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100억원, 세외수입 190억원, 지방교부세 1,920억원, 조정교부금 199억원, 보조금 1,801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539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2015년 예산액 5,730억원 보다 0.35% 20억원이 늘어난 5,7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100억원으로 2015년 보다 9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50인 초과 근로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종업원 분이 8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는 신규 등록대수 증가 및 유가 보조 주행분 증가로 12억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1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20억원과 대산 석유화학 6사 등 대기업 법인세 납부증가에 따른 법인세분 24억원 등 총 4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0억원으로 전년도 160억원 대비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 수입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8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9쪽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인상으로 3,9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0쪽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 가격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인상으로 7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31쪽 사업수입은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 확대와 유료 진료사업 축소로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2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3억6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의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3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도로개설 잔여지 등 잡종재산 매각 증가로 11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5쪽 기타 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4억원, 해미면 대곡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원 등 1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7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시장의 둔화로 세입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1월 초에 내는 연납자동차 있죠.

그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수가 차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2015년 10월까지 등록대수는 80,637대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0월까지 증가된 것이 4,116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12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의 체납액인데 저희가 체납액을 얼마로 특정해서 이렇게 징수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일단 1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증액되는 만큼 증액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체납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상 장기예치 이자로 환산할 때 2014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5%였던 것이 2015년 3월 17일자로는 1.75%로 떨어지고, 2015년 6월 23일자로는 1.5%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복지수요가 증가되면서 도시인구 집중지역에는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에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 쪽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패널티 받은 부분은 우리가 재정분야나 합동감사에서 걸린 분야가 불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분하는 비율이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 지역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구증가 비율 보다 복지수요에 들어가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도시 집중된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가고 우리같이 농어촌 지역에는 이런 도농 통합시 같은 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널티 받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일정 부분 조금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수 총액이 어떻게 변수가 생기냐에 따라서 내부 총액이 19.24%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데 그 산정기준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지역은 농어촌지역은 줄어 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느는 비율과 복지수요를 받는 인구의 증가하는 비율이 그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얘기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해가 가면 갈수록 꼭 증가해야 된다는 그런 건 맞지 않습니다.

산정기준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늘렸다가 요즘에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요. 보통 교부세도.

그건 30억원 증가요인은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 전체가 30억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1억8천만원입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상승한 주요인이 지가 상승에 기인했다는 것이지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고보조금은 우리 세무과에서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기획실 예산…….

기획실 예산 여쭐 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요?

전년도 거.

그것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는데....

2015년도 본예산서에 본예산에 1,680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도 거에 되어 있습니다.

57쪽에 402-2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액 본예산액에 1,680만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보조금은…….

그건 답이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그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때는 지금 말씀대로 엄청난 증가가 올 수 있고, 또 일반 농사용이라든지, 어떤 축산 이런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쪽이나 일반적으로 온다고 보면 평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시장님이 외부재원 확보를 안했네, 했네 그런 부분 보다는 공모사업을 많이 할수록 또 지방비 부담이 예를 들면 적은 거에 많이 할수록 그런 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것이 늘어야 맞느냐, 줄어야 맞느냐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더 줄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성군 같은 데는 엄청나게 줄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구세 총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산정기준이 바뀔 때마다 시군별로 그 영향이 엄청 많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팀에 가서 활동하면 늘어나고 했는데 요즘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감사에 지적되면 가서 소명을 잘 해서 그걸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사안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느는 게 정상이다, 줄은 게 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자료를 대도시와 농촌지역과의 비교를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서 보면 나오니까요. 연도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상환 하는 거요? 그동안 발행했던 지방채를 상환하는 내용.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또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든지.

원 예산서에는 우리가 금년도 지방채 원금은 얼마다 라는 건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201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목차는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고 2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시 전체의 2016년도 본예산 현황은 2015년 본예산 6,457억7,500만원 대비 124억8,200만원이 증가한 총 6,582억5,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5,750억원, 특별회계 832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지방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전입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각 20억원과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에서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66억원에서 205억원이 증가한 4,971억원이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96억원, 세외수입 20억원, 조정교부금 7억원, 보조금 7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억원 등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52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5에서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30억원에 139억원이 증가한 3,179억이며, 재원별 주요 증감액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비 33억원, 사업예산 101억원, 재무활동비 55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등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5억원, 재무활동 15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173억원 보다 63억원이 증가한 236억원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국외기금 조성액은 174억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시청사 건립기금 70억원, 희망 공원주변 주민지원기금 50억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재정여건은 국내경제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적인 경제 요인과 국내적인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6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22.4%, 자주도 59.2%로 전년 대비 각 2.1%, 1.2%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 등 외부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나 매칭 사업으로 받는 의존재원은 지자체 부담액이 수반되므로 지자체 재정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방세원의 개편, 또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므로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현재로써는 주어진 여건 하에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취약계층보호, 일자리창출 등 복지정책과 소방 및 안전기능 강화를 정부의 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현행 지방 재정제도에서 열악한 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자주재원은 일자리창출 등 시 발전에 근간이 되는 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행사 경비 등 낭비성 예산 및 시설 유지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사업부서 및 예산총괄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하는 배부처가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관외 출향인사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송을 합니다. 우편배송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집중주거지는 우표발송을 않고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위탁배송료…….

