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마을학교 강사가 저희가 약 41명이 각 마을에 가서 마을학교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강사료가 예산편성지침에 결정이 됩니다.

일반 강사료로 기본 5만원에 1시간 추가하면 또 5만원이 아니고 그동안 2만원 추가해서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게 15년 정도 동결되었던 같은데 그동안 일반 강사들이 상당히 처우개선도 안 되어 있고 강사료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기본강사료를 많이 인상하는 것은 불가한 것 같고 거기에 추가 했을 경우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을 더 추가해서 8만원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만원이 기본이고 2시간을 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8만원으로 1만원만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강사료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강사료가 더 증액 되었다기 보다는 1만원씩이 1회당 그러니까 문해학교가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지금 41명이 있는데 1만원씩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가 이틀 동안 하는데 총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지금 쓰고 있고,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1일차 평생학습발표회를 학습동아리 발표하고, 2일차는 문예대향연을 하는데 이것을 4개 단체에 다 전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이 맞습니다.

그게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용어를 이렇게 표기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실 사항이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가 평생학습발표회에 따른 3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추진으로 이렇게 추진자가 따로 붙었는데 거기 3,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민상경상보조로 해서 4개 단체에 대한 각 행사를 맡도록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굳이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 건데 용어의 정리가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평생학습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나 민간위탁 민간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해학교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학교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수 만명의 문맹자가 많이 계신데 각 마을별로 희망하는 마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문해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산 대로리문해학교 하면 월‧수로 한다든가, 화‧목으로 한다든가 일주일에 이틀씩 국어, 수학 정도 또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 강사들이 기간을 한 3년을 이렇게 기본 기간으로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길게 하는 데는 어르신들이라 상당히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해서 6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점학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해학교 다음에 거점학교라고 해서 초등학력 인정 과정을 3년 동안 수료하면 초등학교 인정자격을 교육부에서 주는 과정이 거점학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해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니는 할머니들은 50대부터 80대, 심지어는 90대 초반까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50대, 60대 되고 해서 그분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 마을에 문맹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어떻게든 그 분들께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마을에서 협조가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계속 수는 41개를 유지하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시가 명색이 평생학습도시인데 그런 시책이 자꾸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가장 주력해서 하는 건데 내년 2월에도 한 10개소가 졸업을 하게 되면 제일 현안으로 저희가 다른 학교를 그만큼 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우리 한서대학교가 교육부의 산하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를 금년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우리 한서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개소의 대학교가 여기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서산인문학의 미소를 닮다' 해서 소제목은 '마애불에서 프란치스코까지' 라는 그런 주제 하에 우리 한서대학교 교수 분들이, 여러 관계자들이 가장 충실한 계획서를 만들고 앞으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잘 평가가 돼서 다행스럽게도 한서대학교가 우리 지역에서는 최종 인문도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비 3억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가점제도가 돼서 저희가 년에 1천만원 정도는 한서대학교에 같이 지원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서산 시민을 상대로 어떤 정체성을 강화시킨다든가, 역사를 성찰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투자로 1천만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을 한서대학교에서 앞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서산시 인문도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는 저희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1년에 10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1월이나, 혹한기, 8월 혹서기만 빼고는 전부를 하게 되는데 금년까지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사람의 지명도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예를 들면 유인경씨가 온다던가 하면 대강당 3층까지 꽉 차는 사례가 있고, 똑똑한데도 이름이 덜 알려지거나 하면 상당히 참석률이 저조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보니까 인원에 연연해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월1회씩 상시 개방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와서 듣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비용을 올린 이유는 강사료가 지금은 1인당 적게는 100만원, 200만원 평균 이런 강사를 데려와서 했는데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은 금액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령 설민석 역사학자 이런 사람은 한번에 4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하다보니까 강사가 고갈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좀 더 무게 있고 지명도도 높은 저명한 인사를 섭외하려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액이 더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정도, 올해는 8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우리시민을 위해서 베푸는 시책이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일 고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편성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방침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 그동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년 동안 계속 일정하게 말썽이 나가지고 강사 분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1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선포식은 우리 한서대학교가 영광스럽게 인문도시 지원 사업 대상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나 우리 시민을 상대로 했던 것이고, 1천만원은 내년에 우리가 3억원을 한서대학교에서 3년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1천만원을 대응투자 해서 같이 계속 강의하는…….

예?

