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장님, 최동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출납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일용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1년 예산 현액은 1조 2,835억 6,7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3,099억 5,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834억 7,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6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447억 6,7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5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9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03억 4,5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373억 8,100만 원,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8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4조 5,123억 5,400만 원이고 부채는 1,406억 8,8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71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의 운영 결과 정책 사업 목표 310개의 지표 중 지표중271개가 달성되어 성과 지표 달성률은 87.4%입니다.

다음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 127억 7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47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조 3,087억 3,400만 원이고 물품은 전년도 대비 13억 9,400만 원 증가한 19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내실화 등 6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종합운동장 일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용지 추가 확보 등 4건의 건의 사항, 전국 최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등 9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최일용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한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한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운영,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내실화를 비롯한 6건과 건의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주차장용지 추가 확보 등 4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 사례로 전국 최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등 9건이 있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 승인의 건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누락 사유에 대한 권고 사항도 첨부돼 있는데요.

결산서를 e호조 시스템에 쭉 등록해야 되는데,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 e호조 착각을 하고… 이월되면 당연히 등록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추가로 변동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착각을 해서 전산 입력을 못한 사항입니다.

뒤에…

예, 없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혀서 본예산에 다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는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로 마무리를 못해서 이월하고.

사업 진행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월액이라든지 잉여금 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7.4%인데, 좀…

굳이 제가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책 지표를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중단됐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목표 달성률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센터라든지 짓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순 공유재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3억 정도가 늘어났고.

또, 건물이라든지 인지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같은 것.

그런 것에서 한 17억 정도는… 뭐, 청년수산학교라든지 해오름체육관 같은 것에서, 순수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순수 증가하는 공유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으려면 속에 토지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기장이라든지.

오남동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 소견인데요.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 살림을 생각하면 빚이 없으면 떳떳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돈이 없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때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것은 이거라고 흑백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지적 사항이시고요.

2020년도에 결산 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1, 2회에 걸쳐서 본청하고 읍·면·동 담당자까지 다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결산서를 등록하고 제출할 때 재정 시스템으로, 전산상으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산도 입력하고, 공문으로,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결산이 또 돌아오는데, 그 점을 유의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제출 전에 반드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동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변동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이 물가라든지 뭐해서, 1년 전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자료는 2021년도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8월 현재 저희들이 정기 금리를 해 보니까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2.26%, 3개월 이상은 2.36%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전에는 금리 사항을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 해 줬었는데 우리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게도 정기적으로 기금 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통보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4개월로 해서 예치를 해 놨잖아요?

기존에는 한 1. 몇 %로 해 놨었어요.

그러면 그 변동된 금리로 적용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왜냐하면 중간에 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하면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해 분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 부서는 좀 그렇고요.

우리 회계과 경리팀이라든지…

예, 지금 전담 직원이 그 업무만 하지는 않고 그 업무 하나만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그런 게 있고요.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한 2명이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다달이 금리 변동이 있을 때마다 분석해서 내부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보고 해서 “그냥 가자.” “바꿔라.” 이렇게 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7월 11일자로 회계과장으로 갔는데, 저는 외부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시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농협이나 어디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분석해서 바꾸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챙겨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인원수가, 구체적인…

뭐, 인원이 많아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실제로는 4,467명이 이용했다고 나오지만, 인근 태안이나 당진분들도 이것을 알고 일부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억 9,100만 원입니다.

그 %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보건소에서 굳이 뭐한다고 하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태안이나 당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50%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에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시민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가선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이행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예비비에서는 과수 화상병 차단을 위한 긴급 예방 약제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12호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화재로 인한 임시 주차장 조성 등 4건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외 18건, 4월 이상저온 등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금,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제12호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읍·면·동 응급 복구 지원 등 22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유지보수 공사 1건입니다.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제출되어 결정된 총 안건은 27건으로, 92억 4,113만 7,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탄력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총 112억 1,35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92억 4,11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9억 2,6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4억 4,578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8억 6,880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2쪽에서부터 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4건 34억 3,354만 6,000원을 승인하였고 승인 사유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의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용 물품 긴급 예방약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예비비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8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2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4쪽과 7쪽 중간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사업 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사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담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이며, 시비는 일반예비비 29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11억 4,743만 4,000원, 총 40억 4,74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32억 65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억 2,091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억 2,000만 원의 이월 사유는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임에 따라 12월분 사용분을 지급을 위해 명시이월 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총괄과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건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인한 복구를 위해 4억 7,35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억 7,324만 6,000원을 집행, 3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5쪽, 교통과의 임시 주차장 긴급 조성 건입니다.