배송료가 내린 것이 아니고 인쇄비가 종이 지질을 지난해 보다 조금 낮게 하다보니까 종이 지질차이 때문에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보호법이 지난해 8월 7일 개정되었어요.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주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지난해는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영상하고 편집 따로 편성했는데 영상장비는 우선 노후화에 따라서 한 것이고, 편집장비는 3년 주기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보수를 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쉽게 얘기해서 3년 되다 보니까 지난해는 유지보수가 덜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3년 주기로 더 추가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우리 영상장비는 용량이 많잖아요.

많다보니까 다른 하드디스크보다는 사용용도가 많다보니까 교체시기가 다른 일반 하드디스크 보다는 좀 빨리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3년 마다 한 번씩 교체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더 계산된 겁니다.

서포터즈 운영이요?

지난해 저희가 2기를 일반인들이 50명 발족했고, 직원들이 120명을 발족했는데 어쨌든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처음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되겠지만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관광이 됐든, 축제가 됐든, 우리 기업을 유치하든가,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계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 해미읍성역사축제 때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UCC도 만들어서 해미읍성축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도 했고 나름대로는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량화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쨌든 SNS 상에 홍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친구들이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만 '좋아요' 안 눌렀어도 다 내용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친구 SNS 올려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잘 보고 있다, 어쨌든 부산에서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시를 그만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뉴스 재홍보요.

이게 그동안 방송 4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MBC, KBS, TJB 3사가 있고, 당진에 있는 CJ 충남방송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4사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불법사용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방송한 것 갔다가 우리가 재사용을 했거든요.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요. 그쪽에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얘기 돼가지고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송된 횟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시로 우리가 재사용할 때는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도 사실 계상했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ENG카메라가 넓은 곳에서도 사용하지만 회의실 같은 협소한 데서 사용할 때는 이게 와이드 넓게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좁은 장소에서는 넓게 안 찍혀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부터 계속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난해 삭감이 돼서 사실은 업무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협소한 장소에서도 넓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와이드로.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디어홍보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적게는 자치단체별로 아니면 기업체 역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현재 미디어 쪽으로 많이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SNS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에 업무량이 증가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현재 블로거라든가 또 디자인도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그래픽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래픽을 전담하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편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금 추세가 미디어 팀이 생기는 추세고 증원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실에 와서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오면 촬영을 해서 즉석에서 이제 가시기 전에 대부분 사진만 찍고 그랬는데 별거는 아니지만 금방 찍어서 사진을 주면 고마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빼서 나가실 때 한 장씩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들.

외부인들은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다.

관내 주민들은 조금 그런 소지가 있는데 관내 시민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니까.

우리 직원들 팀별로…….

직원들 팀별로 공보팀, 여기가 공보팀입니다.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지난해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했었는데요.

지난해는 그랬고 올해는…….

쉽게 얘기해서 홍보비인데 저희가 현재 언론사가 방송사도 있고 통신사,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이렇게 해서 47개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홍보비 증액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2억원은 한 5, 6년 이상 계속 유지된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부터도 홍보비를 최대한 조금은 10억원 쓴다고 해서 언론인들이 다 나쁘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부터 사실은 자제를 하자' 해서 그런데 문제는 언론사가 2년 동안 12가운데 늘었어요.

신문사만 12개가 늘었어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해서.

어쨌든 늘다보니까 기존의 2억원 가지고 여기서 40개사 할 때 하면 차례 가는 그 언론사별로 금액이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개 언론사가 늘다보니까 결국은 차례 가는 홍보비가 적은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는 공보실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추경 때나, 본예산 심의 때나, 계속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사실은 기획실에다 2억7천만원을 요구 했었어요.

도저히 2억7천만원 이하로는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워낙 세입예산이 줄다보니까 2억원으로 계상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항상 공보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행자부 소관 전체기관 중앙 부처부터 시도, 시군구까지를 '온나라' 라는 시스템 하나로 이어 졌어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장비가 구입되게 되면 유지관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있고 이것은 취득비입니다.

