런 부분에 누락되거나 노후된 부분 교체해서, 요즘은 그전보다 부착방지판도 그 전보다 제품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 보완 차원에서.

예.

그 다음에 추가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방지판이 부착이 안 된 전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노선에도 있고 요즘에는 가격이, 방지판이 ㎡ 당 한 7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관을 고려해서 전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 벤치마킹해서……

어차피 갈아 끼우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갈아 끼우고, 나름대로 양호한 부분은 일부로 우리가 갈아 끼우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되었거나 노후 됐던 부분, 어차피 갈아 끼울 것은 앞으로 좋은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가격 단가가 비싸고 해서, 지금 저도 서울 시내 가봐서 벤치마킹 하다보면 이 단가가 과연 그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 보다 비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한성아파트 뒤쪽 거기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그러니까 예천2지구 사업 경계입니다.

경계 서쪽 부분, 예천 신주공 사거리 쭉 내려가면 내려가는 길 끊겼잖아요?

그 도로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 사거리가 쭉 생깁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경계, 경계 부분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기반시설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천2지구 사업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도 우리 시가 사실은 부담을 해야 하는 데,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능력 상 부담을 못했고, 금년에 대산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천2지구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담을 안 한 상태이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61개소, 총 연장 6.5km 정도가 그 안에 개설을 합니다, 공공시설로써.

그다음에 상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오수 있고 그 다음에 교량이 3개소, 공원이 8개소에 16,794㎡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 우리 시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우리 시에 오는 부분이 477억 정도가 우리 시로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 그 경계에 있을 때 반폭 정도 경계를 설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전폭을 하다보면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보면 감보 부담 않고 내 앞에 도로가 그냥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준공이 됨으로써 교통이 유발되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시에서 반폭을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인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되고, 그 지역에 주민들 또한 앞으로 동서간선도로 연계되는 도로 체계가 반폭 가지고는 도저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실은 예천2지구 사업이 끝나고, 대산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대산지구까지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올해 우리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는 어떤 구상을 해서 사업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천지구 이후로 서산에 동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대산 지역에 대한 어떤 체비지 미납액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예천2지구가 민간 개발로써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효과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어떤 도로법 상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중로급, 대로급 이상은 우리 시에서 사실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하더라도,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어떤 체비지에 의한 감무에 의해서 사업비 충당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가 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일부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근데 그것을 남는다고는, 사실은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다행히 체비지 가격이……

그것은 예천지구 할 때 21억과 22억짜리 계약금 두 번을 그 사람들 계약 관계 파기되는 과정에서 40억 정도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남았던 것이고 사실은 예천지구도 한 32억, 33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대산지구도 35억 정도가 지곡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움직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기 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우수부서 표창 관계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수시로 받아서 들어온 사항을 다시 손을 봐서, 정리를 해서 언론사에 제공해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실과에서 잘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홍보 부서에서 전체 업무를 매일 다 세부적으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잘 하려면, 그것 인센티브를 줘서 그 자료를 많이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비를 좀 세웠는데요.

금액도 얼마 사실은, 많다면 많고 그런데, 350만 원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꼭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 천안시라든가 아산이라든가 공주 같은 곳은 1억 5,000 들여서 외주 영업을 줬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해보자 해서, 기간제 한 명을 원래 했던 사항인데, 태안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시험 응시하다 보니까 빠져 나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던 자리를, 없는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충원하는 것이고, 이 총액 인건비에 의해서 인사계에서 다 정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시‧군에서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영상 촬영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저희는 2, 3,000만 원 가지고 기간제 채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간제입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사계에서 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이 정도는 정수가 책정이 돼야 하겠다고 해서, 승인 맡아서, 또 그동안에도 있었고요.

있었다가 태안군에 정식으로 뽑는다니까, 시험에 응시하다가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도 다른 시‧군보다 절약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서포터즈 단체복인데요.

이게 15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금년도에 50명, 서포터즈 2기 출범했는데, 2기가 50명인데, 내년도에는 또 임기가 1년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사람들로 교체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2만 원인가 얼마 줘서 단체복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은 큰 금액도 아니고 어쨌든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시를 널리 알리겠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포터즈에 가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 타 시‧군은 우리보다도 예산투자가 훨씬 많이 되더라고요, 서포터즈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실 예산투입이 두른 시‧군에 비해 덜 되는 것입니다.

단지 단체복 하나 이것 좀 보는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ENG카메라 와이드 렌즈 구입인데요.