예, 장소는 해마다 바뀝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작년에는 제천 한방도시에서 했고, 올해는 코엑스에서 했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지 아직 미정이지만 거기 가면 도 단위 평생학습박람회도 합니다.

덕산에서 했고, 올해는 논산에서 했는데 전 대한민국이 모여서 전부 평생학습박람회를 하게 될 때 부스를 500만원씩 임차를 해서 3일간 하는데 3일 동안에 저희가 강사들을 데리고 가서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강비누를 만든다든가, 무슨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데 그 시군별로 거의 오거든요.

특히나 평생학습도시는 의무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 서산시가 조그만큼도 위상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해 보니까 1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했는데…….

그날 사람들이, 학생들도 엄청 오고…….

물론 우리 서산에서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

고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우리 고등학교가 8개교가 있는데 대산고등학교 1개교를 빼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 3천만원씩 저희가 고교에 어떤 학생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고등학교가 제외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대산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인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자율형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금년까지 2015년까지 교육부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재지정이 돼서 그쪽은 1년에 3,500만원씩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고 나머지 7개교입니다.

예, 그거 교육부에서 시책적으로 국공립학교가 무수히 많은데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니고, 국공립학교에 대해서 자율형 국립고 운영하는 시책을 해서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진로활동을 한다든가 학생들 취미, 특기를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1개입니다. 대산고등학교.

아니요, 틀린 거는 아니고…….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약간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자율형고등학교 제가 지정하는 거 아니고, 교육부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이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만이 운영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육 모든 행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서 더불어 이렇게 발전시키고 향상 시키도록 정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율형공립고가 학생이 미달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신규학교로 가는 건 맞습니다.

아, 글쎄 그런데 그거를 왜 하나를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산고가 하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서 대산고가 국립고지만 지금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시책인데 다른 학교하고 비교할 여지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왜 저희가 위원님이…….

오해하신 게 뭐냐면 자율형 공립고를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교육 계통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응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를 3,500만원을 더불어 투자해서 7천만원 가지고 대산고등학교가 보다 빠른 기간 안에 성적이 오르고 향상되도록 하는 정부시책 제도를 저희가 이거 자율형 고등학교 지정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 대산고등학교가 유리하도록 제가 가서 심사를 해서 잘 두 번 다…….

아니,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 오해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형공립고는 대산고가 하나가 있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다 더 소상하게…….

3억원입니다.

사칙연산 인재스쿨은 우리 서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특수 창발 시책으로 교육청이나 교육 계통에서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운영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우리학생들이 우수하게 명문대로 가고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이 시책을 2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1년에 3억원씩 최초에는 1억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2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3억원으로 내년까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 사칙연산 인재스쿨이라 하는 그 시책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만 선발을 해서 약간 200명 정도를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우리 평생교육지원과 배움 5개실에 그 학생들을 전부 집합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심화학습을 추진해주는 그런 시책이고요.

그것 덕분에 지금 각 학교별로 평가를 들어 보면 상당히 명문대 진학률이 향상되고 있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예, 이것은 선발고사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160명을 예를 들어 뽑는다 그러면 그 순위대로 160명까지만,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1년 내내 금, 토, 일 이렇게…….

아,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장소는 저희 평생학습센터 배움실이 5개가 있고, 이게 학교에서 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령고등학교에서 하면 부석고등학교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고, 서일고등학교에서 하면 서령고 아이들이 또 가기 싫어하고 해서 장소를 우리가 시청에서 가장 우리가 메인 장소로 쓰고 운영은 교육청에 저희가 보조금 주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직영은 안 됩니다.

선거법에 위반입니다.

강의실이 배움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주로 서령고등학교가 우수한 아이들 분포가 많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일부 서일고등학교, 부석고등학교 또 여고 그렇게 참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위원님께 물론 우리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하니까 모든 사항을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애로사항도 말씀 드리고, 문제점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인재 스쿨과정은 따지면 서울에 명문학원에 꼭 가야만 더 유능한 대학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이 서산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비용적 사교육비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강사들이 주로 누구냐면 EBS 강의하는 분들하고 서울에 대성학원이나 이런 명문 정말 쓸만한 강사도 있고, 현지 로컬에 강사들도 상당히 여기에 보면 최진규 강사나 이런 분들 유명한 입시강사, 전문가도 있는데 이런 최고의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강사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출장을 시켜서 특별 과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기 싫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인재스쿨에 가기 싫다'라는 사람들은 '굳이 좋은 대학을 가기 싫다'라는 결론이죠.