시스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시스템을 더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는 유지관리 구축된 거에 대한…….

그것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신규로 취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41쪽이요?

저장개발비요?

이게 용역비인데 그동안 쉽게 얘기해서 교육 분야라 하더라도 평생교육 많잖아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평생교육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원도 하고, 또 여러 가운데 문화복지센터에서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한 가지 교육 딱 치면 그동안은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을 치면 전체 교육기관까지 다 일괄적으로 토탈로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시민 편익을 위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개별로 들어갔던 것을.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문화복지센터 들어가서 교육을 신청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육을 치면 전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문화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2청사 평생센터에서도 신청 할 수 있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340쪽에 전산개발비는 3억원 계상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홈페이지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 사이트가 57개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그중에서 40개를 통폐합을 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어떤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편이 14개, 통합이 26개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판단해 봤는데 현재 1년에 1억1,900만원 들어가던 것이 통합했을 때 내년에는 2,400만원이면 됩니다. 2,4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면.

그러면 연간 9,4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혁신 차원에서 통합․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이게 5년 주기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정보화교육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정보화 용역비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에 어떤 저장장치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것이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새로 사야 될 입장입니다.

예, 현재는 사용이 가능한데 내년 연 초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린PC가 소외계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편부모들, 장애자들, 노인들, 시설은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그런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그것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치…….

이게 내년도에 구축을 하는데 아마 연초에 한다고 하면 구축한다고 하면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6월까지는 상반기에 구축을 하고 하반기에 이게 아마 이용료입니다. 하반기.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죠, 아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계획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또 이동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 부분은 말 그대로 이동정보화 지금 부석에도 지난해 저쪽에 칠전리도 하고 몇 가운데 했는데 강당리도 하고 했는데 또 학교 강당초등학교도 하고 이동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하단은 주민정보화교육 이거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예, 2청사 정보화 교육장에서 그런 거고.

그 수당 관계는 하루에 기본 1시간 했을 때 5만이고, 1시간 추가할 때마다 3만원씩 추가됩니다.

이동정보화 교육은 보통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정도 하죠. 4시간 정도.

아니, 첫 시간은 5만원 주고 그 다음부터 2시간째부터는 3만원씩.

그러니까 4시간 한다고 하면 3만원씩 3시간 9만원에 첫 시간 5만원 하면 14만원이 되는 거죠.

예, 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IPT전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무용 IPT전화인데 그동안 아날로그방식에서 IPT로 전환하는 건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는 읍면동만 했습니다.

읍면동만 했고,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에는 9억원 정도가 소요 돼 가지고 본청하고 사업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뭐 내년도 세입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9억원 일시에 다 해야 할 사항인데 이걸 지금 4억5천만원 우선 읍면동은 다 완료됐고, 사업소 먼저 하고 본청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은 4억5천만원입니다마는 추경에 4억5천만원정도 추가로 세워 주셔야 본청까지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수석동에 내년도에 4천만원 위에 보시면 시설비 4천만원 있잖아요.

사이렌 설치 4천만원인데 수석동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설치가 되게 되면 설치하고서 장비보관함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비보관함을 별도로…….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청하고 해미, 대산 몇 가운데 인지하고 설치했는데 중앙에서 우리 지금 사이렌을 울리는 거 있죠. 그 장치에요.

중앙에서 일시에 일제히 방송을 할 수 있고 재난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걸 대비해서.

그것하고는 차…….

그거는 무선 방송이고요.

예, 이거는 전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알리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다 된 거는 아닙니다.

우선 시청에 있고 대산, 석남동, 해미, 인지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해서 좀 확대 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의원정책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 하듯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통합안전센터 구축비로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6억6천만원 정도로 확보 됐어요.

그래서 매칭도 해야 되고 구축이 되면 현재 200만 화소 이하짜리는 사실 누가 범죄 발생해도 이게 확인이 안돼요.

그래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구축비에 교체비, 저화소 교체비, 신규 설치 일부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비는 이게 석남동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 돼 가지고 부득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7억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은 6억6천만원인데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약간은 조정이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어린이 안전 CCTV가 4천만원이 유지 보수돼 있고 그건 유지 보수고 시설비는 금년에는 제가 도비하고 시비에서 재특비 하고 해서 1억8천만원에 했는데 내년도엔 좀 증액 됐습니다. 4억6천만원으로.

그래서 CCTV 관제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좀 확대 설치되는 거고요.

밑에 부분은 운영비 중간에 보시면 방범용 CCTV가 그동안에 자치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하다 보니까 이게 기왕이면 우리가 전체 실과 것을 통합적으로 통합하면 좋겠다.