그 부분은 금년 본 예산도 사실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올해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근거리에서 넓게 찍을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시‧군도 다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CCTV관계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번에 3회 추경에 삭감된 거요?

그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 와이드 렌즈는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다 삭감된 것이고요.

지난번에 3회 추경에 삭감된 것은 ENG카메라 밑에 삼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30kg 나가요, 무거우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예.

잠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화소 카메라에 대한 것을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요.

예, 그래서요.

그동안에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공보실에서 통합안전센터 구축과 연계해서 통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설치할 장소를 다 조사 해 놨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우선은 내년도에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하다보니까 기존의 카메라가 7, 800대 되는데, 그중에서 200만 화소 이하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100만 화소 이하 290대를 교체하려고 7억 5,400 예산 요구를 했고요.

신규 설치는, 우선 급한 것이 저화소가 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전센터를 설치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는 구축됐는데 저화소 카메라 때문에 식별이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화소 먼저……

적어도 하여튼 그래서 읍면에 하여튼 1, 2개 이상은 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까지 해서 주요 지역……

그것은 하여튼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요.

혹시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아닌……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시를 전체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부서나 우리 기관을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혹시 오해가 되신다고 하면……

하여튼 오해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알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도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260여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접근을 활용한 시·군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지사항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느 정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들어가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 우수부서 표창이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이것입니다.

시에서 뭔가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과별로 된 자료가 와요.

홍보실에 오면 다시 그것을 담당자가 조정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면 언론사에 다시 보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많거든요?

진짜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아주 미온적인 데가 있고, 뭐 잘하는 부서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각자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먼저 산림공원과에 있었습니다만 과장이 이것 좀 보도 좀 하라고 안 하면 잘 안돼요, 하나의 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장이 다 수정해서 공보처 보내서……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알리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추천이라도 해서 그런 계기를 더 조성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도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꼭 예산을 반영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이요, 개인.

예.

아니죠, 그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하는데, 최우수 하나, 우수 있고 장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침은 금년에 2기가 발족을 했는데, 내년에 3기 할 때 다시 발대되더라도 중복되는, 다시 연임되는 사람들은 안 줄 계획입니다.

안 주고, 새로 가입되는 분들만 같이 통일성을 이뤄야 하니까, 그 분들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포터즈는 타 시‧군에 저희들이 확인 해 봤는데, 오히려 저희보다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원이 많지 않거든요, 적은 편이지.

단지 단체복하고 명함내지 위촉장 정도 이렇게 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9월에 했는데, 그 때도 SNS 서포터즈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아이템을 해서 UCC영상을 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SNS란 미디어가 하여튼 대외적으로 전 세계 다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다 볼 수 있고, 국내에서도 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SNS 서포터즈 발대를 한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발대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관여를 했든, 기업 유치가 됐든, 농특산품이 됐든 최대한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괜찮았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추진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355페이지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3명인데, 3명에 대한 국내 여비가 800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여론 및 동향 파악 업무 추진비 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 업무추진비로써 실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준 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날, 소명 기회를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런 부분 소명 기회를 안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5S, 5품 평가 7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이것은 평가 금액입니다.

이게……

아, 우리 과에 예산을 세워 놓고, 평가는 기획실에서 해서 우리 과 예산을……

이 예산은 우리 과 예산을 편성 해 놓고, 기획실에서 5S, 5품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아닙니다.

평가도 기획실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표창패 시상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상금입니다.

예.

예.

예.

5S, 5품……

거기에서 이 사업을 않는다면 평가할 뭐가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 예산은……

예, 필요 없다고 보죠.

그쪽에서 사업을 않는다 치면.

아, 그러니까요.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위에 또 보시면 359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보실에서 사업을 하고 시상금을 우리 과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고서 우리가 근거 조항을 만들고 조례를 정비한 다음에……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글쎄요, 그 말씀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문제 됐던 게 아니고요.

상위 어떤 단체 어떤 분들이 제보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다.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부득이 이 단체……

예, 부득이 이 단체를 설득을 해서 2015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2016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3월경에는 의회에 넘겨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시회가 생기면.

예, 4,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1월 현재 포상 나간 것으로 봐서는 표창패가 한 800개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예, 11월 말까지,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

이게 804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는 시 전체804개 정도가 됐고요.

우리 과에서는 320개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현재 320개 정도 나갔습니다.

예.

