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이 기존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종량제 규격 포대의 신규 제작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과 관련해서 조례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급대상 범위에 유공자의 미망인 등 유족을 추가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을 위한 유공자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 심의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과 관계법령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의 배출 편리성을 도모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불연성 쓰레기의 선별 수거를 위한 종량제 포대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대상 관련 조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 폴리프로필렌 그부분은 위에 아까 말씀하신 15조에 금방 열거하신 종량제 봉투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포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40kg 포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내놓고 있거든요.

보통 40kg 정도가 현재고요.

불연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는 20kg로 만드는데 사실 40kg도 옛날에는 무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그런 무게는 지양하라는 게 있어서 40kg은 만들지 못 하고요.

20kg 정도로 그렇게 하향이 됐고요.

대신 재질이라든가 종류는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재질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포대 제작회사에 강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분해성도 중요하지만 30% 정도의 재질을 가지고서 이 봉투를 쓰고 나중에 여건이 변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분해성 그런 친환경 제품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잘 경청을 했고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쓰레기 생활 폐기 정책에 있어서 금방 지적하신 자원 순환이나 또 순환 경제의 사회의 전환 그런 큰 목표점을 지향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발전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도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비닐봉투는 다 생분해성입니다.

다만 이제 포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이 되면서 차츰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큰 취지는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수거보상금 내지는 그런 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현재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해 20억 정도 들여서 3년간 위탁기간을 줘서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면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이제 확대를 하려면 시민들한테 보상금 제도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지역에 영농폐비닐, 그다음에 농약병 그정도만 수거보상금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수거를 해서 사실은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그 품목별로 분석을 해서 더 수거량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 또 내지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더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3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서산창작예술촌 건립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물취득 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축할 건축물의 수량은 당초 6동이었으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의 추가로 10동이 증가해 총 16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취득할 건물의 기준가격도 당초 835억 원에서 1,211억원으로 3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취득대상 건물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자료 4쪽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항공모빌리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미래 신시장에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석면 웰빙바이오특구 내 갈마리 820-1번지로 2028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4억 원이며 건물 5동 취득비는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개요로는 일반건축물 6개 동 67억 763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기준가격 명세로는 공사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올 9월에 센터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6년 7월부터 시험평가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물 취득에 관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영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취지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이 2024년도 산업통산자원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 12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관계 기관 상호업무협약을 완료하였고 2026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항공모빌리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미래 신시장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현대건설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감사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감정평가시 준공을 저희 가점으로 회수하는 건 안 맞다 해서 1차적으로는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준공되면 가계약식으로 계약금을 지금 준 상태고 나중에 준공돼서 토지를 완전히 넘겨받을 때 그때 다시 재평가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게 힘들어 가지고 현대건설 측하고 계약서 작성만 2개월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준공시 재감정을 한다고 얘기했고 지금 상태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저희 감정평가 한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대건설이 원하는 측에서 감정평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후 결산시에는, 정산시에는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방식대로 2번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예.

토지매입 가격은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비용은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7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판단으로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을 짓고 서산시로 이렇게 소유권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서산시가 소유되어 있고 단지 위탁건물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그렇게 사업구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연구원 유지비용은 국비 받아서 하는데 큰 틀에서 아마 자잘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되 큰 만약에 사업비가 든다 하면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하면 서산시가 부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분석을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유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회수시설에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 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이 67억 원을 들여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내에 11,000㎡ 규모로 스마트팜 온실 3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 타당성심사를 거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업부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원회수시설 재생에너지의 폐열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종합타운의 전체 필지 중에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필지로 이뤄졌고요.

일정 부분에 스마트팜을 앉히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매립동에만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활용도는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금

지금 자원회수시설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바로 왼쪽 편에 세모진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안 맞고 일부 토지는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가격은 제곱미터당 4만 5천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판단했을 때는 2만 5천 원 선이었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하셔서 협상이 결렬된 사항입니다.

예, 현재는 논입니다.

맞습니다.

탁상감정에 보상가까지 포함해서, 영농보상가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잡아서 2만 5천 원 정도 했는데 토지소유주께서는 4만 5천원 정도 부르시고 저희들이 밑으로 왼쪽 밑에 쭉 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논도 3-4 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올 4월달까지 계속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하고 워낙 갭이 커서 못 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시설비, 투자비는 들어갈텐데요.

우선 저희들이 해봤는데 안 돼서 부득이 국비반납 신청이 돼서 국비 30억인데 부지를 시유지를 골랐고요.

장래성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부분이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한 6천평에서 5천 100평 정도 되고요.

그밑에 논이 2필지 정도 남아 있죠.

거기는 장래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거는 장래를 대비해서 그거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고 맨밑에 거기를 잡은 이유는 하천이 옆이고 또 거기가 청소 차량이 대어져 있는 상태인데 청소 차량을 이동을 이쪽 매립장 가까스로 테두디로 주차장을 그쪽으로 올리면서 활용도를 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주변 일대의 토지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고요.

그 윗부분도 사실 농정과에서 그전에 스마트팜 단지 할 적에 거기에 끼워넣는 방법까지 했는데 모든 게 어그러져서 사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열 손실이 걱정돼서 사업주한테 물어봤더니 열 손실은 거의 없다.

800m정도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계팀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연료비 절감효과가 연간 3억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0년 정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거든

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저는 지금 고민인 것이 사실 말씀 주셨으니 말씀 드리는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우선은 주민협의체가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의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계속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장목을 하고 어떤 것을 선정을 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는 어떤 분이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장목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우선은 그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보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기술 노하우를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드려서 이게 준공과 함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지하수로 일단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예.

우선은 말씀하신 수원이 가장 좋은 곳, 그래서 저희가 입지 선정한 곳도 바로 옆에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염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관련 시공사하고 여쭤봤는데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열량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스마트팜 3동으로 하는 열량을 주면 몇 프로 정도 되냐 했더니 약 6% 정도 전체 발생량의 6% 정도로 이쪽에 변형이 된다 해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유율을 가지고 여기 안원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현재로서 지역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부분에서 기술보급과에 협업을 통해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 또 정보제공 컨설팅 형식의 용역부분 선진사례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기로 지금도 협의중에 있고요.

향후에 다 지어진 상태에서 어디서 갈려는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자원순환과가 주체가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스마트팜이 다 완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아재 가동이 된다고 하면 아마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기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이관만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 현재로서는 증설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 자체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시설을 운영해 보면서 위탁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나와야 향후에 이거를 증설해서 더 좋은 소득원으로 갈지 말지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