이게 개별로, 부서별로, 기능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아요.

유지관리도 그렇고 잘못하면 장소도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렵지만 공보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자치과에서 하던 것을 공보실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번호인식용은 지난번에 치안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매년 강조된 사항인데 이것은 범죄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그것도 확인 해 봤는데 태안군이나 홍성군 인근 당진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우리 시군세를 봐서는 홍성이나 태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설치가 덜 됐어요.

됐어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꼭 세워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경찰서도 아주 상주하고…….

올해는 안됐습니다.

내년에 구축만하기 때문에, 내년에 구축하고 내후년에 17년도에는 운영비가 들어가야죠.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

17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내후년에 17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관제사들을 수요판단을 해 봤는데 2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4조 6명씩 해서, 6명 4조 해서, 4조 24명에 통합관리자 해서 25명, 거기다가 경찰서에서 1명이 와서 상주할 테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예방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거도 그렇고.

아닙니다.

노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유지 관리비는 모든 것이 구축 되면 뭐 구입 하던가, 구축 되던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의 장애가 있는지 그걸 수시로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해 줘요.

지난해에…….

지난해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요.

아! 업무 네트워크가 통신 네트워크와 전산 네트워크와 약간 같이 쓰다보니까 지난해에는 전산 쪽으로 넣었었고, 올해는 통신 쪽으로 넣은 겁니다. 통신 쪽으로

이미 구축된 것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공보실에 전산 분야가 있고 통신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이게 전산하고 통신하고 대개 같이 운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전산 쪽에다 했었는데 올해는 통신 쪽이 맞겠다 해서 통신 쪽으로 목을…….

나라e음이요?

이게 영상회의시스템인데 저희 시와 도와도 하고, 또 도와 중앙과 또 중앙과 시군까지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중앙대책 본부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 했을 때도 지난번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도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도, 중앙, 도‧시‧군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그러니까 그게 100개인데 헤드셋트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 목표는 200만 화소 이하인데 일시에 다 200만 화소 못하니까 한 700여대 되는데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100만 화소 먼저 우선 급한 대로 하고, 다음에 2차 사업으로 10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까지 또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100만 화소 이하급 우선 먼저 하겠다, 교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200만 화소는 전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한 500여대 됩니다.

예, 200만 화소 이하가.

500대 정도 됩니다.

예, 일시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일시에 투입이 되면 사실은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데 내년도 구축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을까 하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요?

아! 정보화 마을 페스타요?

이 부분은 당연히 조례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인천 계양구에서 매년 전국정보화마을 우리도 대산하고 지곡에 있는데 금박골하고 회포마을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정보화 마을 농산물 한마당 행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 시군에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에 참석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도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스 설치비입니다.

예, 물론 틀립니다.

우선 주민정보화교육은 강사 수준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5만원에서 3만원이고요.

공무원교육은 기본이 7만원이고 1시간에, 그 다음에 추가할 때마다 1시간에 4만원씩 그래서 대개 서울이나 어디에서 오거든요. 외부 강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강의 수준이 일반 시민들은 아무래도 정보화에 조금 공무원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관내 사람들 강사로 사용하는데 이분들은 대개 서울이나 대전에서 오기 때문에 강사 수준도 높고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지금 지난 2009년도에 저희시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으로 2020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상위 기관의 정책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또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건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3억3천만원을 수립용역비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중장기 계획 수립한 거와 연계해서…….

그 사항이 많이 변경됐고 해서 기본적으로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발전전략도 새롭게 수립하고자 2016년도에 그런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반영된 수립 용역비입니다.

각 분야의 모든 계획들을 종합해서 거기 수립을 할 겁니다. 용역을 줄 겁니다.

정책박람회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도 다양한 주체들,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 전문가, 정책자문교수단, 또 여러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이 계층별, 분야별 모든 총 망라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가에 대한 정책들을 한번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1박 2일 정도 모든 정책을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그런 정책의 박람회 장을 한번 열어보고자 구상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예.

운영은 정책자문교수단 회의를 할 때 각종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쇄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입니다.

예, 자문료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어떤 사안을 자문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각 부서에 자문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료를 우리정책자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자문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문을 했을 경우입니다.

각 부서 기획실로 오는 자문 안건이 있고 또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아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 관계라든지, 정책박람회 이 두 가지는 신규로 들어간 거고 기타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에서 늘은 것은 인지면 성리에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국가 공모사업에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억5,800만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가 신규 사업입니다.