11만 원짜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5만 원짜리 17만 원짜리 이렇게 들쑥날쑥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은 조금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제 2015년도부터 12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다 했습니다.

예.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하기는 실제로 11만 원 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게 다 삭감하면 했지 이거 가지고는 진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4,000만 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2015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5%나 10%라도 깎아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정도 깎는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않는 게 낫죠.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355페이지 ‘주민불편사항 해소 추진’ 8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에서 직원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3명분에 대한 국내 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본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고요.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이 공무원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노사 간 워크숍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해서 11월에 1박 2일 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 1,000만 원을 요구했었던 사항이고요.

자체평가 상패 구입비가 949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부서장 책임 평가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7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949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는 계산이 조금 잘못됐는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고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6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보면 조기 제작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3개가 있고 그중에서 의료원에 조기가 6개, 중앙 장례식장에 5개, 서산 장례식장에 5개, 기타 우리 외지 분들,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상을 당하면 갖다놓는 조기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인데,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조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365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훼손되던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냄새라도 배고 하면 사실 상 상주한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세탁도 못합니다.

그래서 20개에 대해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3,000만 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대회 2015년도에 유치를 하는데 근거 조항이 미흡해서 이 부분은 반납해서 2016년도에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충청남도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종무식 및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1,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해가 갈수록 종무식도 좀 특별하게 재미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특별한 종무식을 추진하고자 1,8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300만 원이 감액 된 사항입니다.

365페이지 여론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도 아까 시책 업무 추진비로써 기준 경비입니다.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도 아까 4,0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체평가 78개라고 했는데, 73개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라이온스나 JC나 이런데, 각종 사회단체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상패나 상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7만 3,000여 명이 되는 데, 그 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모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상 줄 사람이 없더라, 찾기도 힘들다.” 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도 하셨지만 17만 3,000여 명이 되는 데,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상을, 표창패도 주고 격려도 해줘야 하고 또 귀감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패도 드려야 하고 또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로패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요구를 해서 3,000만 원을 깎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날 예산 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이루어 졌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표창장을 주면서 상품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꾸 선거법이 강화가 되고 상품은 드리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표창패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부세는 어떤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시장님이 외부재원 유치를 하러다니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장 보다는 더 다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다녀오시고.

그것은 다른 자치 단체하고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어떤 실링으로 정해져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돈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도 지금 현재 한 2,500 정도가 11월 말 현재 남았는데, 이 돈도 다 지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 삭감이 기준 경비인데 쓰다가 남은 돈은 반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분명 2014년도 1,034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시민 경찰은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예, 질서유지라든지 선도, 어떤 활동, 청소년 선거활동,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규칙 아닙니다, 조례입니다.

그것은 16조를 보면 지원 등이거든요?

조례를 보시면 제2항입니다.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어떤 치안유지라든지 지도, 계몽이라든지 그런 청소년 선도 활동,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조항에 의해 근거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JC가 우리 과에서 그동안에 쭉 지원을 받던 단체고 해서, 이게 그쪽에서……

이 예산 지금 2016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하고 심의를 하고 있어서 2016년도까지는 해 주시고……

예.

그런데……

예.

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극기 선양사업 추진으로 500만 원 요구……

전입 시민 태극기 보급 4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서산시에 전입하는……

예.

예, 만 원짜리 주는 것입니다.

400만 원이니까 400세대입니다, 만 원짜리니까.

세대주한테만.

그것은 공모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글짓기 대회라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예.

우선 청사 등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수급자는 금년도에 조례를 새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지적을 하셔서 수급자 첫 회는 다 주고, 그다음부터는 훼손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청에 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계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료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에서 3급까지, 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에 대해 법에서 적용을 받는 자,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또 여섯 번째로 국기 보급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뒤에 태극기 꽂는 국기 있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가 큰 택시, 이런 범위로 정했습니다.

만 원짜리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보다 숫자는 많은데, 수급자도 어떤 차상위층은, 지금 용어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2015년도 전까지 있던 차상위층은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수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야생동물협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야생동물 교란, 이 사업은 작년하고 금년이 동일하고요.

이것 말고 다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게 삭감된 것이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예.

