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장승재
- 오늘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 특별한 분들이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산시 자매결연도시 중국 롱청시에서 행정연수원생 주엔닝과 꼬위앤롱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해안신문 유병욱 국장님, 충청농어민신문 신정국 기자님, 충청타임즈 김영택 기자님, 아시아타임즈 민옥선 부장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해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존경하는 17만 3천여 서산 시민여러분!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제20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서산 시민과 1천여 공직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자 노심초사 끝에 결정을 내린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정 질문 시 모두 발언에서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란 집합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산시노조위원장 이수영이라고 특정하여 언급했음에도 노조위원장 이수영은 마치 본의원이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란 집합명칭을 비난한 것처럼 하여 고소한 사실이나 본의원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서산시 1천여 공직자들만이 볼 수 있는 새올 게시판에 상대방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는 곳에 일방적으로 노조탄압이라는 용어 사용을 서슴치 않고 게재한바 이는 형법적 가치판단에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산시노조위원장 이수영은 2015년 10월 13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이 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직원 자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관련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서산시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을 보좌하고 미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산시노조위원장이 시장과 기획관을 보좌하고 미비한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할 위치에 있는지 반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산시노조위원장 이수영은 본회의장 방청 당일 출장 내역서를 보면 이것이 원본대조필 출장 내역서입니다.
2015년 10월 12일에서 10월 13일 09시부터 18시까지 출장지는 태안으로, 출장목적은 충남연명 워크숍 참석이라고 결재해 놓고 본회의장과 의회 대기실을 자기 사무실 들락거리듯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같은 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 행사)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지휘감독자는 이를 묵인하고 결재 했는지와 서산시장의 묵시적 용인이 있었는지를 서산시는 엄중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본의원도 별도로 국가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2월 25일 제198회 임시회 중 서산시노조위원장 이수영은 서산시복지재단 근무시에 김보희 의원의 "공무원 인격모독 발언"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로 서산시공무원 832명의 연명서를 자 이것이 832명의 연명서입니다.
이 연명서에는 간부공무원인 비조합원부터 조합원까지 연명된 문서입니다.
이를 서산시의회로 전달하기 위해 2015년 3월 18일에도 의회를 방문하면서 출장기록도 없이 근무지를 마음대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전단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법률위반으로 판단되는 바 본의원은 이런 행위들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존경하는 17만 3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고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염원을 담은 시대적 명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9월 8일 태안군을 필두로 민선6기 도정과 시정의 상생 협력 및 소통행정을 위해 충남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기 위한 그 열한 번째로 11월 6일 충남도 안희정 도지사의 서산시 방문을 준비한 서산시의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에 수 십 명의 공무원이 배석한 것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건 비단 본의원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끝난 후 담당부서에 경위에 대해 질문한 본의원은 실망감 또한 컸습니다.
'서산시만 시민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시민참여가 저조했다'는 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타 시군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었고 서산시처럼 철저하지 못한 준비는 어느 시군도 없었습니다.
또한 11월 18일을 끝으로 15개 시군 방문이 끝났지만 서산시만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점 또한 주목 받을 일입니다.
지역 지도자에게 초청장만 일반 우편물로 발송한 것 외에 자리를 채울 것이란 예상만 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에 서산시장과 서산 시민과의 대화에도 이렇게 준비 할 거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란 답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초청장 발송자 220명중 무작위로 10명에게 확인한 결과 8명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으며, 도지사 방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청 대상자인 지역 지도자라 한다면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행사에 초청장은 대다수 화요일 배달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2조1항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각 도의 행정기구와 의회를 통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직할이고 기초단체 중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간다' 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광역단체와 자치단체가 상하관계는 아니더라도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7만 3천여 시민은 시민이기 전에 충남 도민이기도 합니다.