창조마을 만들기하고, 정책박람회하고, 또 한 가지는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관계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는 관련 국회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사항을 정해 놓고 어떤 구획을 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우리 시정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일반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분야, 무슨 분야별로, 또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거기에 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법이나 그런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그런 사항 이외에 우리가 포괄적인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가지고 있는 시군이나 시도는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몇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어떤 로드맵 같은 그런 겁니다.

매뉴얼과 같은 겁니다.

예,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시민들한테도 우리시가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떤 분야, 어떤 권역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응용해 가지고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자현황판, 그동안에 벽에 걸어두었던 현황판을 전자현황판으로 바꾸었습니다. 2015년도에 시장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해서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간별 통계기능이라든지, 추가하던지 어떤 추이를 분석하고 그 통계자료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번에 한해서 그것을 추가로 고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설치를 했는데,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그 과업내용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보완하고 더 추가하고 하는 그런 부가기능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정책자문교수단은 작년도 우리가 정책자문 운영 규정안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인원수는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크게 변동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표기 상 뭔가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브랜드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5S5품을 각 부서에서 시정운영에 어떤 시정의 상징적인 서비스 친절운동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브랜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도 5S5품 운동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계속 추진하는데 시민사회까지 확산시켜나가자는 그런 확산운동도 전개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우리시의 친절브랜드화 해 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그게 대외 내빈이라든지, 행사할 때 그 전면에 사전 시행하기 전에 틀을 때가 있고 외빈들이 오고 그럴 때 그것을 활용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있는 전광판에 그것을 상영하고 합니다.

아까 종합발전전략과도 좀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시에는 우리시, 국가에는 국가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그런 반영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는 상위 도 단위, 인근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합개발 현황지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종합계획이라든지, 도 계획이라든지, 인근 시군 예를 들면 당진이라든지, 태안군 그런 일부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반영되겠는데 우리시의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종합적인 개발현황지도를 하나 제작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다른 부서라든지, 저희 기획실이라든지 필요한 용역이 발생이 된 부분에 사용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풀용역비도 저희들이 6천만원 가지고 썼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비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발전전략 용역비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을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 잔액부분은 부기에 안 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0?

중학생 해외 연수는 헨콕대학교로 동계방학, 하계방학 때 중학생들 대상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제협력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학생들은 항공료의 50%을 지원하는데 최대 100만원까지만 그리고 1년에 저소득층 자녀는 4명, 그 사람들은 내년도에는 하계방학 때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4명은 연수비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선발기준은 교육청에 공문으로 의뢰해 각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저희 연말쯤에 그 다음해 구상보고를 사실 시에서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구상보고를 전체 우리 부서를 모아서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사실은 테블릿PC를 활용해서 자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구상보고 인쇄비가 한번 제외돼서 줄었습니다.

예.

예.

대상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충남도에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내년도 가로림만 연안에 대해서 도 단위 종합발전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도에 일부분은 시 나름대로 가로림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로림만과 유사한 지역을 샌프라시스코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가서 과연 이 지역은 어떻게 발전전략을 수립했는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가로림만을 충남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가대상은 우리 시 하고 시 집행부에서 관련된 부서 그리고 의원님들도 별도로 의회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은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매년 어떤 경우에는 하계, 동계 합쳐서 30명 많을 때는 40명 정도 갔는데 그 인원은 40명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딱 못 박아졌다기보다는 그 정도가 하계. 동계 나눠볼 때 적정하다는 적정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가 예산지원을 해 주진 않았습니다. 안 해주고 헨콕대학교와 MOU만 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가교역할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 시켰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1인당 200만원씩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었는데 개인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그때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50만원정도 상향 했습니다.

그 200만원 나머지 부분이 개인들 배낭연수 가는데 오히려 부담을 주면 그것 때문에 기피하고 안 가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상향 했습니다.

보통 한 10일 정도 갑니다.

예.

공무원 행동강령 e-러닝 시스템은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텍스트 쪽으로만 하던 사항을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새올 로그인할 때 매일 아침에 직원들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새올 행정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거기 팝업창에 맨 먼저 공무원으로서 행동강령을 청념 교육뿐만이 아니라 행동강령을 팝업창에 뜨게 해서 그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념 정리한 것을, 법령적인 걸 이해시킨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매번 로그인할 때 마다 뜨게끔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텍스트 문자 표현식으로만 나왔는데 이미지를 더 추가로 부가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도 해보니까 분기별로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비로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항공료의 50% 100만원 한도 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 출석해서 참석인들이 의견 심사할 때는 10만원 계산했고, 자료라든지 이런 게 방대 해 가지고 꼭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조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심지어는 몇 시간 동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금액을 차등을 두었습니다.