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사실상 서산시에서 해야 하는 고유 사업인데, 시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업체를 지정해서 대행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대행수거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5개 업체에서 쭉 수거를 하다가, 시내에 하수관거 사업이 설치되면서 오수분뇨 처리를 수거할 수 있는 절대량이 줄어들다보니까 영업수지가 안 맞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산시에 오수 환경 수거사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것을 용역을 했더니 2개 업체에 23톤 분량을 축소하는 게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을 대행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그냥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법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폐업 지원금을 주려고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간월도하고 황금산, 부석사 이런데 있는 화장실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공중화장실 잔여부지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왕대지라고 그전에 평화예식장 그 바로 앞에 우리가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했는데, 그 토지가 공중화장실로 지었는데, 바닥 포장공사 하고 인도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그것은, 지곡 왕산포에 가면 바다 쪽으로 끄트머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이 낡아서 재건축하는데,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라, 그것 80㎡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기획재정부 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매입하기로 한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사실은 2008년도부터 13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다시 2016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보희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 팀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보전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써 매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1차 계획을 세웠지만 2013년도가 마무리 되는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10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환경보전계획이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제5차 충청남도 1차 환경보전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세운 계획이 2015년도에 마무리 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계획은 저희들 단순한 서산시만 계획이 아니라, 국가 계획과 환경 분야에 대해서 도 계획인 광역단위계획을 참고해서 그 계획에 맞추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연한 그런 사항은 국가 계획이 2015년도에 맞춰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참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통상 이 환경보전계획은 다른 계획하고 달라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1억 정도 이상은 뭐냐면 환경보전종합계획에는 환경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경오염도, 대기질 측정이라든가 하수 같은 그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통계자료가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서 저희가 용역 심의까지 마쳐서 1억의 경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절감을 시킨 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확한, 그리고 우리 서산시를 위한 환경계획이 돼야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8,000 내지 9,000만 원은 세워져야 만이 최소한의 그런 용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당진시는 2억의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도에.

부여 같은 경우는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1억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7년도에도 용역을 1억 5,700만 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억은 계상이 되어야 계획이 좀, 원만한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 학교 운영은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찾아가는 자원순환 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강사까지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자원순환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나름대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민 의식이 더 고취가 되어야 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유치원을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생활폐기물이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렇게 생활폐기물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겸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 시민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들 회의 때라도 저희가 시간 할애를 받으면 가서 간단하게라도, 이게 교육이 길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분도 좋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기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약간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7, 80만 원까지 증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 자원순환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가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종합타운 내에 있는.

761페이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탁 관리비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인이라든지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저희가 위탁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또한 대행사 사업체 사장님하고 부장님들이 매주 두 번씩 들어오시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착용 할 수 있도록, 또한 옷도 그분들이 입으시는 야광 안전복이 있거든요?

그런 것 까지 반드시 착용을 하도록 계속 저희가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 기초질서 지키기,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등에서의 준법정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주지를……

알겠습니다.

그 사항,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차량은 저희 자원순환과에도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그 차량까지 포함해서 노면청소 차량까지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3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저희가 새벽부터 노면청소 차량, 새벽부터 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새벽부터 하다보니까 그 효과는 새벽에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낮에는 불법 주‧정차들이 많아서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거기에 스피커까지 부착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차하고,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무단투기 지도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청결 지킴이가 있어요.

청결 지킴이 인건비가 있어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아주 매일……

그분들은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받아서……

어르신들이죠.

지역별 상습적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을 쉬게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몇 %는 아니고요.

이게 매년 법으로써 원가 계산 용역을 줘서 저희가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몇 %, 이렇게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또 매년 환경미화원들 하고는 노임에 대한 협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입니다.

창리입니다, 창리 선착장 근처에 있는.

예, 맞습니다.

두 동으로 되어있는 곳.

보수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 부분별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이 바람이 많이 닿는 지역이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그쪽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당시에 간월도였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창리,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한 이후에 저희가 특별법세를 이용해서 건립한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두 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로 합니다.

자담이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일부 받고 저희 시비 부담하고 자담으로 해서, 어촌계라고 하면 어촌계에서 일부 지역의, 어촌계원으로 하여금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촌계가 조직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매년 사후관리가 되는데, 그게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닻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파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보수까지 포함해서 어촌어항협회에 위탁관리를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입니다.

내수면 토종 어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자개라든가 붕어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실수 했습니다마는 운산 용현계곡에 올해 조사를 해서 다슬기를 방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뿐만 아니라 하천, 이런 데에 방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는 우리 어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육지, 내수면에 방류하는 형평성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를 했고요.