그런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부 잘 하면 당연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보조교사가 22명이 30여개 학교를 내년에 담당을 해서 각 학교별로 지금은 우리가 원어민 교사나 이런 외국어 교사들을 파견해서 계속 아이들의 외국어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는데 2015년도는 21명이 중국어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명이 느는 이유는 우리가 내년에 중국어 운영하는 학교를 수요 조사 해보면 한 사람이 더 증원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명을 늘렸습니다.

예, 더 필요하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고교특기적성 프로그램 7개교는 지금 금년까지는 부석고, 서일고가 우수고로 5억원을 금년까지 지원을 계속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학교를 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산 자율형공립고하고 서일고하고 부석고는 기왕에 우수고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빼고 나머지 5개교만 지원했다가 내년부터는 부석고하고 서일고가 우수고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 2개 학교에 일정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다 모두 우리가 이전 보조금을 줘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한 2,300만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재를 만들고 교재를 제작해서 학생들 나눠주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제는 제작하는 학교 3학년 선생님들을 TF팀을 구성 해 가지고 교재안을 최종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마지막 검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고등학교가 설립한 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우수한 학교로 급성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율형공립고라고 해서 그동안 4억5천만원정도가 정부에서 우리 대응 투자를 비롯해서 투자가 됐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지만 1년에 7천만원정도씩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투자해서 계속 대산고등학교를 일정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대산고등학교를 많이 지금 진학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산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자녀들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대산고가 서령고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안 갈 것 같지만 상당히 진학률이 좋고 또 지금 대학에 진학률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기숙사가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추가로 증축을 안 하면 학교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대산고등학교 교사들뿐이 아니고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모두가 관계자들이 시에 건의해서 그 일부 1억원만 투자를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억원, 10억원은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독지가한테 투자를 받아서 증축을 약 얼마를 하게 되냐면 증축 면적이 384.2평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 투자를…….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학사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 자리에 큰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금 충남학사는 다시 이렇게 정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충남학사를 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출연금을 각 시군 당 일정액을 출연해서 충남학사를 운영을 하는데 기금조성 목표가 약 5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6억원을 기금 출연하는 걸로 시군 간 시장, 군수들께서 협의가 돼서 우리가 지금 출연했던 게 3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미납액이 3억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다 출연을 해서 부담금을 완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사정이 안돼서 2억원만 반영을 해 준 사항이고, 추가 지분 1억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서울에 서울학사를 건립하려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도록 서로가 협의가 됐느냐 하면 6억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우리 서산시 학생들이 5개 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할당을 받고 예산투자를 6억5천만원을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년에 하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해서 1억원만 내년에 내고 나머지 잔액은 이후에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연도별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아파트에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를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도 엊그제 코아루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도서관 하나가 건립됐는데 5천만원을 지금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반 2,500만원이고 시비가…….

장소는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1개소 것만 저희가 예산확보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장소는 희망조사를 해서 가장 적당한 1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상당한 자기 부담금을 내주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아무 데나 해 줄 수는 없고 내년에 조사를 해서 가장 이렇게 자기 출연을 하겠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당초에 총 100억원 중에 민자는 65억원, 우리 서산시에서 출연이 35억원인데 현재까지 32억원 출연 완료했고요, 3억원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억원을 다 출연해서 완료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억원은 다 반영을 못하고 2억원만 한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누차 당부말씀을 드리고 해서 최근에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근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됐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빈도가 상당히 저조했는데 금년에 벌써 2천만원을 두 분이 쾌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1월 30일로 1천만원씩, 1천만원씩 이사 중에 한분은 이사, 한분은 감사가 출연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도 이 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해서 장학기금을 증액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움직이는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저도 가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지금 위원님 같은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제가 지금 이 부서에서 3년 동안 업무를 하다보니까 최초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과거에 윤방구 의학 최고의 권위자 이런 분 내지는 유명한 사람들을 한 번씩 데리고 오다보니까 시민들께서 기왕이면 타 시군처럼 매월 정례적으로 열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월 하는 것으로 개최해서 비용은 늘려서 투자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매월 하는 것이 지금 전국에도 상당히 서울시 같은 데는 각 구마다 빈도가 높은데 매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직원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문에도 나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시 산하 공무원들이 1천여명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류 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250명 정도가 1회당 참석을 해서 이렇게 듣고 가는데 한 달에 1시간 반을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노는 것은 아니고 자기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업무를 기피한다든가, 업무를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아야 시민들과 대화할 때도 많은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 능력이 함양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하는 의견이 어떠냐 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다가 매월 하는 것을 어떤 큰 상황 변화나 악화돼서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이 성원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너그럽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열 번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분들을 많이 섭외해 올 테니까 위원님도 오셔서 더 좀 이렇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우선 모범업소는 금년도 65개 업소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또 칼과 도마를 소독할 수 있는 자외선소독기를 이렇게 보급했습니다.