심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예, 오래 걸리고 심의 수당을 별도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단순히 예를 들면…….

이것은 시간상으로도 그 만큼 심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예산학교 운영은 2016년도에 처음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산학교라기 보다는 재정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 5개 위원회를 사실 워크샵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학교에는 민간인, 학생, 희망자를 한번 공개모집 해 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시 재정 예산 운영하는데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 하려고 2016년 처음으로 한 번 시행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사업을 공모 해 보고 설문까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런 사항들은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제안을 받은 사항은 실무부서에 검토를 거치고 어떤 최대한 많이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위원수가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바뀐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위촉 해 놓은 민간 위원수를 계산해서 여기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경 편성할 때마다 사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예산할 때도 그렇고 보조금이 추경예산,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순수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수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늘린 거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에 시작 단계로 중간에 보조금도 추경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예.

예.

풀 예산 여비 부분 말씀이신가요?

사무관리비는 1억1천만원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국내 여비 부분은 8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국내 여비 부분은 조금 남았고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잘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 보조금 관계가 아까 산건위에도 그렇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제 답변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줄었는데 특별회계 부분이 143억원 차집관로 부분이 특별회계로 바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보조금이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줄은 게 아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에서 5,6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맞춤형복지에서 1억1,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 1억1,200만원, 대 증 5,600만원에 돼서 전체적으로 5,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1억1,200만원 감액됐는데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서상에는 5,600만원으로 감액이 나왔는데 단체보험 가입에서 증이 5,600만원이 됐고 맞춤형복지비에서 1억1,200만원 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교롭게 5,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험 수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보다는 2016년도가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상해보험이라든지, 입원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보장 수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내야 될 보험료도 인상이 됐습니다.

생명상해 사망인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이렇게 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하면 보험단가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뿐만 아니고 공중보건의, 기간제 심지어 여기 부분에는 시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보험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복지비는 차등보험이 됩니다.

이것은 평균액입니다.

우리는 1100포인트, 1200포인트 넘는 사람도 있고, 800포인트 되는 분도 있고.

예, 1200포인트, 1300포인트 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닙니다.

1100포인트면 110만원입니다.

1200포인트면 120만원입니다.

900포인트면 9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예,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3억5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올해 중견 리더반도 1명 가 있고, 또 정예공무원도 4명이 가 있고 해서 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5천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이어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도 3억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천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지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2016년도에는 약 100만원도 안 되는 94만원 정도가 고지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여학자금 같은 경우 공무원들한테 무이자로…….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이자로 국가에서 학자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354페이지 임신한 직원 편의용품 3종 구입하는 것을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신한 직원들한테 2016년도부터 신규시책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280만원 요구를 한 것이고, 여기에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라든지, 태아보호용 쿠션, 발 침대라든지 이런 소모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산부 전용의자는 비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이고, 앞에 있는 280만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신한 직원들한테 의자를 체형에 맞는 의자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겠다,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또…….

휴가 들어가고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있는 노조원들의 워크숍인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했고 2015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워크숍을 1박 2일 동안 하고 했었습니다.

예.

예,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추경에 확보 됐던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조워크숍도…….

노조원이 한 800여명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40명 정도가 워크숍을 가서 노동관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님들 워크숍 하듯 시간표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임원들 위주로 갔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못하고 40, 50명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워크숍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개의 국장실이 있습니다만 기간제 1명이 2개 국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자치국장실하고 주민지원국장실에 있는 기간제입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 앞쪽에 건설도시국장실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1년에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중간에 공무원 충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직계가족이고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정확하게....

그것은 가족수당이 1만5천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주어지거든요.

65세 이상인가,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할아버지가 모시고 있고 이러면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면 부모, 자식들, 처 이런 경우는 아마 3만원까지 1인당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것은 기간제 1명 분에 대한 가족수당입니다.

이 친구가, 기간제가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나라 기록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0TB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서면으로 문서작성을 하지 않고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양이 부족해서 추가 용량이 필요해서 신규로 증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은 있었는데 그 용량이 차서 더 우리가 필요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2천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교육비라든지,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2015년도에는 1,350만원 가지고 1,4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

지금 우리가 11개 34명이 시정연구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월 25일에서부터 2월 27일까지 2박 3일 다녀 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는 인사혁신에 어떤 유연성 제고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목이 바뀌어서 국내여비에 예산을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 어떤 선진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여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선진 행정을 습득을 해야 되고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15개 부서에서 2015년도에도 다녀왔는데 그런 것, 선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서산시 치안안전협의회에서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2,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교통사고가 최고 많다, 서산시가.