2014년도는 9,600만 원, 2013년도에는 6,200만 원, 2012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해서 저희가 방류를 해서 내수면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항이라고 하면 관내에 국가어항이 하나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간월도 하고 구도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어촌 정주어항이 5개, 비지정 어항 7개 이렇게 해서 총 16개 항이 서산시에 산재하고 있는데,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 하면서 예산을 확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방어항도 마찬가지로 도와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창리어항 하고 우도항하고 해서 두 개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는 저희 서산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착장이라든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파도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일부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도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40m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70m가 남아있는 상태고 또 창리어항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마다 13개 비지정어항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상당히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도어항 쪽인데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성립해서 즉시에 예산투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예, 고파도.

고파도가 갑자기 파손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창리도 지금 일부를 작년에 50m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석축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든가 아니면 바닥 표면이 물살에 의해서 균형이 어그러진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예,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시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보수하기 위해서 2억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뭐, 예산은 한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2억을 가지고 사용을 일부 했습니다,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면 내년도는 도비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지는 않습니다.

예.

이 사항은 반드시 성립이 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 건 인데요.

의용소방대원이 총 630여 명이 됩니다, 12개 대.

이 중에서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총 20명을 매년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예산은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인 군을 갖다가 이수하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포상 휴가라고 있죠?

5일도 가고, 3일도 가고, 뭐 일주일도 가는데, 이 사람들도 군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5일씩 포상 휴가를 우수요원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표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잠홍저수지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소방……

수산사무소 그 아래쪽으로 잠홍저수지 밑에, 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

아, 그쪽이 아니고 수산사무소 있죠?

장례식장 통해서 쭉 길가다 보면, 그 옆입니다.

예.

예, 밑에.

그 분도 사시고 하는.

시유지가 우선 상당히, 거기 한 2,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옆에 길게 조금 붙은 땅이고요.

사유지 면적은 거의 얼마 안 되고, 시유지가 있고, 또 그 저수지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서해안 안전센터가 우리가 중심지고 태안하고 당진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 위치로 봐서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총 예산이 41억 4,600만 원.

예.

투자 된 것은 아직 없고, 금년 2015년도 예산이 5억 2,700만 원이 먼저 추경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

예.

2017년도까지 계속비 예산입니다.

우선, 크게 재난이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이 되는 데, 자연적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을 총괄해서 전체 서산시 내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갖다가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예방 활동을 위해서 각종 홍보 활동이라든가……

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1년에 일반회계에서 한 11억 정도씩 전출 받아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매년 한 10억 이상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전술헬기장이 현재 12개가 있고 임시헬기장이 21개 해서 현재 3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주로 활용하는 헬기장인데.

보수는 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예.

예.

예.

예.

거기가 지금 지번으로는 두 필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사지․정자지구가.

지번이 두 필지로 그런데……

예, 면적은 한 64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할할 수 없고 해서,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입찰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 예정 가격은 우리가 공시 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입찰을 붙이는 데, 상당히 많이 입찰 가격이 높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예상 외로 그래서 그렇게 인근 도지료보다 비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개 지구로 나눠서 입찰을 붙이는 데요, 두 필지로 되어있지만.

그래도 많이 입찰 가격이 높아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구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예.

우리가 입찰 가격을 거기에 붙여서 그 가격의 최고 가격으로.

예, 최고 가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 낼 때, 또 공고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만……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2,100원, 2,200원……

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예.

타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물론 자연재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자연재해를 입으면 상당한 타격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상당액으로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공정하게 업무를 하라는 뜻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시에서 그것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물론 이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물론 적극 적용해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한번 규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직 정산 안 끝났습니다.

그게 저쪽 성장전략과에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 같이 하게 되면 해야 하는데, 아마 지금 하기는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기는 됐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소가 100에서 최대 200까지.

예, 예산 형편 상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욕심은 100억 정도까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죄송하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천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하는 지역에 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차피 매각해야 되니까, 그 수입을 대체재원으로 잡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 우리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서 이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반 재산으로 넘어올 텐데, 그 부분을 다시 매각해서 자원을 마련하는 방안 해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대체재원으로 확보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기금 확보를 해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회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뭐냐 하면, 농림식품부의 응모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그 사업, 체계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예비단계라는 것을 거쳐서 그다음에 진입단계를 거쳐서 발전단계 그다음 자립단계로 4개로 분리를 해서 응모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포괄사업비는 예비단계로써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해서 응모하는,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면 진입단계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업 가지고 마을에 지원 해 주는 것이고 그 뒤로 발전단계로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에 의해서 하면, 읍면동 중심 하고 활성화 사업이 있죠, 소재지 종합 사업.