또 나트륨측정기를 보급했고, 1회용 식탁보, 모범업소 표지판, 세균검사용 핸드스프레이라고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지원분만 있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약 110개소 업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한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또 부정, 불량식품, 무허가 식품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수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47명 중에서 그때그때 본인들이 시간 여건이 되는 분들로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그 정도 가는데 우리가 구입할 때는 다시 구입가를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우리가…….

예.

모범업소에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범업소도 똑 같은 비율로 지급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량을 조사해서 예산에 맞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태양열 설치를 해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 열을 가지고 건조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데 이건 개인이 아니라 마을단위 공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청마을도 적고 시범적으로 그래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예.

예, 한 마을에 2천만원씩 3개 마을.

예.

없었습니다.

개인 집에 설치하는 건데 3키로짜리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설치하면 그 전체 비용이 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한 200만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설치비용이 50%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선정기준은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해요. 매 분기마다.

공고를 하면 공고 때 맞춰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 '좋다고 설치해라' 이렇게 하면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하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설치완료 되면 지급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LPG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 주면서 나머지 안한 가구, 저소득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한 가구를 읍면동을 통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스통에서 가스렌지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금속으로만 교체해 주는 거라…….

예.

예.

작년 추경에 3천만원에 더해서 6천만원 했거든요.

사실은 1천만원이 더 줄은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아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4개월 가지고 안돼서 10개월로 연장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나 이런 거는 4개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이렇게 받아서요.

이것은 우리 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별히 취업지원센터를 찾아와 가지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교육 좀 시켜 주고, 정보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취업하는 사람들한테 맞춤형특강도 하고 동아리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취업박람회 그거거든요.

취업박람회인데 사실상 큰 장소를 이용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다보니까 공간만 컸지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들이 조금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겼으니까 그쪽을 이용해 가지고 분기별로 전체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체를 선정하고 해 가지고 취업박람회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다달이 취업의 날, 만남의 날 이렇게 다달이 한 번씩 했고, 이번 주 월요일 엊그제 제대로 한번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소규모로.

예, 맞습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크게 확대하던 거를 예산 세웠던 거를 소규모로 줄이면서 그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네 번 분기별로 네 번을 이렇게 아주 알차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인권센터에서 했는데 지금은 선정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워 놓고 대상되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로자들 피해라든가 실질적인 거를 조사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엔 이런 게 있었다 해서 사실상 책자를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예, 책자를 제작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 물가요.

물가요. 물가 관련돼서.

예. 물가가…….

예, 도에서 지원 해 주는 거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물가를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로 올려줘요.

예.

예.

예, 그렇게 국비 지원하는 거 틀리고, 도비 지원하는 것도 틀리고 그래요. 날짜도 그렇고.

예,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주무과에서 계속 저희한테 공문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계속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하고 같은 사항인데 사실은 이번에도 이거를 해서 정리해서 주무과에서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편한데요.

그렇게 하는 거로 갔는데 그게 아직 방침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가능합니다.

증액을 더 해줬으면 하고 거기서도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작년에 최초에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저기 뭐만 말씀드리고 작년에 처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예, 그래서 예산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동결 우선하는 게 재원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알았습니다.

이 특별회계요?

이게 발전소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금년에 3억1,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해당지역에 사업비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잔여분이 발생되면 그냥 시비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금액은 항상 이렇게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특별회계.

이것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로 100억원 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먼저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1억원을 우리가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2% 까지 이자를 보전해줘요.

보전해주는 걸 이 기금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안 건드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항상 원금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예.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출연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괄 관리하거든요. 다른 계좌에 의해서.

예, 도에서 관리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자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쓰죠.

이것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해미 대곡리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증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 감정가 수수료 그것에 대한 면적 증감에 대한 금액입니다.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고, 줄어든 것은 우리가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이건.