지역현안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고자 바쁜 도정 일정을 뒤로하고 서산시를 방문한 안희정 도지사의 소통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퇴색하게 한 11월 6일은 의원이기 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결정 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 미리 듣고 상의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상생현장입니다.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을 펼쳐왔더라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통해 의견이 반영됐어야 했습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도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싣고자 연 초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부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으로 시민과 하나 되는 행정을 실현하는 서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의회 윤영득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즈음하여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2년 만의 가뭄으로 충정남도와 서산시가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물 절약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절수 조치로 불편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뭄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체용수 개발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가뭄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TF팀을 신설해 가뭄 극복을 위한 생활용수 공급 대책과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의무절수 규정과 농장관계 시설 개선 프로젝트 등의 사례를 중점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2년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뭄의 위험과 매우 흡사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요 물 절약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강력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물 사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용도별 절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물 아껴 쓰기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로정비 등을 통한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과거 수원지를 되살려 지방상수도를 복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원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물은 그 지역에서 확보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물 관리를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물 자치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방정부에 권리를 주고 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보령댐 도수로 건설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보령댐 도수로 건설은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 상류까지 약 22km에 해당하는 길이에 수로를 놓는 사업입니다.
요즘 약간 비가 오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보면 12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눈이 온다고 하나 1월, 2월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기온상승과 건조한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물 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항구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용수 확보 또한 이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산군의 경우 금강보에서 예당저수지를 잇는 도수로 관로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16년도 약 6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내야 합니다.
부남호와 간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간월호에서 동북권 저수지를 잇는 수로 관로사업을 추진해 담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저수지용수 의존도가 높은 육답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구상해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 우리 모두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구호를 매년 들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산시가 물 자치권을 하루 속히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물 관리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가뭄을 계기로 서산시 공무원의 저력과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물 관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다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산시청 공무원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2.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완섭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와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세계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두 달째 제한급수를 시행중이며 기업에서는 공업용수 부족을 그리고 가정에서 식수마저 걱정하고 있으며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서산 시민들은 빛이 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가운데 서산이 물 절약을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로 손꼽힌 것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물 사용 20% 감량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돗물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시장인 저는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연초에 약속드린 초부득삼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두 차례나 무산되었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의 이중고에도 대규모 산업단지의 97%가 분양 완료되었고, 11월 중순까지 31개 기업을 유치하여 목표대비 155%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말까지 3개 기업의 추가 유치가 기대됩니다.
2008년 지정이후 지지부진하던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어 자동차 연구시설 조성공사는 70%에 달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가축질병 발생을 철저히 막았고 서산생강한과, 팔봉산 감자, 서산6쪽마늘 등은 각종 브랜드 대상을 휩쓸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최초로 도시대상, 친환경대상,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세계축제협회로부터 7개 부문의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를 수상하는 등 글로벌 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5,671억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택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석남동 청사와 보건소도 시민편익 중심으로 신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일본, 중국 등 3개의 신규 항로가 개설되었고, 연 30%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대산항에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터미널이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 제정과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등 장기 현안과제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도시 구조의 틀을 마련하면서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2030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종합발전전략 등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시 대표 산업에 걸맞은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력을 갖춘 6차 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천수만과 가로림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동서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지역의 발전 축을 형성하고 우량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혁의 고삐를 죄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시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번 물 부족 사태를 교훈삼아 유수율 향상, 저류지 신설, 대체 수원 확보 등 효율적이고 거시적인 물 관리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은 2016년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하여 아쉬움이 있지만 이 기간을 기반시설 확충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는 5억원의 용역비가 내년도 국비에 처음 반영된 것을 신호탄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6기 시정의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입니다.
내년 총 예산은 6,583억원으로 일반회계 5,750억원, 특별회계 833억원, 행정경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순 사업예산 5,2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첫째, 삶이 풍요로운 농·축산도시를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수산분야 예산으로 9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지만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금년도 일몰사업 40억원 등을 농림, 축산, 수산분야에 나누어 편성하였기에 사실상 40억원 이상 확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함께 해 온 기간사업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자원을 책임지는 농업의 가치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최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농업이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은 한 세계적인 투자가도 '농대로 가라,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농업!'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농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겠습니다.
서산뜨레 한돈 브랜드와 우수 외식업계를 육성하고 가축 질병 거점 소독 시설 등 가축전염병에 사전 차단에 더욱 힘 쓸 것입니다.