그래서 교통사고 홍보예방이라든지 또 홍보물 또 방범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려고 그 치안협의회에서…….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우리가 치안협의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난번 10월에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요구가 돼 가지고.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17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처음에 정착금을 받고 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이 사람들에게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간단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 자원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예산을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이탈 주민들한테 쓰여 지는 돈입니다.

예, 컴퓨터자격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 취득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요즘은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어디 가서 취업하기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기 위해서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얀마를 다녀왔고, 2014년에도 캄보디아, 2013년도에는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글로벌 코리아였었고 2016년도에도 글로벌,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자담을 2천만원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는 서산시 새마을부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동이었던 조직운영이라든지 쓰리얼사업에 대한 재활용품 이렇게 나눠 쓰고 하는 그런 바자회 등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명칭이 조금 해가 갈수록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3,850만원짜리는 바르게살기 서산시협의회입니다.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도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있어서 15개 읍면동에 한 200여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읍면동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8월 15일 되면 광복절 걷기 있잖습니까?

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시민의식 교육 또 환경정화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포함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라든지 또 선거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득이 근거 조항이 없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그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 예산을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체 행사입니다. 이건

밑에 거는 3천만원 우리 충남도대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팀장 이문구입니다.

그게 금년도에도 도 대회를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 대회를 우리가 안 하는 쪽으로 권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방범대 주장은 도 대회를 하다보면 서산시 방범대원들은 그 대회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산시 자체 방범대원 간에 어떤 뭐랄까 결속을 다질 그런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 도 대회는.

그래서 도 대회는 우리 시 주관으로 우리 시 자율방범대 주관으로 그거를 뭐 어떤 행사에 종사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대원만의 단합의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사실상 어떤 사무실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 곳이 많이 있고, 또 기존의 어떤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게 사용하고 있더라도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매년 2동씩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동 8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지난해에는 인지지대하고 음암여성지대를 이렇게 세워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준 지구대는 2013년도에 2개 지대, 2014년도에 2개 지대, 2015년도에 2개 지대, 매년 예산이 허락치를 못해서 한 번에 다 확보를 못 해주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2개.

2015년도에 2개 해서 6개 지대가 나갔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 컨테이너가 한 6개 정도가 있어서 6개 1년에 다 확보는 못 해주고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2개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사무실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예, 맞습니다.

JC에 지원 해 주는데요…….

이 근거는 서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대상사업과 지원에 근거를 뒀습니다.

5조 1항 제6호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근거를 뒀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 인재 발굴 및 민족정신 함양이라든지 배양을 위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의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과에도 2016년도에 일몰이 돼서 안 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은 조례 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가능했던 사항이고 또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어떤 사업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해 왔던 행사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에는 부상품을 주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표창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선발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부상품입니다.

지금 산출근거는 5만원 곱하기 40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상이 공무원만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이 조직진단 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12월말까지가 우리 미래전략사업단 한시 기구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동이 석남동이고 또 그에 따라서 경지면적도 많고 그래서 동사무소직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편차에 의해서 정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준인건비가 아직 12월 중, 하순정도 되면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고 또 행정 어떤 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5개 동사무소에 팀을 하나씩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총무팀하고, 주민생활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표창을 하는 부분은 12만원 미만으로 예산 계상을 해서 11만원씩 지금 표창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농 교류활성화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표창하고 있는 표창패 보다는 조금 규격이 크고 그래서 단가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좀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2만원 미만으로 해서 32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의하기에는 11만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민선이 되면서 좀 전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표창장이 있고, 표창패가 있는데 어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품이 그전에는 따랐었습니다.

표창장으로 드릴 때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품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고 자치단체가 표창패로 다 수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지급대상자 퇴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던 예산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시험을 치되 하루 중에서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이 공무원연금 미가입자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 퇴직금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600만원 부담이 되고, 시비가 1,400만원 부담이 돼서 석림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366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정책지원 사업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탈주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이런 회의를 하고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또 이 회의를 갖기 전에는 실무회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회담 참석수당, 나머지는 회의할 때 다과라든지 200만원 그렇게 국비 지원 받아쓰는 경비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종무식을 지금은 어떤 추세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별하게 특별한 종무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각 실, 국별로 어떤 추진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TPT라든지 영상을 만들어서 특별한 종무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JC 지원 관계를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JC 사생 글짓기대회는 아까 조례상 글짓기가 문화 쪽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사생대회와 글짓기대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같이 매년하고 있고 JC에서 우수작은…….

법정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해 왔고…….

물론 그 단체 고유정체성에 대해서는 문화단체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 그 능력이 있고……,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시민안전 로드맵은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금년도 책자로 8,000부 배부를 했습니다.