2021년 11월, 공동 주택 부설주차장 화재로 인해 임시 주차장 긴급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57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2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착공 전 기상 악화로 인해 대상지 지반에서 스펀지 현상이 발생되어 표토 제거 후 토사 건조 시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는 그다음 해 1월 3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22건이며 56억 7,229만 9,000원을 승인하였고 사유별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대응 현장 근무 방한복 구입 건입니다.

현장 근무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겨울철 방한복을 지원하고자 3,62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5쪽 세 번째와 다섯 번째, 8쪽 세 번째, 경로장애인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유족 장례비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비 4,89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846만 5,000원을 집행하여 4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진 환자 입원 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생활 지원비를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은 예비비 5,845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업종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 피해 업종에 대해 도비, 시비 각각 50%를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30억 1,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6억 2,025만 원을 집행하여 3억 9,3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151개소,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 원씩 5,640개소, 법인택시 소득 운전자 17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입니다.

중대본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신속 설치 요청 건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7,5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438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6쪽, 정보통신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콜 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명부 안심콜 서비스 도입을 위해 1,71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행정과의 코로나19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차량 지원 3건입니다.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종합운동장까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의 이동을 위해 예비비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건입니다.

시비 부담분 예비비로 1억 1,60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6쪽 하단과 7쪽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8쪽 네 번째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개별 구입비 지원 건입니다.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개별 구호품을 제공하고자 3억 9,1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억 9,1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7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열 번째, 농정과의 4월 이상 저온 등 농작물 피해 영농 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4월 영농 피해로 벌마늘 피해 발생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시비 부담분은 예비비 8,6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8,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총괄과의 코로나 상생 지원 건 등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정과의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건입니다.

2021년 7월, 폭염의 장기화로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도비가 168만 원, 시비는 392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쪽, 안전총괄과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건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읍·면·동에서 발생된 농작물 피해 4,854건, 957가구 피해에 시비로 예비비 4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읍·면·동 응급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시 장비 임차료 지원을 위해 1억 6,2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억 5,0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교통과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주차장 유지 관리 건입니다.

대산읍 시가지 등 10개소 38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억 3,52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2,6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등 4건에 34억 3,354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22건에 56억 7,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에서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5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인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이해는 되나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출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그때 2021년도 11월에 화재가 났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기 뭐 했습니다.

땅을 임차라도 할 테니까 임시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한다고 해서,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임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했더니 한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겨울철이어서 지반이 안정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다음에 1월 3일인가 언제 공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환해야죠.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비비를 주면서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원상 복구해 줘야 되는데…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설정할 때 일반예비비로 한 40억 정도를 보통 본예산에 넣고.

보통 재해·재난예비비로 40억을 넣어 줍니다.

재해·재난은 갑자기 태풍이나 피해가 있으면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반예비비는 갖고 있다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재해·재난예비비로 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집행하면, 만약에 재해·재난이 큰 것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집행해서 양쪽으로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예비비가 그때 당시에 거의 다 집행해서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전출보다 예비비에 두 분야가 있으니까, 재난예비비를 다 지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남겨 놓고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아니요, 갚는 것은 아닙니다.

갚는 것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넘기면 갚는 것이지만…

예, 일반예비비가…

아니, 뒤쪽에 또 있거든요?

4쪽 하단에 2개가 있고요.

일반예비비 말고 재난예비비로, 별도로 해서, 태풍 피해 관련해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를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운영은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2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하여간 예비비는… 우리 관련 규정에 보면 예산의 보통 1%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일반예비비 40억, 재난예비비로 40억 세웠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뭐로 해서 중간에 특별재난예비비가 추경에 세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비비는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예비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 재난예비비도 통제하지만,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통제한다고 하고.

재난예비비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왕에 금액을 많이 집행하면 재난예비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금액이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거에서는.

안녕하세요, 예산팀에서 근무하는 노호신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4억 7,354만 6,000원에 대해서는 4쪽에 있는 4억 5,915만 원과 1,439만 6,000원을 합치면 4억 7,354만 6,000원이 됩니다.

그게 왜 2개로 나눠졌느냐 하면, 하나는 국·도비 매칭이어서 일부 4억 5,915만 원에 대해서는 매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다시 1,400여만 원을 더 세워서 지출한 부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