예, 그분들이 감정 평가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어난 것은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수입을 받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지금 다 설치를 했고 이것은 등기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설치할 겁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사업은 재구축인데 이게 2010년까지 저희들이 다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하 시설물을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상수도, 상하수도, 그리고 도로 그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50km씩 해 가지고 2015년까지 안 된 것을 탑재하려고.

아뇨, 2016년도, 2017년도 50km씩 5개년 계획으로....

예.

이것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에 대한 여비이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이 금년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제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기초수급자들은 일단 선정이 된다면 모든 게 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했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탈락이 됐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변경된 것이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계급여 추진이 안 되면 의료급여까지 주고, 의료급여 수준이 안 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주기 때문에 생활수급비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급자 수가 많이 늘었고 옛날에는 네 단계를 한꺼번에 주고 한꺼번에 안 주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더 분류를 해서 생계급여가 안되면 그 하단 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4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더 늘었죠.

국가보훈관리 사업인데 이것은 뒤에 세부적인 세출명세서가 나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냐면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참전자 생일 축하금, 보훈명예수당,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보훈 7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비롯한 현충시설 보완사항들, 현충일행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제일 첫 번째로 꼽으면 참전명예수당이 15만원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 7억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주대목이 그겁니다.

복지재단운영비는 작년 대비 1억원 정도가 감을 했는데 이 감된 것은 바로 재산조성금에서 약 1억원이 감됐습니다.

작년에는 5억7,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7,300만원으로 한 1억원 정도가 줄었지요.

이 재산조성비는 재단 조성할 때에 당초에 20억원 재원을 확보하기로 해 놓고 첫해에 10억원 정도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해마다 2억원씩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20억원 정도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재단의 운영 수입이라든지 사업수익이죠.

그 다음에 기부금품 이런 위탁금과 함께 이렇게 재산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한 5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을 했고, 현재로써는 자활센터로 쓰기 위해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점검입니다.

그 이외에도 향후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증, 개축이 필요하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안전점검을 하고 금년에는 안전점검비와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고, 안전점검 한 이후에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도 깨끗하고 활용도도 높을 텐데 지금 사정으로써는 도저히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고, 단지 리모델링 5억원을 들여서 해도 상당기간 저희들이 단독으로 재활센터가 쓴다면 훌륭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그게.

그것은 시설 부대비인데…….

뒤에 보면 0.1%씩 곱해서 16만2천원, 24만8천원 그렇습니다.

예, 3,6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 골조를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5억원을 들여서 추경이라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지금 재원도 좋지 않고 해서 5억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셔서 재활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안전진단 실시한 것은 사실 체크를 못했고 단지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2층에 어떤 가건물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타 용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분명히 안전진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도 추가공간을 확보한…….

그 이외의 승강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 까지 좀 더 포함한…….

재추진 않겠습니다.

501쪽에?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일단 운영비는 거기가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또 다시 정확히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1차적으로 호봉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푸드뱅크 부분은 이것은 11개월 인건비를 한 사람 주었었거든요.

푸드뱅크는 한 사람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이 분이 기부식품을 제공받고 또 기부식품을 이용할 사람들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개월분의 인건비를 섰었는데…….

한달 인건비를 더 확장해서 12개월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예, 1개월 인건비를 더 세운 거죠.

석림사회복지관 처우 개선비요?

이것은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우리 석림사회복지관에 종사한 사람들한테 3년 미만 자는 9만원, 3년에서 5년 근무자는 12만원,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원을 줄 수 있게끔 처우 개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말경에 추경이 섰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안 세웠기 때문에 아마 작년 세운 것이 표시가 안됐네요.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사실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용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기타 회의비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1,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2천만원이 됐는데 2천만원이라는 건 복지박람회 그러니까 각 부스를 한 30개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마다 다 들어 와 가지고.

그 2천만원이 복지박람회 부스활용을 하는 건데 박람회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2천만원 오른 겁니다. 기왕에 있던 예산이에요.

2천만원 그래서 3,500만원이 된 겁니다.

예, 신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규 사업인데 사회복지종사 개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복지사에 대한 어떤 따로 한 120명가량이 되는데 1박 2일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은 민간사회복지사 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량이라든지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기왕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해마다 이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처음 실시를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요.

보수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요. 한 5만원씩 정도가 필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들마다 5만원 이수증이라든지, 이수 확인을 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려고.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개인별로 보수교육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

예, 이 사람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는데 그에 따른 1인당 5만원씩을 저희들이 보상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입니다.