대체 작목 개발, 지역 소득 작목 육성, 다기농 부잔교 설치, 양식어장 자동화 지원, 갯벌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 급식 현물 지원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차고 건강한 교육·복지 도시건설을 위해 내년도 교육·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1,754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근간입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성장의 저력도 교육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에 최대한 투자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학습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소외된 이웃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을 넘어 이미 고령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며, 자연 친화적 장사시설 내에 국가 유공자 묘역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후방 카메라와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여 복지의 질을 높여갈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야외 스케이트장과 물놀이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카나디안 카누팀 창단, 생활 문화동호인 대축제 등 체육 분야 지원에도 힘 쓸 것입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산업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산업경제‧교통‧지역개발 분야 예산으로 1,0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사업을 발굴‧응모하고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도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시개발과 연계한 복합공용버스터미널 조성, 미래형 시 청사 건립을 가시화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간월호 관광도로,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로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어촌 마리나역으로 조성되는 삼길포항을 필두로 해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대산항 배후물류단지, 임항도로 및 다목적 부두 건설, 신규 항로 개설 등 대산항 활성화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남 여수시 등과 공조하여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 논리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대산항 인입철도, 서해선 산업철도는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내년도 문화‧관광 예산에는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문화와 상품의 합성어인 '컬덕트(culduct)'라는 말까지 사용될 정도로 문화와 관광은 여가 선용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교황 방문 당시에도 확인된 바와 같이 해미읍성, 마애여래삼존상, 간월암, 개심사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 자산은 국내를 넘어 세계인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문화 자산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더욱이 문화‧관광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곧 상품이 되는 창조산업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해미읍성 및 천주교성지 세계적 명소화 사업 추진, 문화 콘텐츠 개발과 인재 육성,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과 충청 유교문화 자원 발굴 등 우리시만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새로운 문화와 관광 자원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편안하고 안전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도 안전‧환경 분야에는 1,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시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CCTV 통합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서산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해안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환경의 조화도 실현하겠습니다.
관내 3개 도서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 집중형 수질 개선과 농업 기반시설 재정비를 위한 간월호 유역정비사업, 금북정맥 산림생태축 복원, 서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자원 재활용, 천수만과 버드랜드를 연계한 생태 체험 인프라 구축, 생태 하천 복원,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등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즐겁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가로림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우리시의 의견과 사업이 중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면서 선택과 집중, 균형과 합리적 배분에 편성의 기조를 두었습니다.
내년은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시정의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FTA(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외부의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한데 힘을 모아 주신다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서산시의 힘찬 비상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서산시장 이완섭.
- 의장 장승재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8분)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내용,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우선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회계연도 마감일의 변경에 따라 집행 잔액 정리를 통한 이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1억원이 늘어난 7,155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230억원 보다 114억원이 늘어난 6,34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619억원 보다 22억원이 늘어난 64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175억원 보다 5억원이 감소한 17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1,347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2%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97억원 보다 5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155억원으로 기정예산 1,108억원 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12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92억원으로 기정예산 189억원 보다 3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원, 이자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4,231억원 보다 64억원이 늘어난 4,29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7.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원이 늘어난 1,955억원, 조정교부금은 1억원이 늘어난 22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6억원이 늘어난 2,1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31억원 보다 4억원이 감소한 827억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4,986억원 보다 65억원이 늘어난 5,051억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급한자체 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376억원 보다 3억원이 늘어난 379억원으로 주요원인은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37억원 보다 50억원이 늘어난 87억원으로 주요원인은 자체 사업 등 사용 잔액 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3개로써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 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1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794억원 보다 17억원이 늘어난 811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2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뭄 극복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6억8천만원, 상수도 신설 급수시설공사 3억4천만원, 수돗물 불소첨가기계수선 1억3천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팔봉면 빗물 재이용설치 2천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3천만원,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천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감소분 3천300만원이 반영된 결과이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예상 사용료 수입 감소분 4억7천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41건, 4,393억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예산까지 2,27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4억6천만원 증액,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4억6천만원 감액,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공사 10억원 증액 등 1개 사업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과 13개 사업의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이 있으며,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는 신장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등 9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부족 등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한 126개 사업 511억원의 예산을 이월하여 2016년도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6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부터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재정 여건 및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및 국내 연구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의 메르스 