그 단계가 발전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읍면 소재지 단위로 해서 자립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포괄 사업비는 작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 됐다는 말씀이신데, 작년에는 이것이 3개 부락에 응모를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돼서 한 3개 부락내지 4개 부락으로 해서 기본 용역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포괄 보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으면, 올 12월에 어느 정도 내용을 만들어서 내년 1월에 응모하는 사업이거든요, 농림식품부에.

그리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 마을 단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도 시켜가면서 기본 계획을 용역 추진하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래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죠, 용역하면서 역량강화 교육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마을 단위에 순수 자체적으로 운영되면서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아, 필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읍면동 소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한 번에 읍면동 소재지 응모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계를 역량으로 해서 기초단계, 아까 4개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계가 교육 필 수 조건도 있어요.

거기에 그런 심사 가점 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야, 그대로 순서대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큰 사업을 응모했기 때문에 포괄 보조 사업이 컸고, 이번에는 최초로 신규 사업, 그래서 3개 부락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포괄 사업이 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가지면.

올 연말 가서 또 다시 해야죠.

그렇죠, 그것은 전 단계.

이게 농식품부에 금년에 선정이 됐어요.

이 부락이요.

3개 부락에……

거기 현재 나왔듯이 부석 월계2리, 해미 삼송2리, 오지1리, 본래 오지2리도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동네에서 포기를 해서 3개 부락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건설과에서 한 400에서 500만 원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불시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비상, 소규모 시설, 사고피해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작년부터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 대비로 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읍면동, 작년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안 됐죠.

금년에 새로 해서 선정해야죠.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예, 자세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는 처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깊은 사업이고 또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부락 단위 해서 면별로 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읍면동에 일일이 각 사업지구를 확인한 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면별로 자르는 그런 사업, 확정된 사업 예산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사실 실무자 계장님들이 현지를 다 조사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위치가 아닌데.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가 있고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사업은 그것을 불문하고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각 부락마다 1, 2건씩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업이 확장되면 그중에서 농어촌공사의 소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사업만 대행시키는 것이지 모든 신청을 동네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연두순방, 제가 여기 근무 온 다음부터 현지조사를 다 해서 어느 정도의 처리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경계 상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계 상에 있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우선 사업 순위에 의해서 급한 곳부터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단지, 현재까지 아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 그런 것만 지금 진행이 안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차성선이나 봉락선, 상신선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차성선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가 8, 90억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10억씩을 준다고 해도, 한 10여 년씩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예산 가지고 1년에 줄 수 있는 것이 3억, 많아봐야 5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한 십여 년씩 언제까지 걸려왔거든요?

그래서 봉락선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고요.

차성선은 올해 해도 반밖에 못하고요.

상신선도 반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끝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장비냐 하면 지금 도로 옆에 보면 빗물받이라고 해서 비 올 때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쌓인 흙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게 금방 메워집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뚜껑 열고 인력으로 파내다보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계로 차에 장착시켜서 팔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 그거예요.

이게 빗물받이를 청소하려 기계를 장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차하고 장비하고.

예.

예.

그 부분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자전거 도로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주셔서, 사실 자전거 도로가 저희 관내에서 제일 긴 곳이 간월도, 창리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 하실 때는 “그쪽은 사실 자전거 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보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아마 5,000만 원 정도가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정비 예산으로 세운 것은 거기를 겨냥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동문동 먹자골목에서 주공 앞으로 해서, 대산 목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북부외곽도로까지, 거기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보도에, 일부는 보도, 일부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한 지 10여 년 넘어서, 옛날 투수콘이라고 해서 모래가 굵직한 것 있죠?

그게 아마 지금 10여 년이 넘다보니 깨져서, 어떤 곳은 불쑥 튀어나오고 어떤 곳은 깨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려고, 칼라아스콘으로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글쎄 제가 아까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서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해서 “창리, 간월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옛날에 투스콘으로 하거나 아니면 탄성 포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칼라아스콘으로 다시 재포장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2종 지구단위라는 것은 우리 서산 시내나 읍 지역, 기존에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이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토지매입비 10억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무슨 장애인 보상을 못 받을 여건이 있다든가 해서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혔는데, 저당을 풀었다든지 아니면 상속 관계가 있는데, 상속이 해지 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땅을 매입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보상주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서산중학교 앞에……

아, 아직 안됐습니다.

모퉁이 쪽 조금 못한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