각 기관, 단체, 학생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지금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더 보완해서 작년도는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3천만원 계상해서 보완, 발간할 예정이고, 안전문화 운동 지원은 안문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문협이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가 있어야만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합니다.

이게 폭우나 재해에 의해서 제방이 유실되거나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복구자재 같은 것을 군인 동원해서 하다보면 자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재를 구입해서 복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 자재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구매를 해야 되는 숫자는 11,000여개가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예, 금년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예, 다 하고 나서 부족한 것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이게 내구 연한이 방독면을 한번 구입하면 10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때 오래 된 것은 폐기하고 다시 신규 구입해서 재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서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의용소방대 지원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다른 소방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있는 건데 예산 목을 변경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경연대회는 현재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11개 대가 있습니다.

서산 시내 11개의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소방의 날 행사는 이것은 읍면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 이게 의용소방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 소방의 날 행사도 의용소방대입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11개 대의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의용소방대가 하나 발족이 됐습니다.

동부시장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어제 하나 발족이 돼서 이제 12개 대가 되겠습니다.

예, 7억3,965만4천원.

아니 계속비입니다.

금년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총 예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13억6천만원, 도비가 1억200만원, 시비가 26억5,400만원 이렇게 해서 41억4,600만원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시유지이고 토지 매입은 아주 조금 국유지 일부하고, 사유지 조금 있습니다.

그것 예산액 4,865만4천원이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토지 매입을 하면 됩니다.

예,

예.

아니 금년도 처음 계상된 겁니다.

예.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을 생업을 제쳐놓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600여명이 넘는데 의용소방원대원이 거기서 일부 우수 대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아주 전문적인 거라서 저도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이게 세정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동안에 암호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법적으로 암호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암호화를 완료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못했던 거를 내년도에 하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적 한 사항을 내년도에는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는 기왕이면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또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요구를 하면서 조기집행을 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하니까 자꾸 예산을 운용하는 차원에서는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상반기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년도 추이를 봐 가면서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을 그렇게 수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있었습니다.

아, 금년에는 지난해 도 심사평가에서 시상금으로 3천만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 상금을 추경에 세워서 그 중에 2천만원을 사용 한 거고 이거는 당초 예산에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연초에 지방세법이 변경되거나 그런 추이를 봐 가지고 세무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전전년도 결산금액에 10,000분의 1.5를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동의안 제출하고 해서 설명을....

1.5입니다.

글쎄 저희가 이게 아마 그냥 다른 차량하고 좀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식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량이 다른 차량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체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으면 얼마나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 나가는 그 시스템을 장착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장착 비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걸로 저희가…….

그렇게 밖에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400만원정도 그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정도 수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정액급으로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670명정도가 그걸 받고 있습니다.

예, 정액제로 이렇게....

예, 보수규정에 이렇게.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편성하도록.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화물 25인승 수류타슈프림이라고 대체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형승합차는 10년 이상 되면 교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 번 타셨을 테지만 이 25인승 옛날 거 리무진 말고요.

지금 옥려봉 같은 데 올라가려면 덜덜거려 간신히 올라가는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려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예.

리스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그 취득가격 전체적으로 보면 취득가격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년 년에 조금 나눠서 가격을 낸다는 그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신규로 발생할 경우 차량이 신규로 취득 발생이 될 경우는 한 번 그거를 비교 검토 해 볼게요.

해서 그것이 현저히 낮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입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안에 기구 전체를 다 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구까지 싹 빼서 교체하는 겁니다.

보건소 신축은 경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어떻게 했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까지는 전체적으로 100% 교체하도록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공문으로 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LED 전구로 전부 교체하라는…….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팀이 생겼거든요. 직제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예.

두 번 올려 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반영 못 시켜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천상 와서 또 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답답한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축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장착을 해서 어디서 연락이 오면 바로 꺼주고,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비가 온다면 꺼주고, 그래서 날씨가 개어 어린이들이 또 원한다면 켜주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카니발이요?

그거는 2015년도 예산이에요.

예, 거기서 세운 겁니다.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원 세운 것은 경찰서 관사, 관사를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교환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사를 우리가 교환하는데 교환 조건이 '관사니까 관사로 교환해 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 와서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사를 일정분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3억원을 가지고.

그래서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청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소 100억원, 최대 200억원 심의 결정을 봤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아직 부득이하게 70억원만 이렇게…….

그래서 30억원이 부족한데 그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를 매각한다든지, 또 예천 2지구 지역 내에 국공유가 한 30억원 정도를 팔아야 되는 그런 관건으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천 2지구.

그래서 그런 정도로 세입 잡아서 편성하도록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