여파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인 사업체와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복지수요 확대 및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원활한 자율재정 운영을 제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쪽부터 4쪽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못자리 제조 상토 지원 27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21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32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원,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 6억8천만원, 지곡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5억7천만원 등 농림 해양수산분야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 935억원 보다 0.3% 증가한 9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완료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42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확충을 위하여 기초연금 423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30억원, 경로당 건립‧보수 사업 운영비 2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1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81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1,418억원 보다 6.1% 증가한 1,504억원을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분야에 특히 예산배분의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33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65억원,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2억7천만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원, 신장천 및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31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56억원,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1억원,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43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1,146억원 보다 4.6% 증가한 1,1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여가 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해 서산시 사격장 건립 17억원, 카나디안 카누팀 창단 4억6천만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 4억5천만원 등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5억원, 해미읍성 주차장 토지 매입비 8억원, 해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7억원, 지방문화예술 활동지원 5억7천만원,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13억원 등 3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은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공사 70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7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통합안전센터 구축 사업 21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지역사회방범 예산으로 21억원, 대산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7억원, 방조제 안전진단 3억4천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등의 인건비는 정규직공무원 보수인상과 민간인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등의 소모성예산은 가급적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여 안전, 복지, 환경 관련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9% 증가한 6,583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730억원 보다 0.4% 늘어난 5,750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56억원 보다 32.6% 증가한 737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72억원 보다 44.1% 감소한 9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감소 주요원인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전입,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1,29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2.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164억원 보다 12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10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04억원 보다 9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189억원으로 금년도 160억원 보다 2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4,011억원 보다 2.3% 감소한 3,92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8.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919억원과 조정교부금 198억원, 국도비 보조금 1,80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815억원 보다 3.8% 증가한 846억원으로 인력운영비가 779억원, 기본경비가 67억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및 민간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임금인상분 반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532억원 보다 0.4% 감소한 4,514억원으로 이는 하천 관련 보조 사업이 감소영향이며 자체적으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하여 자체사업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08억원 보다 8.4% 증가한 334억원으로 전년대비 지방체 차환 8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70억원과 지방체 상환금 26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6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28억원 보다 14.4% 증가한 833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737억원, 기타 특별회계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읍면동 상수도 시설공사 30억원, 부석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원, 지곡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3억원, 성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서산하수관거 정비 사업 7억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임대료 65억원,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14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 보수 6천만원과 예비비 4억4천만원이 반영되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천만원이,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 보상비 6억원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서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 5억원과 예비비 1억원 등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6천만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벌천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4억9천만원과 예비비 3억3천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19억원과 예비비 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억4천만원 그리고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억3천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236억으로 2015년도 173억원 보다 3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3억원과 예치금 58억원 등 총 62억3천8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3천900만원과 예치금 1억1천만원 등 총 1억5천500만원을,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은 예치금 4억원을,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5천만원과 예치금 9억3천만원 등 총 9억9천600만원을,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700만원과 예치금 3억6천만원 등 총 3억6천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으로 15억3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은 한부모가정 중고생 신입생 교복지원 1천900만원과 예치금 7억4천600만원 등 총 7억7천600만원을, 환경보전 기금은 기타회계 전출금 8억2천만원을,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1억7천100만원과 예치금 3억5천400만원 등 총 5억2천500만원을,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25억원과 예치금 58억1천900만원 등 총 83억2천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청사건립 기금은 예치금 70억원을,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서해안 안전센터 건립사업 등 42건에 4,814억원으로 그 동안 2,044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11개 계속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31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추경예산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성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유해중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유해중 의원님과 윤영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2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김지환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 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5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윤석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정주
-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유해중
- - 서산시의회 의원 윤영득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