지난번에 개정을 했는데 여기 민간 경상사업 보조 사업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죠.

17조 4항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은 3호고요.

예.

남은 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년 꺼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추경에 더 확보할 지경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게 예산 파트랑 협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놓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손대시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해 봤습니다마는 추경에 좀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말씀만 듣고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만원 지급하던 것을 저희들이 대상자가 1,170명입니다.

작년 대비 1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68명이더라고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15만원 줄 때와 20만원 줄 때 차액이 7억200만원이에요. 7억200만원.

우선 거기서 숫자 차이가 나고 기타 여기 생일 축하금이 있습니다.

7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한 건데 그거는 약간의 차액이고 사실 참전명예수당에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적십자사에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예,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운영비로 나가는 건 사실 없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긴급구호라든지,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1,300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나가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사실 이번 예산에서 못 챙겼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저쪽 임대 사무실서 계속 써 오다보니까 갑자기 이사를 해 가면서 별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운영비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조례정비를 해 가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때 그렇게 보고를…….

위원장님 참전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희생이나 공헌사항들은 자꾸 두말하면 뭐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어떤 예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9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노인복지증진조례를 제․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장수수당이라든가, 효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을 않고 증가되는 부분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예, 조정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례가 그때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예.

사실 장수노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급되는 게 11월 2,404명입니다.

그런데 증가분은 12월 증가분만 남아있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 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 인원이 가고 돌아가신다든가, 전입된다든가, 증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세 노인,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세 노인은 우리가 85세 이상을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위문을 하거든요.

위문을 하는데 거기에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문을 하는데 1년에 한번.

경로당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531쪽.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3억1천만원을 확보했고 이게 어떻게 지급되느냐 하면 경로당 개소 당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당시에 확보를 못했던 사항을 이제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금년은 6억7천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노인회 지회에 인건비가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또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이고 또 거기 보면 효도수당 일부가 있고 효도수당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입니다.

인건비 상승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인건비라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 인건비에 비하면 상당히 인상폭이 큽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임금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조정될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15만원은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로 15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게 534페이지....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부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처우개선비하고 그 전에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하고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나누어서 작년까지는 처우개선비를 한 목에 넣었었어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떼어 넣다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여 지는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부분은 나중에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는 서산노인요양원, 실버요양원, 샤론요양원 등 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그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계속 한 사항입니다.

증 된 것은 처우개선비 부분이 도비 증가된 부분하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한 부분이고 해서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노인 어르신상담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서로 방음벽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방음벽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차량을 1대 기증을 받아서 상담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이 2,200만원이 그 쪽에 편승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음벽 시설비입니다.

예, 수아통역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액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이고 수아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4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은 392명 되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터미널 가시다 보면 그쪽 마을금고 있었죠. 거기 2층입니다.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에는 지원센터에 종사자 10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센터 운영비해서 그 지원되는 거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 있고 시설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금년도에도 촉지도하고 촉지도 교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접근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2개 기관에 1,500만원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선정은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종사자가 6명이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차량 3대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예, 그렇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도 추가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월 10시간에서 100시간 한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추가 지원비거든요.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 시간당 8,810원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에요.

이게 도비 추가된 부분이 그 부분을 좀 더 증액추가 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없던 사업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9억6,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사업부분은 이제 후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많이 있고.

예.

단체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지적장애인 1급 장애인이 58가구에 101명이 있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CCTV를 설치해서 경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가정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3대를 설치해서 도비하고 했었습니다.

도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10가구에 대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그 시스템 관리는 경찰에서 이렇게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 문 앞에, 또 필요한 부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권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더라도.

처음에 이게 왜냐하면 자꾸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자꾸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발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이것 좀 설치 같이 하자' 이렇게 요구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58가구에 101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2020년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10대씩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설치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구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0가구로 우선 해보고 시행을 봐 가지고 점차 이렇게 확대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종사자에 대한 힐링 연수 프로그램.

예, 이게 금년도에는 이 사항이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도에 지원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도비지원이 있어서 그게 시설 종사자들한테 거주 시설 종사자들한테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종사자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23명입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협에서 우리 직원들이 BC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카드사용액의 일정액을 적립을 하거든요. 기금적립식으로.

거기에 기금적립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면 그 카드 쓴 비용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25억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매년 결정을 해서 그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위원회 구성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25억원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범위가 더 큰 사업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해가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